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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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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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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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인 성주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4일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한철 의원님, 김위한 의원님과 함께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덕분에 결산검사를 무난히 마치고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원활한 진행과 수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총괄 및 개선‧권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 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법령 등 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배한철 대표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 전직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7일간, 경상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은 13일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로 세입‧세출의 제장부 열람, 증빙자료 확인,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 검사를 병행하는 등 양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운용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정보와 자료들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10건, 교육청 8건으로 총 18건이며, 수범사례는 교육청 2건입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일정 동안 방대한 양의 결산자료를 검사한 결과, 양 기관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비교적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과오납액 발생률 증가, 불용액 과다에 따른 예산운용 비효율, 교원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 또는 시정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검사를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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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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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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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조현일 의원과 최병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일 의원, 최병준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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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의 등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정각 사인에 맞춰서 도정질문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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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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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의장 장대진  먼저 구미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장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질문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남부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청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북 북부권 중심의 신도청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서남부권 도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아쉬운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경북의 재도약과 함께 지역 곳곳이 골고루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도청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거리도 커진 만큼 신도청과 각 시‧군을 잇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도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경북지역이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고, 다시 한 번 웅비하기 위해서는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 시민들은 신청사가 안동‧예천 일원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 대구 청사에 비해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도청시대를 맞아 북부권역과의 취약한 교통망이 하루빨리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미의 입장에서 볼 때 신도청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확충이 절실합니다. 구미와 군위IC를 잇는 국도 67호선 도로 확장을 통해 신도청 이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2019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구평IC와 중앙고속도로의 가산IC를 잇는 지방도 514호선 도로 확장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에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는 제5구미국가산업단지와 군위 소보IC를 잇는 지방도 927호선 도로 확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청과 구미를 잇는 직통 고속도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보령∼울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구미, 신도청, 영주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쾌속 교통망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구미는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이자 경북 산업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대구, 포항 등과 함께 서남부권의 경제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표 프로젝트인 대구권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연장 61.85㎞의 구간에 1300여억 원의 예산으로 구축계획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부터 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당초 계획목표인 201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구미, 경산, 칠곡 등 관련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업비 분담, 운영주체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협의하여 서남부권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예천이 신도청시대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미는 경제수도로서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각종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김관용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지역 경기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경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등의 생산과 출하가 부진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최근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국 평균이 107.7인 데 비해 경북은 94.8로 매우 낮고, 부도율은 0.17%인 데 비해 경북은 0.72%로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북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지역의 경기침체는 매우 심각해서 역외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공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 및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주문량 감소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값 하락 및 실업자 수 증가 등의 조짐이 지역경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구미시내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상황을 더더욱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5조 원을 넘었던 구미의 총생산액은 3년 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지난해 10월 기준 41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공장 가동률은 2010년 88.9%에서 2015년 7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해외자본 유입, 고용창출, 국내기업과의 동반상생을 모색하였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용, 생산, 수출 등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미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구미시는 201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41.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체 종사자 수,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15년 구미의 실업률은 5.3%로 시지역 평균 2.8%, 군지역 평균 1.3%보다 2배 내지 4배까지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미의 경기침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미지역의 경기침체가 경상북도는 물론 인근지역인 대구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침체된 구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노후단지를 리모델링하여 혁신단지화하며,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는 차세대 먹거리산업에 있어 융복합 탄소성형부품단지 클러스터, 국방ICT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부품 개발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재도약의 청사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지하수 식수사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23개 교육지원청별 학교 내 지하수 식수사용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아직도 포항 등 7개 시‧군 소속 학교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2014년은 31개 학교, 2015년은 27개 학교, 2016년은 24개 학교가 아직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인성전염병 발생 등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김천교육청 관내 지하수 식수사용 학교가 9개교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포항, 상주, 청도, 성주가 3개교, 봉화가 2개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주는 2011년까지는 도내 전체 지하수 식수사용 학교의 22%를 차지하였습니다만, 현재는 3개교만 남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례로 2015년 말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 즉 중금속, 농약 심지어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물의 경우도 각종 가축매몰에 따른 오염수, 중금속, 농약 등이 인근 지하수로 유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보건위생 차원에서 하루빨리 광역상수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천, 포항, 상주, 청도, 성주, 칠곡, 봉화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가 아직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초등학교가 과반을 넘고 있는데 언제쯤 완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기찬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도정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장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윤창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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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분)

