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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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안대로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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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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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회의 모니터상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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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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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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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배한철 의원님과 윤성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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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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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질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제가 하나 놓쳐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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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김응규  먼저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우리 모두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련의 국정농단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 헌정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져보면서, 이제까지의 국론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단결, 소통의 시대로 진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보수의 새로운 결집과 가치실현을 위해 영남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대권경쟁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양 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군의 당면한 문제 등 몇몇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부 내륙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100여 년 전 경부선 철도노선이 결정될 당시 충청도 공주와 청주지역의 보수적인 유림들은 철도선 통과를 격렬히 반대한 나머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는 양 도시의 가운데인 허허벌판이던 대전으로 변경되었고, 당시 최첨단 교통수단이었던 철도가 모두 대전에 집중됨에 따라 대전은 중부권 거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주 유림의 반대로 경부선 철도노선이 왜관으로 변경된 탓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발전 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바람에 고령·성주지역이 아직도 농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철도가 얼마나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해운과 더불어 국가 물류유통의 대동맥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따라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 내륙선 철도 부설사업은 고령·성주 등 서남부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적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하반기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진주, 거제 등을 잇는 181㎞ 연장에 4조 7000억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고령, 성주, 합천군이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래 노선이 지나가는 9개 시장·군수들이 중앙부처 방문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후 12월 26일 관련 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2월에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나,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하반기 착수사업으로 밀려나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낙후된 경북의 서남부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성주와 고령읍 지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경부선·경북선 등과 연계함으로써 물류수송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하고, 나아가 남부내륙철도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남부 내륙선 철도의 조기건설을 재차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유지인 성주와 고령지역 중간 역사 유치에 대하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 달성군 다사∼고령 다산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정·고령보 우륵교 통행과 관련하여 달성군의회에서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불가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달성군은 4대강 정비사업 당시 친수구역 확보로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 아크(The ARC)’, 먹거리타운, 유람선 운행과 많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고령군은 그 당시 친수구역 미확보로 체육시설조차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한 고령군에서는 강정·고령보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걸로 생각해서 우륵교와의 연결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 건설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친수구역 확보에 노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셈이 되었습니다. 
  강정 고령보 사진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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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강정 고령보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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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 후 2차로 교량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곳은 유일하게 강정·고령보 우륵교밖에 없습니다. 
  대구 다사에서 고령 다산 간 도로개설 일명 ‘곽촌대교’ 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한 강정·고령보를 이용한 차량통행을 대구시와 달성군이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2014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달성군수, 고령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킨 사업입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 걷고 나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과 중재안에 대해서 대구시와 달성군은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형상입니다. 당시의 합의안과 중재안이 일시적인 민원 무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과 대구시장, 고령군수, 달성군수 등 각 기관의 대표자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군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엄청난 거리를 둘러서 가야 하고 특히, 지척에 있는 계명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곧 들어설 ‘동산의료원’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년 넘게 진행되지 않고 표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그 당시 협의한 기관들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만약 예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강정·고령보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달성군 현풍면과 연결하는 연장 650m의 ‘박석진교’의 경우 인근 테크노폴리스와 구지공단 등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공장들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직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없는 단순 왕복 2차로 교량으로서 몇 해 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보수공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박석진교’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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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석진교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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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차로 교량입니다. 조속히 4차로 교량으로 신설·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4차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여부 등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가 이전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대구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경북시대를 여는 2017년, 도지사께서는 도정시책 방향으로 “차별과 격차 줄이기”를 맨 처음 말씀하셨는데 차별과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를 슬라이드를 통해 잠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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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 10대 전략프로젝트(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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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를 보면 고령, 성주, 칠곡 등 서남부권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과 동시에 발전 축마저도 북부권역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과 환동해시대를 통한 북부권과 동해안 발전 축에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 주민들은 도청과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서남부권역은 대구 인근에 위치하여 대구·경북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차별과 격차 없는 경북을 위해서도 서남부권역 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고령을 포함한 서남부권역의 발전계획을 10대 전략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발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지역소비자에게 싼값에 공급하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착한 소비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 결정, 매장 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상설판매장으로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도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7개소, 전북 15개소, 충남 14개소, 경남 12개소, 전남 8개소였으나 경북은 5개소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3농 혁신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3년 만에 5개소에서 35개소로 늘어났으며, 2016년 매출액이 326억 원을 넘어 2015년 206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안전과 가격안정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적극적이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로컬푸드 