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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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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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대리 박용선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도중이라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국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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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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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총괄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세입예산 부분에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해서 107.1%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성규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증액했죠?

○윤성규 위원  1532억을 증액했는데, 또 나머지는?
  1629억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요? 보전수입이 1629억 아닙니까? 1532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거기 연계해서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200억을 편성했다가 증액이 1532억, 그래서 2732억 원으로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공공예산은 적정편성해서 적정하게 쓰는 게 예산편성의 의의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1200에서 1532억이 증액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특히 그 부분에 세입초과징수액, 일반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엄청 불만도 있을뿐더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입초과 부분에 어떤 부분에 초과가 많이 되었습니까? 혹시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윤성규 위원  도표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입초과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2012년도는 592억입니다만 나머지 2013, ’14, ’15, 3년간에 걸쳐서는 상당한 금액이 초과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성규 위원  장단점은 뭐예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때까지 집행해왔다는 말씀은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가지고 행정이 집행을 해왔다면 안정은 기하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14, ’15년에 보면 1000억이 넘는, 2014년도에는 2111억이라는 그야말로 큰 예산이 그대로 초과징수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등록세가 잉여부분이 좀 들어왔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의 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년 전체의 살림살이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윤성규 위원  다음 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추경성립전 경비사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62억 29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영구임대주택 건립지원은 이게 언제부터 영구임대주택이 진행됐습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갑자기 이 사업이 진행된 동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부터 해온 계속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윤성규 위원  정부기금은, 계속되어온 사업이라면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아니면 추경에… 이게 집행이 언제 됐죠?

○윤성규 위원  아니, 추경성립전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본예산 통과하고 난 뒤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언제 됐느냐 이겁니다.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으며 집행은 언제 했느냐고.

○윤성규 위원  1월 달에 했으면 불과 두 달 사이인데 두 달 사이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죠.

○윤성규 위원  성립전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물론 재탕됩니다마는 의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결과를 가지고 집행해서 돈 안 떼먹고 집행했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성립전예산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발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적어도 수년간에 걸쳐 준비와 집행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62억이라는 큰돈을 집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여기 다른 부분에 AI, 구제역, 폐기물처리, 복구비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데서는 1, 2년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택지구입과 정지작업이라든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달 사이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62억이라는 큰돈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본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건설도시국의 담당과장 오시라고 해서 지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실장님, 아침에 좀 늦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운식 위원  아침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아침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이운식 위원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좀 그랬습니다. 안 좋은 일 있으시더라도 기분 푸시고 좀 잘 해 주시기 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서울지사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서울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지사장님.

○이운식 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때 송덕만 서울지사장께서 업무 교대할 때 뭐라고 중요한 얘기 있었습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2만 명도 사실 적죠. 예산도 좀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 서울지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산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향우회원들을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수시로 좀 변하는 게 있으면 제게 얘기도 좀 해 주시고요.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안병윤 실장님.

○박정현 위원  준비 많이 하셨죠?

○박정현 위원  지금 지사님 공석이고 행정부지사님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는데 지금 비상체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사님이 안 계실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좀 더 느끼시고, 비상근무체제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7쪽에요, 당초예산 심사할 때 삭감된 사업비 재편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고요. 증액 편성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기획관님.

○박정현 위원  연구용역비가 기존에 당초예산이 7억이고 지금 추경 편성안에 6억이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10억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안 삭감을 3억 했는데 오히려 배로 올라왔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집행을 더 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사실은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정말 10원짜리 하나 여기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정말 급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실장님 물론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 짜면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답변하실 때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 올라와서, 지금 추가로 더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는 이런 정신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요. 실장님 그렇게 감이 들죠?

○박정현 위원  저희들은 봐드린다고 안 합니까? 봐드릴 테니까 정말 삭감된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실 때 정말 이 사업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든지 이런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정현 위원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실‧국들에 다 질의를 할 건데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보인다고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차단을 하시라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박정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삭감된 사업비를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의회와 한번 겨뤄보자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기조실장님, 검토보고서 29쪽에 보면 대경연구원 총예산 39억 중에 지난 본예산 때 29억을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수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무엇 무엇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1억 남았는데?

○김수문 위원  어쨌든 7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경연구원 실장님.

