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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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2016년도 투자유치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실적도 수치상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요실적에 보면 투자유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식 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유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채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생산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국내기업들 투자한 것이나 해외기업이 투자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도에서 신경 안 써도 자체에서 다 계획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체 기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겠다, 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예측된 사업에 우리 도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들이 투자유치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지, 물론 협의도 하고 노력은 하셨겠지요.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두어도, 그냥 두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유치들을 투자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물론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무슨 도움을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진행이 빨리 될 수는 있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경제논리로 봐야 되거든요, 투자는.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이점이 그 얘기거든요. 경제논리로 보고 또 우수한 인력을 보고 투자를 거의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도권이 비대화되어 가는 게 그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에 맞는, 경북에 맞는, 또 경북이라도 포항이나 구미나 또 경주 이쪽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겠지만 대기업 위주가 아닌, 사실 대기업 투자유치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힘들어요.

○이태식 위원  대기업에 가서 뭐, 만나자 해도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탄탄한 기업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우리 도에 투자유치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식 위원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해외기업 보니까 지금 시설작물 쪽으로 해서 새봄‧레바트 300억 투자를 했는데 토마토 이쪽이죠,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토마토 쪽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농업회사법인 레바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입니까, 무엇이에요?

○이태식 위원  생산은 아니고요? 기술을…

○이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 그러지요? 물로 해서 생산을 성장을 할 수 있는…

○이태식 위원  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지금 국내기업도 농업법인에서 하는 데가 많지요, 지금?

○이태식 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보시고 국내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이런 것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또 국내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작물 쪽으로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설작물을 한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젊은 쪽의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력만 충분하다면,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잘은 없겠지만 시설작물 쪽으로 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처음이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보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는 정보망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별도로 구축된 정보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정보화 관련 시‧군에서 또는 도청에 문을 두드리면 아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물론 자료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연결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런 투자유치 활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면에서 아마 하나의 어떤 도내에 부동산중개사의 모임들이 있는 그 부분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땅을 찾는 경우를 어디를 통해서 땅을 찾느냐 하면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기업이 회사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연결해서 찾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지를, 또는 공장용지를 찾는 것이 가장 처음인데 그 처음이 어디가 접점인가 하면 부동산이 가장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런 부동산 업체와 그다음에 이 투자유치실과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투자유치 전략에 아무런 저게 없는데 아마 그걸 포괄적으로 포털사이트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연결고리를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정보망으로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마 공무원들이 정보망을 아무리 활용한다 해도 결국은 문을 두드려야 아는 정도만 되는데, 그 정보망이 오기 전에 부동산에서 이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들을 많이 아는데, 그 이유는 A라는 어떤 회사 직원이 파주로 간다, 그러면 집을 내놓는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경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의 어떤 투자의 여러 가지 이동상황도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의 흐름도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 지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속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마 부동산 사무실과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로 시‧군의 그런 어떤 지회, 부동산지회가 다 있으니까 그 지회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면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좋은 아이템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투자동향 뿐만 아니라 기업이전 동향도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쪽에 MOU 체결 외 기업 1조 987억, 876개 업체의 리스트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그래요? 그러면 김위한 위원님 먼저…

○김위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인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게 일자리 창출 관련도 좀 있지요?

○김위한 위원  숫자는 뻥튀기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실제로 제조업이나 요즘 이런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인력 창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요즘은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인력창출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 보니까 서비스산업유치팀에 세 분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산업 쪽에서 유치가 되어야만 인력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 쪽으로 해서 인력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지진사태에 왜 가요?

○김위한 위원  정원 다 해봐야 22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빼가면 어떻게 해요?

○김위한 위원  다른 실‧과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빼가야지 22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위한 위원  참 힘없는 실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홍순용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투자유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기가 좀 활황이 되고 이렇게 해야 투자유치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데, 뭐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너무 침체일로에 있고 또 세계경기도 그렇게 호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남북문제라든가 안보문제, 또 정치상황, 복합적인 모든 부분들이 참 우리 여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년에 투자유치를 그 전 해에 비해서 10% 이상 더 했다고 하니까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투자유치의 최종 결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면 실적은 투자유치 증가가 매년 이루어지거든요. 투자유치실적이 전 해보다 마이너스라든가 또는 실적이 부진했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많이 하고 뭐, 기업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여러 분야에서 실적을 이렇게 냈다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에는 포항과 구미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 먹거리가 거기에서 많이 창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출이 한 20% 정도 줄었지요?

○장경식 위원  그리고 포항, 경주에 보면 1년 동안 일자리가 한 3000개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리고 포항에는 블루밸리 국가공단을 200만 평을 지금 거의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배후단지도 180만 평 있고, 또 군소 일반산업단지도 여러 군데 조성이 되고 있고 조성이 완료된 곳이 있고, 일반산업단지 분양도 경주 외동 쪽에는 일부 분양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입주기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과장하는 것 아니지요?

○장경식 위원  200만 평을 닦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밸리공단에는 단 한 개의 기업도 입주 의향을 낸 기업이 현재 없습니다. 180만 평 포항 신항만 배후단지도 단 한 개의 기업도 입주 의향을 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유치 실적은 매년 이렇게 증대가 되고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는 사실상 황폐에 가까운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포항의 철강공단에 20개 이상 업체가 휴‧폐업을 했거든요. 구미의 전자산업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투자유치는 많이 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너무 논리 비약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감소, 휴‧폐업이 있고, 또 입주업체가 없고 실업이 증가하고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는 많이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거기에도 본래 조성할 때는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일본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첨단기업, 또 여성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외국인 기업 유치 많이 해서 표창 받았다 하는데 우리 경북에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구미, 그다음에 경산, 영천, 포항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기관을 유치한 게 있습니까, 경자청에? 거기는 특혜를 주는 데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하여튼 경산은 여기에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포항에 유치를 해달라기보다도 포항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경식 위원  블루밸리공단도 외국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단 한 개의 기업도 의향조차 안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저렇게 해서 수조 원 들여서 공단은 닦아 놓고 입주하는 기업도 없고 그렇게 황량하게 텅 비워놓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꾸 이제 너무 숫자놀음에 매몰되어서 하시지 말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투자여건을 다른 데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다른 데는 땅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 하는데 경북은 70만 원 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모든 SOC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이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내의 환경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에 너무 매몰되어서 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경식 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가 다음에 어떤 투자유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경식 위원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업무보고 하는 것도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 또 창조경제산업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많아요. 물론 우리 경북의 일이다 보니까 그걸 딱딱 구분해서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내용도 이렇게 비슷하면 이런 부서하고도 좀 업무협조를 잘 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우리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경북은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경제여건도 더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수도 있고, 또 국내의 정치적 역량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조 2000억, 올해는 7조, 한 10% 정도 더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2016년에 중국에서 투자유치 한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최근 한 4, 5년간, 한 5년간 중국에서 투자유치 한 실적, 또 MOU 체결한 실적, 실제로 도달률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진석 위원  특히 지금 작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 대통령상 수상을 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해외투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좀 다릅니까, 개념이?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투자유치 실적에 우리가 총 6조 2000억 중에 해외투자가 2190억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면…

○배진석 위원  이게 그러면 해외 투자유치 실적을 뭐 대략적으로라도 최근 아까 말씀하신 2014, 2015, 2016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3억 불요?

