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펼쳐나가시는 의정활동에 보람 가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청 이전 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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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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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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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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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체육회하고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통합했지요?

○박영서 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시‧군 다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시‧군에 불협화음 있는 것 압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생활체육회가 체육회에 속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서 위원  아니 동급으로 통합했는데 생활체육회 국장들은 강등을 시키고 체육회 국장이 전권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동등하게 통합을 하라고 체육회를 해놓았는데 왜 강등시키고 월급을 주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도에서?

○박영서 위원  그래 정부방침이 동등하게 통합을 하라 했는데 왜 일부 시‧군에서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생활체육회를 체육회 단체에 속해버리게 만드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동등하게 통합하라는 말을 들었지요?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동등하게 통합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체육회하고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작년에 알고 있었죠, 통합한다는 것을?

○박영서 위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체육대회를 왜 따로 따로 합니까?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이?

○박영서 위원  그래 왜 대회를 따로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통합을 했는데 대회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따로 따로 해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이제 통합을 했으면 대회를 하나로 해가지고 예산관리도 편하게 하고 일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통합을 해놓고 체육대회를 양분화 시켜서 봄‧가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되고 하니까 어차피 통합되었으면 통합체육대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떤지?

○박영서 위원  아니 대회를 한 번 하세요. 왜 두 번 합니까? 봄‧가을에. 1년에 딱 한 번 하면 되지.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통합되고 나서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하던가요? 

○박영서 위원  시‧군에 조율이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도의 방침이 서야지 각 시‧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오는데 도에서도 방조하는 거야. 아무 것도 “너희들끼리 하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의 방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안 나오고, 도에서.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들 자체가 자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통합됨으로써 체육회에 직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내용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여럿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국장 한 사람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 전체를 이야기 다 한다는 거야. “주말에도 나와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지시사항이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도 하루 빨리 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침을 하루 빨리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산림훼손을 받아서 석산을 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모르죠?

○박영서 위원  도에서 허가 내준 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3000평 이상 되면 도에서 허가를 안 받습니까?

○박영서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최종허가는 시장‧군수가 해 주는데 시장‧군수도 자기가 허가를 해 주면서 자기도 면피하려고 도에 일단 서류를 올려서 도지사가 도장 찍어주면 허가를 내주죠, 거의?

○박영서 위원  그래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각 시‧군에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 시‧군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각 시‧군 시장들이 자기도 면파하려고 모든 서류를 도에 올려서 일단은 허가를 받죠? 아니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산지심의…

○박영서 위원  받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최종?

○박영서 위원  도에서 허가 취소된 곳에 가서 산림 훼손한 걸 복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산림훼손을 허가를 해서 복구작업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나간 적이 있는지?

○박영서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문경시 산북면에 있는 석산에 산림 복구하는 데 가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해보면 지금 도에서 의성, 지금 취소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복구작업 들어가야 될 데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요. 바위에다가 그냥 푸른색을 뿌리는 거야, 그냥 푸른색을. 푸른색을 뿌리고 그걸로 끝을 내버려. 그래 사진 찍을 때는 좋아. 암 위에다가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냥 뿌리고 끝을 내버려요. 나무도, 흙도 성토도 안 하고.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산북, 가은, 농암, 농암면에 보면 자살한 데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완전 속리산국립공원 내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살한 곳이 농암면입니다.
  하여튼 산림복구를 중점적으로…

○박영서 위원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경상북도에서 산림 복구하는 곳은,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벌어먹고 산림 복구는 안 하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전화식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전통사찰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방제사업 지원, 이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우리 경상북도의 재선충병이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윤종도 위원  이따가 환경산림자원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더라고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윤종도 위원  그렇지만 사업편성을 할 때도 아예 환경산림자원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5쪽에 보면 ‘님과 함께’ 제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영화 ‘님과 함께’ 제작지원.

○윤종도 위원  지금 여기 출연하는 분이 영주시민이라는 말이지요?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83쪽에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운동 캠페인’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윤종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그 외 국가에 지금 찾아올 수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화재 찾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또 보물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우리 경북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21쪽에 보면 중국관광객 유치홍보, 지금 서울, 인천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경북도 이런 홍보유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4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 국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 전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도 과연 이런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참 의문이 갑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경북도 이런 사업을 모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 경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윤종도 위원  하셨고, 지금 보면 홍보매체가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한다. 그 홍보만 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에 오면 거의 쇼핑, 또 인천이나 또 제주도에 거의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사가는 물품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전기밥솥, 기타 자기네들이 생활필수품을 사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광을 오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중국관광객을 제대로 유치를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북에 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경북에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7쪽하고 18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사발주나 감독은 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방제‧예찰 이게 아주 같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당기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인데 하나는 국가 돈이 들어온다 해서 저것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에서 직접 하겠다.

○장두욱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배정상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장두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것을 거의 하나는 12억이고, 하나는 17억이고 이런 것 같네요. 그래 분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일을, 소나무재선충 저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에 재선충 한다고 다 베고 넘어간 뒤에 1년 있으면 또 나타나더라고요.

○장두욱 위원  그래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닌가? 계속 갖다 붓기만 붓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이건 뭐 감시감독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말로 돈내기라 하나, 이 ㏊만큼은 당신이 책임지고 재선충이 발병하면 다음 입찰을 안 주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말이죠, 이 업자들은 한 번에 싹 다 잡아버리고 나면 일 없잖아요, 다음에. 좀 나쁘게 생각하면.

○장두욱 위원  그래 나쁘게 생각하면 한 번에 싹 재선충 다 잡아버리고 나면 일이 없잖아요. 한때 몇 년도는 보면 거의 소멸시키다시피 했다고, 재선충을. 연도는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장두욱 위원  거의 재선충이 소멸되다시피 한 때도 있었다는 거라.

○장두욱 위원  있었던 게 요즘은 보면 뭐 잡든지 잡고 나면 이듬해에 또 나타나도 또 그대로고, 또 그대로고 잠복기간이다 뭐다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쪽 몇 ㏊는 당신들이 돈내기, 책임지고 방제를 하라. 그러면 나타나면 바로 바로 해치울 것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두욱 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천에 없어도 그냥 대충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우선 보이는 것만 하고 난 뒤에 또 이듬해 생기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시‧군과 경계선 지역…

○장두욱 위원  시‧군과 경계선 지역을 도가 관제탑이 되어서 정확히 지시해야 한다. 서로 이건 너희 거다, 내거다 하다보면 시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파출소별로 이건 너희 거다, 내거다 해서 옳게 안 되듯이 이것도 아직 시‧군 경계 간에 선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잡아놓고 나면 또 거기에서 발생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여하튼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장두욱 위원  그래야 우리가 소나무 누구 말마따나 몇십년씩 키워서 해놓은 게 한꺼번에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두욱 위원  그다음 문화관광체육국에 조금 전에 저쪽에서 질의를 많이 하기에 좀 바꾸어서 했습니다만, 사업명세서 217쪽 제일 하단에 이스파한 문화교류행사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실크로드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실크로드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지요?

○장두욱 위원  실크로드도?

○장두욱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업비라는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억, 8억 해서 16억으로 했을 때 행사가 반쪽행사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행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하고 예산을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삭감하려고 하면 완전 다 깎아야 되지 어중간한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전화식 국장께서는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장두욱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80%, 70% 가도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행사들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화식 국장께서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아예 삭감을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다 저걸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지금 어느 정도에요? 

