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밀도 높은 질의와 분석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등 본예산을 심사하고, 마지막 부서의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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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대리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 본부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진행상 제안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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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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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신도시 조경 자문관 명단 요구합니다, 신도시 조경 자문관.

○위원장대리 박정현  신도시 조경 자문관, 본부장님 금방 되겠습니까? 자료가?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우리 신도시본부에 양정배 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 또 새로운 2017년도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홍진규 위원이 자문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신도시본부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 자문관이 필요해요? 그것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 자문관 수당이라고 연간 되어 있던데, 지금 신도시 조경관계는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또 하나? 

○남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까지 벌써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까지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됐지 계속 고용해서 연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또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 2017년도에 연간 계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남천희 위원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까지 했는데, 신도시에 처음에 올 때부터 벌써 설계가 되어서 계속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또 그 자문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 옮기려면 또 파 옮기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내년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이니까 이제 새로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또 연간 넣어 놓았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고, 다른 그 외에는 많지만 내년도 원래 3월까지 한시기구이지요?

○남천희 위원  3월까지 한시기구인데 이 예산을… 그러면 어차피 다시 조례나 직제가 바뀌면 관련된 부서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해서 좀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내년도 사업 편성하신다고 신도시본부 양정배 본부장부터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신도시 자문관 운영에, 또 우리 홍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투자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16년도에 없었지요? 

○한혜련 위원  있었어요?

○한혜련 위원  그럼 신도시 조경 자문관 운영이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입니까?

○한혜련 위원  2016년도 계속사업이에요?

○한혜련 위원  그럼 신도시 조경 자문관은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경북도청의 신도시 산림경관, 즉 조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자문관으로 김용수 경북대 명예교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혜련 위원  다른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예요, 여기하고?

○한혜련 위원  다 하고 있어요?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 홍보 영상 동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전에 제작된 동영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혜련 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역에 안내를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이런 활용 가치를 검토해서 존치 여부를 따져보고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건물과 주변 조경이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70만 명이 지금 돌파하고 있다네요, 맞지요? 

○한혜련 위원  그 정도로 많이 오고, 이런 시점에서 주민들의 신도청 방문 유도를 위해서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의 기행문을 쓰는 그런 예산이 1억 2000만 원 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유입이 꼭 동반되어야 하므로 신도시 마케팅 홍보지역과 대상지역을 인근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출향인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타깃층을 다양하게 해서 전략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본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 또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홍보비가 5억 3000이나 되는데, 국마다 부서마다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도청을 이전하고 이제 한 1년, 내년 봄 되면 1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방문자 수만 해도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기관 유치는 홍보를 언론사다, 광고대행사다 이런 데에 주는 것보다 기관과 기관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것은 95억에서 10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각 국, 또 부서마다 홍보비가 그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참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나랏돈을, 본부장께서 우선 우리 도청의 얼굴 내고 이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 또 신도청이 지금 이사 온 지가 10여 개월 되는데, 도정질문에도 나왔지만 28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서 조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4000억 원 정도 도청의 공사를 하고도 280억 들어가고 2017년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2018년… 물론 단계적으로 조금씩 미비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어제도 지하 2층의 충무시설 같은 데 인테리어 하는 데 2억 5000 달라 이것입니다. 과연 내 개인 사유재산이고, 내 개인 집이고, 내 개인 건물이라 하면 과연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 인테리어를 하겠는가?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토론’이라고 해서 12쪽에 도비하고 시‧군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박문하 위원  상생발전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을 1억 2000 시‧군비, 그러니까 상생발전이라고 하면 안동에 하는 것이지요? 안동하고 하는 것이지요?

○박문하 위원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발전하는 방법이 상생포럼 하는 것… 서로 화합하고 합심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포럼하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단체가 잘 협조해서 도청하고 잘해라.” 결론은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이런 것?

○박문하 위원  안 해도 결론은 뻔하게 잘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포럼을… 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 하고…
  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홍보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안 합니다만 우리 진입도로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그러니까 대기, 수질, 지질, 토양, 소음, 진동 지금 여기 도청에 소음이나 진동이나 토양이나 변화가 될 만큼, 용역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해야 됩니까? 

○박문하 위원  법상?

