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매번 들리는 이야기지만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보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한 5000여억 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인 만큼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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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앞의 것은 유인물 참조하고,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자료 언론사 포함해서 행사성 지원하는 것 2017년도 편성된 것 부탁하고요.
  대경연구원 오셨습니까? 대경연구원 기조실장, 23개 시‧군 수탁과제 준 것,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 실·국 수탁과제, 대구시청, 대구시 관할 구청 수탁과제, 그다음에 민간단체 출자‧출연기관 용역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또 있습니까?
  그럼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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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홍진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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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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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우선 자료 요구를 할게요. 공항 추진인데, 울릉공항도 담당을 하지요? 

○남진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추진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남진복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이라든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가용재원이 좀 갈수록 열악해진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경상비는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디다마는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상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비가 증액될 이유는 그렇게 없지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편성을 할 때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심도 있게 편성을 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100% 완벽한 편성은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기능이 여러분들 집행부의 기능이라면, 우리 또 도의회의 기능은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또 의회의 기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편성권에 버금가는 심의‧의결권을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남진복 위원  전적으로 수용하실 용의는 있지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각종 형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약 한 850억쯤 됩니다, 850억. 지금 문제는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준 보조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별도의 말이죠,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 구조는, 체계는 담당자 내지는 담당 계‧과 수준에서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느 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리 부당한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성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고 통합된 기구에서 전체를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진복 위원  사정기능은 좋은데, 사정기능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예를 들자면 감사기능의 1개 기구를 만들든지.

○남진복 위원  아니면 여러분들 산하부서에다가 850억에 대한, 전체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 기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각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고.

○남진복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한번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말이죠.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종사자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남진복 위원  대단히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비슷한 기관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고요. 기관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남진복 위원  또 역시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연구기관 말이에요.

○남진복 위원  연구기관은 우리 몇 개 됩니다마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도 있고, 수탁은 별개 그것이 있습니다만, 자체 연구비가 상당히 많아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의 유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은 써야 되겠고 특별한 과제는 없고 하니 유사‧반복되는 과제를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것마저도 누구 하나 연구물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요.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어디에든지 유용하게 쓰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연구 과제물에 대한 나름의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연구자들이 관계전문가들이 모인 다수의 모임에서 과제를 발표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자기 연구과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겠죠? 또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또 밀도 있는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수십억의 연구비를 들여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경영성과평가 가지고는 그것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전문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기가 연구한 과제물을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상당한 형식적인 연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남진복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말고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의회에 참여를 요청할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옳아요. 자기들끼리 수백 명 내지는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과제물을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출 자료는 빨리 제출하도록…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실장님.

○윤성규 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서두에 울진 공항이 기조실…

○윤성규 위원  울릉. 그래, 울릉공항이 기조실 산하의 정책 무슨 어디? T/F팀이 맡아서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헷갈리죠?

○윤성규 위원  앞으로 업무 소관을 명확하게 어디에 할 거예요? 기조실인지 기획경제위원회인지 건설소방위원회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윤성규 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 때문에 소동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 어정쩡한 답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울릉공항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제상 또 현실상 그런 문제와 답이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건설소방위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방금도 답변이 “기조실장 산하의 업무입니다.”라고 답변을 한다. 그럼 이것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울릉도에 현지 방문이라든가 그런 실질적 업무에 있어서는 어디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 물었을 때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실장님. 

○위원장 홍진규  실장님.

○윤성규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오늘 같은 이렇게 업무보고 받았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렇죠?

○윤성규 위원  다시 한 번 내가 복창이랄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답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나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으로 죽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아,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울릉도 공항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한 2, 3월에 포항 현지방문도 한번 계획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공항만 기획경제업무이고 일반공항, 일반 예천공항도 있고 공항 있죠? 포항공항도. “일반공항 문제는 건설소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울릉공항이 신공항하고 같이 묶여지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이 이야기가 몇 번 지금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직제 개편할 때, T/F팀 만들 때부터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미루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느라 애먹으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건설국에 확인해 본 결과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질의를 하면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해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89억에서 22억, 위험도로 개량 130억에서 76억.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절반 내지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의 안전이 확보 안 되는 복지가 필요한지? 특히 신도청119안전센터 4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보다도 3백만 도민의 안전이 먼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도 보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민간보조사업은 한 4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박용선 위원  아니요, 그런데 실장님,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는 310억 안전관련 예산입니다, 이것. 도로안전 시설물 관련 예산이. 2016년도 370억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박용선 위원  2017년도에 200억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감소폭이 너무 크다, 이것이죠.

○박용선 위원  지금 그때 도정질문할 때 차선도색 같은 경우, 물론 건설국하고 다시 또 따지겠지만 포장도로가 한 3000㎞됩니다. 이것 지금 한 1년에 5억, 12억 이렇게 주면 30년 정도 만에 한 번씩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냐 하면 한 100억만 2년씩 주고 나머지는 한 30억, 40억으로 돌아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세수부족, 한 2000억 부족하다고 하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작년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이 부분 좀 반영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꼭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가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기조실 산하 출자기관 맞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수능은 문제은행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경연구원이 연구용역 과제를 받으면 문제은행에서 발췌해서 편집해서 가져오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 안동신도시를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물을 가지고서 포럼을 동락관에서 개최한 적 있죠? 

○박용선 위원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국가산단 들어오면 사람 늘어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전체적으로 놓고 대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포항 블루밸리산단 같은 경우에 1차 분양에서 1건도 분양을 못 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동에 국가산단 온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것이 풍선효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도내 것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안동은 ‘정신문화 수도’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그것 가지고서 먹고 사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관련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관광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대경연구원에서 할 일이지, 국가산단 만들라고 건의하고 포럼을 할 연구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이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세상이 조용해진 다음에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연관시켜서 전부 다가 생각하니까, 언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서 다시 아주… 나라도 생각지 않는 그런 곳에서 총탄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과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우리 전 국민, 하여튼 그런 평가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하는데 여기에 광주시에서도 예산 들어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도, 우리가 2억 8000인데…

○박용선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는 관할 안 하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여기 개최 장소 보면 대구라 했는데 개최 장소도 우리 도로 좀 바꿔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굳이 한뿌리상생위원회 있고 하지만 대구는 엄연히 대구고, 경북은 경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박용선 위원  제가 아주 대구에 기분 좀 언짢은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상생위원회 만들자고 해서 했다가 자기들이 또 필요 없다 해서 후반기 와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상생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공항이전 한다니까 또 상생위원회 만들자. 엿쟁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공항 이전할 때 유치하는 곳에 지원금 보면 수원, 광주보다 월등히 적게 편성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지역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장소를 좀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지원. 

○김지식 위원  참가지원하는… 행사 목적이 뭐죠?

○김지식 위원  도에서 이것을 주최를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40여 개의 기관‧단체라고 하면 대구‧경북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것이겠네요?

○김지식 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단순히 특산물, 관광지 소개 등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김지식 위원  참가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되죠? 3일 동안 하면? 관계기관들 빼고.

○김지식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경북 자체에서 하는데 홍보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까?