○위원장대리 박용선  대경연구원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러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만 이해를 못하도록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대경연구원에서는 행동을 해왔어요.
  집행부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 예결위원과 한번 부딪혀보자는 뜻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의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다 배운 사람들이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창균 연구원 있죠?

○김수문 위원  지난주 금요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압니까? 모르죠?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그 내용을 이따 알고 싶으면, ‘무엇 때문에 김수문 위원이 대경연구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 배워서 머리에 먹물만 들면 뭐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그건 일개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수준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여기 이상기 단장도 계시는데 대구공항통합이전연구지원단 출범 세미나가 오후 2시에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영은 대경연구원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뭐냐? ‘K-2 이전부지 개발, 우리의 기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수문 위원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과제를 줬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누구 머리로 누구 지시로 이렇게 공부해서 토론회에 나와서 주제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대경연구원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 60명이 대경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구에 80, 경북에 20% 정도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을 없애는 것을 원해요. 지난 11월 30일 날 도정질문에서도 가칭 ‘경북연구원’을 새로 구성하고 거기에는 지금 대구경북연구원들은 한 명도 재취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선 급하면 전화해서 “열심히 하겠다.” 어떤 것을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대구와 경북이 5 대 5로 주는 예산 수십억 원 받고 수탁과제는 새로운… 돈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변명은 듣기도 싫고 또 그런 대답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회다.’ 누구의 기회입니까?

○김수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수문 위원  됐어요. 파견 와 있는 것 알고…

○김수문 위원  됐어요! 자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뒷북행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셔야 대구‧경북 상생발전 이러면서 대구는 경북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지사, 대구부시장, 경북도 기조실장, 대구시 기조실장 대담프로도 나는 일요일 날 다 봤어요. 여기 더 변명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진작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결과론을 가져와야 됩니다, 결과론을.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도, 8개 구‧군입니까? 대구시에서도 지금 동구만 공항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대구시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의성에 공항, 예를 들어서 신청을 주민투표를 하면 70% 이상 찬성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의 예산을 받아서 그 연구원 기관이 있는데 그 과제를 수행을 안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밀어버린다면 도민들이 알면 대경연구원 예산 주자 그러겠어요? 주자 그러지 않겠지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김수문 위원  잠깐만! 우리 경북도에서 연구과제를 드렸잖아요. 드리고 1주일인지 열흘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또 경북도에서 주니까 대구시에서 아이 뜨거워라 싶어서, 이건 내 생각입니다. 대구시에서 줘서, 그러니까 2개를 받아드니까 어느 쪽에도 손들지 못하니까 2개 다 캔슬시킨 것 아닙니까, 대답을. 그건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그것 아니라고 변명할 겁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예산 주는 갑에서 해달라고 하면 X가 나오든지 O가 나오든지 답을 줘야지. 그것을 경북‧대구로 미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되지도 않은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대구‧경북이 갈려 있는데 어떻게 그 뜻이 일치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초등학생 수준이… 지금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예? 이야기해 봐요.

○김수문 위원  그렇지, 있지요?

○김수문 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결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인데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준다? 저 혼자 반대해서 안 되겠지만, 준다면 내 도의원 임기 동안 집행부 예산 올라오면 내 상임위에는 무조건 삭감해야 돼요. 의원이 뭐 필요 있어, 집행부가 다 해버려야지.
  도민이 안 주겠다는데 누가 주자는 거예요, 누가. 지사가 주자? 기조실장이 주자? 그런다고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지, 도민이 안 주겠다는데. 그런 것 필요 없다는데.
  먼저 이런 큰 프로젝트, 또 가족을 가지고 먹고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먼저 도의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가슴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23개 시‧군, 대구 8개 구‧군의 수탁과제, 돈 되는 수탁과제는 머리띠 싸매고 열심히 일하고 굳짜로 주는, 경북의 예산 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 예산 안 주면 추경에, 아니 후반기에 예산 준다? 그러면 내가 도정질문 할 거예요. 수탁과제 해서 잉여금 많이 남긴 것으로 1년 살림 꾸러가기를 바라요. 더 이상 본 위원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또 오창균, 오창균 이분 맞지 싶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은 이따 실장이 나하고 잠시 이야기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예산 삭감 후에 재편성됐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삭감액보다 훨씬 더 증액을 해가지고 얘기가 된 게 있거든요. 지금 정책기획관 소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정주요현안사업 용역비가 3억이 삭감됐는데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벌써 당초예산이 70% 소진되어서, “수요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김종영 위원  70% 어디에다 벌써 소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얼마만큼 소진됐다고요?