○박문하 위원  이것이 3년 연속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문하 위원  총예산이 올해 1억 5000하고 2018년 이후에 1억 5000씩 하면 두세 번 더 하도록 그렇게…

○박문하 위원  어떤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한 번 아니고 몇 번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3년간?

○박문하 위원  법적인 요건이라 이것이지요?

○박문하 위원  그리고 또 용역이 있던데… 스토리텔링 용역 5000만 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문하 위원  했습니까, 벌써?

○박문하 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은 역사학자들한테… 스토리텔링은 좀 다른데, 이야기를 발굴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라든지 사료가 제대로 안 맞아서, 중구난방이라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규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문하 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하고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아름다운 설화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도청과 이 지역에 관련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주제들을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하나의 소설이라고 할까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박문하 위원  우리 ‘천년숲 녹지 관리 용역’ 이것도 법적 규정입니까?

○박문하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문하 위원  용역 안 하고 그냥 위탁주면 되는데 용역…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주는…

○박문하 위원  아 용역업체, 그러면 용역의 개념하고는…

○박문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문하 위원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8년 이후에 적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5억 1200으로 그러면 어떤 시점에 끝나는 것입니까? 올해 2억 6000만 원 들이고 내년에 2억 5000 들이면 관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청이 있는 한 계속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지. 총사업비가 5억 1200으로 딱 못 박아놓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박문하 위원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자료를 어떻게…

○박문하 위원  매년 이만큼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박문하 위원  그럼 양식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안 하는 것처럼 총사업비가 5억 1200… 수십억이 될 것 같은데 해마다 계속되면, 그렇지요?

○박문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 홍보가 우리가 도민들이 모를 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국민들이 잘 모를 때 홍보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내방객을 수용을 못할 정도로,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찾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필요한가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홍진규 위원  잘 알겠지요?

○홍진규 위원  이것이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처음 지어서 모를 때 홍보를 하는 것이지 잘 되고 있고 내방객 줄 서 있고 예약해야 되는데, 지금 내방객 예약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많이 알지요? 많이 알고, 전 국가적으로도 경상북도 도청 잘 지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뭘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공기관을 이만큼 홍보를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내장 보내고, 지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홍보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계속… 이게 대국민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진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도청 기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내방객이 줄 서있고 미어 터져서 예약 받고 있는데 시‧도민하고 무슨 기행을 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상생발전 포럼에 2016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똑같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2016년도 실적 제출해 주세요. 상생발전 포럼 실적.

○홍진규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 조경 자문관은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전화로 자문 받습니까?

○홍진규 위원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경을 할 때 자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집을 짓거나 일을 할 때 수시로 불러서 하는 것이 자문 아닙니까? 틀에 딱 해서 몇 월 며칟날 회의하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설계를 안 하고 합니까?

○홍진규 위원  설계를 다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 설계 감리가 있을 것이고, 설계 계획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계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홍진규 위원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신도시 말이지요.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면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올림픽을 유치한다든가,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다든가 시간을 딱 한시적으로 그어 놓았을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한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상주해가면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급한 일이 무엇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왕창 예산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시급하게 빨리 끝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지요?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지요? 우리 도에?

○홍진규 위원  없지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근 한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좀 부족한 것은 또 그다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지금 2017년에 완전히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도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도로 유지보수비는 2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도로철도공항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엉망진창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삭감을 해 놓고, 신도시를 삐까번쩍하게, 도지사가 근무하는 신도시는 무슨 왕궁처럼 삐까번쩍하게 한다 하면 혈세를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도민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지탄을 받습니다.
  시한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가꾸어 나가면 될 것을 도민들이 사용하는 이 도로는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뭘 한다는 이런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조경에 관한 것만 해도 지금 200억이 넘는데 이것을 이렇게 왜 급하게 서둘러서 시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해 보면서 부족하면 하나를 더 하고, 조금 잘못 됐으면 보수를 하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꺼번에 마치 국제행사를 유치하든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신도시 본부장님은 최근에 부임하셔서 전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호화로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회가 어떻습니까? 

○홍진규 위원  가정집에서도 도배지 하나 바꾸다가 나중에 집에 리모델링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로부터 “야, 돈 들여서 도청이 엉망이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왕 짓는 것 이렇게 손보자.”라는 소리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못 듣고,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야, 돈 쳐발라 놓았네.” “야, 돈 많이 들었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도민들로부터 이 도청을 짓는데 “부족하다, 잘못됐다, 초라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안 그래도 내방객들이 잘 지어 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잘 지으려고, 더 잘하려고… 물론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균형이나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홍보 예산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안내를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이것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 앱 설치했어요? 본부장님?