○김지식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은 행사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김지식 위원  어차피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김지식 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주최를 하지만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홍보와 또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편성 현황을 보면 쭉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김지식 위원  이것이 보면 수산업경영인 대회,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운동 이렇게 쭉 있는데.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김지식 위원  보니까 민간인단체 이것이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산업경영인 대회 있고, 농업인연합회 대회 있고 축산, 따로 따로지만 중간 중간에 농업인 이런 행사가 다 있는데.

○김지식 위원  이런 것도 또 연합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청년취업과에 보면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 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명 정도 참가하고 몇 군데 참가 합니까? 회사가 참가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지원을 한다고 뽑아줍니까?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도민의 날 행사 때 몇 명 정도 옵니까, 보통? 

○김지식 위원  도민의 날 행사 때 보통 보면 상장 주고, 상 주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김지식 위원  공무원 수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여기 몇 군데 행사 중에서 인원 동원성 행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아예 더 많았으면 좋은데 인원 동원성, 그러니까 막 억지로 불러서 인원수 채우는 이런 행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오전 중에 마치려고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안 오면 오후에 계속 속개합니다. 그 요구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대경연구원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기 전에 그 자료가 도착을 안 하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이주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황이주 위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 출신의 황이주 위원입니다.
  안병윤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짧게 정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황이주 위원  정책기획관실과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분장,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쉽게 표현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적인 것.

○황이주 위원  정책기획관실은 단기적인 업무.

○황이주 위원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이 자료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미 이 장기 프로젝트, 단기 프로젝트의 그림이 다 그려져서 해당 실‧과에 내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 경북을 살찌우는 그런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은 다 그려진 것입니까? 여기는 하나도 언급이 없네?

○황이주 위원  시에서 맡아야 되지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기조실장이시니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올해 합니까?

○황이주 위원  그 사업을 올해 해요?

○황이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적인 업무,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단기적인 업무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 업무는 해당 부서에 맡겨질 것인데, 미래전략기획단에 이 원자력클러스터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이따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기조실 안에는 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이 업무는 이미 해당 부서에 내려가 있다고 보는데…

○황이주 위원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또 예산실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럼 올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없지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미래 경북을 살찌우는 사업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부서도 이 업무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올해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고 그러면 이 경북의 미래를 살찌우는 사업을 누가 담당하는 거지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

○황이주 위원  자, 하나하나 그럼 따져볼게요.
  핵 비확산 문제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올 하반기부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 별도의 꼭지는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황이주 위원  그럼 경상경비가 얼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핵 비확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해체산업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4년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프랑스 아레바라는 현지회사도 방문하고 해서 대경연구원에 용역도 맡기고 등등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지금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부부처에 이견이 있는 바람에 그 사업이 표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아닌 부산시 중심으로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해체 연구소 유치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지사님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부산시의 초선인 서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도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부산 고리원자력이 있는 기장군은 이 부분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부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 흐름을 잘 읽으셔서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협의를 통해서 정말 미래 우리 경북을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렸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가칭 경북지진센터 설치‧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대경연구원 안에 이 업무를 더 부가 시킨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사업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원자력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많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와 울진군에 원자력과 관련된 용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황이주 위원  대경연구원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을까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대경연구원 안에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짧게 제가 한번, 질문을 계속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제가 짧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냥 지질학 연구했던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채용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그 사람이 외부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그 정도의 기능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몇 명…

○황이주 위원  몇 명이나요?

○황이주 위원  2명 가지고 이 문제가 커버가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 문제하고 똑같다니까요. 석‧박사 가진 사람 한두 사람 채용해서 우리가 용역 맡기면 이 용역을 다시 전문기관, 아니면 학계에 재용역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센터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실장님, 대한민국 안에 지진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황이주 위원  학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학은요?

○황이주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연구소, 그다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지진연구센터, 기상청 등등에서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북지진센터, 이름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대경연구원 안에 겨우 박사 학위 가진 사람 두 사람 뽑아서 이 연구기관들, 좀 전에 언급한 이 연구기관들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홍진규  위원장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 황이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예.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다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가요.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이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가면 다른 것을 지금 다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만 집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위원장 홍진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 시간도. 다른 분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논의가 전혀 없이 예산을 저희가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 한 가지도 하지 않겠다,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뭐가 문제냐 하면 너무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안 다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수십 명의 석학들을 고용해서 지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서울대부터 각 대학들이 유수한 인력들을 양성해내고 교수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뜩이나 대경연구원 분립을 하자고 논의하는 이 마당에 대경연구원에 겨우 지진 관련 전문가를 2명 뽑아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경상북도가 보여 왔던 백화점식 사업들, 그 연장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두 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지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진 관측망, 지진활동도, 발생원리, 전파특성, 감세특성, 속도‧구조, 여러 가지 제도까지 아니면 지진예측과 조기경보까지 이 분야가 다양한데 겨우 두 사람을 뽑아서 이 부분을 대처하겠다, 이것은 결국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용역하면 그 용역 받아서 다시 전문기관에 재용역하는 그런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그 두 사람 일자리 창출밖에 해 주는 기능밖에 더 있겠느냐.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숱하게 이렇게 해 왔고 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두게 되면 경북도내에 있는 각 대학에 인력양성 한다고 또 지원금을 줘요. 그 사례로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영남대 있는 로스쿨, 대구‧경북에 있는 법조인들 양성한다고 경상북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줍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진 문제는 경상북도가 언급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언급할 부분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이것은 국가사무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에 맡기고 또 지금 현재 분립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대경연구원에 맡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은 듣지 않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 들으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답변권을 주시든지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든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황이주 위원님 재반론 듣고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양쪽 다 3분 내로 답변해 주고 질의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겨우 우리 경상북도의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출자‧출연기관인 대경연구원의 연구원 두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지진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진전문가를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 가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포항시에서 이와 관련, 세미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참석하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부지사하고 이 부분, 오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업무 논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황이주 위원  그렇습니다, 포항시장이 어제 정부에 대고 뭘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지사가 세미나에 다녀오면 뭐합니까? 오늘 도의회 예산 심의를 다루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포항시에서 일어났던 부분들, 어제 포항에서 세미나가 일어났던 부분 요약해서 실장한테 얘기를 해 줘야 실장이 오늘 우리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이 정부 기능의 일부를 떼서 포항에 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포항분소가 설치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우리보다 안 해 오고 있다는 얘기야. 포항분소를 설치하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 대경연구원에 언제 대구와 경북이 분립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대경연구원에 겨우 두 사람 일자리 충족해 주는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황이주 위원  도 차원에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명합니까? 이것 언론에 나가도 괜찮지요?

○황이주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줘봐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엇을 유치한다고요?

○황이주 위원  지진방재연구원을…

○황이주 위원  유치하겠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것 유치하면 되지, 대경연구원에 또 가칭 지진센터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황이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번에 대경연구원에 지진연구센터 설치‧운영비를 달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비용을 차라리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이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나요?