○배진석 위원  거의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14, 2015년도에 특별하게 투자유치를 예외적으로 했다?

○배진석 위원  올해가 그래 맨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활동 강화해서 FTA 장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Made in Korea 전략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지금, 한국에 대한 반한(反韓)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보호무역 체제로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유럽 쪽도 그렇게 밝은 기운이 아닙니다, 보니까. EU에 대한 경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 뭐, 아까 말씀하신 평균 2억 불, 3억 불조차도 위협받는 이런 실태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활동강화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게 안 보입니다. 늘 코트라를 이용해서 코트라와 협력하고 이것은 뭐, 매년 해오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좀 더 공격적인 7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투자유치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 해외 투자유치 부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이런 기대치는 높게 잡아 놓는데 주변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고 특별하게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열심히가 안 보이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예, 그런 노력을 하시는 우리 홍순용 실장님의 그것은 좋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억 불, 22억 불 했을 때의,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 보는 것은 어떨 것인가 한번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타깃을 해서 정확하게 이것 뭐, 도레이라든가 이렇게 탄소 소재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국가정책도 맞아야 되고 또 해외 거기에 적합한 투자유치를 할 만한 그런 기업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적극적인 우리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는 이게 3박자가 맞아야지 투자유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무 데나 막 찔러보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어떤 타깃을 목표를 잡아서 집요하게, 또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투자유치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올해 해서 해외 투자유치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성과에, 많은 목표에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었지요?

○위원장 도기욱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실적도 좋았어요. 아마 과거에 코트라에도 계셨고, 도에 오셔서 투자유치실장으로 상당한 노하우가 쌓일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다른 시‧도와 특화되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의 개인적인 노하우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맞습니다. 투자유치도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주변 환경이라는 게 사물적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의 경제적 흐름, 환경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 관계입니다. 인적 환경이지요.
  투자유치 할 때 결정적인 것은 처음에는 지리적, 환경적,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이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유치하는 데는 인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두텁게 해놓으면 그 자산은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아마 투자유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도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에 이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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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다할까봐 걱정했네요.
    (웃음소리)
  거기서 힘 다 빼버리면 언제 답변하려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 ‘우리 경북은 참 희망이 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도권으로 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우리 경상북도에만 살아도 우리 도민들이 전부 행복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아마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명이나 여러 가지 지금 펼친 사업을 보게 되면 참 희망적이고 한데,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할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전체 사업을 보게 되면 R&D라든지 기반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그 기관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원 채용도 되겠고, 또 그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토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그런 분야들을 또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안 한다면 다른 시·도에서 또 받아가니까. 그런 틀들을 직접 제조, 또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창조경제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름을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태식 위원  또 정권이 바뀌면 창조 같은…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의 다 지우고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지우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도 창조경제 해서 구미하고 포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을 떠나서 기업한테는 사실 도움은 좀 많이 됐습니다. 공정자동화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해서 효과는 굉장히 많이 이룩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기업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창조경제에서 안 하더라도. 자금 지원을 안 하고 창조경제에서 기술만 이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창조경제에서 현재까지는 자금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시라는 얘기지요.
  지금 작년에 보면 목표가 250개인데 308개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금 더 많이 하겠다는 사업을 펼쳐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고용창출도 106명 됐다는데 비용절감도 많이 되고 불량률도 많이 감소되고, 고용창출 106명은 신규 고용입니까? 이 기업들이?

○이태식 위원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였는데도 새로운 인력을 더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아니, 스마트팩토리사업의 생산성이 79%고, 불량률이 62% 감소됐고, 연간 186억 원 절감도 됐고, 고용창출이 106명 됐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생산성이 79% 향상됐다고 하면 거의 배가 향상됐잖아요, 그렇지요? 또 불량률이 62% 감소됐다는 말은 엄청나게 감소됐다는 얘기에요, 비용도 많이 절감됐고. 그렇다면 물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이 정도 같았으면 다 흡수할 수 있었는데 고용창출이 106명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이태식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거기보다 경쟁력이 좀 더 떨어지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기업은 대출도 더 잘 받고, 도비도 더 잘 받고, 기술력은 있는데 재정여건도 안 되고 이런 쪽은 굉장히 또 어렵고, 매출만 잘 올리는 데는 더 예산도 많이 주고.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서 우리 창조경제가 아까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저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 ‘야, 우리 경북도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 강소기업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출근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탄소산업 클러스터라고 계속 자랑… 티타늄, 경량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지금 탄소산업을 구미에 또 전주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하고 있는데, 전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동차부품에 다 들어간다, 비행기에 다 들어간다. 제가 봐서는 그런 핵심기술은, 핵심소재는 한국에서 생산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부는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경량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재규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다 들어갑니다, 벌써. 우리는 늦어요. 외국기업들은 벌써, 재규어는 몇 년 전부터 알루미늄 합금의 차량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다 알루미늄을 못 쓴다는 얘기지요, 너무 가벼우면 차가 날아갈까 싶어서. 그 정도로 기술력이 다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량 알루미늄 산업기반을 구축하면서 ‘이 산업이 알루미늄을 모든 차에 다 달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량 알루미늄을 해서 몇 년 후에는 아마 이 정도는 따라가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신청은 한 300개 정도, 탄소섬유소재를 갖고 받아서 하겠다는 기업들이 2, 300개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본에서 경쟁력이 없는 게 한국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것은 논리에 맞잖아요?