육성계획과 수립, 직거래 활성화, 조례제정 등의 관련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대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장, 고우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고우현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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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부의장 고우현  이어서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번영과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들도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민중심의 도정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공직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내 유관기관‧단체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신청사가 안동·예천으로 이전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신청사 개청 이후 최근까지 방문객 수는 약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전통 한옥양식으로 전통미를 살리고 있는데다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청사 주변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을 비롯하여 병산서원, 부용대,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 유교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어서 문화관광과 현장견학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최우수등급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건축물과 1등급짜리 초고속정보통신과 지능형 건축물,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시설 등은 국내 최고의 스마트 녹색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이렇게 신청사가 우수한 시설과 주변의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청의 면모가 제대로 서고,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 정착하기에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기반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이전이며,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은 신도시 조성 초기 1년∼3년 사이에 유관기관‧단체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신도시로 이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 성격이 짙은 기관·단체들이 이전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신도시 조성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되어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입에도 실패하여 적정 인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이어져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도시 자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이곳 신도시에는 병원 하나 없고, 약국 하나 없고, 변변한 마트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유관기관‧단체 이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219개 유관기관‧단체 중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는 138개입니다. 이 중 신도시 이전 희망 유관기관‧단체는 전체 59%에 해당하는 8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단체는 금년 말까지 이전 예정인 16개 기관·단체까지 합쳐 모두 32개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0개소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내지 2019년 이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유관기관·단체들이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토지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토지 분양가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 본 결과 신도청 이전지의 토지보상가는 평당 평균 10만 2000원인데 조성원가는 102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지 예정가는 549만 원이지만 낙찰가는 918만 원이고, 특화상업용지의 예정가는 405만 원이지만 낙찰가는 683만 원입니다. 상업업무지구와 특화상업용지 모두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약 1.7배나 높게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예정가가 150만원인데 비해 실제 평균 낙찰가는 194만 원으로 130%나 높았습니다.
  신도시 토지분양으로 가장 혜택을 입은 수혜자는 바로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예상가부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분양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이 대거 환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잉여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여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랜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바뀌었고,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매출 실적의 99%가 바로 신도시 토지분양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높은 분양가격은 유관기관·단체의 이전과 외지인들의 신도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이전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신도시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적정인구를 갖게 하여 신도시가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는 138개소이고, 이 중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82개소입니다. 82개소 중 23%인 32개소는 금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24개소는 2018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26개소는 201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이전을 계획하는 26개 유관기관·단체는 실제로 이전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유관기관·단체가 신도시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격은 신도시 조기 조성 상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분양가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상북도의 중국 마케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대구·경북은 상생 협력을 통해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탈 수도권을 선도하기 위해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양 시·도는 「방문의 해」선포식, 중국 현지 붐업 이벤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여행 등 7개의 공동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드 배치 발표와 경주 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북을 다녀간 중화권 관광객은 2015년 대비 45% 증가한 32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했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체감도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실례로 여행사와 지원금에 의존하고, 실제 대구시가 성과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일부 여행사는 경북도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최소 조건에 맞춰 경북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월영교-숙박-조식-하회마을’로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맞춘 뒤 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이 짧고, 1인당 소비액은 5∼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상북도는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가 최고의 홍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원금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구소재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위주로 쇼핑을 하다 보니 경북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관광객유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 등 교통인프라와 대구그랜드면세점, 동성로 등 쇼핑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대구그랜드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이 2015년 243억 원에서 작년 348억 원으로 약 43% 증가하는 등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16년 대구‧경북방문의 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구와 경북이 의기투합하였지만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을,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구‧경북방문의 해 기간 동안 도내 우수한 자연자원과 세계문화유산들은 대구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역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사드정국에서 대중국 마케팅 방향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정부는 작년 4분기부터 한류콘텐츠 유통금지, 단체관광객 20%를 인위적으로 감축하고,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는 등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연일 감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3월 15일 어제부터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끊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저급한 보복조치가 작년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양 시‧도가 쏟아부었던 마중물이 사드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도차원의 보다 철저한 대응이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7, 동남아 관광유치 등을 포함하여 외래 관광객 시장 다변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드보복 조치가 항구적이 아니라는 점, 중국 해외여행자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에도 해외여행 수요자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외래 관광객 다변화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광산업은 유행의 변화속도가 빨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북관광이 도약하기 위해 깊은 정책적 고민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와 같이 관광객이 찾아와도 유치성과에 비해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못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체류기간과 소비액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7 등의 소재가 있고, 내년 초에는 강원도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호재와 함께 외래 관광객을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북 관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중동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경북관광의 대중국 마케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의약품판매업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정부는 응급 시 비상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산간오지 등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소화제류, 감기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과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며,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16년 12월 말 현재 도내 전체 의약품판매업소 분포현황을 파악한 바 약국 1053개, 약방 44개, 약포 8개,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81개입니다. 