○황이주 위원  즉흥적인 발상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 전체에도 배부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라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비용을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대경연구원에 올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경북도 전반을 아우르는 기조실장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어제 포항시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우리 경상북도가 후원한 지진센터와 관련한 세미나를 기조실장이 ‘무의미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차라리 우리가 2명의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포항에서 그러한 분소를 유치할 경우 포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 부분이 밖의 일반, 지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도민들이 봤을 때 실장님 얘기에 박수를 보낼지, 제 얘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발 경상북도가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어느 한 건이 터지면 이것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김종영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거기 포상금 예산 있지요? 작년도 포상금 지급한 것 세부내역하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세부내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진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이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전체 포상금 금액이 17억입니다, 17억 7400만 원. 1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오히려 또 신설된 것도 있고, 가짓수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은 뭐가 신설 되었지요?

○김종영 위원  이것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더 줄여야 되는 판에?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데 이것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동기부여를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은 이제 표창을 하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 금전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김종영 위원  좀 줄여주시고, 그런데 이것 세부내역을 제가 못 받아봐서, 제일 큰 것이 이것, 투자유치유공자 및 기관포상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3500만 원인데 주로 어떻게 이것이 나갑니까, 세부적으로? 이것 6000만 원짜리가 2개 있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부서별로는 그렇고, 개인별로 또 나갈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300만 원씩 이렇게 무슨 포상금을 줄 필요도 없고 부서별로 이렇게 500만 원씩 줘봐야 회식하고 치웁니까? 뭐합니까, 그것으로?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고요.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종류도 너무 많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 조금 줄여주시고 이 포상금을 다른 부분으로 좀 돌려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종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실장님.

○이운식 위원  얼마 전에 SNS 보니까 서울로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국비 확보에 고생이 많던데, 매일 이렇게 예산 심의 나오셔서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안됐습니다.

○이운식 위원  몇 가지만 내 한번 알아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공항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지금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 인근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 주민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은 뭡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에 정해졌습니까, 용역기관이?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것도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이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매일 실장님 참석하셔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안됐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운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사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이운식 위원  왜 그랬어요?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자료수집,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잘해보려고 증액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운식 위원  세종으로 늘었어요?

○이운식 위원  예, 세종…

○이운식 위원  줄었어요?

○이운식 위원  아니, 늘어난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 봤나? 서울사무소 소장님.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었어요, 서울지사장님?

○이운식 위원  예산 늘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줄었어요?

○이운식 위원  그럼 내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좀 많이 해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내용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 2천몇백 명 수첩제작,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 다른 방법도 또 있습니까, 실장님? 정말로 우리 출향인들 관리 잘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모든 것들을 출향인들한테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경상북도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운식 위원  실장님도 본 위원의 말에 동감을 합니까?

○이운식 위원  왜 그런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었지요, 그런 것들이?

○이운식 위원  저는 계속 끝까지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에 앞서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제출 중에 행사성 경비하고 민간보조사업에 위탁기관을 좀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위탁기관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대경연구원 기조실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대경연구원 기조실장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지난 8월 11일 날 대구신공항 이전지 문제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는 모르지만 또 대구시에서 경상북도가 했다 하니까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래서 답변이 오기를 용역을 못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조실장이 다 아니까, 또 오늘 아침에 대구시, 대경연구원의 답변을 오늘 아침 10시 되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상기 단장이 그 당시에 답변 준 것과 거기에 연구한 연구원이 ‘이상기 단장의 서술이 잘못되었다.’
  오늘 대경연구원장과 기획실장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이유 달지 말고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질의가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해 보세요.

○김수문 위원  됐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자기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장 곤란하니까 사실 답변을 못 했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셔야지. 대구시는 효과를 부각시키고 우리 경상북도는 피해를 부각시키니까 답변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연구원을 해야 돼요. 제 말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면 말이 많아지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대답해 보세요.

○김수문 위원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됐어요.

○김수문 위원  됐다. 지금 여기에 대구… 시간이 가지만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답변한 것이 보면 ‘지방연구원보다 국토연구원, 외국연구기관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예요, 이것이. 아니, 그러면 대경연구원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경연구원에서 제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대구광역시‧구청, 출자‧출연기관, 용역 전체에 작년에 39억 2000 하셨지요?

○김수문 위원  자료에 의해서, 또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했습니까? 46억 정도 했지요?

○김수문 위원  여기에 대구는 얼마, 경북은 얼마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김수문 위원  바로 이겁니다.

○김수문 위원  됐어요. 왜 자료를 받았느냐? 우리 경상북도에요,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대경연구원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런 편파적인 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대구의 예산을 받아서 용역 주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다 업무를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데 용역 발주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몇 %쯤 됩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1년 동안 수탁과제가 46억이나 되는데 퍼센티지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받아서 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역시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받고, 대구에서 받을 때 받고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예산, 경상북도에 어려움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에 무슨 하명하듯이 “50㎞, 30분 거리 안에 공항을 이전해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 공항은 이전할 수가 없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아니면 달성군 하빈면에 가야 된다. 왜 너희 혐오시설을 경상북도에 가져오려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도 대경연구원에서는 똑같은 보조를, 금액을 받으면서, 이런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이런 행태가 아닌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객관적인 판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신공항특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예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고 그럼으로 통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경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우리 경북에는 없어요. 지난 11월 30일 날 도정질문에 제가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되는 이유도 이야기를 했고 분리하지 않으면, 자동차 기름 없으면 차 못 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못 줘요, 그러면. 물론 여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저 혼자 못 준다, 준다 이런 소리는 못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가 심의가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할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지원요.

○김수문 위원  올해는 33억입니다. 내년에는 6억이 업 됐어요,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수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석 원장이 오시고 제가 있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주석 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뵀어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까지 했으면 고위관료를 한 분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서 시작이 된다고. 기본이 안 됐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당신 내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할 입장 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하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러면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같이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께서 지진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강압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짧게 제가 모든 것을 끝내고 안 그러면 끝장토론을 해야 됩니다, 오늘.

○김수문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러면 됐어요. 그것이면 또 다른 것 있겠지요. 만족을 합니까? 다 역시 안 되는 거지요? 평가와 만족이 되는가, 다?

○김수문 위원  그런데 대경연구원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 매년, 제가 이 10대에 들어와서 첫 대에 예산이 전체가 삭감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잘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은 써야 되겠다고 하지만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김수문 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 자료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좀 업무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수문 위원  컨설팅용역은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대경연구원에 줍니까?