○위원장 이태식  그럼 전체 소나무의 약 몇 %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태식  확장하는 게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이태식  앞으로 소나무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위원장 이태식  지금 소나무를 다 잘라서 훈증한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태식  덮어씌워 놓았는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위원장 이태식  전부 다 무덤 같이 해놓은 게 그걸 다른,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한다든지 소각이 아니면…

○위원장 이태식  파쇄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위원장 이태식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료로도 쓸 수 있을 거고, 또 요즘 일거리 없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식  나무를 거기에서 썩히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저는 총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각론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국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행사나 예산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우리 사회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할 정도에 작은 나라에 우리가 갈등비용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갈등비용이 제일 높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일단은. 지역적으로도 동‧서 같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한 지역에는 A후보가 90%,  B지역에는 또 다른 후보가 80% 이것은 좀 심한 지역갈등,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서, 산업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층 간의 갈등도 그렇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고는 미래로,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나갈 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비용에 정말 표시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할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나치게 많은 일회성, 그러니까 소모성‧낭비성 예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로 해석되는, 얼마 전에 지사님도 다문화가정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정을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모든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같은 분들, 여성들, 청소년들, 노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신경을 좀 쓰고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국장이 저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다면 지사님께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런 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표시는 안 나지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직언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박문하 위원  소외받는 계층에 우리가 좀 더 예산책정을 많이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박문하 위원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하 위원  우리가 미국에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기부한 지 아시지요? 54조, 자기 딸을 낳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54조를 기부했습니다. 빌게이츠도 해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15일 동안 항상 에티오피아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조건에게 일을 하다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체조선수 이승복이라고 있습니다. 체조선수를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미국에 건너가서 존스홉킨스 병원에 재활의로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미국은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잘못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보고 경멸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그런, 왜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실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도, 여성들도,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소년소녀가장도 가진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예산을 지난주에 여러 여건 때문에 제가 못 와서…
  뮤지컬 영화 이런 부분에 많이… 조금 전에 ‘님과 함께’ 그것도 옛날에 ‘님아, 저 강을 건너지 마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뮤지컬도 ‘55일’, ‘정도전’, ‘왕의 나라’ 이런 것은 우리가 자고 새면서 프로들이 돈이 되는가 싶어서 아이템을 찾아서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정도전’은 연속극으로 얼마 전에 KBS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한번 써먹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도전’은 조선개국 초기에 우리가 여러 왕권이 강화된 나라에서 민본을 강조한, 그리고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소재를 과연 우리가 프로도 아닌 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공민왕’도 마찬가지, 이 ‘왕의 나라’도 신돈과 노국공주의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을 경우에 자고 새면서 돈 되는 걸 찾아서 연구하고 정말 모든 날고 기는 프로들이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박문하 위원  뭐 ‘고독한 결단’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포항에 ‘연오랑 세오녀’ 뮤지컬 있습니다. ‘연오랑 세오녀’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만한 소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하고 해서 판을 폈습니다. 속된 말로 판을 폈는데 요즘 안 합니다.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잘될 걸로 생각했다가 반응이 차갑고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서 사라지기 십상인 이런 부분을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다 하는 것…
  우리가 ‘정도전’ 이런 것은 영화 재미있는 것 한 편 보는 거나, 뮤지컬 그것 좀 재미없거든요, 보면. 뮤지컬 그거 보면 별로 흥미롭게 않은데 정말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박문하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해 가지고 실패한 전례가 많습니다. 전례가 많아서 ‘공민왕’ 이런 것, 저는 ‘님과 함께’ 이것도 제도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님아, 저 강을 건너지 마오’ 저도 봤지만 그 정도로 소재를 찾아서 긴 기간 동안에 집념을 가지고 그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이 결혼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절이 바뀌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지켜보는 것까지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 아마추어가 이런 부분들을 소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유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이 부분, 포항이 철강도시이고 철강으로 만든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도심 곳곳에 산재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누가 만들었을 때 이것은 포항시민들이 자부심도 좀 많았고, 정서적으로도 괜찮았고, 예술성도 뛰어났고, 경제성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템을 찾아서 한다면 이것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잘 찾으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볼 것도 있지만 총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런 연속극 ‘함부로 애틋하게’ 이것 제작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속극 시청률이 3%, 5%되면 이것 돈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박문하 위원  ‘태양의 후예’가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연결해서 본다는 것은 없고, 옛날에 영덕에서 최불암이 나오고 뭐 하나 성공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문하 위원  시청률이 적어도 20% 이상 나와야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시나리오도 한번 보고… 무조건 울진에서 한다고 하고,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박문하 위원  포항만 해도 ‘철강왕 박태준’ 세트 지어놓은 것 다 개판되어 있고, 예를 들면 완도에 장보고 ‘해신’ 지금 다 철거합니다. 그 당시에 선풍적인… 2, 3년 지나고는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십시오. 다 실패했습니다.

○박문하 위원  ‘애틋하게’ 이것 작가가 누군지를 압니까?

○박문하 위원  ‘님과…’ 말고 ‘함부로 애틋하게’요

○박문하 위원  작가요.

○박문하 위원  전화식 국장님!

○박문하 위원  예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만 이야기하시고 부연설명은 하지 마세요.

○박문하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박문하 위원  예산 투자하는데 실패함이 없도록…

○박문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그 설명만 간단하게 하시고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을 보니 전반적으로 신규예산 건수하고 증액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과별로 신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사업이 총 56건 중 35건이 신규예산이고 문화융성단은 10건 중 9건이 신규예산이라요. 다른 과도 보면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총 81건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규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을 죽 보면 주로 뮤지컬, 콘서트, 연주회, 전시회,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지요?

○나기보 위원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 것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거의 다 들어주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경주하고 안동에 다 지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실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상당히 잘 지어놓았지요.

○나기보 위원  거기에도 1년에 30회 이상 공연을 합니다. 도비 받은 내역을 한번 보자 하니까 1건도 없대요.

○나기보 위원  김천시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는 부분들이 많겠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소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잘 된다 그랬을 때에는 서너 건이라도 요구를 하겠지요. 처음부터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요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나기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정말 몇 개 지역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특정지역에만 편중될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균형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본 위원이 죽 보니까 보조비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유사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행사는 50% 보조지원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30%를 해주고, 또 어떤 지역은 보면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고 이게 보조비율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정액제 비슷하게 해주고, 도비 3억에 지방비 5억 이게 비율 전체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던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대충 보면 3 대 7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일종의 행사성 행사는 3 대 7에서 2 대 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 이 행사 비율을 보면 2 대 8 되었는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거의 3 대 7이 아니고 거의 5 대 5입니다.

○나기보 위원  3 대 7보다도 5 대 5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 대 7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지역은 50% 주고, 어떤 지역은 30% 주고,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놓았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나기보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했을 시에는 규정을 딱 정해주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편하지 않습니까? 도비 더 달라고 그래도 규정이 30%밖에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지요. 지금 어떤 것은… 지적은 안 하겠지만 보조비율을 맞춰놓고도 추경에 몇 건은 도비만 추가로 더 주는 건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요구해서 더 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앞으로 보조비율이라든가 소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23개 시·군에 어느 정도… 없으면 소재를 만들어서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느 정도 몇 건씩은 23개 시·군에…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시·군에도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할 게 많아 가지고 이 소관은 오전에 끝내고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경주 출신 이진락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제가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관광진흥과에 형산강 경관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보조를 주는 겁니까, 자체 하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시·군을 통해서요?