○김종영 위원  어디로 들어가서 설치합니까?

○김종영 위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앱 다운 받습니까?

○김종영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다운 받았어요?

○김종영 위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신도청 이전지역 알리미’ 이것입니까? 디앤웍스?

○김종영 위원  다운로드 수 500. 이것 언제 만들었지요?

○김종영 위원  올 3월 달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운로드 수 500입니다. 왜 앱을 만들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이 예산?

○김종영 위원  1800만 원 들여서 이 앱을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 개 항목 넣어 놓고. 체험갤러리 들어가 보니까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0개.’ 정보마당 들어가 보니까, 새소식 들어가 보니까 ‘2016년 3월 오픈했습니다.’ 하나하고 새소식이 1개도 없습니다. 포토갤러리 달랑 사진 1개, 영상갤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료실, 없어요. 테스트만 3개 해 놓고.
  이건 뭐 홍보를 제대로… 홍보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왜 합니까? 앱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홍보를 무엇을 했습니까?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홍보가 필요합니까?
  다음 홍보 동영상. 지금 동영상 제작되어 있는 것 있지요? 

○김종영 위원  몇 편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하나 있지요?

○김종영 위원  어디에 들어가서?

○김종영 위원  유튜브에 있는 것, 이것 맞습니까?

○김종영 위원  경북도청 신도시 국제i저널 3분 55초, 이 영상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그 동영상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지요?

○김종영 위원  아니, 동영상 해서 직접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동영상 만들어 놓아서 무슨, 어디에 처박아놓고… 요즘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치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여기 도청 신도시 동영상 유튜브에 딱 하나 있는데 6개월 전에 이게 만들어졌네요. 조회 수 1118회. 하루에도 몇만 건씩 올라오는 것이 요즘 조회 수가 이럽니다, 홍보에. 이것 6개월 동안 1000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홍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홍보예산은 이만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된 홍보를 정말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홍보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신도청 본부장님 예산 짜느라고 참 수고는 많으신데 오늘 보니까 홍보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홍보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홍보강화 예산이 8억 약간 넘을 정도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장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지금 염려스럽게 접근하고 싶은 것은 도청이 도청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박물관 개념으로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는 것이 홍보대상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 도청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기관이 신도청본부예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장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체적인 예산을 쭉 훑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홍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상 인구 유입을 몇 명 정도 잡았어요?

○장영석 위원  10만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장영석 위원  5, 6000명이요?

○장영석 위원  그럼 굉장히 만족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부족하지요? 느끼시지요?

○장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홍보도 단순하게 그냥 TV광고하고 그런 포괄적인 홍보보다는 목적성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인구 유입 증가가 되어야 되고, 도청이 도청 자체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도 자체의 역할을 부여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관‧단체 유치 실적은 지금 어때요?

○장영석 위원  지금 시작인데 당초 계획은 지금 시점에 몇 개쯤 왔어야 돼요?

○장영석 위원  당초에요?

○장영석 위원  도청을 중심으로 유기관‧단체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민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또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해야 될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하세요.

○장영석 위원  쓸데없는 데 돈 자꾸 쓰지 말고.
  그리고 신도청 홍보예산 중에 홍보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유치 기관단체에 1만 원짜리 1000명, 신도시 방문객 기념품 4000원 곱하기 1만 명, 이것하고 실제 1년에 내방객 수가 몇 명입니까? 

○장영석 위원  그것 굉장히 자랑스럽지요?

○장영석 위원  각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객은 불러놓고, 물론 건물 둘러보고 사진 한 번 찍고 “야, 참 우리 경상북도청 새로 옮기고 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오시는 분한테 기념품 4000원 짜리 1만 개 제작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장영석 위원  기관 유치는 따로 1000개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장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방문하러 오고 그분들이 상징적인 도의 기념품을 하나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그것이 간접적인 홍보, 그런 역량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차라리 기념품을 없애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포괄적인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기념품 만들어서 저희 도의원들한테 각 시‧군에 홍보 좀 해 달라고 전달해 준 적 있어요? 

○장영석 위원  이것 1만 개 만든 것은 선거법에 규제가 안 됩니까?