○김수문 위원  다 주는구먼. 그리고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우리 도에 시‧군 공기업 자료가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것만 도의 역할이네요,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컨설팅용역이 대경연구원으로 간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경연구원에 의뢰해 봐야 제 생각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물박사가 아니니까 물론 다 할 수는 없지요, 5%라고 하는데 정말 이 자료를 전부 다 하면 5%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엄하게, 강하게 감사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대구‧경북의 가장 큰 과제인 신공항 이전 문제를 이렇게 얼버무리고 외국 기관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국토연구원에 하라고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은 100%를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대경연구원 대구‧경북 예산을 70억 정도, 2016년도 기준이면 이 정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지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우리가 의논을 해서 이 예산 문제를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시간관계상 그러면 이 부분의, 대경연구원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참고사항을 해야 됩니다. 도의회에 들어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난 뒤의 결과를 제가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받아본 것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상북도 출신 출향인사 중에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는 우리나라 대그룹의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연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지사 명의로 객원연구원으로 초빙을 해서 한다면 그 인적 네트워크가 제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지금 대경연구원의 이 엉터리 연구원들, 대화도 잘 할 줄 모르는 연구원들하고 하는 이 수준은 천양지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지사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못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계속해야 돼요. 실장님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경연구원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도민의 목소리는 대경연구원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경연구원 해체하고 경북개발연구원으로 다시 설립을 해서, 지금 있는 인재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소규모라도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수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적립금이 한 4, 50억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대리 박용선  언제부터 적립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전에는 적립기금이 하나도 없고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전부터 적립을 해왔는데 한 번 청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청사를 지었으면 지금 수백억 가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고 해서 앞으로는 좀 요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안병윤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기금사업명세서 보면요, 10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부분 있죠?

○정영길 위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2017년 수입계획이 21억 1000만 원인데 2016년 올해 2015, 2014년도의 수입 예상은 얼마였죠, 이자수입은?

○정영길 위원  그것 아닐 건데?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정영길 위원  21억 1000.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얼마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말고.

○정영길 위원  2015년도, 2014년…

○정영길 위원  이자수입이 2015년, 2016년, 2014년 이렇게 다 편차가 있는데요, 2015년 124억에서 2016년 지금 65억 예상하고 있는데… 차이가 그만큼 나는 이유는 뭐죠?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 한 6, 7년 전부터 해서 쭉 오다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정영길 위원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영길 위원  저금리 외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정영길 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조기집행이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재정 조기집행 문제는 국가에서 어떤 정말 경기부양책으로 하는 게 조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MB정권 때 조기집행이 처음 시행이 되었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게, 물론 중앙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조기집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현장에 가보면, 일선 시‧군에 가보면 이 조기집행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정영길 위원  뭐, SOC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이 포상금 현황에 보면 결국은 예산 효율화 우수기관 시상이 조기집행이지요?

○정영길 위원  자, 지금 조기집행 우수기관 해서 이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영길 위원  하고 있죠? 일선 시‧군에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시‧군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에?

○정영길 위원  그러나 그 조기집행을 한 포상금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보다도, 그것보다도 이 세외수입이 더 감소한다는 거지요,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리 경상북도도 그럴 거예요. MB,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한번 보시라고요. 분명히 몇백 억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책이 그렇더라도 경기부양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명칭을 바꾸어서 또 그 정책을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아니 경상북도 광역, 정부가 있는 것이 지방단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고 이러면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현실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 정책들 중에 정책에 포함된 사업들 중에 조기집행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단계별로, 분기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예산도 상반기, 1분기에 다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영길 위원  예, 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우리 23개 시‧군이 다 형평성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인데, 정책대토론회,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이 정책대토론회에 보면 최근의 경제위기로부터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 정책대토론회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언론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까?

○정영길 위원  아, 이 정책대토론회를 제안한 기관이나 언론사는 있고?

○정영길 위원  그런데 결정된 부분은 없다?

○정영길 위원  위탁하실 것 같은데?

○정영길 위원  그리고 10쪽에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개최해서,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정영길 위원  이것이 2억 8000인데 주요 대상이 영‧호남 지역 대학생 200명 정도, 개최장소 대구, 광주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실장님, 이 부분도 어느 기관이나 어느 언론사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정영길 위원  물론 우리 정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러한 부분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물론 사업개요에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겠습니다마는 영‧호남 지역 대학생 200명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지역 대학생,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두 분의 업적을 바로 알리고 또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영‧호남지역 대학생 200명뿐만 아니고 여러 유형의, 여러 분류의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2억 8000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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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미래전략기획단‧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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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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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무슨 뜻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청렴의 반대 용어는 부패입니까?

○박현국 위원  반부패인데 어제 7일 자, 이틀 전이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는 5등급으로 그러면 17개 광역단체 중에 거꾸로 1등을 했어요?

○박현국 위원  거꾸로 1등을 했는데, 그러면 외부청렴도는 몇 위를 했죠?

○박현국 위원  10위 했고?

○박현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박현국 위원  감사관실이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감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이 뭐, 평가를 잘못했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실 그럴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박현국 위원  1등 하는 쪽이 있어야 꼴찌 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신청사에 들어와서 웅도 경북이 이러한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또 공직자들도 공직자들이지만 우리 도민도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경북도민으로서 상당히 또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일신해서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사업이 이 많은 사업과 정책들을 누가 편성하고 집행을 보통 합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중복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김지식 위원  여기에 주요사업들을 이렇게 설명서 자료를 보면 거의 다가 3분의 2가 교육청과 비슷하거나 같은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과 후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저번에 제가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보니까 교육청에도 한 실당 2500만 원, 특별교육비 500만 원, 또 똑같이 본청에서 한 실당 2500만 원, 그리고 특별교육비가 500만 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올해부터 이것이 처음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

○김지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편성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어떤,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일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육청과 지금 있는 사업이 거의 3분의 2가 중복된다고 봐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김지식 위원  그리고 교육은 뭐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다 인성을 어떻게 만들고, 잘 하자고 하고,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여기의 사업이 다 그것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아까 매칭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누리과정 지원하고 방과 후 교육비하고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보니까 이런 세 가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3분의 2가, 여성정책 빼고 3분의 2가 여성정책 속에서도 아이들 뭐, 다 있습니다. 이것 빼고 3분의 2가 전부 다 교육에 대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청과,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업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협의해본 적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김지식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 거의.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시고.

○김지식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모든 사업의 3분의 2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감사나 감시나 안 그러면 결산을 교육청하고 이렇게 맞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자체적으로는 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결산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제목이나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안 한다고 봐요, 거의.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결산만 하지 교육청하고 “교육청 당신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얼마큼 썼느냐?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렇게는 안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교육청과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어떤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같이 하면 예산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의 5000억이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5000억인데 교육청에도 또 그만큼 들어가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중복되는 부분,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하시면 분명히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돈이 나가고 받는 입장에서는 만날 모자란다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모르실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걸림돌이 있다면 본 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안 되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해서 예산 줄이는데, 아니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계획이 선다든지 그리고 수립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김종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한번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정 규정이 있지요? 

○윤성규 위원  현재 평균을 보면 몇%까지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법정에 우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100% 다 주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일반 보육시설하고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100% 다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윤성규 위원  수당 이외에 봉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봉, 본봉은 100% 다 주고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역행사라든가 보육시설도, 어린이집에 가보면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방금 정책관 이야기대로 100% 규정대로, 법정 규정대로 다 지급된다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를 물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 즉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에 다 주지 못하고 옛날에는 60%, 제가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그 때는 60%, 70%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

○윤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재정이나 중앙정부 재정이나 재정이 좋으면 100%를 다 해주고 그 선생님들의 의무를 다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잘 하라,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물어보고, 본 위원이 알아야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또 이해시키는 방안이, 당신네들 100% 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90% 주지 않느냐? 과거보다 좋아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예,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또 우리 김상철 기획단장님, 이원경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기획단에요, 경북정체성 정립을 위해 5억 8000이 되어 있네요?

