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번 1차 상임위에서 의안 유보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해 온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회의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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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2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저번에 정상구 위원님이나 윤성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원 관련해서 북부건설사업소 4급으로 상향조정 부분 안이 올라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안 들어갔지요, 이것이? 검토…

○김위한 위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나 건설도시국에서나, 우리 국에서나 공통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실지로 거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기관 한 분, 사무관 한 분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들었거든요, 북부사업소를?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의 필요성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북부사업소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소통협력담당관이 어디에 배속돼요?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박성만 위원  제일 시급한 것은 말이지요, 소통을 하는데 도민들하고 소통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돼야 되지.

○박성만 위원  거기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려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모르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김상철 기획관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 도집행부에도 보면 말이지, 고위공무원이라고 칩시다.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에 떡 가는 순간에, 우리 도의원들 60명도 역시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상황이야. 그렇지만 행정에 있는 고위간부들이 보면 본업보다는, 쉽게 말하면 잿밥에 신경 쓰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동료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견제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도정하고 지사하고 집행부하고 도의회와의 사이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 소통협력관이 시대의 추이에 맞춰서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지사께서 지금 일련의 정치과정 속에서의 행보들을 보면,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 조직개편을 적재적소에 잘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소홀하게 하면 이거 안 된다고.
  그리고 좀 더, 다음에 조직개편 올라올 때 AI하고 구제역 이런 것 있잖아요.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상당히 그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역체계나 이런 게 있는 것은, 방역은 제2의 국가안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배치를 해서 자리이동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그 방역시스템만은 정말 유사시에 탁 터졌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더 채용하고 해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농민들이 편안하고, 지금 농민들이 직접 또 뭘 놓는다 그러잖아요, 주사?

○박성만 위원  이런 것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 그래야 농도경북이라는 소리가, ‘역시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멋지게 작동한다.’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인력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에 좀 모범이 되는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  감염병…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예, 감염병 조사과에…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얘기하시고, 이야기하시지요.
    (「발언권도 안 줬는데 하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태식 위원  아,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기욱  (웃음)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감염병조사과의 연구사는 감염 간호사예요?

○이태식 위원  연구사는 누구예요? 전공이…

○이태식 위원  그래, 전공이?

○이태식 위원  보건환경전문의다?

○이태식 위원  감염사라든지, 여기 감염병조사과 같으면 감염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이태식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태식 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도 똑같은 인력이네.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인력이네요?

○이태식 위원  여기도 재선충 자체 연구, 이렇게 해 놨는데, 자치법규 하천관리… 재선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재선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태식 위원  감염이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요즘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원 충원을 1, 20명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법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재선충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현장에 다 다녀야 되잖아요.

○이태식 위원  경상북도 전체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은 인원으로 다 다니려 하면 역할분담도 다 못 할뿐더러 또 업무에 너무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쪽은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기 보면 불필요한 데는 좀 줄이더라도 청사시설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사실 내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적응을 좀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경상북도가 조직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 2014년 조직진단한 결과에 제안됐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조직진단에,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낸 이 조직진단 결과서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직진단해서 나온 결과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조직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조직진단 용역비는 용역비로 따로 놀고 조직 편성하는 부분은 또, 직제개편하는 문제는 그것하고 별도로 노는 문제가 지금까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조직진단 결과가, 과연 경상북도가 앞으로 대내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제안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검토해서 다음 조직진단할 때는, 조직개편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반영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4차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위험한 조직이 공공조직이라고 이미 4차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직의 의사결정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그런 제안을 기획관한테 내가, 지금 우리 기획관은 아니지만 그전의 기획관한테 ‘빅데이터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을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빅데이터과를, 경상북도는 이 과가 없지만 작은 구청에도 이것을 벌써 이미 빅데이터계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책결정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향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면 의사결정 하는 기능도 정말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빅데이터과에서 수합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아마 어떤 조직보다도 자료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부서가 없으면 좀 향후 4차산업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쑥 들여다보면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렬에 한 사람이라도 승진을 더 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도지사 결재 받아서 조직개편하는 부서에 넘겨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직업무를 담당해 본 내가 봤을 때는 직렬별로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렬에서 하나라도 더 확보하면 결국은 그 직렬이 승진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주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발은 아무도 없고 전부 간부들만 있는 그런 현상이 허다합니다.
  아마 그런 현상도 기획관님이 잘 좀 검토해서 조직개편할 때, 직제개편할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해서, 지난 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이 2건의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직도 중요하고 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이나 또 가축역학조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인력보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되는데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경상북도 젊은 층의 소통문제를 담당하는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의 기능 내지는 조직, 예산들이 확대되는 만큼 의회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검토할 수 있는, 다음 조직 개편 때는 의회에도 우리 조직이나 인력 내지는 기구가 신설될 만한 충분한 여지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조직개편할 때에 꼭 같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의회강화라는 것이 꼭 집행부를 못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도기욱  함께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진행된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