○부의장 윤창욱  계속해서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말이 있다면 바로 ‘안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장마철 노후 저수지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날씨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며,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매년 장마철만 되면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수지 관리 문제’라고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전남 다음으로 우리 경북이 재해위험저수지가 많은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에 맞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저수지 현황을 파악한바 우리 도에 있는 저수지는 전국 저수지 1만 7505개소의 32%에 해당하는 5544개소입니다. 이 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641개소이고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4903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도내 시‧군 관리 저수지 4903개소 중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4814개소,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3876개소, 79.1%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비예산은 너무 미흡해서 사고 발생 시 방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여름, 경주 북군저수지와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안전등급 D와 E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모두 354개소이며, 이 중 대부분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전남이 131곳, 경북은 59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해위험저수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충분한 보수‧보강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시‧군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을 만큼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같은 도내에서도 저수지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부농과 빈농이 구분될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물 관리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다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유지‧관리 예산이 국가의 지원 없이 전액 지방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데다 시‧군 차원의 저수지 관련 예산 자체가 극히 적어 평시 관리 면에서나, 특히 사고 발생 시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저수지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3225억 원인데 비해 시‧군 관리 저수지는 1378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군 관리 저수지는 2012년까지 연평균 67억 정도였으나 2013년 경주 안강 산대저수지와 군위 의흥 수태저수지 붕괴사고 이후 100억 원대로 증액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중앙-지방 5대 어젠다에 포함되어 국정시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전등급 면에서 보면 주요 부재(部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90개소인데 비해 시‧군 관리 저수지는 229개소나 됩니다. 특히 2014년 사고가 발생했던 영천 괴연저수지, 영덕 부미골저수지, 경주 북군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되어 70년이 넘은 저수지인데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군 관리 저수지 수리시설은 수해농민이 300평당 약 45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 개선은 중앙-지방 상생협력 5대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점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저수지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 2곳에서 작년에 5곳으로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향후 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저수지 유리‧관리 예산 부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문 인력에 의한 물 관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위험부담이 없는 수리시설 등 모든 면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도 깊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그나마 정기적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들은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서 저수지 상태가 어떠한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저수지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저수지 붕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0년 내지 70년 전에 저수지를 만들 때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논과 밭에 관개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등 농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천수답 역할을 하였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낚시터, 유원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에 따른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도내 시‧군 관리 저수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도 차원에서 전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사에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다시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등 전면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문사전등록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TV 뉴스를 통해 ‘지문사전등록시스템 덕분에 미아가 됐던 장애아동과 치매노인 등이 가족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는 어린 아동부터 가출 청소년,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시행해왔으며, 그동안 실종자들을 찾는 데 상당히 기여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경상북도내 지문사전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 수는 53만 715명이고, 이 중 등록자 수는 15만 8625명으로 지문사전등록자는 약 3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문사전등록률이 낮은 이유가 사회적 관심 부족과 홍보 미비, 지문등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종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실종아동 및 노인현황 자료를 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 후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2008년 전체 대상자의 0.16%에서 2011년 1.84%, 2013년 2.1%, 2014년 2.3%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선진국 언론에서 실종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종아동, 치매환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가정은 생업을 소홀히 해가면서 실종자를 찾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도 산업사회로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실종사건 등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종자 방지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전면 실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종자 방지를 위해 더 많은 등록대상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도 경찰청과 협조하여 등록대상자를 연도별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반상회, 방송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종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목걸이용 전자기기 부착 같은 것도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북 농촌인구 중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 13.3%, 2000년 14.1%, 2005년 15.6%, 2010년 16.5%, 2014년 17.3%, 2015년 17.8%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도내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2013년 11만 472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25.5%이며, 2014년 26.2%, 2015년에는 13만 9876명으로 29.2%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독거노인들은 혼자 지내다보니 거의 방임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보호체계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 중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과 노인 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 등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입장에서 볼 때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은 시설생활자 보호와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보호조치가 어렵고,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도 자식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생활환경상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 홈을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 1명의 친구를 만들어 고독사 및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 받거나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상 안전사고와 고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인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들 독거노인들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시설입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임 노인들끼리 스스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에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식들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인만 홀로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홈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들 노인들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고향 집을 지키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 개발과 지원인력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주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김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창욱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복지건강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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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9분)