○이운식 위원  이것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운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운식 위원  어디에다가?

○이운식 위원  이것을?

○이운식 위원  국학진흥원에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비슷한 예산이 따로 또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그래 이것이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인데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이런 예산이 국학진흥원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우리 문화와 환경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을까?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학진흥원은 교육 목적이 경북정체성이라든가 경북 정신문화, 선비문화 이런 것, 그런 것 다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이운식 위원  국학진흥원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도 또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

○이운식 위원  같은 예산은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그렇죠?

○이운식 위원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님.

○이운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제안설명 하는 데 보면 5페이지에 12억 444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운식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운식 위원  시‧군 단위에 하나씩 있죠?

○이운식 위원  그러면 한 1년에 5000만 원 정도씩 23개 시‧군에 그렇게 지원되는 거네요?

○이운식 위원  그래, 12억 4445만 원,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디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궁금해서.

○이운식 위원  시‧군 센터에는 얼마씩 가요, 23개 시‧군에?

○이운식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개 시‧군에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얼마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알려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예산대로라면 23개 시‧군이면 5000만 원 이상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운식 위원  한 개에? 그러면 23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 얼마 들어가면? 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이운식 위원  그러면 N분의 1로 딱 했을 때 시‧군 단위에, 23개 시‧군에 얼마씩 인구에 따라 편차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그러면 각 시‧군에 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운식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을.

○이운식 위원  그렇지요,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많은 시‧군도 있을 거고 적은 시‧군도 있을 거고.

○이운식 위원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23개 시‧군에 편성이 되었는지.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현황, 그다음에 아동센터의 규모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또 2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의 전 행복위 소속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심의장소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행복위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선 때는 기획경제에 있었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도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만 다들 세 부서가 다 친정 부서인데 그래도 행복위에서 제가 농수산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이원경 정책관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종환 감사관님은 올해 임기 마치십니까?

○황이주 위원  김상철 단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황이주 위원  저희들 질의‧응답에 딱 하시기 좋을 만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제가 또 그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세히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생략을 하고요, 오래 길게 하면 또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는 박용선 부위원장한테 찍히니까, 정말 지극히 오늘 회의장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황이주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심사자료 17쪽에 보면 경북정체성 교육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8000만 원이고,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안내 팸플릿 제작하고 강의교재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죠?

○황이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범학교 경주, 안동, 칠곡, 청도, 이것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죠?

○황이주 위원  그런데 왜 홍보콘텐츠가 필요하고 팸플릿이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하죠? 이미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경북정체성 사업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새마을 정신, 화랑도 정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황이주 위원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이미 해오고 있는 사업, 작년에도 해오고 있는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경제에 가서 잠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부터 시범학교 운영까지 무려 7억 5000만 원,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황이주 위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만들었던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자료 제작 8000만 원 이것하고 내년에 만들 자료가 내용이 상이합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팸플릿은 이해가 됩니다. 팸플릿은 해당 연도에 교육 대상자들 숫자를 맞추어서 제작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교재, 팸플릿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인쇄물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홍보콘텐츠 제작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중에 팸플릿 만드는 데 얼마 들고, 교재 만드는 데 얼마 들죠?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중에는 팸플릿이나 교재는 솔직히 인쇄비만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몇백만 원 안 들어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황이주 위원  여기에서 8000만 원을 소비하겠다는 것은 홍보콘텐츠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게…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황이주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올해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2015년도에 무려 7억 5000만 원이나 들였습니다. 그 안에 홍보물 제작은 5000만 원, 교육자료 제작이 8000만 원, 교육보조교재 개발에 무려 1억 원 등등해서 무려 7억 5000만 원이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6년 사업에도 역시 교육자료 제작에 무려 1억 10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북정체성이 매년마다 흔들려서 바뀌지 않는다면 화랑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다면 홍보물 제작에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이유는 없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공무원교육원과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대상은 조금 다르겠죠?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행복위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3개 부서에서, 물론 교육 대상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공통으로, 우리가 경북도민이지 외국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북도민이라면 우리말로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교재를 개발해서 그 공통교재로 계속 쓰세요. 정말 경북정체성이 매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7억 5000 들이고, 여기 교재 만드는 데 1억 1000, 그다음에 브랜드사업에 1억 6000, 경북 혼 시범학교에 8000만 원, 콘텐츠 수정 및 보완에 2000만 원, 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 개최에 무려 2억, 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에 1억 5000, 정체성 선양사업에 무려 6억, 깎였는지, 삭감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들을, 그나마 올해에는 8000만 원밖에 안 되니 다행… 아, 뒤에 또 있네요. 여기에 보면 교재 만드는 데 올해도 8000만 원, 문화캠페인 하는 데 1억, 경북 혼 시범학교에 8000만 원, 또 콘텐츠 수정 및 보완, 글자 하나 안 다르네, 2000만 원, 또 포럼 및 운영에 1억 5000, 또 바로알기 교육사업에 1억 5000, 선양사업에 무려 6억, 이렇게 많은 돈들을 써야만 합니까?

○황이주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닐까요?

○황이주 위원  잠깐만요, 제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데 속기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일반 팸플릿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로 된 교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찍을 수 있으니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찍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는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게 결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보고 있다면 취재를 해서 언론에 보도 내줘도 좋고 또 인터넷에 좀 밝은 우리 도민들은 지금 생방송 접속해서 보고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2015년에 7억, 2016년도에 무려 이렇게 많은 예산, 또 올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정도만 제가 알리는 걸로 끝을 내고요.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 하십시오. 하시고, 2016년도 자료와 2017년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만약 동일한 내용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담당 우리 단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위원장대리 박용선  황이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북정체성사업 제일 처음 시작했던 연도부터 올해까지 만들었던 교재, 남아 있지요, 샘플은? 

○황이주 위원  다 제출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그리고 이 인쇄물을, 그리고 홍보물을, 교재를 제작했던 업체,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황이주 위원  업체자료 몽땅 제출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도민들의 우리 혈세 한 푼이라도 헛되게 썼는지, 저는 아주 가볍게 넘기고 그냥 지침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신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이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의회에 이 자료제출은 의원들에 대한 기본 예의이며, 그것이 곧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들이 전혀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올해 교육자료 제작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고요, 또 브랜드 사업, 혼 시범학교 운영 등등 여러분들이 내놓은, 예를 들어서 올해 8개 학교를 했다면 이게 사업의 효과가 뛰어나서 내년도에는 더 늘리겠다고 해서 9개 학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올해도 8개 학교 각 1000만 원씩, 내년에도 8개 학교 각 1000만 원, 이것도 학교 똑같이 할 것인가요? 아니겠죠?

○황이주 위원  똑같은 학교에 합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왜 똑같은 학교에, 성과에 따라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왜 똑같은 학교에 또 하죠? 한 번 강의를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또 하는 것인가요?

○황이주 위원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학교에 옮겨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황이주 위원  만약에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피교육 대상자들에게 경북정체성을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교재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달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앞에 세 분은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옆 사람하고 잡담이나 이렇게 웃거나 이런 모습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언제 조직개편이 되었죠? 