○장영석 위원  하여튼 타이틀에 보면 신도시 방문객.

○장영석 위원  타이틀은 신도시 방문객으로 해 놓고 나눠주기는 전부 외부 손님들 오는데 다 주는 것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 오는 우리 도민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 시정해서 그 기념품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적지만. 그리고 도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 만들었으니까 “도의원님, 참 부족하지만 예산 세워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장영석 위원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 잘 섬기고, 기념품도 하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장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오늘 할 것 없다 일찍 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웃음소리)
  상당히 뜨거운 열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청 신도시본부의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약 40% 가까이 2017년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금까지 본부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남은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청본부의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본부장님 이 기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본부가 3월까지 일을 하고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건설도시국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3월 달에 종료가 된다면?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새로 어떤 과에 들어간다든지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된다? 차질 없이 간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런데 3월 달까지는 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습니까? 이 사업들, 내년도 사업들을.

○오세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3월 달에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오세혁 위원  사실은 이 본부에 지금까지 사실 많은 사업을 해 왔고, 또 도청과 도의회가 입주를 마친 지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업까지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적으로 호민지, 도시숲길조성, 그리고 한옥마을조경 이런 부분들이 전체 도의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도 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들이?

○오세혁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국비야 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다 들어주지요. 그것이야 뭐…

○오세혁 위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특히 한옥마을의 조경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청하고 도의 준공 때까지 조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오세혁 위원  이것이 6, 70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조경예산이 36억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들어설 자리를 주변경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틀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황무지에다가 그냥 깎은 자리에 해서 거기에 다시 조경을 한다? 이것은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국적인 자연미와 잘 어우러지게 해야 그 멋이 더 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또 조경을 돈을 수십 억 들여서… 36억입니까?

○오세혁 위원  36억이나 들여서 또 조경을 한다. 이것은 또 인공적인 미를 가득 함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옥마을을 만들게 된 고유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이 조경뿐만 아니고 도로, 학교 이런 것까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은 이것이 굉장한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지 자체도 그리 비싸지 않게 분양이 된 것 같고, 이런 조경까지도 36억이나 들여서 따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혁 위원  한옥마을이 지금 몇 가구가 분양을 받았습니까?

○오세혁 위원  73가구요?

○오세혁 위원  건축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조경을 먼저 하고 건축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조경을 잘 하겠다 이것인지, 아니면 실입주자들이 건축을 지금 막 시작해야 되는데 조경도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해 봐야 됩니까? 한번 협의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오세혁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짚어봅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조경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심사자료 16쪽 ‘신도시조경 자문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올해 1800만 원 지급했지요? 여기에 보니까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2016년 투자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풀예산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분 김용수 사무관님 월 12회 이쪽에 와서 자문을 하면 자기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상주해요?

○박정현 위원  객원교수이고 이렇던데, 보니까?

○박정현 위원  아, 퇴직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지금 자문일지가 작성된 것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존경하는 장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방문객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원래 선거법 관련해서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선거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방문객들한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그마한 소모품이라도 하나 지급하려니까 선거법상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진으로, 자동 사진영상 인화지로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쪽에 보면 신도시 방문객 등 기념품 4000원 1만 명, 4000만 원 이것 표기도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렇잖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지금 유치기관 단체, 그러니까 타 시‧도 이쪽에 가는 것이 맞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가면 이게 선거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니까? 아까 우리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니까 위원님들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고, 홍보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돼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우리 소관이니까 본부장님 3월 달 되면 이 본부가 해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건설도시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2017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마지막 부서 예산심사 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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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제안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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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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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한 것이 몇 건 있네요, 2건 정도. 자치단체 시‧군에, 그것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가 233개소에 되어 있는데, 도비 우리 30% 시‧군비 70%, 이 자료가 어디 어디인지 시‧군별로 내역 하나 내주고.
  그다음에 공기관 경상적 대응경비가 있는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지라는 것이 한 6170만 원짜리 있어요. 이것도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모양입니다. 그것 내용이 무엇인지…

○남천희 위원  소방서가 아니고 시‧군에 하는 것 그것 자료 좀 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인데 일단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재봉 본부장 이하 항상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인명‧재산 보호한다고 고생 많습니다만 또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한다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2017년도 보니까 전부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소방안전특별세가 신설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세입분야에 소방안전특별회계가 848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214억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15억, 그다음 내부거래세가 59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도비 일반회계는 행정운영비나 기본경비를 위해서 2190억이 이번에 세출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총 합치면 총세출이 약 3039억인데,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하고 이게 법정비율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천희 위원  맞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준 비율이 몇 퍼센트씩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없지요? 그러면 도비 일반회계도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렇다 이런 이야기네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편성한 것 보니까 주로 일반회계는 행정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기본경비이고, 인건비이고, 전부 이런 반면에 특별회계는 이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안전교부세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남천희 위원  기본경비?

