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만 계수조정 위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오늘 먼저 계수조정 위원을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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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일 계수조정 위원 선임 시 정상구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같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 위원님으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상구 위원님을 대신하여 박문하 위원님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변경 선임한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하 위원님을 포함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열정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검토‧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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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최병준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 위원들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면서 계수조정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13건에 14억 42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으로 4억 8171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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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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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최병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수정조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고 표결까지 한 내용인데, 이것을 법인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첫 내용이. 
  나의 행복이 있어야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시설에 있다고 해서 도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가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때 저희 9명의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이 이 예산을 충분히 다루어서 추경 때 이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어서 법인체만 준다는 이 예산이 과연 올바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법인체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개인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체 종사자가 약 4300명 됩니다. 개인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약 2500명 됩니다. 이것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식  예,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저도 박영서 위원의 발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종사자들은 14만 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당. 오히려 법인보다 개인요양시설이 더 열악하고 요양보호사들의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한 데 예산을 더 줘야 하는데, 단지 법인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개인병원이 워낙 이직률도 심하고, 결국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그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올해 개인병원에 최소한… 이 자격증 수당이 4만 원입니다. 다는 못 주더라도, 별 것은 아닙니다만 4만 원이라도 줘서 요양보호사들이 사기앙양해서 환자들을 더 친절하게 보라고 최소한 4만 원, 그것도 누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했는데 저는 계수조정 위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저도 박영서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왜? 집행부에서 올리기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올려주라, 요양보호사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회에서 올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삭감해 버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조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또 이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토론을 했으면 의결을…

○이정호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저는 계수조정 안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삭감하지 말고 주자고 했는데 그냥 통과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박영서 위원님과 또 이정호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토론이 끝났고요. 두 분 말씀은 알겠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절차상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표결을 할 것인지…

○박문하 위원  이정호 위원이 개인과 법인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식이든지 개인도 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의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없는 것처럼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정호 위원이 분명히…

○위원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 또 이정호 위원님 두 분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예결위에서 이의 제기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식  할 수는 있겠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식  아까 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렇게 빨리 진행해 버리니까 뭐…

○위원장 이태식  예, 이해해 주시고.
    (「종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도시기반 조기구축, 청년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편성과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