○정영길 위원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 우리 김상철 단장님까지 2006년도, 그러면 10년이다, 그렇죠?

○정영길 위원  10년에 열네 번째 미래전략기획단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정영길 위원  열네 번째죠? 10년, 2006년 9월 20일 날 미래전략기획단이 태동이 되고 우리 김상철 단장님까지 열네 번째 이렇게 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길게는 우리 김상철 단장님 앞에 김호진 단장, 박성수 단장께서 20개월, 20개월 임기를 근무를 하셨고요.

○정영길 위원  그 앞에 보면 짧게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7개월 이렇게, 재임기간이 1개월에서 앞서 두 분 20개월까지, 뭐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누가 봐서라도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을 기획하는 정말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나 2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는, 본청에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걸맞은 그러한 생각을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조직이 방대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 우리 경상북도 조직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경상북도의 미래산업, 여러 가지 경상북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기획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팀원들, 고생하시는 분들의 업무능력, 역량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장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단장님들 면면을 보면 다 고시도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자주 단장이 인사로 바뀜으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목표까지 가는 데, 달성하는 데까지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쭉 보면요,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이런 기획을 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전략기획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나온 모든 제안이나 사업이 각 실·국으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집행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은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의문점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성과는 실·국에서 다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에서 이제 그 명성에 걸맞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설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략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영길 위원  김상철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경상북도의 가장 컨트롤타워가 미래전략기획단이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도민들도 ‘아,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분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이렇게 쭉 기획단을 보면 사실 예산, 어느 실·국의, 계의 어떤 사업, 작은 사업 하나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단일사업을, 세부사업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열악한 예산, 또 적은 인원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김상철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 명성에 걸맞은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단장님,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 질의에 올 한 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전부 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의 성과였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전 이렇게 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경북도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올해 역시 내년도 2017년도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과연 이게 이 내용만 갖고 경북이 살찔 수 있을까? 저는 비관적입니다. 자료를 맨 앞장으로 넘겨보면 총 예산이 26억쯤 된다고 하는데 홍보비 2억 빼버리고, 용역 몇 건에 7억 빼버리고, 모 언론사에 주는 포럼 1억 5000 빼버리고, 통일교육 빼버리면, 그리고 무려 12억에 가까운 정체성사업 빼버리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짜낸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장래 경북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뭘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황이주 위원  올해, 내년도 것.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 것.

○황이주 위원  대한민국 활 테마파크는 여기에 왜 예산이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보세요, 잠깐만요.

○황이주 위원  뭐 언어유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 질의에, 시간도 없는데 장황한 설명하지 마시고요.

○황이주 위원  5개 사업 중에 문무대왕부터 청색, 활까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직접 주도하는 사업 맞습니까? 타 상임위에 넘겨준…

○황이주 위원  그러면?

○황이주 위원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 단장님 제가 분명히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보세요,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지요? 추경은 어떻게 짜여질지 몰라도 2017년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당초예산을 올린 사업 내용에는 없잖아요?

○황이주 위원  1건?

○황이주 위원  겨우 여기 동물바이오산업?

○황이주 위원  2억짜리?

○황이주 위원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여러분들이 2억짜리 사업 하나하는 게 전부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래, 용역비.

○황이주 위원  용역 줘버리면 여러분 할 것 없잖아요? 1년 동안 경북정체성사업에 그냥 매달릴 건가요?

○황이주 위원  이 방송을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다면 경상북도 이주하고 싶은 생각, 제 이름처럼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경북 미래의 싱크탱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사업, 그중에 경북정체성과 몇 가지 용역사업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황이주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내어서 그냥 외부기관에 용역 줘버리고, 이미 우리들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북정체성 하나 갖고 지금 수년째 우려먹고 있고, 경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신규사업은 정말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김장호 정책관이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맡을 때 우리의 예산이 100억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겨우 예산이 30억도 안 되는 이런 기구 계속 존립해야 되는가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주시고,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해를 잠깐 해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전략기획단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본 위원도, 대구경북그랜드포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대구 1억 5000, 우리 경북 1억 5000 해서 3억인데, 제가 볼 때는 행사하는 데 준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업무나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짧게만 하십시오. 있다, 없다만.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럼 매년 이 그랜드포럼을, 똑같은 것 가지고 한 번은 대구에서 했다가 한 번은 경북에서 했다가 하는데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문화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앞으로 엄청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다문화정책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시간이 없는데요, 잘하셔야 됩니다. 2세들이, 한 2, 30만 명이,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나이가 되어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요,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을 가장 잘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고요. 또 요즘 포항에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 분 한 분이, 베트남 여성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랑 베트남인데요. 다문화여성들을 미용교육을 시키고, 또 2세들도 미용교육을 시켜가지고 엄마의 나라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현지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9일에 창조경제산업실하고 포항 창조경제센터에서 제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정말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미래전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기 감사관실에도 많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굳이 공무원들 상대로 이렇게 포상금을 과다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먼저…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 이게 좋지만 이걸 꼭 금전적으로,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지요. 다른 방안도 많은데,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김종영 위원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포상금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부서 시상 70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 뭡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우수부서 시상에 금액을 어떻게 시상을, 포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금액을 얼마 포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우수부서는 그렇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얼마씩 줍니까?

○김종영 위원  그 밑에 청렴경북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감사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도 있고, 개인한테 가는 것도 많이 있네요. 감사관실에서 지금 7개 포상금 이게 나와 있는데.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얼마씩 포상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창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지, 돈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금액도 전부 다 합치면 꽤 됩니다, 이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줄이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김종영 위원  보육 유공공무원 시상 50만 원 뭡니까?

○김종영 위원  상패 제작비라든지 포상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패 제작비가 50만 원입니까?

○김종영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패만 주면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감사관님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참조해 주시고.

○김종영 위원  인재개발정책관님, 경상북도 평생교육추진 시책평가 시상 이것도 700만 원 또 잡혀져 있네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종영 위원님, 인재개발정책관…

○김종영 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하여튼 그런 방안을 좀 수립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203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이것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 다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김종영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김종영 위원  차이가 뭐지요?

○김종영 위원  그걸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5개소만 하는 겁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뒤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이것은 또 뭡니까? 2개소.

○김종영 위원  예산이 보니까 81억, 수련시설 건립하는 데 81억이고, 개‧보수하는 데 49억, 5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고요.

○김종영 위원  할 것은 많은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이것은 작년에 7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줄였네요. 왜 이렇습니까? 

○김종영 위원  청소년공부방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학생들이?

○김종영 위원  지역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이용을 많이 하던데.

○김종영 위원  줄어들고 있다고요?

○김종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종영 위원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통일박람회 참가, 통일교육 활성화사업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김종영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그게 참가비 하는 데 2500만 원 들어갑니까?