○남천희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도 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네요?

○남천희 위원  그럼 이게 활동하기에 따라서 국비도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은 내용을 대충 알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개인장비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천희 위원  이제는 그런 개인장비가 모자라서 개인이 또 사비를 들여서 산다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것을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생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개인이 돈 주고 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소방은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게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도와주려는 것이에요.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와주려는 것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면 전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말을 해 주면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일선에 소방서장님들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또 매우 바쁜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심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는 지금 거의 다 감액이지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분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몇 개의 시‧군은 일반회계도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미소방서는 증액이 되었고, 영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4%나 일반회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 원인입니까?

○김종영 위원  영천소방서는 무려 4%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 56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아,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을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소방서 신도청119안전센터’ 이것이 지금 2017년 11월에 준공예정이네요? 

○김종영 위원  한옥 양식으로 건축을 하네요?

○김종영 위원  굳이 이것을… 총사업비가 58억이네요?

○김종영 위원  보통 양식으로 하면 십몇억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한옥양식으로 해서 10억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억 이상씩 더 추가해서 굳이 한옥양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위 환경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한옥이 맞다 이렇게…

○김종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건축하셔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님 이하 우리 시‧군 소방서장님들,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또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각 업무에 바쁘신데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서문시장 화재 건으로 해서 온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관들이 가서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참 대견하고 또 가슴도 뿌듯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그렇게 일어날 때 다시 한 번 경북의 소방서‧소방본부가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예산 부분에 관계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구석구석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챙겨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사건 이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재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소방본부 이하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는 어떠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응 방향에 관심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119 수학여행 동반 프로그램이 있지요? 

○한혜련 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수동적으로 따라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수학여행지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친화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인력증원에 따른 위탁교육이 전년도의 추경예산에는 증액됐지만 교육비는 감액이 됐지요?

○한혜련 위원  감액된 이유는… 예산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3차에서 또 4차 산업 이렇게 모든 시대의 흐름이 교육에 굉장히 주목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을 통하면 또 철학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중요시하는 소방본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비록 800 적지만 교육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확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많은 재난 사고에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늘 믿으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활동에 도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소방본부에 늘 감사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북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이 월 5만 원 지급됩니까? 

○박정현 위원  모범공무원 규정에… 지금 언제부터 5만 원 지급됐지요?

○박정현 위원  12년?

○박정현 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똑같이 받고 있지요? 그것은 공무원 상위법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시‧군마다 해외선진지 견학 도비 조금 보태줍니까?

○박정현 위원  있고, 또 시‧군에서 시‧군비 보태서 보내고 그러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일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박정현 위원  반영이 안 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도 경상경비 일종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혹시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하여튼 힘을 한번 보태봅시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해외선진지 견학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1년에 몇 번 가지요?

○박정현 위원  2억 정도하면 23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소방본부 공무원들…

○박정현 위원  80명 정도 갑니까?

○박정현 위원  그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2억이요?

○박정현 위원  조금 적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을 소방공무원들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의소대원들하고. 안 맞습니까? 목이 안 맞나…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군의 시‧군비가 보태지고, 소방본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같이 묶어서 안 되지만, 일정을 같이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의소대원들은 그래도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 조금씩 보태서라도 이렇게 가주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와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7쪽에 보면 소방헬기 로터마스트가, 로터가 보니까 헬기 프로펠러 쪽에 있고 마스트가 꽂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잠깐 들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임차를 이렇게 하는데 1억 2000 들어간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정현 위원  정비 기간이 10개월이나 걸린다고요?

○박정현 위원  시간이 그렇게나 많이 걸리나?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박정현 위원  지금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8년 되면 자동으로.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헬기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2대입니까? 연도는요?

○박정현 위원  1995년도에요?