○김종영 위원  아니, 예산을 당초에 어떻게 수립했기에… 그때 벌써 1년 예산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벌써 그런 것은 다 예견된 것 아닙니까? 지진이라든지 청년일자리, 대선 관련. 그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가지고…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삭감돼 버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것을 미리 예산 수립을 제대로 했더라면 삭감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추경에 대폭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종영 위원  13억 세웠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벌써 70% 소진했지 않습니까? 2달, 3달 만에.

○김종영 위원  그러면 더 수립을 했어야지요, 그게 맞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년대로 수립을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는 수요가 점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수립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김종영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도정주요정책 홍보비가 당초에 1억 2000이 삭감이 됐는데 또 오히려 2억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뭡니까? 정책기획관님.

○김종영 위원  그런데 한 50%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초에 더 세우든지, 삭감되고 나니까 더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또 신규 편성한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통계웹진 및 인구동향 제작으로 해가지고. 이것 뭐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도청 이전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동향을 만들어서 로비에 송출한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1년 벌써 넘었는데 미리 좀 하시지 이제 와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늦은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제대로 좀 예상을 하고 당초에 예산수립을 좀 했더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종영 위원  심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억 원 감액됐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비가 4억했는데 2억이 삭감됐지요?

○김종영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신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또 2억 편성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과목을 왜 바꿨습니까?

○김종영 위원  이것도 대선공약에 넣는 사업 발굴한다 이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빨리 좀 하시지…

○김종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김종영 위원  3페이지 보면 신문잡지 구독료가 이게 구독부수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2016년도에도 6000만 원 편성해놓았다가 추경에 2500만 원, 2017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이 추경에 증액합니까?

○김종영 위원  아니, 구독부수의 증가.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만큼 증가했고 똑같이 2017년도에도…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설명이, 증액 사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증액사유가 구독부수 증가와 단가 상승이라는데 똑같다고….

○김종영 위원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부수 증가 이것 잘못됐네.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있지요?

○김지식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김지식 위원  기금을 어떤 사업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어차피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지식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이니까 돈을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지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입니까?

○김지식 위원  보통 보면 북한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인지?

○김지식 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밖에 건축디자인과장 와있는데요, 들어오셨습니까? 마이크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공모해서 작년에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아, 12월 29일 날 내려왔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12월 29일 날 자금 영달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윤성규 위원  사업 수행은 처음에 언제 시작했어요?

○윤성규 위원  2015년도, 1년 반이 지났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윤성규 위원  1월 달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윤성규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비약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추경이 아마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들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3월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불과 2달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사전에 양해 얻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본 위원이 본질의할 때 말씀했던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만한 사유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윤성규 위원  상임위원회… 죄송합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 추경 예비심사 때 무슨 논란이 없었나요?

○윤성규 위원  앞으로는, 물론 건축디자인과 문제 뿐 아니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또 충분한 협의 내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윤성규 위원  건축디자인 관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디자인과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니 꼭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에,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었고 또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시기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측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남진복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지금 이번 추경재원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알았는데 신규편성 같은 경우에 말이죠. 잘 아시겠지요, 전문가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신규편성 문제가 아니라도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편성 문제는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상당 부분 그렇게 이해할 부분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되어서 편성이 돼야 할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재편성하는 이것은 말이지요. 또 그것도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더 증액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수 예측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대단히 그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당초예산 심사 때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시성, 홍보 이런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어야지요. 여기에 보면 신규편성 내지는 당초예산 재편성한 부분을 보면 그동안 관행대로 해온 듯이 부기를 설정해놓고 일정 부분 적게 편성해 놓았다가 당연히 관행처럼 이렇게 증액해나가는 이런 관행을 수십년째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내 이야기는, 아예 사업 자체를 뭉떵뭉떵 잘라내야지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홍보·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추경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게 추경 취지에도 맞고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맞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늘 추경 때만 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예 신규 편성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고 또 필요성이 꼭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나오면 설득이 가능한데 당초예산에 삭감했다가 재편성하고, 그것도 더 증액편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국가에는?