○이진락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렇게 시·군에서 관광지나 유적지에 가면요, 간판 안 세우는 게 나은데 간판을 세워서 보기 싫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괜찮은데 여기에 나열한 것을 보면 간판이 필요 없는 지역에는 차라리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간판만 세워놓으니까 유적지 관광지에 오는 사람이 사진을 남겨 가는데 찍으면 걸리는 게 시·군에서 했는 간판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유적지에 가보면 담배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도 가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남겨 가는데 그 좋은 정자, 그 좋은 시설에 딱 걸리는 게 빨간 글씨로 무슨 무슨 법에 담배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입구 쪽에 해도 괜찮은데 하필 그 정자 옆에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입간판 이런 것도 보니까 차라리 색깔을 좀 주변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최근에 세운 안내간판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지만 유적지 주변의 철책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도에서 제발 좀 보기 싫은 철책이나 이런 것은… 사진 찍으면 딱 걸립니다. 첨성대에 가서 딱 걸리는 게 철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런 사업하실 때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정비는 괜찮은데 유적지를 훼손하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찍는 포토존의 보기 싫은 그런… 또 기존의 입간판도 최대한 옮기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밑에 근거라고 해 놓았는데 관광진흥법 제76조 2항, 경상북도 관광조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조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관광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조례지요.

○이진락 위원  관광진흥조례 제10조 5항에 5항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것 무슨 내용을 좀 보고 했어요? 관광진흥조례 제10조 보조금에 “1. 도지사는 관광사업 육성·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1항에 따른 보조금, 3항, 5항이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이것 공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공문서에 조례의 조항도 없는 항을 적어 늫은 것은 조금…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없습니다. 관광조례가 아니고 관광진흥조례인데 5항 자체가 없어요.

○이진락 위원  이런 것은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어제 경주 향교에서 전국홀기대회에 국장님 대신 과장님 참석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늘 아쉬운 게 홀기대회라든가 박혁거세 있는 향사지내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외국인 유치해서 호텔에 불러서 밥 먹이지 말고요. 우리 지역 안동이나 경주의 유명한 향사 내지는 왕릉에 제 지내는 모습 그게 관광상품인데 그런 데에 외국인을 좀 데려와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인데 그런 데는 정작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관광진흥과 예산에 팸투어나 이런 걸로 외국관광객이 올 때에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우리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어제 같으면 향교에 정말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런 데에 좀 외국여행사들 초청할 때 그렇게 맞춰 와서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게 가장 한국적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좀 그런 것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경북문화유산 홍보, 그 다음에 경북세계유산 홍보 등 홍보성 예산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요즘은 국외용이기 때문에 신문사나 방송사마다 돈만 나눠주지 마시고 외국어로 제대로 된… 형식적으로 외국인이 보지도 않는 광고를 하지 말고 정말 요즘은 신문사마다 인터넷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중국어나 일본어로 하고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좀 해서 돈 주는 신문사도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외국어로 좀 번역해서 그것을 외국사이트에 얹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81페이지 경북세계유산 홍보라고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영상시리즈 2편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2200만 원을 누가 줘서 미니 다큐멘터리 2분짜리 3편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만듭니다. 차라리 경북세계유산 홍보를 자기 재주껏 만들어서 SNS에 띄워서 검색숫자가 많으면 그것도 상금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단체에 줘서 공인된 홍보물도 만들지만 재주껏 관광객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경북 유산이나 관광지 홍보하는 것을 동영상을 띄워서 세계 각국의 사이트에 해서 어느 사이트이든 간에 검색횟수가 나오거든요. 우리 강남스타일 같이 몇 만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것을 플러스알파로 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행 와서 잘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문화해설사 교육이 있지요? 해마다 3000만 원인데 저는 늘 느끼는 게 문화유산 해설사, 또 산림환경국의 숲생태 해설사 있잖아요? 굉장히 요새 호응 좋습니다. 돈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불러 가지고 1박 2일을 그냥 때우려고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각 국에서 해외에 나갈 때 각종 세계인의 행사할 때 최소한 그런 해설사들이 고정적으로 2명 정도 같이 가는… 우리 일반 형식적으로 지사님이나 우리 사회단체에 데려가는 속에 차라리 꼭 그분들을 1년에 두 사람 정도라도 우수한 사람은 좀 데려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하고 숲생태 해설은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끌어모아서 대충 때우는데 물어보면 약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하고요. 또 교육만 시키지 말고 한 번씩 중간에 테스트 받아서 정 안 되면 잘 하는 데는 주고 그 중에서도 좀 태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만 걸고. 한 번 해설사 하면 평생 해설사 하지 말고 정말 실적을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재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예산을 늘 해마다 얘기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숲생태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강교육을 하셔 가지고… 1박 2일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강사들도 좀 다방면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6쪽의 낙동강 수계관리 업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청송, 영양 임하댐 상류지역, 그 다음에 안동댐 상류지역에 보면 환경청에서 땅을 매입한 게 있지요?

○윤종도 위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청송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경사지 같으면 모르는데 아주 평지를 매입해서 나무를 심어요. 지금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중단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강, 하천을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을 하려면 전부 다를 하든지 아니면 경사지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송의 현실이 경북의 현실이고 경북의 현실이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중간 중간이 땅을 매입했어요. 매입했는 토지는 매입했다고 치고 그 매입이 되지 않은 토지는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거기에는 동물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환경청에서 그렇게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매입을 할 겁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입을 해서 관리하려면 그야말로 옆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매입했는 토지에 어떤 수종을 심는지 아십니까?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얼마 전에 청송에서 농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의인데 23개 시·군에도 여기에 관련된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것 굳이 조경수를 심지 말고 화분수를 심어서 양봉하는 농가도 좀 보호를 하고 같이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을 군수님한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청송에 보면 어떤 나무가 심겼느냐 하면 참나무 있지요? 그런 수종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환경청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좀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땅을 매입한 토지를 보면 그야말로 경지정리가 잘 된 토지에도 매입이 다 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토지에도 환경청에서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기이 환경청에서 매입한 토지에다가 수종을 화분수로 심든지 그렇게 수종 갱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이전 축하 KBS 열린음악회, 왜 갑자기 이걸 합니까?

○위원장 이태식  도청이 우리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데…

○위원장 이태식  열린음악회를 3억 5000씩 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위원장 이태식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도립예술단 운영에 지금 1년에 거의 90억 가까이 돼요.

○위원장 이태식  단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태식  너무 거대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식  우리 도립예술단이…

○위원장 이태식  서울시립이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각 시도마다 다 있어요.

○위원장 이태식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위원장 이태식  인건비가 지금 75억이에요.

○위원장 이태식  연주회 공연계획이 140회 있는데…

○위원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자꾸 방대하게 키우는 것 같아서 좀 실속 있게 예산도 절약하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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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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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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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저는 지역균형건설국 최대진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도 선형개량 확·포장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형개량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확·포장을 하는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의 경계도로.

○박영서 위원  예. 경북은 선형개량을 하나도 안 했고, 충북은 선형개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확·포장을 하는데, 도 경계만 딱 지나면 산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지역에 경계부분 도로는 관심이 없어, 도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의 경계도로에 대해서 지금 충북은 해오고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의 경계부분 도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저희 문경 같은 경우는 완장 고개 넘으면 충북 땅을 지나서 문경 땅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두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충북도로는 괴산에서 속리산 국립공원 쪽으로 길을 해오고 있다고요. 선형개량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 완장도로 선형개량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비교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비교를 자꾸 하니까 비교가 되지 않도록 경계부분 도로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는데, 하여튼 그 경계부분 도로에 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경계부분 도로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 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정식으로 KS마크가 없는 물건을 쓰신 적이 있지요? 레미콘이나 아스콘. 건설국에서?

○박영서 위원  예. 특허받은 아스콘, 예를 들어서 성주에 도로했는 것은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성주에서 아스콘을 한번 깔았는데, 정상적인 물건을 쓰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김천시에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감사실하고 가서 김천시 산업단지인가 틀림없이 내가 나갈 겁니다. 나가 가지고 도비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물건을 쓰실 때 제대로 된 물건을 쓰기를 바랍니다. 만일 물건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시공을 안 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 최웅 국장님!○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박영서 위원  상임위에서 영어교육 3건 그 내용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다른 국과 실에서 몇 군데에서 이 영어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까?