○이태식 위원  또 한국이 탄소섬유소재 하다가 타산이 안 나오면 이게 동남아로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신기술은 선진국이 우리보다 5년, 10년 앞서 있습니다. 특히 열처리 산업이라든지 탄소섬유, 이것도 열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열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공까지 할 수 있는 소재를 과연 구미에서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것까지는 협의 안 했잖아요,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이태식 위원  탄소소재가 나오더라도 항공에 쓸 수 있는 소재도 있고, 자동차에 쓸 수 있는 소재도 있고, 낚싯대, 골프채에 쓸 수 있는 소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재를 어디까지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의 질의는.

○이태식 위원  자동차부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판이라든지, 강판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나오는 탄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태식 위원  부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과연 탄소소재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사업은.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주와 구미가 서로 다른 쪽으로 분야는 달리 가잖아요. 가는데, 그 소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만들고 경쟁력 없는 것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 물론 그거라도 받기는 받아야 돼요.

○이태식 위원  원천기술 부품소재에 A급을 빨리 받아오라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교육 갔다 오시고 그전에도 이런 업무를 보셔서, 교육 갔다 오시자마자 또 이런 역량 있는 분이 업무를 맡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장님이 이 일을 하면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태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이런 미래 산업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수출도 급격히 떨어지고, 고용, 실업, 모든 경제지표가 다 떨어지는데도 오늘 실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성장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에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까를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그래도 다행히 미래 산업 쪽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업을 잘 육성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미의 경우에 보면 대기업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딸린 1차, 2차 협력업체가 우왕좌왕합니다. 그 많은 협력업체가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그것을 누가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을 업종 전환을 시켜준다든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강점이 있는 업종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더 하면 기업이 조금 더 방향을 틀어가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기술거래 및 사업화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인데 좀 더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진짜 말 그대로 도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거래, 기술거래라도 단순하게 국책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센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를 다 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기술거래도 해주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기술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컨설팅도 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좀, 여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쪽에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홍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면, 우왕좌왕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가 이런 기능을 권역별로, 포항은 포항권역, 또는 중서부는 중서부권역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업종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처럼 법령을 개정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국회의원들도 알지만 요즘은 산업부의 고시로 바꿔서 업종을 바꿔놓으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지도 모르는 현상이 요즘처럼 일어나는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업종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 풀리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요즘 와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방에서는 포항과 구미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철강산업이라서 조금 덜할는지는 몰라도 경량산업, 말 그대로 경박단소형 산업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전체가 황폐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안 되도록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런 부분은 정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산업부의 어떤 동향, 그런 낌새,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좀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1쪽에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본격 추진이라고 해서 개발지원센터를 포스텍 내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학교 내에 이렇게 설치하면 예산은 누가 대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도·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민자에서 11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내는 모양이지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들어갑니까?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시·군에는 땅을 줘서 유치해 놓고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나면 땅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 소유권을 못 넘겨주겠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포스텍은 국립대학은 아니지요?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잘 따져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학 내로 안 들어가고 대학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대학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가서 소유권 문제, 운영권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27쪽에 대구R&D특구 구미 확대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런 부분을 도가 안 나서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도가 나서서, 포항도 요즘 어렵지만 구미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기업 유치도 되고, 또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는 이런 사업들은 도가 나서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장이 책상 위에 결재하라고 놓아둔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재를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하는지는 실장님을 통해서 또는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도가 나서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이 나서서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다시 창조경제산업실로 복귀하심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복귀하신 게 딱 2년 되셨지요?

○배진석 위원  어떠십니까? 2014년도 말까지 계시다가 2015년도 초에 경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계실 때의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주로 추진을 하던 업무와 2년이 지난 현재 변화라든가 중점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시 복귀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가 창조경제시대에 창조경제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지금 벌써 두 번째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을 이끌어 가시니까 어떤 방향의… 여기 대체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또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구도는 뭘까 궁금합니다.

○배진석 위원  예, 뜻이 좋습니다. 실장님,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실장님이 가시고 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우리 경상북도의 창조경제는 너무 백화점식이 아니냐? 또 국가 전체적으로 다루려는 모든 분야에 다 뛰어 들어서 후발주자가 되었든 선발주자가 되었든 다 뛰어들어서 다 해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나가고 콤팩트하게 해서 우리가 강한 부분,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줄기차게 드렸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새로운 것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 경북의 경제를 이끌었던 구미의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포항의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른 쪽에, 뭐 신소재도 하고 코스메틱도 하고 항공도 하고 자동차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뛰어들고 한방 한다 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백신은 백신대로 뛰어들고,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강점, 약점, 또 기회, 위기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집중을 해주십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은 해주셨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눈에 띄는 이런 변화는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또 우리 도지사님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 보고서 19페이지에 봐도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서 우리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작은 별표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해서 스마트공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AMP2.0 해서 산업인터넷,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해서 로봇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그쪽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경북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단위로도 이런데 경북은 이걸 다 포괄하고 있어요. 경북이 로봇도 뛰어들고 인터넷, 산업인터넷, 스마트공장, 과연 이게 가능하고 적실한 일인가에 대한 실장님의 분석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실장님은 왜 하실 수 있느냐? 이미 창조경제실, 도정의 창조경제실을 이끌어 보셨고 또 지역에 우리 경산이라는 지역의 생산 현장, 또 우리 대학교가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산‧학협력이 가장 활발한 곳이고, 또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적된 곳에서 부단체장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그동안 연수도 갔다 오시면서 국가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그동안 공부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우리 송경창 실장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옆에서 선점하면 옆의 지자체에서 하라고 놓아두면 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져가야지.

○배진석 위원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의견에 그게 있겠습니다. 있을 텐데, 하여튼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굳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렇게 경쟁을,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렇게 경쟁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진석 위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33페이지 신규 및 역점시책 11개 리스트 내놓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2017년도에 새로운 산업들이냐, 이게 전부 다 2016년도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계속사업이고 역점시책 2016년도에 해왔던 이 성과에 보면 2016년도 신규사업 그 뒤페이지부터 있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진행이 그냥 그대로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가겠다는 게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창조경제, 경상북도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 송 실장님, 또 우리 창조경제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큰 지금 우리 실장님 타이틀하고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한 그런 질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지방청에서도, 참 지방에서 많이 나갔다 해서 조금 작은 타이틀을, 여기 또 우리 앞으로 2017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이것이 사드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관계나 모든 게 지금 매스컴을 보거나 지금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우리 기업에 안 그러면 다른 쪽에 큰 타격이 오는지, 또 직접적으로 앞으로 또 미래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려가 아니고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사드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주 때문에 또 롯데CC 거기에서 지금 뭘 시설하려고 하니까 당장에 중국에서 보니까 롯데가 지금 하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모든 걸 대번에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백몇 층짜리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소방시설이 미비하다 이래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또 굉장히 최고 큰 시‧도 중에는 포함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또 그리고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산에서 이제는 첫 단계이니까 앞에 우리 전 실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투자한다, 또 사업설명도 하고 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것은 우리 도민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융합형 신산업 하는 것 있지요?