○남진복 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니까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채 제로에 대한 상당한 홍보를 하더라고요.

○남진복 위원  우리 경상북도지사는 그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안 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진복 위원  경남은 금융부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있더라도 그 규모가 경북보다는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지요.

○남진복 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 재원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100% 소진할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놓아두었다가 부채 상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의원들 예산도 좀 깎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 긴축재정에 부채상환도 하고 건전재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립전예산 최소화하시고요. 상임위에서 승인이 되면 예결위원장님께도 보고를 해서 승인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왈가왈부 안 합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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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정책관·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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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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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박용선 위원  지난번에 우리 2급 상당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심사는 통과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직 통과 안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장소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마 조만간에, 제가 시공사 업체 이름을 대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부영에서 거의 결정돼서 “회장 결재는 났고 4월 초에 아마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에 내진설계는, 내진설계 때문에 연기됐다는 겁니까?

○박용선 위원  설계 부분, 설계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 동해안발전본부 건물이 아마 설계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내진설계는 어디 쪽에 내진설계? 공법 선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건축법이, 내진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면진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면진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법에서 지면하고 건축물하고 분리되는 것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통과돼서 지금 부산은행에서 건물 자체를 면진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면진하고 내진하고는 다르거든요. 내진건물은 만약에 강도 7로 건축을 했다 그러면 강도 7이 왔을 때 그 건물은 강도 7에서 한 번은 버텨주는데 다시는 못씁니다.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요. 면진건물은 면진 규모 7로 했다 이러면 7내에서는 아무리 와도 여러 번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전산센터를 지으면서 처음에 설비에만 면진을 하다가 면진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한 20, 30%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간다 해도 우리 백년대계를 보면 경주·포항·울산 라인이 아마 지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나옵니다. 양산단층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면진패드 부분이 좀 비싼데요,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그것도 상당하게 내려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도청도 100년 이후의 관광상품화도 되는데, 동해안발전본부도 아주 명품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워낙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다 질의하실 게 없는 모양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권영길 본부장님께.

○김수문 위원  추경예산에 얼마 추가로 올리셨습니까?

○김수문 위원  독도문제는 얼마예요?

○김수문 위원  정확하게 19억 5000만 원입니까?

○김수문 위원  5000만 원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출자·출연, 울릉도·독도 행사, 동아리 5000, 이것 빼고 광고·LED 15억 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명문화할 수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간단히 큰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김수문 위원  2000에서 3000 8개월 하는 게 15억입니까?

○김수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이나 됩니까?

○김수문 위원  매체 다양하고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 외국 유학생들 독도를 한번 데려가서 체험하는 것.

○김수문 위원  물론 우리 독도가 경상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저렇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서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추경에 1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 도에서 50% 매칭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의회 예결위원들의 공감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10원도 받아오지 않고 우리 도비 예산으로 15억을, 그것도 추경으로. 이것은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가 가도록,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도 동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나는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도가 전적으로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중앙정부의 지금 하는 그것을 보면 일본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좀 시기를 놓쳤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개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독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주 수준도 낮고, 대책도 미흡하고,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 도에서 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가 진작부터 있었다면 더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일찍이… 지금은 시기가 늦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에서 하는 처세나 또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느린 행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15억이라는 예산, 쉽게 그 예산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뜻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론화를 안 했고 의논을 안 나누어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예산을 15억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하여튼 선배·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독도 이번 추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독도(서도)물골 집수정 보수·보완 이래놓았는데 이게 1일 물이 어느 정도 생산돼요?

○박현국 위원  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박현국 위원  독도재단 운영 이래가지고 전액 도비인데, 독도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독도 관련돼서 예산이 전부 홍보, 홍보비가 한 90% 차지하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물골 집수정 설치하는 예산 외에는 전부 홍보성 예산 같아요.

○박현국 위원  우리가 1년에 독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박현국 위원  100억, 그 가운데 국비는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리고 도비 70억?