○박영서 위원  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에서 영어교육을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영어교육을 그것도 경상북도 3개 실·국에서 서로 하겠다는 거야. 신규로.

○박영서 위원  아니 저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했는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상의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보면 2개 상임위에서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다문화가정,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뭐를 하겠다, 영어를. 또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영어를 하겠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박영서 위원  서로 3개 실·국에서 이 예산이 약 10몇 억 되더라고요, 3개 실·국에서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맞지요?

○박영서 위원  3개 실·국이 서로 상의를 해서 영어교육이 중요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은 교육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사 잘 짓도록 농축산유통국에서는 그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야지 영어까지 책임을 지면… 다 하겠다는데, 영어를.

○박영서 위원  대상하고 상이해도…

○박영서 위원  인재개발원도 그 이야기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소득층에 주로 하겠다는 게… 인재개발원은 이것보다 내용이 약간 적더라고요. 다문화가정 거기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어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지금 1년의 반이 다 지나가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깊게 생각하십시오, 깊게. 과연 이 사업을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을지. 예산이 약 6억 원이라는 예산을 6개월만에 다 사용하고, 막 퍼주기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도 1개 국을 중심으로 해서 10몇 억을 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왜 쪼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쪼개는 것은 좋은데 1개 국에 인재개발원이면 인재개발원 이쪽에서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새로운 사업이라고 서로가 조금 조금씩 예산을 쪼개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요.

○박영서 위원  예. 소방본부장님!

○박영서 위원  예산 삭감된 것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인력을 몇 명 채용하지요?

○박영서 위원  247명요?

○박영서 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박영서 위원  부족합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소방파출소에 면단위에 보면 대기소 있지요?

○박영서 위원  대기소 관리를 왜 이렇게 소방서에서 안 해 주지요?

○박영서 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기소에 보면 주로 자원봉사 비슷한 대원들이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분들 대기소를 가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완전히 사람이 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대기소도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주면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깨끗하게 근무할 텐데 너무 소방서 위주로 리모델링하고 소방서 위주로 예산을 편중해 주니 대기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화장실도 전부 지저분하고 의자도 전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소 시설도 점차 리모델링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과 농축산국, 그리고 지역균형건설국 세 부서에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1차 추경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하느라, 또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국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영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영어교육 지원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한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에 방과 후에 영어를 농촌마을에 해서 성공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타 도에서는 벌써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까지 되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혜련 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혜련 위원  사실 우리 여기 초등학교 5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린이 영어캠프, 그리고 영어회화라든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도비 전체가 6억이네요,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렇다면 1인당 영어캠프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근거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이미 농어촌 영어마을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어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공용화가 되면서 농촌마을과 도시가 격차가 없는 그런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의 영어교육을 통해서 또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부모들도 농촌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경북 홍보를 위해 당초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추경 편성하여 1억 3000만 원인데요. 각종 재난예방, 선진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한혜련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한혜련 위원  8건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가 물론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상북도에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조례가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은 도민안전의 총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그런데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교육 관리조례로 안전문화활동 지원조례가 있지만 도민 스스로가 안전문화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과 도민들이 느낄 때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서 이걸 좀 밀착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문화를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이걸 많은 도민들에게 와닿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연구용역 있지요?

○이정호 위원  이게 민간단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JC 청년회의소처럼 이렇게 설립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농업회의소를 만들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국 단위에서 전국 주최하는 측에서 이것은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경기도든, 전남이든, 전북이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설립 방향이나 목적이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어떤 농업회의소가 할 역할이나 방향 이것을 할 것인데 경상북도만 따로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이정호 위원  그렇지요. 상공회의소나 청년회의소나 이런 식으로…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농민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4H, 가톨릭 농민 등등해서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생기면 그와 별개로 옥상옥이 생기지 않겠나 이 생각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걸 도마다 시‧도마다 용역하려고 합니까? 전라남도도 용역하고 전북도 하고 이걸 통일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역비 하나 해서 농업회의소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면 되지 각 시‧도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설립방향을 한다고 하면 서로 갈 길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굳이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경북농업회의소는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인가 이건 몰라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경북이 먼저 선발적으로 이렇게 연구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이정호 위원  그러게 이게 각종 농민단체를 통폐합해서 농업회의소를 발족하면 이건 아주 대환영인데 기존 단체를 좍 다 놔두고 또 농업회의소를 하면 그 역할이라 할까 상당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고 또 분명히 농업회의소가 생기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또 많이 지원되어야 되고,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래 통폐합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런 걸 자꾸 해서 역할이나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 그래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그것은 잘 판단해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중첩이 안 되도록,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농민단체도 유사기관은 좀 통폐합해서 지원을 차라리 한 곳에 좀 많이 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우리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실제 단체가 많다 그러면 장애단체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많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실제 가는 농민들 혜택보다 위에 임원들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만 혜택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이정호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말입니다. 보면 당초에는 7500만 원 해서 3개소 했는데 그때는 상설판매장을 한 2500 해서 세 군데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네요. 1억 7500. 이게 3개소는 똑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상설판매장보다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금액이 적어서 아직 상설판매장 운영은 안 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 추경이 되어야 하겠네,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랬어요? 그래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그럼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리고 농식품축제 지원 안 있습니까? 특산농식품축제 지원.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걸 장려하고 특산농식품을 축제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개소만 내 올라옵니까? 우리 경상북도 각 지역마다 농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골고루… 보니까 지역마다 축제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 성주참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부가가치가 있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똑같이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 1개소만 이렇게 올라옵니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정호 위원  예? 어디라고요?

○이정호 위원  용궁순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를 하잖아요, 시‧군에. 그런 데는 과감히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정호 위원  나는 1개 시‧군만 되어 있기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이정호 위원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특화된 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요. 원장님?

○이정호 위원  농업인 농부증 예방사업 이래서 올라와 있지요, 두 군데? 성주, 영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건 당초에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제대로, 아니 농업인 농부증이 성주, 영덕농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경북은 전부 농도이고 그러면 23개 시‧군에 이런 농부증 예방사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동시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급히 두 군데만 이렇게 턱 올려가지고 예방사업을 한다니까 성주하고 영덕만 농민이고 예를 들어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나 이런 데는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말입니다. 딱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좋지요, 이게 보니까 질환예방,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건강기구도 설치하고 건강증진의 어떤 프로그램도 돌리겠지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에서 중심을 잡고 23개 시‧군 동시에 금액이 좀 처음에 적더라도 하여튼 골고루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추경에 왜 이렇게 두 군데만 올렸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기존 여덟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정호 위원  그럼 열 군데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고, 그렇지요? 농민들 23개 시‧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군부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어느 군부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설사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에 최대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건설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윤종도 위원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보상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감….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은데?

○윤종도 위원  지금 일주도로가 착공을 언제 했지요? 몇 년도 했지요?

○윤종도 위원  2011년도에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독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일주도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야말로 울릉군민들이 참 열악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지사님께서도 항상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열악하게 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빨리 도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개통되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울릉군이 사람이 사는 곳은 맞는데 너무나 교통이 열악하고 어렵고 그런 현장을 봤을 때 경북 23개 시‧군이 모두 다 편리하게,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울릉군에는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종도 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도 차원에서 좀 빨리 해결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및 부족차량 보강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부장님, 왜 본예산에 계획을 안 하시고 추경으로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다녀보면 고층아파트가 신축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 높이가 몇 미터 되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고가사다리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없는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설명대로 같으면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되지만 그 장비가 없는 소방서 관내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안전에 완전 무방비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고가사다리차 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한 2년 전에 영천에 저수지 붕괴사고가 있었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하는 위험저수지가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종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을 할 곳만…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외에 또 있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개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종도 위원  그렇지만 도민안전실에서 그야말로 좀 위험한 저수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아마 23개 시‧군에 저수지가 10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보면 작년도에 한해가 좀 심했기 때문에 가보면 위험한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 탓으로, 예산이 없는 탓으로 그래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자연재해는 언제 어느 시기에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루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일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라는 이건 뭐예요?