○부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북세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는 19세의 꿈 많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끓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철저한 예방만이 사고발생을 막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여 도내 공사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관할 주도로서 본 의원은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무책임한 도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지난 2005년 일반에 개방된 이래 지난 10년간 독도를 찾은 방문객은 156만여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중 독도 입도에 성공한 방문객은 121만여 명으로 78% 정도 됩니다. 결국 20%가 넘는 34만여 명의 관광객이 독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으며, 기상조건 등이 좋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도 불과 15분 정도의 체류시간으로 기념사진 한 장 찍기 바쁘게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지에서 독도까지 가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독도를 찾아가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 부족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추진 중인 독도정책에 대해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선박의 접안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공항마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바다를 메울 피복석은 인근 산을 벌채하여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업체는 피복석 강도가 맞지 않고 물량이 부족하여 육지에서 조달할 경우 예정가격 예산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입찰을 포기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울릉공항건설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상북도민이며 이에 경상북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에서 49.5㎞, 일본보다 세 배 가까이 위치해 있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보면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의 실지 회복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는 부산‧경남 등 타 시‧도와 공조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독도 문제로 국민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본의 만행을 종결시키고 대마도 또한 한국의 오랜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를 방문하는 78%의 방문객만이 독도 땅을 밟는 상황에서 독도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독도 입도시설 공사 중단은 우리의 주권적 행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공사 재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소 2, 3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숙박까지 가능하여 독도를 마음껏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해상크루즈호텔, 독도해저생태계를 볼 수 있는 독도탐험 프로그램, 선상낚시체험, 오징어회 등 해산물 시식을 위한 시설 설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의 환경‧생태적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의 개발을 통해 독도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과거 일본의 생태파괴 만행 등으로 독도의 강치들이 멸종되었지만 강치가 멸종되었다고 독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환경생태 보전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독도개발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의 망언 등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숱한 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였으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독도 또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독도 역시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토방위수호의 책임은 국군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까운 포항의 해병대 등 국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고증, 법적 근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독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국제법적 관점의 추세는 사람과 주민을 최우선 중시하는 상황에서 유인도의 경우 대부분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에 따라 영유권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법 환경의 추세입니다. 현재 한 가구가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 10가구 정도 이상은 상주하여 상업활동 등을 통한 해양마을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울릉공항 건설은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모섬인 울릉도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이며,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독도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좌초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경북도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전쟁 현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에서 참전군경과 학도병 등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를 수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난날 역사의 고난 속에서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념관, 충혼탑, 기념공원 등 현충시설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기리고 후세에게 전쟁의 참상과 아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6‧25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좌초위기여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한 영덕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도비 77억 원 등 총 324억 원을 투입하여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 복원 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수립과 설계가 잘못되었고 태풍과 파도 등으로 크랙과 누수, 변형 등 안전문제 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도 감사에서 해당 사업 추진 지자체인 영덕군이 기관경고를 받을 만큼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공기지연과 혈세가 낭비되었고 또한 향후 사업비 조달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건립된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경우 충혼탑 시설의 유지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상황입니다. 1394위 학도병들의 영령을 모신 전몰학도 충혼탑까지의 계단은 너무 가팔라서 젊은 사람조차 오르기 힘들며, 위패조차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25참전 유공자가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계단을 오르다 혹여 넘어져 크게 다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기념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은 15대 정도의 차량만 수용이 가능하여 방문객 주차불편 등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현황을 보면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은 1981년 개관 이후 2003년 90만 3000명이 다녀간 것을 정점으로 2010년 62만 명, 2014년 45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6‧25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비 77억을 포함하여 324억 원이 투입된 문산호 복원사업이 개관도 하기 전에 이 지경이 되도록 경북도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또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남기는 기념사업에는 이익보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업체선정 등 관리‧감독의 부실로 복원된 배가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경북도에서 향후 문산호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이며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6‧25 기념시설물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정신을 심어주는 산교육의 장이며, 호국의 성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호국평화의 성지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전시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당시의 군장과 당시 상황 재연으로 참호에서 전투를 경험하는 등 전쟁체험을 통해 그때의 군인, 학도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호국안보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의 생활 속에 애국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경북을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는 만큼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생활하는 곳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갖가지 생활용품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과다 중금속이 검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25곳의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곳의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납 기준치 ㎏당 9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금속 검출은 성장기 아이들의 뇌신경에 영향을 주고 간, 신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유전물질인 DNA 파괴 등 유해성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교육부에서 6월말까지 전국 2811개 학교의 우레탄트랙 중금속 오염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우레탄 트랙에 앉아 쉬면서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까지 우선 조사가 완료된 143개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51개교의 운동장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경기도교육청은 6월 2일까지 조사 완료된 284개교 중 62.7%인 183개교에 대해 운동장 긴급 사용중단과 더불어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우레탄트랙을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도내 161개교가 우레탄트랙을 사용 중에 있으며, 특히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1년 이전에 조성된 101개교의 경우 납 성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어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2011년 이후 조성된 60개교의 안전성 또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허술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가 불거져 인조잔디를 걷어냈을 당시 인조잔디를 둘러싼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또한 당연히 함께 점검했어야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6월 말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긴급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물론 시설 사용금지 등 우선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경식  김희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잘 협조를 해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영토 독도를 위한 많은 예산과 또 노력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분쟁지역화 우려라든지 천연기념물, 자연환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독도개발이 중지된다는 부분, 혹시라도 이게 정부정책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우리 영토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울릉공항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기가 늦어질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공기에 쫓겨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산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언론을 통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입찰과정이라든지 또 문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몇 번이나 내려갔습니까?