○정상구 위원  거기에 보면 명품고택 선정 및 활성화 5개소, 44개의 고택 시설 3차보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전국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북…

○정상구 위원  아, 지금 선정된 곳이 보니…

○정상구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그리고 32쪽 한번 보십시오. 32쪽에 도시가스 LPG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확대 하면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LPG가스 안 있습니까? 그 배관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질의도 하고 또 사업을 하려고 준비도 했었는데, 우리 손원 에너지산업과장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몇 군데 시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번에 우리 국비를 해서 하는 사업은 3개가 되는데 또 자꾸 축소가 되고 이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서민층이니까 더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배관망 이래서 2017년도 사업도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점이 다 있더라고요. 국비로 했을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18%, 군비 있고 자부담 10% 이래 했을 때는 좀 나았는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 든다면 저희들 도에서는 30%, 자부담 10%, 나머지는 전부 다 지자체 군비, 시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개살구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겠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도시가스 LNG는 천연가스지만 LPG는 원유 가지고 나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아주 원유도 싸게, 지금 많이 저렴하고 하니까 한다 하는데 실제로 저게 우리 지역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해보려고 하니까 첫째는 우리 시‧도도 문제이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여기 과정에서 보니까, 또 그리고 LPG 놓는 저장탱크 안 있습니까, 그 부지도 300평, 600평 구하라 하고 이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우리 손원 에너지산업과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든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안 맞는 시행을 하는지 그러면 괜히 그냥 뭐 효과성 없는 그런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자료를 하지 말고 부위원장님, 에너지산업과장한테 마이크를 넘깁시다. 그래야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정상구 위원  이제 또 오셨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래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50% 아닙니까? 맞지요?

○정상구 위원  그러면 도비로 50%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구 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에 그래, 저는 뭐 군 단위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는 조금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지만 군 단위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3억, 예를 들어서 70가구 미만 하는데, 이게 70가구면 절단 나버려요. 그리고 지금 한 30가구, 35가구를 선정해도 마을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야, 우리가 국비 50%로 하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시행하면 이게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거부를 하는, 그런데 거부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들도, 저도 나가서 홍보를 거창하게 했어요. 국비 50%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을분들이 다 좋다 이래 나갔는데, 지금 우리 뭐, 세계적인 정세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큰 프로젝트도 좋지만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직접적인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잘 조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바꾸어 주세요. 국비는 50% 주는데, 방금 말씀했지요? 시비 63%?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이것 그러면 군에서 하고 시에서 하지 뭐하려고 도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지역 의원으로서 많이 힘들고 하니까 지금 10개 선정해 놓은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그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방안을 바꾸어서, 이것은 조례 만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층 사업이니까 좀 잘 조정해서 실장님 이것을 좀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어쨌든 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 단위는 굉장히 힘듭니다. 영양하고 몇 군데는 벌써 20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지만 사실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청송이나, 우리 봉화나 사실 그렇잖아요, 청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고령이나 이런 데는 열악합니다. 하니까 잘 해주셔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있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시간이 어때요?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컴백을 환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이런데, 우리 창조과학과, 신성장산업과, 그다음 ICT융합,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산업과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지요, 이게?

○장경식 위원  실장님은 자주 바뀌지만 과장님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몇 년씩 이렇게 계속 업무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 분은 또 안 계시고 세 분은 이 분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장경식 위원  15개월, 1년 남짓 되었네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보니까 과장님도 우리가 행정을 위주로 하는 쪽은 자주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야는 좀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 아무나 이렇게 앉혀 놓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이경곤 과장은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장경식 위원  과학과장이지요?

○장경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포항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작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몇 번째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세 번째 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꿈의 기술이라고 하고, 총투자액수는 얼마인지 압니까?

○장경식 위원  1000억?

○장경식 위원  그래, 그 정도로 국비가 많이 들어갔고 지방비도 많이 들어갔고 세계에서 세 번째 기술인데, 이걸 앞으로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경주에는 양성자가속기가 한창 지어지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 소위 말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 또 그 설비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몇 달 전에 우리가 도지사님, 국회의원, 시장,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아까 제넥신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유수의 제약회사 대표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MOU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하나 개발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우리가 창출해내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때맞추어서 제약회사 대표들도 그것도 또 글로벌 회사들도 상당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MOU까지 되었으니까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봐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좀 파악을 잘 하시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원을 유치하려고 도지사는 단식하고 우리 도의회 의장과 저는 삭발까지 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가 본원은 대전 대덕에 빼앗기고 분원은 5개를 유치했습니다. 포항에는 막스프랑크 연구소도 있고, 아태물리재단 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제조업, 산업 분야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 먹거리가 사실상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명심하고 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주문에 대해서는 각오가 어떻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하여튼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래서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분야들도 개발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외국에서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아마 앞으로는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장경식 위원  하여튼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정에너지산업과장님께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특히나 우리 도내에는 태양광 발전 부분하고 풍력 발전 부분이 각 시‧군에 보면 여러 사업자들이 이것을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의 허가권이 시‧군에 있습니까, 우리 도에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당 주민들은 풍력 발전, 또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기초 지자체나 또 사업자 측에서는 극구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일자리 창출에는 내가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태양광을 하여튼 몇천 평을 이렇게 해도 거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서 점검이나 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반면에 환경훼손 이런 부분은 또 많지 않습니까? 야산을 깎아서 하면 오래 묵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훼손이 되고 결국은 또 길도 내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다가 납품할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납품하는 단가하고 우리 일반 주민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단가하고 그 비교하는 자료 좀 말씀할 수 있어요?

○장경식 위원  그 자료가 있을 것인데…

○장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 보조를 받고 시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납품할 때 단위가 ㎾단위인가 뭐가 있을 것인데…

○장경식 위원  200원가량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단가가 200원 되나요?

○장경식 위원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과거 한 7, 8년 전에는 납품단가가 5, 600원 했어요. 이제 많이 내려 왔네요, 200원으로. 그러나 한전에서는 배 이상 역마진해서 전기를 사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청정에너지 이 사업이 그렇게 훌륭한 부분은 아니거든.