○박현국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박현국 위원  거기에서 한 70억 정도는 전액 홍보성 예산이고?

○박현국 위원  교육도 홍보지요. 이게 보니까 홍보비 주려고 자꾸… 보니까 무슨 홍보, 독도재단 운영에서도 홍보, 독도 그다음 사업도 독도홍보프로그램제작 및 광고 이래가지고 홍보. 프로그램제작·광고 이게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자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

○박현국 위원  아니면 관련된 학술단체나 광고를 수주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꾸 동해안발전본부장님한테 와서 자꾸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주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박현국 위원  자꾸 와서 조르고 하니까 숨통이 졸리니까 또 이렇게 해서 사업명칭 만들어내서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박현국 위원  이게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독도를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게,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독도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네요?

○박현국 위원  지금 경상북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니 이런 것을 내가 자꾸 보니까 그냥 독도 하나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될 돈, 또 억지로 졸라서 주는 돈 이게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판단 한번 하세요.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경북 농업을 위해서, 또 동해안발전본부에 또 해양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농수산위원회 현지방문 때 성주를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수문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독도 부분에 있어서 권영길 발전본부장님,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러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독도문제만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의 국제 분쟁 때문에, 외교 때문에 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본의 그 어느 누가 망발을 하고 망언을 하더라도 하면 우리 반응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띠 매고, 삭발하고, 궐기대회하고 이제 그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외교적으로, 우리가 외국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내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외교전에서 지면 독도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끼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래도… 사법재판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본보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반크 단체라도 활용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나 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쪽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보다 앞으로 해외에, 또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시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예, 이제는 좀 폭넓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울릉도에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지요?

○정영길 위원  본 위원도 명예주민증이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주민증 발급보다는 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하다못해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배 승선료라도 감액을 일부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울릉도에 방문하는 내방객들,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할 때 인센티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해 5도 쪽에 보면 방문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북도민들의 울릉도나 독도 방문 부분, 작은 금액이겠지만 상징적으로나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 정도는 한번 연구, 또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독도재단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단으로 발전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정영길 위원  사업설명서 48쪽인데, 이게 23억 56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지요?

○정영길 위원  국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감액되었고요.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20㎏ 한 포에 1600원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공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00원으로 해서?

○정영길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요. 자가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농가들도, 일부 우수농가가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자가농가에서 자비로 이렇게 부산물·퇴비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하는 농가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만큼이라도 정말 농업인들이 농업인 단체를 구성해서 양질의 자가퇴비를 생산해서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경상북도에서 웅도·농도 경북,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가퇴비를 해서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하는, 노력하는 그런 농가에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가퇴비 생산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농업인 단체에도 지원책을 조금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길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부장님.

○이운식 위원  우리 옛날에 독도가 일본하고 문제됐을 때 독도지킴이 해서 홍보성으로 굉장히 많이 한번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지요?

○이운식 위원  아니,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지킴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독도지킴이’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 큰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보통 언론에 독도 홍보영상하고 그 밑에는 자막으로 그냥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YTN 보면 독도의 사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것을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경상북도 혼자서만 우리 땅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를 경상북도 땅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대한민국,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하든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할당을 받아서 하셔야 되지. 그런 활동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홍보만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능력이 좀 저하된 것이 아닌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평가를 잘 못 받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소외된 느낌이 듭니다. 그것 좀 많이 다니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농축산국장님.

○이운식 위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거 있지요? 사업량이 4500대인데 이것이 뭘 기준으로 가지고 4500대라고 이렇게 해요? 증감이 1억 3000이 더 됐던데, 당초 3억 2000에서 이렇게 했던데, 이것이 4500대면 어떤 부분을 4500대라 그래요? 경운기 또는 트랙터 이렇게 하는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50페이지.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은 등화장치 안 해도 사고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운식 위원  계속 연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요?

○이운식 위원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운기나 트랙터에,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럼 대한민국에 이렇게 등화장치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가 경상북도에 몇 대나 돼요? 경운기하고만, 수도 없이 많겠지만 대량 몇 년 동안 연계적으로 해 왔다 그러면…

○이운식 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1년에 한 4천, 5천 대씩 하면, 몇 년 동안 해 왔으면 이것이 몇만 대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트랙터는 몇 대, 경운기는 몇 대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 통계 나와 있어요?