○김희수 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당시는 급박한 6.25전쟁 상황이고 기술 또한 그 시대에서 6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해양조선국가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의원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또 상황도 그렇게 답답한 상황도 아니고 아주 큰 태풍이나 해일이 왔던 부분도 아닌데 지금 기술에 돈 324억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배 복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요로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도의용군전승관에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셔놓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김희수 의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충혼탑에는 2477개 전몰군경이라든지 6‧25 전사자, 또 월남전 참전 전사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가 봉안을 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기 다부동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도의용군전승관에도 충혼탑이 있고 충혼탑에 가면 그분들의 함자를 새겨놓고 기립니다. 그 부분과 기념관 내에 위패를 봉안하고 모시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학도의용군 분들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열다섯, 열여섯 나이에 꽃다운 청춘을 국가를 위해 바친 분들은 후손도 없단 말입니다. 당대에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여타한 일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대우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탑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이고 6월 행사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도 숨 가빠서 한꺼번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올해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 더 돌려서 좀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부족하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 왔을 때, 지금 열다섯, 열여섯 학생들이 국가 위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기념관이 돼야 기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지, 어떻게 모시는지, 그분들에 대해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넓게 그것과 충혼탑을 연계한다면 체험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는 호국‧안보가 많이 있습니다. 6‧25 기념시설물 체험프로그램, 유독 포항만 어렵다고…

○김희수 의원  형산강 도하 전투부터 해서 기계전투, 형산강 6‧25 전적기념전시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간 사람도 없고 어느 날 소리소문없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새롭게 기계전투와 형산강전투, 학도의용군 그 부분을 연계한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김희수 의원  그 위패를 어떻게 모셔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 숭고한 넋을 어릴 수 있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십시오.