○장두욱 위원  이런 기계를 지금 경북에는 몇 군데쯤 설비를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장두욱 위원  이건 영덕만 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지금 현재 해놓고 났을 때 효과는 어떻게 판단이 납니까?

○장두욱 위원  기이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떠냐?

○장두욱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 농어촌에 이사를 가서 살아보면 밤에 해충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더라고, 해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좀 잡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방지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었느냐 싶어서,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장두욱 위원  올해 영덕 많이 하면 내년에 영덕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올해 그래 영덕을 많이 하면 내년에는 영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도 되고.

○장두욱 위원  그럼 영덕 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그럼 이것을 분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영덕만 못이 박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장두욱 위원  추경은 그럼 영덕에서 요구를 해놓고 영덕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덕에서 지자체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영덕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 삭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해충포획기 이걸 삭감했을 때,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삭감액이 1억 2000입니까?

○장두욱 위원  1억 2000을 삭감하면 우리 경북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을 때 증액조서를 해서 다른 쪽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쓴다면 삭감이 필요합니다. 한데, 우리 경북은 거의 증액조서를 안 해요. 삭감해봐야 예비비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영덕군이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을 돌려서라도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삭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것도 해충은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방충망을 쳐도 막 들어온대요. 

○장두욱 위원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 해충을 방역할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방역해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해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 영어 이걸 여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영어라면 교육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고, 영어캠프, 또 영어전화, 또 영어교재 이렇게 분산을 다 해서 내놓았네요?

○장두욱 위원  왜 그렇죠?

○장두욱 위원  그래 이건 특정인들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두욱 위원  그게 대충 한 몇 명쯤 할 수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 우리가 교육을 하자는데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영어, 일어, 중국어는 필수라고 봐야 하는데 교육이 농축산국에서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한 것도 있고 했지 않나 이렇게도 봐집니다만, 원칙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여러 사람이 해줘야 한다, 안 해줘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달라집니다만, 이런 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캠프다, 영어회화다, 교재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캠프하면 교재 주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장두욱 위원  영어를 배우면 꼭 영어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눈속임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두욱 위원  그래 도비 6억이고 시‧군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시‧군비해서 6억, 6억 해서 12억 합니까?

○장두욱 위원  7억입니까?

○장두욱 위원  도가 좀 더 내지 왜 시가 더 냅니까?

○장두욱 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세계화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라고 봐야 돼요. 필수라고 봐야 되고, 일어나 중국어까지. 그리고 원어민 선생들 쓰면 돈이 그렇게 안 들잖아요? 원어민 선생도 꼭 미국 선생이나 영국 선생을 쓰는 것보다도 요즘 다문화가정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영어를 참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강사를 쓸 수 있잖아요?

○장두욱 위원  그래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영어교육 영어선생으로 쓰면 좀 적게 들이고 적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장두욱 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장두욱 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숙사입니까?

○장두욱 위원  소방은 좀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뭘 좀 해드리기는 해드리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건 소방학교에 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이 정말, 그래도 요즘은 도청 대비해서 식구 자체도, 옛날에는 도청이 여하튼 1명이 많아도 도가 많아야 된다고 해서 소방을 많이 뽑지 않았다고요. 많이 안 뽑았는데 요즘은 보면 그래도 소방이 숫자가 좀 많이 불었지요?

○장두욱 위원  도청직원보다 많지요?

○장두욱 위원  그 정도로 많이 납니까?

○장두욱 위원  옛날에는 도청직원이 1명이 많아도 도청이 많아야 된다 해서 소방인력을 뽑아주지 않았거든.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 얼마만큼 도하고 소방하고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까지 하면 1만 2000명, 1만 3000명쯤 되는데도 30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도청은 보니까 한 2000명쯤 되는가 그런데 1억 2000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차등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1억 2000 만들어 줬더니 소방본부장이 도로 깎아달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다고.

○장두욱 위원  여하튼 소방이라 하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저건데 다른 사람은 불나면 달아나잖아요. 지진 나면 달아나고 하는데 그래도 소방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열악한 중에서도 좀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잘 설명을 해서 잘 조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아직까지 두 국을 더 해야 하는데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우리 지역에 철도 관련된 것은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이 없지요?

○도기욱 위원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3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가 언제쯤 확정이 되지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게 경전선 해서 진주～광양, 광주～송정～순천 여기가 거의 2조 원대입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장항선에 신창～대야 여기가 한 7000억 원, 8000억 원대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 있는 게 포항～동해 2400억, 문경～김천 해서 1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합쳐봐야 3500～3600억 정도. 그래 여기 중에 제가 알기로도 예천, 봉화, 영주 다 합쳐서 우리 도에도 왔고 장‧차관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점촌～영주 간 전철화하는 건데 연장이 56㎞ 정도 되고 예산은 기존에 철도가 놓여있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일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이 구간이 우리 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또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일부 신도청 지나서 안동 지나서 동대구로…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문경, 예천, 영주 더 나가서는 영주에서 분천에서 동해로 빠지는 것, 이게 전철화사업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균형건설국 아닙니까? 도로철도망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오지였던 곳을 뚫어줌으로써 균형발전 되는 데 제일 초석이 바로 도로철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덕～상주 간 도로는 4축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이게 안동 밑을 통과하지요, 그렇죠?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동서4축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일단 영덕 쪽으로는 뚫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교통량이 지금 당장 그렇게 많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영주～울진 쪽으로는 사실 4차선화 하려고 계획했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선형개량 하는 쪽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지요…

○도기욱 위원  불영계곡 넘어가는 쪽으로는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전부 다 왕복 2차선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서 난코스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왕복 2차선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간이 철도망으로 놓이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분야, 북한과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번 5월 말에 결정될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 고시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3개 전체 시‧군을 조정하고 총괄해야 할 것이 우리 도에 있는 국장님들이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도기욱 위원  국가에 건의하는 과정도 각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하고 도에서 건의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무게중심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전선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 뭐 2개, 3개 합해도 3000억도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제외시키지 말고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도 좀 크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5월 말에 확정 고시될 때 꼭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땀이 많이 나는데 지금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빨리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6-1번에 보면 재난현장 지휘 장비 드론에 대해 장비구입 1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드론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은데 어떤 내용인지? 

○조주홍 위원  제가 우리 첫날 예결위에서 대변인실에 드론 임대하는 예산목이 있었어요. 하루에 150만 원, 22일 찍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하루 임대료가 비싼데 이걸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보안상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는 됩니까?

○조주홍 위원  그럼 소방본부 사고 그걸 대변인실에 잠깐 빌려주면 안 돼요?
    (웃음소리)

○조주홍 위원  하여튼 그날도 이게 운영하는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야 하고 굉장히 조작이 숙련공이 필요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행 가능한, 살 수 있는 품목인지 하고 500만 원이면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재난 같은 데 필요하고 정밀하게 찍고 다용도로 연기 속에, 악천후 구조에서도 이렇게 좋은 드론을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한번 도입해 보셨다가 필요하면 제대로 된 걸 구입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좀 빌려도 주시고…

○조주홍 위원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항목을 보니까 울릉일주도로 건설이 있고 울릉일주도로 개량도 있고 또 조금 아쉬운 게 해당이 안 되었겠지만 울릉공항에 대한 언급도 없다 보니까 이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공항.