○김종영 위원  부스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통일교육 활성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김종영 위원  교육 진행하는 데 8000만 원이 듭니까?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금액이 좀 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을 해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44페이지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계획 수립, 이것 4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김종영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종영 위원  거기 형산강 하구에 수은 검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종영 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국의 감사관님이나 미래단장님이나 여성정책관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예결위원이라는 것이 원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증액되고 부기변경된 사업들에 대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님.

○박성만 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된 사업이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이지요?

○박성만 위원  유일하게,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아마 삭감을 했을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박성만 위원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을 했으면 개선방안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줬어야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만족도는 어떤데, 이게?

○박성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천에 국한되어서 그랬던 이유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게 삭감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드릴까?

○박성만 위원  위원들이 여성정책개발원장의 그동안의 행태들, 모습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켜봤던 결과인데, 제가 만약에 그 상임위에 있었으면 전액삭감이에요. 여성정책개발원이면 뭐든지 리더가 신뢰받는 모습으로 조직을 이끌었을 때 더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고, 여성정책개발원장의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은 지사에게 어떻게 건의했어요?

○박성만 위원  감독이잖아?

○박성만 위원  철두철미하게 그 여성정책개발원의 문제들을 여성정책관으로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사에게 건의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옆에 옆에 자리에 앉은 감사관실에 바로 의뢰해서 정말 강도 높은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털고 갈 건 털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라고.

○박성만 위원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여성정책개발원… 저한테 지금 업무분장표를 안 줘가지고… 언론홍보비용이 올해 얼마 잡혀있어요?

○박성만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박성만 위원  왜요?

○박성만 위원  홍보비용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박성만 위원  책자 한 권만 줘 봐요. 여기로 가져와 봐요. 아니, 위원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요?
  이 홍보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데요? 

○박성만 위원  2016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홍보내역.

○박성만 위원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 홍보계획안 제출해줘요.

○박성만 위원  아시겠어요?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예산을 이런 식으로 풀 비슷하게 숨겨놓고 사용설명서에는 안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못해요. 심의가 뭐예요, 한자로? ‘살필 심’ 자예요, 어떻게 살펴요? 살펴도 없는 걸. 제가 와서 30분 동안 찾았는데 홍보비용을 못 찾겠더라니까. 이 예산편성,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겠지만 도에서도 실·국에 예산지침을 분명히 내렸을 거라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좀, 감사관님 듣고 계시지요?

○박성만 위원  좀 잘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다문화하고 독거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다 편성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새터민의 애기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박성만 위원  자치행정과?

○박성만 위원  무슨 자치행정과에서, 새터민의 자녀들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박성만 위원  당장 간부회의 때, 새터민의 애들 있지요? 얘들도 다문화보다도 더 심도 있게 여성정책관실로 가져오세요. 지금 새터민 애기들이 학교에 와서 다문화 애들보다 더 적응을 못해. 더 적응을 못하고, 통일이 됐을 때 지금 새터민 그 애기들, 어린 애들부터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가가 모델이 되어야 통일이 돼서도 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유독 다문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 다문화는 부모 중에 한국사람이 있잖아요? 새터민 애들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가 남한에 있었고, 북한에 있었어요? 다 북한에서 내려왔고, 문화가 이질적이라고. 이런 걸 섬세한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돼요, 행정적 사무로 딱딱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 봐요.

○박성만 위원  자꾸 이러면요,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밖에 끌고 가지 못 한다고. 한민족 공동체의식이라는 걸 해서 정말 청소년, 그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문화보다도 나는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

○박성만 위원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남북 간의 행정적인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서야 되겠어요?

○박성만 위원  여성정책관님이 정말 대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도의 새터민 관리체계들을 봐서, 이게 아마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아마 관리시스템도 대공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애들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따뜻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정착될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그게 낭패라는 거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걔들이 숨어살고, 바깥에서 북한새터민이라는 소리듣기 싫고, 그런데 종편에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막 재미있게는 끌면서 그 애들이 학교생활은 못하고 있다고, 자녀들은.

○박성만 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철저하게 하고, 또 도 교육청에도 역시 제가 주문은 하겠지만 경상북도가 새터민들한테는 그래도 안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롤모델이 한번 되어봤으면 싶어요.

○박성만 위원  그런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봐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런데 통일부에서 관리해도 우리 도에서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할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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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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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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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님. 

○황이주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지요? 열심히 해오셨지요?

○황이주 위원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하실 거지요?

○황이주 위원  여러분 믿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황이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묻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가 4억 5000? 

○김지식 위원  그러면 시‧도 이렇게 해갖고 몇 %,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1년에 사업을 그러면 3개밖에 안 합니까?

○김지식 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보면 낙후되어 있는 데가 좀 있는데 거기에 저번에 도시가스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너무 많이, 사업자에서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걸 알아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가 밀려 있습니까, 사업이?

○김지식 위원  아, 신청만 해놓은…

○김지식 위원  예, 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님. 

○이운식 위원  상임위에서 에너지저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홍보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대변인실에도 이런 사업을 해요?

○이운식 위원  예.

○이운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실장님이 이것 필요한 홍보비라고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린 모양이지?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진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용 실장님. 

○이운식 위원  제안설명 12페이지에 보면… 제안설명이 아니고 사업설명조서에 말입니다, 12쪽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그러면 코트라하고 같이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요?

○이운식 위원  금액이 많네,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이것 금년에도, 2016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운식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3건이 구미, 또 하나는?

○이운식 위원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운식 위원  기업유치 회사 이름이? 포항. 코트라하고 경북경제진흥원하고 이래 해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으면…

○이운식 위원  유젠?

○이운식 위원  호텔?

○이운식 위원  포항에?

○이운식 위원  엘링크링거.

○이운식 위원  매출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 구미의 엘링크링거라는 자동차부품회사는…

○이운식 위원  매출액 모르고.

○이운식 위원  그러면 고용창출 몇 명 정도나 고용창출이 됐어요? 한 해, 구미 엘링크링거라는 자동차부품회사만 따졌을 때.

○이운식 위원  기업유치를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기업에 이익을 주도록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유치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이익 되는 게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상북도 세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1000명?

○이운식 위원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경상북도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경상북도가 무슨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고용창출, 경상북도 세외수입이 는다든가, 그렇지요? 세입이 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실에서 핵심적으로, 혁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 잘했다 하는 것.

○이운식 위원  아사히글라스?

○이운식 위원  자료집 보고 얘기해주세요. 자꾸 유치만 해놓고 뒷감당도 안 돼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고용창출도 없고 세입도 없고 그러면, 또 노사분규가 나고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골치만 아프고.

○이운식 위원  좋은 것은 자랑하셔도 되고 아사히글라스,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잘됐다고 하시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운식 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아사히그룹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뭐 많다는 말씀만… 그것만 얘기해줘요,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1000억인지 2000억인지 1조인지.

○이운식 위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회사의 자본, 재정, 도로 말하면 자정재립도라고 그러지요, 기초단체라면? 그런 자본이 또 튼튼한지, 또 그 기업이 신뢰도가 있는지,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이분들이 또 기업 간에, 노사 간에 이런 것을 진짜 원활하게 잘 운영하는 회사인지,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평가기준에 들어가지요?

○이운식 위원  잘 돌아가니까?