○박정현 위원  그럼 8년에 한 번씩 합니까?

○박정현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

○박정현 위원  임차하는 데는 어디에서 임차합니까?

○박정현 위원  정비하는 회사에서?

○박정현 위원  자기들은 이중 돈벌이네?

○박정현 위원  정비하는 데 5억 2000, 빌리는 데 1억 2000.

○박정현 위원  지금 정비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하기야 이것은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독점하시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위탁받아서 하시는구나.

○박정현 위원  의아하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방법이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대한민국에 헬기 못 만드나, 아직?

○박정현 위원  안 맞다?

○박정현 위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것도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외국에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결국은 국산 100%가 안 된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여라도 도민들이 이 속기록을 보면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헬기 회사에 손해를 보고 그냥 돈을 지불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의아하다는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명호  워낙 전문분야라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호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방서에서 피복을 구매해서 입히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부에서 해서 예산 부담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아, 소방서별로. 그런데 넥타이가요, 의용소방대 넥타이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의성소방서 관할에 의소대 넥타이가 세 가지더라고, 다 달라. 그래서 이것 왜 이러나… 어떤 사람은 장례식 때 다는 까만 넥타이가 있는 반면에 또 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나 기준을 모르겠더라고. 이것 왜 소방본부에서… 제복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홍진규 위원  예, 지금 의용소방대가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강화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 군인들이 옛날 군복 입고 나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옷 복장이 바뀌었는데, 복식이 바뀌었는데 집에 있는 것 옛날 것, 새로 나온 것은 집에 두고 입던 것 입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새 피복을 줄 때는 과거 헌 피복을 회수를 하든지 못 입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피복비를 한참 뽑다가… 이것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각 소방서마다 피복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 수로 해서 하겠지요? 1인당 얼마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식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아닙니까? 매년 지급하는 것 아니지요?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 지급을 하든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넥타이가 다 다르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홍진규 위원  금년에 나온 넥타이하고 작년에 나온 넥타이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홍진규 위원  없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119행사장에서 행사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세 사람이 복장이 달라.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내가 지어 냈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우리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식에 관한 것은, 제복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 예산 주고 “너희가 따로 알아서 구매해라.”라고 하면 이 소방서는 저기도 구매하고 이 소방서는 저기도 구매하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서에서 구매할 것도 있지만 피복이나 이런 것은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직접 따로 따로 구매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5개 있으면 5개 중에 어디에서 구매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지. 옷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진규 위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되네.

○홍진규 위원  우리가 의소대 대원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아마 우리 사회단체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의무도 있어야 되거든요?

○홍진규 위원  아니 일 하다가 옷 갈아입기 싫으니까 대충 밑에 운동화 신고 대충 잠바 걸치고 대충 옛날 것 아무 것이나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해줘 버리니까 개념이 없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소대 대원이라면 의소대 대원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겠지만 내가 말씀 드릴게요. 장학금 주지요?

○홍진규 위원  어찌됐든 아이들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장학금 주고, 피복 내주고, 회의 1년에 네다섯 번 참석만 하면 그런 혜택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이상의 60된 사람이 의소대 대원으로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정확하게 의무도 지키게 우리가 만들고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기본이, 기본이 군인이라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제복에서 제일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기본을 안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피복비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피복비를 해줄 때는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도 단위로는.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시스템이 맞지 소방서에서 구매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상북도는 통일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세요. 

○홍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하면 예산이 좀 늘었지요? 

○김종영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장비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페이지에 보면 차량은 거의 비슷하고, 개인보호장비는 전년도 42억인데 35억, 구조 및 대테러 장비 20억에서 16억, 노후구급차량이 또 26억에서 13억 이것은 거의 반 정도 줄었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김종영 위원  일선에서는 제일 부족한 것이 노후‧부족장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일선에 가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장비문제라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좀 더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방금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질의한 것 같이 지난번 복장 관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각 서별로, 전부 소방서별로 제복을 구입한 것이 어디에는 조달청하고 어디는 개인 입찰해서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국에서 통일을 하면 좋은데, 전국에서 안 되면 우리 도라도 같이 통일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전체 어떤 제품을, 안을 어디에 하든지 제복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제품을 좋은 것을 안을 해서 그것을 전체 입찰을 해서, 그러면 입찰하면 단가도 싸진다는 말이에요. 싸지는데 그 대신에 그것을 어디 지정해 놓고 그다음 어느 서에서는 돈만 주고 구입을 하도록 통일을 시키라고 그때 이야기 했었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남천희 위원  아니, 지적을 하면서 통일을 시키라고 했어요. 단가 문제 또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통일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라도 같이 전체 묶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가도 싸지고 제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방서별로 맡겨 놓으면 전부 업체도 사는 곳이 다 달라요. 조달청 구입은 바로 수의계약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어디는 또 입찰해서 샀고 이렇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전체 묶어서 총괄입찰을 하든지 하면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어떤 좋은 제품이 나오면 시‧군별로는 단가만 해서 구입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남천희 위원  그렇지, 개별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돈이 비싸고 그렇다니까.