○이운식 위원  현황은…

○이운식 위원  그럼 이것이 몇 대가, 한 수십만 대가 돼요?

○이운식 위원  그럼 대략 트랙터는 몇 대입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이운식 위원  그래, 그 차제로 계속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이번에 당초에는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증감이 되고,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럼 23개 시‧군 다 하지, 왜 또 13개 시‧군만 접수를 받아요?

○이운식 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요?

○이운식 위원  아니, 무조건 ‘예’ 하지 말고…

○이운식 위원  왜 그래요? 거기는 왜 안 해요? 사고 안 나는 모양이지요, 그쪽에는?

○이운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이 아까 내가 잠깐 얼핏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것 같던데, 방역차량 한 대 7000만 원이?

○이운식 위원  구제역, AI 모든 것에 있어서 오히려 방역차량은 예산이 좀 증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지? 구제역, AI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한번 뒤에 보세요. 다른 차하고 바꾸려고 그러는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지, 이런 것이? 오히려 저는 ‘방역차량을 몇 대를 더 증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국장님 요새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계속 출퇴근도 못 하시고, ‘정말로 경상북도 청정지역을 사수 잘 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모든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그럼 이런 것들은 도 자체 예산이라도 더 투입해서…

○이운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지.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좋아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런 것들 많이 좀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시고.

○이운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 예산이 또 추가편성이 2억 됐네요, 기술원장님.

○이운식 위원  우리 지난번에 기술원 이전 때문에 2억이 편성됐었는데 또 추가로 2억이 다시…

○이운식 위원  그럼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왜 또… 추후로 생긴 일입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운식 위원  나는 또 일이 잘 안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이운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종영 위원  지금 AI하고 구제역은 어떻게, 종료가 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영 위원  신형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타 시‧도에 비해서 경북도는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덜한데 어떤 특별한 장점이라도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대처를 확실하게 잘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김종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방역비가, 지금 엄청나네요.

○김종영 위원  103페이지부터 무슨 구제역, AI 특별방역비, 약품구입비, 장비‧보상금 지원, 무슨 운영지원, 소독지원, 운영… 이게 무슨,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방역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도가 이러면 다른 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중복되는 것도 많고…

○김종영 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초기에 확실히 진압을 하든지, 잡든지 이런 식으로 타 시‧도하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부하고도 협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정말 방역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김종영 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도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김종영 위원  22억, 이것은 어떤 겁니까?

○김종영 위원  예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좀 늦었네요.

○김종영 위원  여기 자부담은 또 뭡니까?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까,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김종영 위원  이런 것은 자부담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요?

○김종영 위원  이것이 매칭비 비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김종영 위원  예, 타 도에서도 실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종영 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87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볏짚처리비 지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네요, 국비 전액 감액.

○김종영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

○박정현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북이 농도 맞습니까, 경북 농도?

○박정현 위원  그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몇 %쯤 됩니까?

○박정현 위원  10.5%요?

○박정현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박정현 위원  올해 경상북도의 농업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농업 전망은, 사실은 경상북도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지금 특수작물, 하우스 재배면적이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이 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정현 위원  결국은 가격이 맞지 않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맛에 안 맞다, 이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다 보면, 그럼 결국은 기존에 했던 마늘, 양파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었지요, 많이 늘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농가소득에 도움이 조금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금 기술원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에 농업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 전망도 지금 많이 어둡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돈다 그러면 경상북도 농업,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부터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지금 농축산유통국하고 기술원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기술원장님 보니까 각 시‧군에 순회방문도 하시고 하던데 우리 국장님도, 순회방문 안 하시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고 경상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연구‧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도 늦은 편인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박소득 원장님이나, 물론 동해안 쪽에는 또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안발전본부의 이복영 정책관님 오늘 오셨어요?

○박정현 위원  며칠 전에 시‧군 다니면서 예결위원님들 방문도 하시고 하던데 그것 필요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가 집행될 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도 알고 이러다 보면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 가는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항만물류과장 오영록 과장님.