○장경식 위원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큰 가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이런 협약 그런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CO가스 이것을 줄이는 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주민들한테 설득도 되어야 되고, 또 국가적, 또 지방에서 하는 정책적 방향도 공감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도나 시에서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생각입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장경식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가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은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본 위원이 전망을 하건대는 선진국에,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뒷산에다가 이제 풍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산한 만큼 그 밑의 주민들, 마을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장경식 위원  전기를 이제 공급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선진국에서는 하거든.
  그래 우리도 이제 투자할 때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일반 주민들이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어떤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대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경식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녹색섬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가 될 것인데, 과거에는 생활에너지를 울릉도 운송비를 우리가 도비, 국비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 분야는 우리 에너지과 소관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1년에 생활에너지 울릉도 운반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장경식 위원  망라해서…

○장경식 위원  장당 519원 지원해 준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다 해서.

○장경식 위원  연탄, 석유, LPG, 지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서…

○장경식 위원  그리고 또? 다 해서 한 10억 이상 될 것인데?

○장경식 위원  8억의 운송비를 지원해 주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하고 택시 유류비도 지원하지요, 별도로 울릉도는?

○장경식 위원  그것은 여기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아, 그것은 또 경제교통, 민생교통 그쪽이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울릉도는 멀어서 운송비가 드니까 원가가 이제 포션이 높은 것은 맞는데, 사실 울릉도 주민들이 LPG나 연탄이나 또는 택시를 탔을 때 육지보다 싸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그 물가는 안 그렇거든.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는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도 지어주고 나름대로 우리 도가 지원을 많이 해주었거든. 그런데 가보면 여기보다 물가가 몇 배 비싼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작정 온정적으로 지원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리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라고 지원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장경식 위원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현황 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직 울릉군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택시하고 렌트카?

○김위한 위원  울릉군하고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카셰어링 부분에서?

○김위한 위원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고, 그런데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나중에, 오늘 업무보고라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몇 가지 극복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울릉도, 제주도하고는 다른 데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계속 업무보고에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야.

○김위한 위원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정의도 안 해놓고, 정의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라는 것 정의를?

○김위한 위원  작년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 이제 정의를 안 해놓고 4차 산업혁명 그래 놓고 계속 이런…

○김위한 위원  도에서도 얼마 전에 대경연구원하고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직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지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 지금 몰라서 하고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여기도 모르면서 업무보고에 전부 4차 산업혁명이야.

○김위한 위원  마련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산업실뿐만 아니고 업무보고에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이 올라와요, 지금.

○김위한 위원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김위한 위원  정부3.0 그것도 포함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포함인데.

○김위한 위원  서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업무보고에 4차 산업혁명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시고요, 새로 2년 만에 오셨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업무보고에 아까 보니까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평소 근무하시던 대로 하시고 올 한 해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 하지 않습니까, 김천에?

○위원장대리 김창규  국방 관련 하는데 지금 사드 때문에 그쪽의 사업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듣기로는 사업을 언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드에 대한 보복 때문에 우리 산업이 중단된 게 의외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체크를 하셔서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천기술 도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1968년도에 아마 아남반도체가 처음 생겼을 겁니다, ’70년대 초에 아마 첫 생산을 했을 것이고. 삼성반도체가 세계 1위를 달릴 때도 최종 마지막 검사는 아남반도체에서 했습니다. 그런 원천기술을 우리가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보적인 기술이지요.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듯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그 기술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책자 45쪽에 보시면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C 설립을 하는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법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민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도와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할 때 그러면 지분을 이제…

○위원장대리 김창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나요?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실장님,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시‧군에 있는 저수지 자그마한 것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지분 투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저수지를 몇 개 해서 SPC 설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규  안 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지원, 해외교류, 일자리가 있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1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청년취업에 대한 특히 창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도지사님 명의로 발의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동안 청년창업지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는 많은 활동을 해왔고,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게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도 이 조례 없이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하게 된, 근거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배진석 위원  현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과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거나 활용되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현재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내에 있지요? 2011년도에 설치를 해서 올해 이제 6년, 7년째로 접어드는데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 이외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할 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경북에?

○배진석 위원  여기 9조에 의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누구입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실장님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도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작년에는 우리 청년취업과도 만들었고, 또 5년 전부터는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창업에 대한 펀드도 조성하고 있고, 갖가지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청년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만들 때마다 언론에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시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지가 않고 실제 수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근거라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비용을 더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말고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 또 비용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청년취업센터에다 또 재정적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실적에 비해서 투입이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이중, 삼중의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1차로 보이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상북도 큰 권역에 있는 청년창업을 하려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조례만으로는 좀 덜한 게 아닌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냈다고 큰 홍보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28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김위한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개정안 중에 서면심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6조3항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서면심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김위한 위원  개정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 이런 것만 할 것이다.

○김위한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 대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서면심의로 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상,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것은?

○김위한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서면심의가 제가 몇 개 들은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 이게요. 서면심의 용어 자체가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좀 달면 안 돼요?

○김위한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아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김위한 위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서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할 방법은?

○김위한 위원  이게 당장 급한 겁니까? 당장 급한 것 아니면…

○김위한 위원  다음 회기에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좀 더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서면심의라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명확히 하고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보완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김위한 위원  그래요, 보완 좀 해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의록 작성을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서면심의로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맞잖아요?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가 잘 해주려고 해도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용을 처음부터.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의결서를 작성을 해야 돼, 그런데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을 안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아까 오가는 대화 중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이랄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에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성을 해치면 해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공정성을 해쳤는데 해촉될 수도 있다고 하면 해촉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해쳤으면 해촉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제1항을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해촉을 할 수 있는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년 갔다 오셨지요?

○김위한 위원  2년 만에 새로 업무 보시면 좀 생소하실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볼 때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쭉 하셨는데.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의 경제사정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니까 어떤 게 가장 경상북도에서 일자리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지. 어떤 업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종을 비교를 한다면.
  요즘 ‘창업’ 나오고 ‘지원’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 스마트팩토리라고 하고, 여기는 없네요. 전부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자동화거든요. 자율주행도 있고 전부다 자동화인데 결국은 산업 자체가 일자리창출에는 이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위한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관련해서 좀 안 보여요. 결국 일자리창출은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김위한 위원  서비스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 보여서, 그리고 제가 전반기부터 여기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생소한 게 잘 안 보이네요, 좀 생소한 것.