○남천희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복 자체는 똑같잖아요. 의용소방대 각 똑같지요?

○남천희 위원  인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별로. 그러면 대별로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소방서에 30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벌, 전체 수요를 조사하면 전체 묶으면 10군데만 해도 300벌이 되고, 20군데만 하면 600벌 되는데, 그것을 전체 총괄해서 입찰을 하면 사실 옷이 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입찰하면.
  그래서 이것을 혹시 이렇게 하면 본부에서는 귀찮고 나중에 감사 받기 싫고 이래서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감사는 아무리 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 도 전체로 봐서는…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다 세워 놓아도 돼요. 소방본부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 놓고 시‧군별로 얼마가 필요하면 그것으로 해서 전체 해서 너희 몇 개 하라는 식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방 생기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고 경북도내도 각 시‧군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비슷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누가 해서 그런 총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시‧군마다 다 다르면 그렇게 못 해요. 못 하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제품 자체만 해 버리면…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보니까 경산에 있는 업체가 어디는 조달 등록되어서 조달 구입되고, 그다음에 어디는 일반 구입이 되고 입찰해서 하고 이렇더라고.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게 제품 자체가 다 다르다니까?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님 이야기한 것보다 지금 더 하다니까? 홍진규 위원님은 군위에 있는 것도 같은 사람들끼리 제복이 다른데, 그러면 각 시‧군별로 다 다르지.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입니다.

○남천희 위원  제품도 똑같아요? 다르잖아. 제품이 다르더라니까.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방공무원 제복하고 일반대원들 제복도 조달 요청해서, 조달 등록해서 조달 구입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한다고 하니까…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것 책임회피예요. “이것 하면 우리 괜히 해놓고 욕만 얻어먹는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만이라도 전체 묶어서 하면 복장도 통일되고 제품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면서 예산도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에요. 예산 그러면 경산소방서라고 해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5만 원이다, 그럼 안동에서 하는 것은 3만 원이다. 이것 안 되잖아요.

○남천희 위원  지난번에 다르더라니까?

○남천희 위원  입찰한 것이 다르고 조달한 것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것인데.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남천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대원들 소방대 교육할 때 가보면 전부 옷 나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죄수복도 아니고 뭐 어떻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품 질도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것 좀 잘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면 조달하든지 뭘 하든지 총괄해서 여러 개 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예.

○남천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30초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일선 소방서 예산이 세 군데, 그러니까 포항 남부, 구미, 영천은 일부 증액되었고 나머지 소방서에서는 다 감액됐는데 무슨 일입니까?

○오세혁 위원  아, 됐습니다. 이제 뭐 했다 하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경산소방서 예산은 50억이나 줄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 내용 맞아요?

○오세혁 위원  예, 30초 됐지요?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왕 피복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착용하는 신발이 정확한 명칭이 안전화라고 합니까?

○박정현 위원  안전화지요?

○박정현 위원  안전화가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통일되어 있습니까? 거의 신을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지금 가격이 한 켤레에 얼마 정도 가지요? 대충.

○박정현 위원  4만 원 같으면 안전화로서의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안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발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무게도 무겁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선 서장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본부에 말씀도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일부 대원들은 자기들 사비로 아마 구매를 해서 신는다는 내용도 본 위원은 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나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향이 없을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마 시‧군의 소방대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아마 하면 엄청난 불만이 쏟아질 것 같다 이런 추측이 가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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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호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도민안전실 7000만 원, 건설도시국 8억 8600만 원, 도청신도시본부 2억 90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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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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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정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제2차 및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됨을 잊지 마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