○조주홍 위원  예.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일주하고 개량하고 공항이 한 세트로, 제가 지금 오십 전이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환갑 전에 다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2016년이 대구‧경북 중국 방문의 해이고 우리가 문화융성, 관광 이런 개념의 중국 분들을 경북도에 흡입할 수 있는 것은 포항공항에서 울릉공항에,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면 김포에서 울릉공항으로, 이런 개념차원에서 볼 때 이게 좀 시급하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일처리도 있겠지만 좀 더 전사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전체 경북의 이미지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10억인데 10억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 민원인들이 해당되는 필지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전체 총금액이 37억 4000?

○조주홍 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지 못한 분들은 2017년도 이월합니까?

○조주홍 위원  계속 그러면 순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개념입니까?

○조주홍 위원  개인적으로 촌에 가보면 무지해서 또 실수로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몇 건을 취합해 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런 분들 개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총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 농축산국장님 제가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소관에서도 다루었지만 제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굳이 2000억이 되기 전에라도 이것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진짜 전사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좋다, 이번 건 집행을 하도록 하겠지만 토씨를 달아서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이 되면 더 확대를 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자꾸 의견을 주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주홍 위원  확실히 됩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좀 여러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걱정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텃밭 조성사업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 하시는데 지금 김천지역에 하나지요, 그렇죠? 

○위원장 이태식  우리 경북관내는 김천뿐만 아니라 구미도 마찬가지고 경북관내에 있는 도시는 거의 농촌하고 5분 내 거리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5분 내, 10분 내 다 있는데 여기 사업비 보니까 쉼터, 관수시설,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꼭 이런 사업보다 도심 속에 있는 유휴시설 있지요? 보면 도시건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국, 또 시‧도 땅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땅을 개발해서 우리 도심에 있는 바로 아파트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싶은데 지금 그런 빈공간이 전부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잡풀이 자라나서 오히려 도심 속에 위험시설로 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굳이 텃밭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바깥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이태식  그건 10평, 20평 자르면 됩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5평, 10평 정도해서 경험하면 되지 국비가 들어온다 해서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국비사업이라도 도에서 사업이 안 맞으면 거절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태식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이태식  요즘 FTA 때문에 우리 농촌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어려운 현실은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것 보면 저온창고라든지 또 농기계, 사실 농촌도 농사지을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어내다보니까 굉장히 낭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도 있는 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거든요.
  특히 자연순환센터라든지 비료 만드는, 그런데 이게 분뇨는 질이 안 좋아서 안 된다면서요? 여기 소속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장 이태식  그러니까 이것도 농촌 관련된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이태식  분뇨는 되지도 않고 일정은 톱밥에다가 100억씩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지금 계속 사업은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농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자꾸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농축산국장님, 요즘 농산물판매장 마케팅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요즘 상당히 시‧군마다 직거래장터도 있고 많이 생기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는 고속도로밖에 없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농산물직판장이 있었잖아요?

○이진락 위원  상당히 인기도 얻고 농민후계자조합에서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가보면 각 읍‧면단위에 농협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이 무슨 이렇게 뭐라 합니까, 장사 안 되어서 문 닫을 때도 많고 누가 봐도 농민이 이렇게 와서 좀 적극적으로 누가 팔아야 하는데 직원 하나 데려다놓고 그냥 이렇게 가면 싱싱한 것도 없고 도리어 이미지 버립니다.
  특히 우리 경북관내에 혹시 알아보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만큼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국도 같은 데 워낙 그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여기저기 온 데 곶감 가져다, 곶감도 좀 싱싱한 것 안 가져다 놓고 좀 무성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하셔서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요즘 워낙 마트 많이 생기고 싱싱한 게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지역에, 특히 우리 경북 같은 데 체크해 보세요.

○이진락 위원  농어촌에 기계화 경작 이런 건 담당 어디에서 합니까?

○이진락 위원  실링이라도 몇 미터 했다는 실적을 하지마시고 옛날에는 포장 자체가 반가워서 그런데 요즘은 폭 3m, 4m해서 가보면 요즘 농어촌도로가 일반 이런 농촌이 개발되다 보니까 도로화 된 게 많습니다. 마을 마을 이어지면서 특히 여기 불국사에서 호계까지 가는 이건 워낙 국도가 좁다보니까 거의 농어촌 쪽으로 차가 막 다니는데 농번기에 차 한 대 거기 서버리면 못해요. 교행장치라 합니까, 뭡니까? 그래서 특히 농민끼리도 경운기 같은 거 세워놓고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 비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폭을 처음부터 6m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00m마다 교행하는 걸 꼭 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진락 위원  불편사항이라서 좀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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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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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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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처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신청사 시설개선 등 건물‧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우리 신청사 건물은 어느 건설회사에서 지었죠?

○박영서 위원  대우에서 했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하자보수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느냐고요, 보수할 것?

○박영서 위원  아니, 건물을 짓고 유지 보증서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박영서 위원  우리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기본이 2년인데, 지금 의회에 하자가 있으면 유지보수 하자는 내가 알기로 2년간은 대우건설에서 책임지고 하자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1억 5000만 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박영서 위원  그래 화장실도 처음부터 남자‧여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양쪽으로 해 놓아서 그것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대우건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화장실을 다시 한다 이런 것하고, 지금 의회에 들어오면 과속방지턱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 누가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나서 준공을 해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 과속방지턱도 차가 다 대이고 너무 높고, 그것 보수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박영서 위원  지금 과속방지턱도 정말 높고, 이것 완전히 설계상 법적 내용보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와서 대이고 막 급브레이크 잡고, 이것은 아니거든. 그와 똑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자는 꼼꼼히 보고 2년 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도 다 일반 기록으로 다 해서 대우건설에 적절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죠?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층 화장실을 보완하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 개념을 우리가 버스 대는 데 그쪽에, 도청에 기이 옥외화장실을 세 군데 설치한다는데 그 세 개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동편 야외주차장에, 그러면 관광버스 대는 그쪽을 얘기합니까?

○조주홍 위원  바깥에 그렇게 해 주어야 이렇게 안이 되게 복잡하고 이러니까 내릴 때 어떤 그 수용이 영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처장님.

○최병준 위원  하여튼 사실 신청사로 이사를 해 온다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개인 집도 이사를 하고 정리하려면 한 달 이상 갑니다마는 이 큰 우리 의회가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리는 안 되었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고생하시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장님께서 관계되는 일은 아닌데 아마 우리 도의회 청사, 집행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청사에 한 달 가까이, 이사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편한 부분, 또 미비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장님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청사가 과연 미비한 부분, 또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회의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우리 처장님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최병준 위원  아니, 우리 회의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참 중요했는데 그걸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이 다 완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 미비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 그 자리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그 계단이 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그런데 그 일부를 평면으로 한다든지, 복판을 평면으로 한다든지 무슨 보완대책을 하면 안 되나요, 어때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그 문을 계속 폐쇄시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안전대책을, 계단을 일부를 없애고 평면으로 한다든지, 아마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면서 그냥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여하튼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끝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에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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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이전 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교육정책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  신도청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지요? 여기가 풍천입니까? 원래 그 시설에 비해서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정 학생 수용인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이태식  직함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태식  뒤에 마이크 없는가?

○이진락 위원  50%?

○이진락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반 정도?

○이진락 위원  교육청하고 도청에 지금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신도시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 가장 뭐… 예측을 했지만 필요한 게 교육여건하고 의료여건이라고 했는데 의료분야야 최근에 보니까 안동병원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관계없고, 저희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인구 증가의 가장, 요즘 젊은 세대들 30대, 40대가 어린이 학교 여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온 지가 몇 달 되었지요?