○김위한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여기도 지금 오늘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안 가는데 활성화 해놓은들, 현대화 해놓은들 활성화되겠냐는 거지요. 시설만 현대화한들 사람이 안 오는데, 결국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청년창업을 이런 식으로 좀 밀어 넣을 방법이 없는지, 재래시장에다가. 빈 점포 많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빈 점포를 활용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도?

○김위한 위원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만 재래시장도 살 것 같고요, 사람을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촌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 빈 점포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손톱만큼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5쪽 한번 보세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지요?

○박현국 위원  이것은 지원을 뭐로 합니까?

○박현국 위원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박현국 위원  아니, 지원을, 착한가격업소에 뭘 지원해 주냐는 말이에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을 안 올리고 다른 주변의 착한가격 아닌 업소보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 한 그릇 6000원 가는 것을 5000원 받는다든가 4500원 받는다든가 이런 유형이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게 상수도요금 인하해 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그만큼 못 받는, 가격을 낮춰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까?

○박현국 위원  융자를 공짜로 줍니까? 이자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무슨 그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440몇개밖에 안 돼요, 도내에? 우리 봉화만 해도 한 4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는가?

○박현국 위원  시·군별로 나와 있어요?

○박현국 위원  15개밖에 안 돼요? 뭐 써 붙여 놓은 것 많던데?
    (웃음소리)

○박현국 위원  봉화 신시장에 가면 칼국수집 이름을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이거 해놓았더니만 가격만 더 못 받고.” 칼국수 값이 다른 업소보다 1500원 낮아요. 그래서 “이거 떼버려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웃음소리)
  이거 괜히 물가 잡는다고 그 소상공인들 우리 경북 말로 알궈서 말이지, 부담금만 소가게, 음식점에 떠넘겨버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도에서 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좀 재고… 제 가격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책자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봅시다. 전국이 1.3, 경북이 1.0, 이것은 물가상승률입니까? 업무보고서 없어요? 15쪽 봐요, 15쪽.

○박현국 위원  ’14년도 시·도별 해서 그 밑에 세부적으로 1.3, 또 경상북도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입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종, 개인서비스요금 45종 그거예요?

○박현국 위원  그래서 그 이듬해 2015년도에는 경북은 제로가 되었고,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이게 가능했어요? 맞아요, 이게?

○박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 금융지원 사업이 낙동강론, 그리고 또 전통시장 소액대출, 햇살, 미소 등 서민금융 지원, 이게 금리가 다 있지요, 몇 %씩?

○박현국 위원  낙동강론은 몇 %예요?

○박현국 위원  이게 도 자체,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금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몇 %입니까?

○박현국 위원  상인회가 무이자라니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박현국 위원  대답해 보세요. 햇살론, 미소금융은? 햇살론은?

○박현국 위원  7%, 햇살론의 자금지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박현국 위원  됐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정책자금이랍시고 주는 게,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7% 자금 쓰는 사람 있어요, 대출금?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0만 원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면 진짜 못사는 서민층이고 1000만 원 소득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사람들한테 그래 이자 덤터기 씌워서, 어디에서 해요? 경북신용보증재단이요?

○박현국 위원  그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빼먹으면 되는가요, 이게? 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주든지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7% 자금이 이런 정책자금 외에 7% 자금 있겠어요? 존재를 합니까?

○박현국 위원  뭐, 잘못 이야기했어요?

○박현국 위원  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서 제2금융권에 돈 빌려 주어라 해서, 그러면 보증료 또 받아먹을 것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박현국 위원  그래 이것 돈 없는 사람들 이용해서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받아먹고 2금융권 대출 내주어서, 돈도 많네요, 이게?

○박현국 위원  아니, 금리가 너무 높다 이 말이죠. 물론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몰라요, 김 본부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현국 위원  신체 포기해 놓고 돈 빌린 것보다는 약해요. 약하기는 약한데, 이게 우리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있지요?

○박현국 위원  있지요?

○박현국 위원  이게 직원을 채용할 때는 누구 부탁한다고 필요 없는 직원을 더 채용할 수는 없지요?

○박현국 위원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오너라도 우리 형님이 “어이 동생 네 조카 노니까 데리고 가서 써라.” 일자리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게 1사 1채용이 이게 실효가 있나요?

○박현국 위원  옆에 지원 해서 3억 해놓은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박현국 위원  상공회의소에 준다는 말이에요, 이 3억 원을?

○박현국 위원  삼성이… 삼성에 누구지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현 정부로부터 삥 뜯기고 전경련에 또 그것 특정 재단 출연하라고 할당해 주어서 삥 뜯겨서 감옥소에 가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이것을 예산지원을 한 3억 해주고 1사 몇 명까지 채용하라고 해서 이것 강제 할당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게? 어때요, 그런 느낌을 안 받을까요, 중소기업이?

○박현국 위원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게 내가 일할 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필요가 없는데 회사에서, 또 사람을 그냥 더 채용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이래 가지고 다 채용을 하고 취업이 다 되어야지. 이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이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내보내고, 한 사람 오래된 사람 내보내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한 사람 더 채용해 버리고 하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요?

○박현국 위원  이게 중소기업들 사람 못 구하는 것은 임금을 그만큼 못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20만 원 주고 130만 원 주고 하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가는 거지 결코 뭐, 어디에서 사람 구하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연결시켜주는 데 돈 3억 들이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낭비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해서 이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 및 실적 보니까 김관용 지사께서 1선, 2선, 3선까지 하면서 청년일자리 계속 몇만 명, 10만 명, 이번 3선 때는 10만 명이에요, 일자리 창출이?

○박현국 위원  보니까 청년일자리, 또 여성일자리, 서민일자리, 청년일자리 5만 개, 여성일자리 1만 개, 서민일자리 4만 개 이래 했는데 민선 6기 지금 추진실적 또 그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근무환경을 우리가 보면 월 급여가 140만 원 이상, 평균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현국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월 급여 해서 괄호 하고 평균 해놓았어요. 그리고 140만 원 이상 해놓았는데…

○박현국 위원  아니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쭉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받겠지.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40만 원에서는 4대 보험이 공제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로자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중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박현국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공제 안 된 1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과연 지금 140만 원 받고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시촌에 들어가서 자기가 밥을 해먹고 그래도 생활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박현국 위원  한 청년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걸 좋은 일자리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그래서 이게 결코 지사 공약 실적 메우기 위해서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난해의 추진실적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추진실적이 청년이 3만 8538명이에요. 그래서 목표달성은 77.1%를 했는데, 이게 3만 8000명 중에 140만 원 쪽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아요, 140만 원 이상 되어서 한 200만 원 칩시다. 200만 원 쪽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아요?