○박성만 위원  그냥 짧게 문답으로 물어볼게요. 한진해운사태로 우리 경북도가 피해본 상황 있어요? 피해사례 집계 나온 것 있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업체들이 한진해운으로… 물류항만과장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전에 피해, 어떤 통계 내본 적 없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영일만에만 오면 되고 영일만 아닌 것은 전혀 관심 밖이에요? 경상북도 도민이 경상북도 안에서 죽으면 관심 있고 바깥에서 죽으면 관심 밖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 와서 상세하게 “한진해운사태로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고 제2의 해운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경상북도 농축산물의 물류동향이 이렇게 되고 미래방향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꾸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만 있으면 우리 도가 발전이 없잖아요. 동료 박정현 위원이 웅도경북, 농도경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농축산국장은 3백만 도민에게 천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었거든. 이렇다면 조금 반성해야 돼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박소득 원장님하고 김종수 국장님한테 두 분 공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정치한 지 27년째라. 그런데 농업인단체가 정말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 실적용역평가를 한번 해 봐요. 정말로 통폐합대상이 되는 것은 통폐합을 좀 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그 농민단체에 들어갔을 때 농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여기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농업인으로서 참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좀 농업인단체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김종수 국장님은 농업인단체 다 알아요?

○박성만 위원  국장으로 가서 대충은 파악했겠지, 개수는. 그리고 그 단체들이 상이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두 분이 아시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효율적으로 좀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야. 가보면 회장만 달라. 구성원은 거의 99% 똑같아. 그래서 오죽하면 전 국민의 간부화야. 이것이 이중적 난국이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게, 응집력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정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박소득 원장님.

○박성만 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2억 또 올라왔지요, 농업기술원 이전 때문에?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금방 이운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어요?

○박성만 위원  7년 정도 되고 작년 2월에 경상북도 본청이 왔어.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번 용역도 2017년 말일에 끝나지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라 해 놨는데…

○박성만 위원  이전지는 지금 몇 군데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몇 월에 결정 납니까?

○박성만 위원  왜 이렇게까지 늦췄을까요?

○박성만 위원  이미 도청 이전, 옮긴단 지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이 넘었고 이렇게 하는데 다 옮겨놓고 이제 와서 다섯 군데, 5배수를 정해 놓고 하면 지역 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역 결과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게 났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할까, 안 할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일시에, 사실은 도청이 2월에 가니까 그전에 산하기관들이 사실 움직여줬어야 돼요. 그래야 도청이 십년대계도 보고 자리매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산하 출자‧출연기관들, 인근의 경상북도 북부권 11개 시‧군으로 분산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져요. 지난번 누누이 설명하지만 다음 번 도지사 선거 2018년도의 가장 큰 화두는 경상북도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야. 출자‧출연기관들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이것이 각 후보자들의 화두가 되어 버린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지역 간에 격한 대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안 하고 이렇게 꼭 선거의 마지막 종착역에 임박해서 슬그머니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농수산위에 들어가서 5개 지역 공정하게, 아무리 서울에서 용역회사가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 어디가 농업기술원으로 적지인지 알고 있다니까. 왜 쓸데없는 돈 들여서 용역비 들이냐고. 농축산국장님이 농업인단체들하고 간담회하고 농업인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농업기술원이 최적지가 어디인지 대번 나온다니까. 공개적으로 아예 딱 토론해서 붙여버리든지, 뒤로 슬그머니 말이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이 용역이 맞습니다.” 하면 도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이런 것들을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한번 입지선정을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박성만 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독도 홍보 프로그램,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 어느 방송사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은 없지요. 의회 와서 지금 정했다 하겠어요? 묵시적으로 결정된 데가 있겠지.

○박성만 위원  하늘을 우러러 맹세합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 지금 예결위의 농수산 분들, 어느 어느 분이신가? 그분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꼭 좀 통보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고요.

○박성만 위원  독도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이것이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침략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한 8년 전인가에 대안을 제시해 줬어. 뭔가 독도를 세계적으로 이목과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하란 말이지, 찔끔찔끔 2억, 3억 처들이지 말고. 독도 있잖아요, 두 봉이 어디 어디 봉이야, 독도 봉우리가?

○박성만 위원  서도‧동도지요?