○김희수 의원  명품교육 경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교육감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몇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동안, 이 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5월 30일 우선 조사가 끝난 143개교 중 51개교에 대해서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고 경기교육청은 6월 2일 284개교 중 183개교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우리도 6월 7일 날 그런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 학부모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데 6월 7일 날 조치를 하시면서 일선 각 학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했지요?

○김희수 의원  지금 공문이 이렇게 활자된 것이 나갑니까? 아니면 전자공문이 나갑니까?

○김희수 의원  전자공문이 나가면 실시간에 접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며칠 동안, 며칠 이내에 봐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전자공문이라든지 전자우편의 장점과 또 그 효용성은 실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6월 7일 날 나간 공문이 일선 학교에서는 8일, 9일 돼서 접수된다는 부분이, 1980년대도 아니고 급박하게 각 지방 언론이 우레탄트랙 중독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 특히나…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고 자료 요청한 것이 한참 됐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최종적인 자료는 6월 7일 날 갔습니다, 72시간 전에 줘야 되니까. 그 시점에 그런 조치를 하면서도…

○김희수 의원  일선학교 접수는 6월 8일, 6월 9일 날 접수가 된다면 이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지 않다. 도교육청에서는 긴급한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이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 조치를 시키고 난 뒤에 실제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노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는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접수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161개에 보냈는데 74개 학교가 8일, 9일 날 접수가 됐어요, 공문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그 시설이 아주 당장 순간에 어떤 안전이나 유해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장 조치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체에 침투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하지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또는 전국적 이슈화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빨리 움직여져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행정의 필요성이고 도교육청의 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전자 이런 것이 내려가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유해성 안전기준이 2011년 4월에 기준이 됐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 이후에 우리 도내에 설치하는 학교가 45개교입니다. 2011년 4월 이후에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학교가 47개교, 그중에 17개 학교가 납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 최고 29배까지입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김희수 의원  90㎎에 여기 2293㎎ 나온 학교가 있어요. 교육청이 준 자료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얼마나 황당합니까? 90에 180도 아니고 배수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2293, 90에 2200만큼 더 나타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번에 그런 전수조사라고 중간조치는 하는데도 공문접수까지도 그렇게 늦어진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하나, 2011년 이후에 4월 이후에 설치한 이 많은 학교가 납 성분이 검출됐는데 전부가 그 정도면 1860, 그다음에 1630, 1200 이런 것이 이 정도 나옵니다. 괜찮은 것보다 17개 나온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우레탄트랙 설치에 대한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줍니까?

○김희수 의원  입찰을 하면 그 2011년 4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찰에 안 집어넣습니까?

○김희수 의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산업표준, 그것을 2011년 4월에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 설치하는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를 충족할 조건의 업체라든지 그 조건에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입찰규정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분명하게 시험성적서를 거쳐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벌써 이만큼 이런 일이 생겼는데…
  특히 본 의원 지역구인 대흥초등학교, 1327이 나왔는데 2700세대를 가진 포항 대단위 아파트단지 학교입니다. 매일 저녁에 수백 명이 그 트랙에 운동을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고… 요즘 학교를 전부 개방시키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 트랙에서 지금도 뛰어놀고 있다고.
  참 이것이 언제 됐냐 하면 2014년 1월에 설치한 것이에요. 일반 도민들은 우레탄트랙이 쿠션 좋고 아이들 안 다칠 것 같고 설치해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11년도 4월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 뒤에는 적어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데 지금이라도 빨리 건축된,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에 문제가 생겨서 걷어낼 때 우레탄트랙도 같이 봤더라면 지금쯤 경상북도의 학교는 적어도 자주 쓰는, 아까 경북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은 어린 학생들이 자주 쓰니까 더 중요하지요. 일반 운동장은 1년에 한두 번 쓸 수도 있고 전국체전하거나 시민체전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제적 조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체육국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러면 그 기간이 처음 것이 아닌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당겨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그래서 도정질문 오늘 하는데 어제 저녁에 조치 다 됐다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좀 더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