○이진락 위원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다니기에 첫째, 물론 교육청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 사교육 장소가 별로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엇인가 교육특구가 되든지 이렇게 바라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열악한 산속에 있는 데 비해서 잘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여기에 학교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주해 올만큼 무슨 메리트를 하신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시설은 새로 지으면 새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아직 이주 안 하고 독신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진락 위원  안 온 이유가 학교 여건 때문에 안 데려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혼자 온 것은 첫째는 맞벌이의 어떤 생활도 있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대구시내보다도 대구의 기존의 학교보다는 새로 지은 건물이 좋은 것은 알지만 실제 공부시키기에 여건이 그렇게 낫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오는 이유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교육청 직원들은 다 초등‧중학교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 다 왔습니까?

○이진락 위원  가족동반 비율이 몇% 됩니까?

○이진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인의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제쳐놓고 못 오는 것은 아마,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오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도 산하 직원 중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자제분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여건 때문에 가족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그걸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당장 이렇게 학교 여건이 좀 좋아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늘 얘기했듯이 신도시에 가면 첫째, 교육여건, 그다음에 직원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기 좋은 여러 가지 상업 여건 했는데 그것은, 도교육청 산하는 여기 풍천서초등학교입니까?

○이진락 위원  풍천, 풍서?

○이진락 위원  두 개입니까?

○이진락 위원  아, 그거하고 풍천중학교입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풍천중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예산서에 특별히 뭐, 타 지역에 없는 단 얼마라도 얹은 게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락 위원  예를 들면요?

○이진락 위원  국장님은 자제분 뭐 할…

○이진락 위원  아니죠, 그죠?

○이진락 위원  농담이 아니고, 이것은 답답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청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기이 와 있는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을 권장하지 않지만 대구에서 다니는데 평균적인 학원 갈 데도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에 무엇인가 우리가 뭐, 방과후에 특별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로 뭘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락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교육적인 전반에, 그냥 업무는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본인 자제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도민들이나 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렴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추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흡연예방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흡연예방 프로그램 교육, 제가 이렇게 가다가 모 학교에 보니까 여중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근처에 이렇게 보니까 흡연예방은 좋은데 너무 교문에 남자 학교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교문 앞에 커다랗게 ‘흡연예방’ 이렇게, 물론 교육 홍보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인이 다 보고 하는데 똑같은 학교가 붙어 있는데 여중 앞에는 커다랗게 흡연예방 보니까 이렇게 막 홍보하고 옆에 남중학교는 그런 게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흡연예방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좀 너무 학교 밖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진락 위원  다른 것은 괜찮지만 여자 중학교 앞에 이렇게 너무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차라리 플래카드를 걸 때 좀 내실 있게 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지나가도 이렇게, 학교라는 것은 교육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내실을 다지고, 외부에 보이는 학교는 차라리 청소년 프로그램 좋은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락 위원  마침 또 흡연예방사업이 나오니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식 국장님과 김태원 국장님, 김동구 조정관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를 자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특색교육과정운영 해서 1회 추경에 1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필요성을 보면 포항원동초등학교 과대화 해소를 위해 인근에 있는 인덕초등학교에 분산하기 위해서 생활영어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밀화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었다 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는 평균이 인덕초등학교가 학급당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의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 급당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나기보 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나 포항, 일부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 그러면 급당 몇 명 정도, 25명이 적정 수준입니까?

○나기보 위원  급당 30명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원동초등학교도 지금 30명이 안 되는데 꼭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부영에서 이 금액을 도에 전입시켜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을 한목에 다 잡았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도 2016년도 예산만 잡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예산은 봐가면서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11억 3400만 원이 2019년까지 편성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나기보 위원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37쪽에 학력향상 지원예산으로 기초학력향상지원 추경에 15억 82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38쪽에 보면 포항‧안동‧구미‧경산교육지원청에만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 3개 지역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시‧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광역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89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해서 예산이 추경에 3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마사토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보면 인조잔디구장 개‧보수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유해성 물질이 많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일부 인조잔디구장도 전부 다 일반 구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억이라는 돈을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내에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124개 학교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유해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몇 개 학교가 지금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경우에 그 사용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7년 정도 됩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나기보 위원  크기에 따라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5년, 6년, 7년 같으면 실제 감가상각이 거의 1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6, 7년 있다가 인조잔디를 뜯어내고 다시 또 깔아 주어야 되잖아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조잔디 하는 운동장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유해성 물질 나오는 것은 100% 마사토로 교체가 다 되었고요?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으로 82억 49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학교폭력이 지금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금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나기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죽 보다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지원으로 해서 옆에 부연설명이 밑으로 죽 안 되어 있습니까? 안동교육지원청에 교원 1인 1악기 연수지원 1000만 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2500만 원, 한마음축제 8000만 원, 이게 학교폭력 예방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 1인 1악기가 아니고 교원 1인 1악기 연수지원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다른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걸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한마음축제라든가 이런 걸요?

○나기보 위원  그것은 교육청별로 풀예산으로 주어서 교육청별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해줄 수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예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폭력예방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기보 위원  전입금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깊게 각 교육지원청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박영서 위원  농어촌지역에 원어민교사가 경상북도에는 몇% 정도 됩니까, 영어?

○박영서 위원  농어촌 쪽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죠?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니, 초등학교만.

○박영서 위원  470개 중 영어 원어민교사가 몇% 정도 되죠?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영어교육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3개 실‧국에서 영어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401교?

○박영서 위원  영어교사가 그러면 외국인입니까?

○박영서 위원  외국인이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초등학교… 다시 또 경상북도에서 원어민을 선택을 해서 영어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가 영어선생을 채용해서 농어촌에 교육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으로 봐서?

○박영서 위원  그런 상황인데 경상북도에서는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나기보 위원님이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죠?

○박영서 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연간 화상피해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1년에 학생들이. 모릅니까?

○박영서 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넘어지면 화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넘어지면 크게 화상이 납니다. 축구하다가 제가 한번 넘어져 보니까 다리에 화상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학교에 예방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예, 거기에 담배꽁초도, 학교 선생님이 누가 담배피우다가 떨어트리면 불도 날 수 있고 구멍도 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재질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전교조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안 내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학교 선생님들 위원 중에 전교조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와서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도 학교에 관여를 합니까, 전교조에서? 운영하는 데.

○박영서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전교조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도시 부분, 그러니까 지방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데 도시 쪽에는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교육환경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애써주시고요.
  제가 교육실무직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4개소 이렇게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 노조가 원래 존치되어 있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계속 해왔다고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조주홍 위원  4개 단체에 보니까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두 개는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명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굳이 줬어야 되는지도 싶고, 또 여태까지 안 줬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임차료를 이렇게 1억씩 동일하게 주는 것도 좀 그렇고, 임차료를 1억씩 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1억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조주홍 위원  전교조에도 이 노동조합 이것을 줍니까?

○조주홍 위원  회수절차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조주홍 위원  법적으로까지는 가지 말고요, 전부 다 신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좋게 유도하십시오. 볼썽사납게 그걸 뭐 소송으로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어 체험캠프 이게 증액이 한 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3억 5000에서 8억 5600인데 오늘 농축산국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캠프에 3억, 그리고 캠프를 갔다 온 친구에게 전화로 3개월 간 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비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 DVD와 교재 2억도 있지만 그런 교재 배부보다는 정말 급한 게 농어촌에 이렇게 좀 더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도 집행부 차원에서 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 3주 영어캠프예요. 그리고 3개월간의 전화 프로그램인데 도교육청의 영어체험 캠프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조주홍 위원  보통 며칠, 일주일간 이렇습니까?