○박현국 위원  일취월장이 뭐예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40만 원짜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네요. 지금 좋은 일자리니 그것 일자리 창출에 너무 실적에 몇 개 1만 개, 5만 개, 3만 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얼마를 갈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주어야 돼요.
  지금 14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자기 몸 혼자 간수 못하고, 만일 그래 김 본부장님 자제가 1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도에서는 좋은 일자리다, 그러면 어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140만 원 받는데 좋은 일자리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무조건 목표를 많이 잡아서 고생하고 그냥 숫자 채우기만 너무 하지 말고 적게 잡더라도 좀 알차게, 진짜 내가 취업을 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의 수출목표가 얼마입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400억 불이 금년도 수출목표라면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385억이면 그 전에는?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이홍희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교를 하면 아마 큰 폭으로 계속 수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 목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도보다 더 올라갔습니까?

○이홍희 위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비교해서 했지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4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수출이 400억 불 달성하는데 몇 개 기업이 수출을 합니까, 지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본부나 창조경제산업실이나 두 군데 부서가, 경상북도 전체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두 파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어떤 경제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성과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뭐, 일자리를 7만 8000개 하겠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몇 개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실업률을 줄인다든가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고 단순하게 일자리만 늘리겠다, 좋은 일자리 늘리겠다, 이렇게 물론 좋은 일자리 늘어나면 실업률도 줄어들고 고용률은 늘어나는데 그런 고용률 목표는 올해는 몇 %를 하려고 합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고용률을 매년 지표를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물론 통계청에서 조사한 발표를 하지만 경상북도의 어떤 분기별로 연도별로 고용률 추이를 쭉 보면 금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의 고용률을 몇 %를 잡아야 되겠다, 또는 실업률을 몇 % 이하로 떨어트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말 그대로 업무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추진이 다 결과가 되면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목표달성을 했는지 그 기업들이 업종별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어려운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지원을 해서 현재 상태의 매출액이 이런 상태인데 얼마나 높여주겠다든지 그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업의 어떤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일을 추진하면 결국은 너무 말 그대로 좀 일반적인 업무추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업무만 추진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로 마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분명하게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을 하는데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실업률을 얼마나 떨어트리겠다, 고용률을 얼마나 늘리겠다, 기업들을 지원하면 기업들의 현재 상태에서 매출액이 얼마 있는데 그 매출액을 업종별로 얼마나 올리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상북도 경제가 잘되는지 못되는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분명하게 좀 목표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각각의 목표를 관련 부서에 일일이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국 전체의 목표는 그런 목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부장님이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달성 안 되면 어떤 일들을 시책사업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시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점차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의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정책적으로 정확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처음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들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신규 및 역점시책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안전 3개년 종합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것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에 화재가 얼마 전에 어떤 시장에 화재 난 원인이 불 난 경고 그것 전부 다 꺼놓고 난 뒤에 화재가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 현상이 경상북도청도 여기도 지금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불이 났는지 옆에 사무실에 불이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주소형 화재경보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1층에 불이 났는지 2층에 불이 났는지, 어느 누가 실장실에 불이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 현장에 가봐야,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불났다고 확인되면 전체 스위치 올려서 불났다고 경보 울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어떤 기술들을 도입해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가 워낙 중요하고 또 도민들의 민생에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남일 본부장님은 전에 계실 때는 문화…

○배진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하셨지요? 그래서 일자리, 그리고 또 부단체장도 역임하시고 해서 이런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워낙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또 물가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들, 과장님들하고 같이 늘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우선 지엽적으로 우리 베트남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호찌민 관련해서 가장 큰 게 한류통상로드쇼입니까?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별도로 우리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또 엑스포사무국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은 한류통상로드쇼를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 10개 사업이 지금 대부분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벌써 지금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배진석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호찌민으로 이 행사 때문에 출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또 출장도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고?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엑스포가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또 우리 주민들은 이것 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도의원, 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따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화행사를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본부에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두루뭉술하게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도 호찌민-경주엑스포 계획이 아세안권 문화협력 확대, 또 엑스포 연계 도내 대학 홍보부스 운영, 이게 전부 아까 10대 행사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배진석 위원  예, 29페이지에 보시면…

○배진석 위원  별개입니까? 호찌민시-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30페이지에 또 넘어가 보면, 30페이지에 또 엑스포 관련된 내용이 있지요? 해외자문위원협의회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11월에 개최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배진석 위원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 다른 부서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려는 계획들을, 지금 이미 예산 다 받아놓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한번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벌써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올해인데, 내년도 아니고 올해이고, 지금 벌써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보다는 글로벌통상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글로벌통상협력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지금 글로벌통상협력, 즉 말해서 외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 수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글로벌통상협력 부분이 최근 3년간 한번 보면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구표를 보면, 인력을 보면 말입니다, 5페이지에 일자리민생본부 전체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94명 중에 우리 인력 현원이 91명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일자리경제교통단입니다.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그다음이 글로벌통상협력과입니다. 과 단위가 이렇게 26명이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비대한 규모지요? 통상적인 과 규모는 대략 15명 내외로 이렇게, 우리 도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들이. 그런데 글로벌통상협력과는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과 업무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청년취업이나 사회적경제과, 기업노사과나 이런 부분들의 인원까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글로벌통상협력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까 말한 통상과 그다음에 우호 교류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과연? 뭐, 실적 면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든가 수출을 확대하는 국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우호 교류협력이라는 부분도 우호 자매, 이런 해외의 단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답적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과연 이런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우호 교류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계속 그냥 해왔으니까 연례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얼굴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이외에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우호가 증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도 보면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우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뭐라 할까, 회의론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우호 교류를 계속해 가면 수출이 는다거나 교류가 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답적으로 해오던 서로 간에 방문행사 한번, 상호 교환 각 1명, 닝샤 국제청소년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해오던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해오고 있어요. 그것도 1명, 2명 해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30페이지에 보면 도내 대학생 일본지자체 연수실시 해놓고 니가타현에 대학 유학 1명, 뭐 그다음에 해외자문기업 중에 대학생 30명 정도 인턴, 이 정도 수준은 그냥 각 대학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교환학생 수준으로 다 하는 것이고. 그래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물여섯 분이나 되는 인력으로 몇십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매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예산 때마다 이것 깎으려고 하면 “이것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성과와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이르쿠츠크하고 수출, 수입 이런 것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러시아?

○배진석 위원  이르쿠츠크하고.