○이운식 위원  유명한 회사도 문제 되는 회사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이운식 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 상대로 만족도 조사 그런 것도 해봅니까, 한 번씩?

○이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로 국비확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 예산추이를 보면 얼마나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사업설명도 하면서 국비확보한 흔적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보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윤창욱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희망을 상당히 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 입장이나 또 향후 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우리 도에서 물론 예산지원은 얼마 안 하지만 좀 대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구미에서 3D프린팅 대회를 가지죠?

○윤창욱 위원  올해 대전에서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사업예산이 6억 원이 잡혀있는데 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윤창욱 위원  또 시에서 1억을 해서, 지금 6억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나머지 4억은 부대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윤창욱 위원  올해 대전 대회도 그렇게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참여업체, 또 3D프린팅, 구미에 회장님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10개 국에서 지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창욱 위원  이런 행사를 또 중소도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윤창욱 위원  그린카부품하고 하이브리드부품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었네요?

○윤창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었나요?

○윤창욱 위원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75페이지 보면 BTL 전문과학관을 지금 BTL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김천혁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윤창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지, 지금 예산이 국비 14억 하고 김천시 14억 보태서 내서 지금 BTL사업 임대료…

○윤창욱 위원  그렇죠? 이것이 이제 20년간 계속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사실 BTL 사업이라고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BTL 사업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어떻게 이 BTL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죠?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 진행척도로 봐서는 상당히 김천이 빠르고.

○윤창욱 위원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김천시의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도.
  그리고 지금 107페이지 보면… 잠시만요, 117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줄어서 잡혀 있는데. 

○윤창욱 위원  예산을 떠나서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도가 되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매년 특허권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윤창욱 위원  매년 그 정도로 나옵니까? 작년에 이 정도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5000만 원 잡았다가 금액을 줄인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좀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렇게 냈었을 때에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나갑니까?

○윤창욱 위원  이것은 지원근거에도 조례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렇게 상당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직무에 상당히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 제도는 한 12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계속 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 예산꼭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지만 또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잘했다고 보고, 마무리 하자면 사실 조금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에서는 또 실장님 많이 뛰고 계시지만 투자유치나 이 부분은 국비확보가 상당히 달려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현 정국으로 봐서 다른 국에 비해서 우려되는 그런… 우리 실장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 잘 연결해서 국비확보에,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와 고용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지식 위원  여기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고. 8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김지식 위원  항공기 인테리어선업 육성지원 있는데.

○김지식 위원  이 사업 말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항공관련 사업이 더 있나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전자산업 중에 특허 얻은 것… 그것이 특허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부품 특허입니까?

○김지식 위원  특허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써놓았는데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에는 2억입니까, 이것?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거점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술이나 산업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아직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보잉이나… 지금 중국에서는 보잉을 따라 가려고, 지금 시작은 늦었지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항공에 대해서 거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사천에 가면 공장이 있잖아요?

○김지식 위원  카이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대전에도 보니까 있고…

○김지식 위원  또 다른 데도 어디 어디에 있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이것을 다 이렇게 퍼져서 사업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로 중점사업이 되겠는가…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보잉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에 지금 2억이 있는데 신규사업 발굴이 있고 기술개발이고…

○김지식 위원  아, 용역비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김지식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럽고, 앞으로 또 항공기 사업이 중국이 훨씬 더 지금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 내수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팔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따라 가고 있으니까.

○김지식 위원  이것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가다가 기술이나 이런 게 지금 전라도에도 사실은 소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지금하고 있고, 구미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더 연구개발을 해서, 만약에 하다가 이것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바로 접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 보통 일본에 많이 들어오기에 좀 더 분발하셔서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김종영 위원  올해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320억인데 올해 173억,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었네요?

○김종영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아니, 그래도 전년도 당초 예산과의 비교잖아요, 추경도 아니고.

○김종영 위원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 비교인데 이만큼 줄었다는 말씀은…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대책도 좀 세워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에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포상 포상금액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포상금이 얼마씩 주기에 6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최우수 얼마라고요?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5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줄었는데.

○김종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공무원이나 부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표창장이나 상패 이렇게도 대체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돈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영 위원  동기부여나 인센티브 이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금액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김종영 위원  다른 실·국에는 예산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창조경제산업실은 대폭 더 늘었네요?

○김종영 위원  그만큼 노력하신 대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 그렇게?

○김종영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신 것은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르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사업설명자료 107페이지 보면, 107페이지에서 108, 109페이지, 110, 111페이지 전부 다 이것 뷰티, 화장품, 글로벌코스메틱 이것 다 같은 그런 부류인데. 

○김종영 위원  우리 지금 한류열풍이라고 해서 지금 K뷰티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이런 수출할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김종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2019년에 완공됩니까?

○김종영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업체가 중국,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여기에서 우리 화장품 업체가 판매도 되고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되는데…

○김종영 위원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박성수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영 위원님께서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 상설판매전시장, 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신생활그룹. 

○정영길 위원  경산에 500억 투자하기로 하셨죠?

○정영길 위원  그 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정영길 위원  ‘메이드 인 차이나’는 경쟁력이 없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경북이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기 위해서 경산에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 순수한 토종.

○정영길 위원  우리 경북 토종 브랜드로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없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올 1월에 우리 경산에서 지사님 모시고 ‘아시아 융‧복합산업의 메카’ 이래가지고 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선포식을 하셨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요, 우리 행정기관, 사업소, 각 실·국의 사업소,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화장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약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지금 왜냐 하면요,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바이오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몇 억씩 들여서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용화되고 상품화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없거든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인 한번 화장품 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실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집약해서 한 군데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말아 버리고,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김종영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7쪽, 동남아 수출 상담회 이것 순수 도비 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경주엑스포, 호찌민 이제 엑스포 기간에.

○정영길 위원  수출 상담회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죠?

○정영길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고…

○정영길 위원  상설판매장도 내년도 일회성으로 끝나죠?

○정영길 위원  2018년 계획은 없는데 뭐.

○정영길 위원  시‧군비는 이제…

○정영길 위원  경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정영길 위원  왜 실장님,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 중국도 한류열풍…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판매전시장도.

○정영길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중국 이우시 같은 데 구미시하고 자매를 맺은 곳에는 경상북도 상품 판매전시장도 있거든요.

○정영길 위원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하고.

○정영길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기존에 있는 전시장, 판매장도 활용을 해서 정말 큰 미래의 어떤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고, 이것 단발성으로 끝나서 이것 하고 나서 또 효과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양해한다면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없는데요,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확인할 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K뷰티 관련해서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경산 지식산업지구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단지.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것 지금 우리 국가산단도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여기를 좀 획기적으로 분양도 잘 되고 좋은 기업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연구하겠다고 해요, 연구‧검토하겠다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화장품단지가 4만 5000평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6만 평, 그것이 경산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게 지식산업지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확산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 전에서부터 이제 제주도를 스마트 그리드 시범 섬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도에 지금 보면 예산 한 31억을 가지고서 노후계량기 교체인데. 

○위원장대리 박용선  지금 그러면 이것 원격 검침까지 되는 계량기로 교체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