○조주홍 위원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좀 인원수가 줄더라도 며칠보다는 3주가 나을 것 같고, 또 도집행부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로는 5학년 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던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보다는 이틀이 교육받을 때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이 소통되고 교류를 해서 좀 일괄적으로, 일편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기 좋게 3일보다는 3주가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학생수를 줄여서라도 3주 캠프를 보내는 방향으로… 여기의 영어체험캠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주홍 위원  교육부서에서 더 챙겨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도청에서 들고나와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장실 개선에 증액이 한 19억 8000 정도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증액이 올라와져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게 추경예산에서 20억이 추가되어서 115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화장실 개선에. 이 개선내용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번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숫자가 불일치해요. 화장실 법률을 잠깐 보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친 것의 1.5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자부령에는 동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나 교육부서에 가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 개선에 제가 본예산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쪽에 개선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싶어서… 19억 8000이, 그래서 옛날 오래된 것을 개선하고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쓴 게 아니라 화장실 개수를 법률에 맞게 적용한 것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특히 남녀 공학 학교의 여학생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도 갑자기 제가 뵈니까 그당시 포스코에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개선하고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법에 맞춰서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기본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도 교육청도 그렇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봐도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구성 조례가 하나 있기는 있네요. 학교의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일반인 대여관계 이런 것은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학교장한테 일임해 놓았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지역별로 배드민턴이라든가 학교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학교 관리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야간에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지역마다 교육청하고 행정부서하고 서로 그런 MOU도 맺고 하는데, 간혹 지역에 따라서는 대여 안 되는 것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이진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권한을 꼭 학교장에게 일임해야 됩니까?

○이진락 위원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했다면서요?

○이진락 위원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이진락 위원  우리가 보면 요즘은 다 국민건강시대에 가장 주위에서 공공시설 외에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거나 또 특히 야간 같은 때에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가장 많은 게 배드민턴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대여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의 판단이 늘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위원  학교 체육시설 중에 대여 안 하는 퍼센티지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아직도 10 몇 %는 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운동장이야 대여계약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개방되는데, 시설을 간혹 보면 주위에 체육인들은 좀 빌리고 싶어 하고, 학교장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학교장 재량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체육시설을 계속 증대는 못하고, 기 교육자산이든 행정자산이든 간에 국민건강시대에 학교시설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폐교학교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경북에 폐교학교가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지 않는 폐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폐교부지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할 때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까?

○윤종도 위원  전국입찰을 할 경우는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응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좀 수의계약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통·폐합 학교, 지난해 청송에 모 학교가 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불만은 학부형 여러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윤종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내역이 121건입니다.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  예. 추경 성립 전인데, 물론 특별교부금인데 그래도 양이 너무 많고… 이것 쓸 때 상임위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더라도 당초 추경예산 성립 전에 목적대로 쓰라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정호 위원  밟았습니까?

○이정호 위원  통지를 해서 안 되고,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지요.

○이정호 위원  앞으로 통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특별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 추경 전에 미리 집행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특히 의회 전체에 보고하기에는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상임위에는 제대로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고지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쓰도록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 지원이 당초예산에 좀 깎였지요? 이것 추경에 당초에 제로였다가 1회 추경에 6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예. 6억 2600만 원이 추경에,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교원자율연수 이것은 연수원에서 안 받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연수입니까, 내용이?

○이정호 위원  특수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정호 위원  하는 게 6억 2600이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맞지 않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연수받는 것은 맞는데, 골프연습은 자비 들여서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해야지 그것은 안 맞지요.

○이정호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초에 8억 2000을 넣어 가지고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이 벌써 5월인데 6월 달부터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이나 많이 듭니까? 아까 같이 골프 이런 것도 안 하고 순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정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자율연수인데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미리 연수를 외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아, 개인이 부담한 것을 세워서 보전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것 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미리 쓰고 나중에 보전해 준다는 것이 회계상 문제 안 됩니까? 그것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자율연수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고 난 다음에 써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정호 위원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은 회계법상이나 예산지침이나 모든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 연수를 한다든가 미뤘다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사비로 쓰고 추경 때 예산을 성립시켜 줄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해서 나중에 환불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쓰고 추경에 해준다 이것은…

○이정호 위원  금방 보전한다고 했잖아요, 이 추경이 되면?

○이정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쉽게 말해서 사비로 한 연수비용을 나중에 추경을 세우고난 다음에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또 안 하기로 했다면 말이 앞뒤가 다릅니다.

○이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5월 4일날 확정 안 됩니까?

○이정호 위원  그전까지 연수했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이 돈에서 안 나갑니까? 지금까지 사비로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정호 위원  국장님 왜 왔다갔다 그럽니까? 참…

○이정호 위원  처음에는 해준다 했다가, 또 안 했다 이랬다가, 지금은 또 내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회계법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의회에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가능성을 두고 하라 해놓고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어떻게든 위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부득이 통과가 안 되면 교원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연수를 받고 싶더라도 우리 추경 다음에 연수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보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그게 어떤 예산의 취지나 회계취지나 모든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정호 위원  알릴뿐만 아니고 자율적으로 사적인 연수하는 것의 보전은 추경 성립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단 여러분들이 사비로 하고나면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보전해 주겠다.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 관행상 보전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정호 위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 의회의 예산준칙이나 회계나 모든 게 안 맞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고 아까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에 어쩔 수 없이 목적사업에 부기를 박아서…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쓰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도 아니고 꼭 안 되면 안 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 사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자율연수라든지 해야지… 국장님, 앞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시설과에 학교시설 증·개축, 또 학교 환경개선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 판단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환경개선은 그 전에 다 학교에서 올리고 시·군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우리 학교는 뭐를 개축해야 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무슨 교실이 어떻고 죽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아, 예. 김태원 국장님.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어째서 더 많이 올라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이정호 위원  1년 내에 쓸 수 있는 다른 교육적인 어떤 경비 이런 것을 차라리 추경에 올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1년 내에 쓸 거니까 6월달 추경에 확보해 되는데, 시설 증·개축 사업은 연초에 해줘야 내년도에 학교 새로 시작할 때 지장이 덜 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러면 공기가 짧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하더라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게 하는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해야 연초부터 죽 계획을 잡아서 학교가 다음학기에도 지장이 없고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개선은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잡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육사업이나 이런 1년 내에 쓰는 것은 조금 줄여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걸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이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잠시만 계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진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할 때는 통보하고 쓴다고 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 지침이지 지방자치법에 그런 게 있어요?

○이진락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에 나오는데요?

○이진락 위원  바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지금 도교육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똑같은 지방의회니까 지금 옛날같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의회에서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추경 성립 전에 급히 써야 될 때는 의회가 안 하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상임위원장의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소한 상임위원장이 판단해보고 이 정도는… 사인을 했을 때 그걸 나중에 추경에 들어오면 인정하는데, 지금 얘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쓴다 이 말이네요?

○이진락 위원  우리 사업 같은 것도 국비 내려와도 도비, 시비… 극단적으로는 도비가 내려가도 기초단체에서 시비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국비가 내려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가 내려왔다고 100%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국비 지원사업도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시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재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권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차이인데 앞으로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 통보가 아니고 거리 몇 분 차이입니까? 와서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양해 사인이라도 받아놓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희 기초의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어차피 일반 예산도 도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추경을 했지만 시 추경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에 상임위원장 사인 정도는 받아놓는 게 나중에 전체적인… 여기 항목에 되니까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감님께 협의해서 그것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동료위원들,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병준  기조관님!

○위원장대리 최병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 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리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법은 그렇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교육예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떻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승인을 미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하는 게 다음 예산 심사하는데도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라,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진락 위원  교육위원회에 구두로 했습니까? 사인 받았습니까?

○이진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지방재정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지만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서면상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불과 하루 이틀 차이이지만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통보가 아니고 최소한 서면 사인을 받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지방재정법이지만 ‘쓸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좀 완벽하게 따지면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설명해서 사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나중에라도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도 좋지만 미리 사인을 받아놓으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쉽게 말해서 원활하게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9일과 오늘 이틀 동안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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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최병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병준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정상구 위원님,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5월 4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5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