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계수조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용선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님께서는 계속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 1분 회의중지)
(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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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9건, 149억 2154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89건, 181억 477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1억 2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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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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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집행부 퇴장)
    (도 집행부 입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애써주시고 특히 지난 6일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