  특히 약국은 물론 약방, 약포는 없으나 의약품취급 특수장소를 지정‧운영 중인 곳은 37개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국, 약방, 약포는 물론 의약품취급 특수장소조차 없는 곳입니다. 우리 도내에 의약품판매업소가 없는 곳은 무려 49개면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1년 약사법 개정 당시 33개면, 2012년 47개면과 비교하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9개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예천 6개면, 안동 6개면, 영주와 상주가 각각 5개면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산간오지에 있거나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 노인들이어서 한밤중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약품을 사러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 교통이용 면에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주민들이 응급 시 의약품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의약품취급업소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경북 세상’을 외치고 있는 경북행정이 구현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약국, 약방, 약포, 특수장소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가 없는 곳이 49개면입니다. 앞으로 도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응급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약품판매업소 취약지역일수록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는데 의약품판매업소 업종별로 의약품 취급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과 더불어 함께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도정을 구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룡 도청신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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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4분)

○부의장 장두욱  계속해서 경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윤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 경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와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론의 분열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성숙한 의식과 민주적인 역량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을 접고 다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조리를 철폐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이고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가는 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한마음일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복지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복지서비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복지관련 예산은 2012년도 1조 7000억 원에서 2016년 2조 5000억 원으로 5년 새 45% 급증함에 따라 그 업무 역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근 6년간 사회복지관련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27개 부분에 예산이 700억 원으로 기존 사업에 더해 매년 4, 5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예산과 급증한 업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충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를 보면 도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673명으로 한 명당 평균 307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7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들 읍면동 단위 복지직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332개 읍면동에 평균 2명의 복지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한 명뿐인 곳도 태반인 상황에서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도입된 정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 수혜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복지직공무원들에게만 주어져 있어 사회보장업무의 대부분이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대상과 업무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비대칭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인과의 접점이자 행정 최일선의 복지직공무원들의 신변안전, 인권침해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직공무원에게는 복지가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말처럼 이들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95%가 복지수요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고, 언어적 폭력은 91%,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이 61%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폭력의 유형은 뺨 때리기, 밀기, 멱살 잡기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성적 폭력과 스토킹, 업무방해 등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북도에서는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현황, 피해사례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4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등 지금까지 복지직공무원들이 업무 과중과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과중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려워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복지직공무원과 복지대상자 간의 비대칭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민원인과의 접점인 행정일선의 복지직공무원들의 신변안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치유 및 신변안전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의 정의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의 구체적인 요소로는 육체적인 형태적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 정신기능적인 요소로 분류하여 평가되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매체의 사회면을 뒤덮고 있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의 근간에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묻지 마 범죄, 흉악범죄 발생의 증가, 약물 중독, 자살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등 6개의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정신분열증의 경우 2005년 9만 4000여 명에서 2015년 10만 6000여 명으로 11.3% 증가하였고, 분노조절장애는 2만 2000여 명에서 4만 9000여 명으로 2배 이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300명에서 149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망상장애는 5000여 명에서 6800여 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황장애는 3배로, 조울증은 2배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5명으로 전국 평균 26.5명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46.8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29%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 3000억 원,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 5000억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민의 25%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바로 나라의 문제이고 우리 이웃이요, 우리 동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정신건강서비스 인지율이 32%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령 ‘정신질환은 감기와 같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며,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특히 7, 80대 남성 노인의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각률이 여성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경북도 평균보다 70%나 높으며, 지역별 자살률 또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부의 경우 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5곳인데 반해 군부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성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도민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신보건 관련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 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교사 재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가장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비인권적인 대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의 현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표에서 보듯 2016년 도내 기준 전체 교사는 2만 1281명이며, 이 중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11.8%인 2519명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11.4%보다 높으며, 경기, 울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0.1%, ’15년 11.3%, ’16년 11.8%로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은 정규 교사와 유사 혹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낮은 임금, 경력 불인정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연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교육계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넘어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정규 교사와 차별받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2014년 1074명, ’15년 1291명, ’16년 14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은 2014년 49.4%로 전국 5위, ’15년 53.1%로 전국 3위, ’16년에는 바야흐로 55.9%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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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1> 기간제 교사 현황(2016)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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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가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상 불안, 저임금 등이 정규 교사에 비해 교직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학생지도 권한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 권한에 대한 차별적 시선 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듯 도내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 교사 재채용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명퇴 교사는 총 1791명으로 이 중 440명, 즉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8000만 원의 명퇴수당과 연금을 받으면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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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2> 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현황 및 명퇴수당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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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과연 청년층 등의 고용확대라는 기간제 교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도덕성을 최우선하는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들 또한 경북교육의 일원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정규 교사 중 정규 담임교사 비율은 59%로 정규 교사 절반가량이 담임을 맞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담임을 맡을 정규 교사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과의 최접점에서 진로지도, 교우관계 형성, 인성, 학교폭력 예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교실 붕괴, 교권 실추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과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 정규 교사가 학급담임을 보다 많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된다는 것이 자칫 이중수급으로 비쳐지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우며, 사회적 시선도 또한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명예퇴직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다는 것은 명예퇴직의 취지 등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명퇴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되는 데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천시 개령면 덕천2길 안진규 님 외 25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응규 의장님은 김천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