○배진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연례성 행사 한두 번 한다고 그걸 담당하고 맡고서 1년씩 그 자리에서 버티기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동포, 경북 출신의 동포 몇 명 1년에 한 번 초청하는 그 업무를 갖고 1년씩 그 업무를 하고 앉아 있는 그 담당 직원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배진석 위원  통‧번역은 또 통‧번역 따로 다 외주 주고 하던데요, 뭘…

○배진석 위원  한국어 말하기대회, 현지기업 민간 한두 명 대학생 교류시키는 것, 공무원 상호 교류, 이런 것이야 교환근무 가시고 오시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해오던 것이니까 계속 하고 하나 덧붙이고 그걸 너무 고답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배치, 도 이걸 효과적으로 과연 그러면 앞으로 당장은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떤 목적을 갖고 그 국가와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협력을 증진해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이걸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뭐, 시간이 꽤 지났고 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취업과, 사회적경제과 다들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래시장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본 위원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재정적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또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너무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54대 해서 54억 있고, 지금 또 시내버스 차량 해서 134대에서 16쪽입니다. 20억이 있어요.
  이것 버스 사서 업체에다가 넣어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태식 위원  16쪽에.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업체에서 사는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버스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보조는 다 받는데…

○이태식 위원  그리고 오‧벽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오‧벽지 있지요? 오‧벽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거의 100억 된다고요?

○이태식 위원  이것은 지금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요가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일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택시를 하라는 얘기지요, 택시. 사람 안 다니는 데는 택시로 해서 하면 5억 들어갈 것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매번 검토하라고 하는데 검토를 안 하시고 있고, 해마다 제가 검토하라고 하거든요. 아니, 버스를 그래 기름 막 부어서 기사까지 두어야 되고, 100억씩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 타는데 기본요금만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올해 청년 취업자가 아까 보니까 9%대, 10%대 실업률 하던데 올해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대학 졸업생이?

○이태식 위원  도내에 3만 8000명, 전국에는 거의 33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 3만 8000명 도내에서도 실업률이 9%대, 10%대입니까?

○이태식 위원  도가 10.3%예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요즘 대학교 졸업하고 노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또 취업이 안 되어서 졸업도 안 하는 아이들, 이래서 앞으로 자꾸 인구절벽이라고 하는데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청년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 베트남 한류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베트남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뿐 아니고 중소기업, 엄청나게 나가 있어요.

○이태식 위원  거기에 가면 한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도에서 관심 안 가져도 너무 사업 잘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관심 안 가져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뭘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 엑스포 하지요?

○이태식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들 현지확인 할 수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엑스포는 문화 쪽에서 하더라도 우리 통상 쪽으로 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태식 위원  볼 수 없다?

○이태식 위원  우리 기획경제에서는 베트남하고 무슨 교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수상품전 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베트남에는 보니까 뭐, 비즈니스 수출상담도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도 있고 전부 행사네요, 행사.

○이태식 위원  사실 베트남은요, 가만히 두어도 우리한테 기술 배우러 오려고 하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심 안 가지고 20억씩 투자해서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돈 가지고 굳이 이것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태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에 보시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3월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를 신축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한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센터를, 센터는 언제든지 공모해서 위치가 바뀝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센터 개소 하면 3월 중에 할 계획인데, 어디 특별한, 주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지가?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해외에 갔다 오신 분 있지요? 작년인가…

○김창규 위원  안 갔습니까? 작년에 그때 김남일 본부장 오시기 전에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상길 본부장님이. 올해 갈 계획입니까?

○김창규 위원  아직은 안 가고 이제 갈 계획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참 어렵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아주 미미한데 그렇지만 이걸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사회적 현실이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대 간의 격차해소 문제가 안 되면 전통시장의 존속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안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하나 하면 젊은 세대들이, 주부들이 아기를 업고 그 아기들을 도서관에 맡겨놓고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큰 아이들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하면서 손을 잡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꼭 작은도서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몰처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시설을 해주는 정책은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국수집에 욕쟁이할머니가 국수 맛만 잘 내도 줄서서 먹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런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지만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올해 안에 늘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추려서라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것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180조인가 300조를 투입했는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자한 게 증명이 실패 아닌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 숙제를 만약에 저버린다면 전통시장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투자만 계속 하고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시설하게 되면 노후될 것이고, 노후되면 결과적으로 또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또 수리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고쳐주다가 전통시장은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무엇인가 특단의 강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규 위원  예, 본부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는 그냥 땜질식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바로 창출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감기였습니다. 감기는 약이 없어요. 암은 약이 있지만 듣지를 않아요. 병명을 모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병명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나 박현국 위원님이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까 이태식 위원님도 마찬가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첫 번째에 보면 목표가 7만 1131개해서 12월말 실적이 8만 5325개에 119% 거의 120% 달성, 좋은 일자리 132% 달성, 그런데 밑에 보면 고용률이 61%, 전년 동월 대비 전국 3위 0.3% 상승, 실업률 2.7% 전년 동월 대비 0.4% 전국 8위, 이것 보면 점점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앞에 것을 보면 멋지게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제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너무 조금, 아까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업무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이태식 위원님이 하셨는데, 듣고 나면 전부 파라다이스처럼 잘될 것 같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점점 읽을수록 현실에 들어갈수록 점점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하면 호감은 가는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비해서 만족감이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민주화도 되었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만이에요. 그 이유가 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스텐다드가 없지요. 표준이 없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120% 이상씩 달성했는데 왜 전국 8위가 되고 말이지,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한 예로 우리나라 지금도 뭐, 또 새롭게 당 명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과, 무슨 국 해서 1년에 세 번, 네 번 바꾸어 버리니까 의원님들도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물론 빨리 바뀌어져야 될 것은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뭐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조급한 생각,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 정치하는 것 간단하게 한번 그냥 이것 좀 다른 얘기지만 노르웨이의 노동당은 한 110년 정도 됐어요,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게. 아, 영국에서 110년 정도 되었고 노르웨이 같은 데는 130년 되었어요. 미국은 몇 년 되었을까요? 160년 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2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써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좋은 집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맨날 우리 뭐, 명칭만 바꾼다고 사람 똑같은데 달라집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상이나 표현상의 문제도 너무 미화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그러면 우리가 읽고 나도요, 이것 보고 나도 아, 이 정도인데 실적 그래 기대 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격차가 줄어들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이게 정치하면서도 맨날 표 얻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현실 같아요.
  업무보고 때 물론 좋은 얘기와 또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보고해야 되겠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보고나 실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