○박성만 위원  서도든 동도든 대한민국 태극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극기로 8.15광복절이나 3.1절을 덮어버리라니까, 대한민국 태극기로. 독도는 우리나라다. 우리 태극기로 품어라. 덮으라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한 번쯤은 크게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로 독도를 감쌌는데?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엽적인 데 너무 매달려서, 어디 잔펀치 시합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좀 거시적으로 해서 크게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박성만 위원  다시 한번 또 리턴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수 국장님.

○위원장 홍진규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제1 국가안보는 국방이지요?

○박성만 위원  제2 국가안보는 방역이에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방역인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찌 돼서 AI와 구제역만 오면… AI는 몇 ㎞ 반경에서 살처분합니까?

○박성만 위원  3㎞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닭이 AI가 걸렸다면 다 살처분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반경 4㎞ 안에는 살처분 다 했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짐승도 좀 소중하게 다뤘으면 싶어요. 김종수 국장이나 저나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촌에 자라면서 닭이 하루아침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 우습지만 내 부모님도 닭의 내장만 들어내고 그냥 푹 삶아먹고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니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AI 같은 거예요. 이웃집 닭도 몇 마리 죽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합리화시키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좀 구체적으로 구제역이든, AI에 대해서 방역이 새롭게 과학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성만 위원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경 4㎞ 다 죽이나? 그것 물어보자.

○박성만 위원  독감바이러스인가, 그다음에 삼성에서 이번에 터졌던 것이 뭐지요, 그때? 인체?

○박성만 위원  메르스 그렇게 왔다고 해서 방역 2㎞, 1㎞, 300m… 사람 목숨은 굉장히 소중한데 동물도 똑같은 생명체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생명체를 이렇게 가볍게 대응하면 인간이 저주받고 죄받는 거야.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을 한 번쯤 광역대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김종수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봐요.

○박성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윤성규 위원  AI,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관계공무원들, 특히 국장님과 또 윤문조 축산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 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주요 사업설명서 120쪽하고 121쪽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5억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억이 내려왔지요?

○윤성규 위원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없지요?

○윤성규 위원  이것이 물론 국비를 받아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매년 거의 발생하는 주기적인 문제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도비라도 세워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예결할 때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좀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급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일단 예정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지요.

○윤성규 위원  꼭 발생하고 난 뒤에 성립전 예산 쓰고 이것을 충당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뒤에 발생을 안 하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생이 거의 소진돼가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한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윤성규 위원  그것이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또 한 가지, 예산 관련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 축산농가 교육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윤성규 위원  농가들에 대한 일반…

○윤성규 위원  그래, 축협.

○윤성규 위원  그 주요내용, 교육내용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축산농가 교육내용에 일단 소득증대, 소득증대와 연관됩니다만 방역을 잘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가져오겠지요?

○윤성규 위원  그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 뭐냐? 지역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에 대한 교육을 좀 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에 축산 관련 시설 건축조례 제정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각 시‧군의?

○윤성규 위원  아니, 각 시‧군별로 조례제정현황이 어때요, 23개 시‧군 중에서?

○윤성규 위원  국장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축산예방 관련 AI, 구제역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 말을 거두어들이고 싶다는 이야기야. 뭐냐?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특히 도시 주변에 있는 소위 도농 복합도시 시‧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조례현황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실망스럽다는 것이지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에서 축산 관련 업체를, 내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어서 오랫동안 해소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다소 해소된다고 기대를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100%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축산 관련 조례현황이 어떤지라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지원, 독려, 그렇게 주민들 갈등 해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중앙정부하고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래, 축산농가에 지원은 그렇게 하되 축산농가들이 축산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마을에 보면 한 70여 호 사는데 축산 관련 시설이 한 10개쯤 돼요. 거기에 낙농도 있고 오히려 속칭 말해서 사람보다 축사 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낙농하는 소가 수백 마리, 거의 한 1천 마리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있는 마을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축산농가들이 그 지역민들에 대한 고마운 표시라든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한 가지 기해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마는 한 1년에 보통 3, 4월부터 하면 한 9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순회, 자기들이 윤번제를 해서 그 마을에 소독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소독하는 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3만 원 하는 정도로 하면 온 동네가 많이 한대요, 분무기를 하는 식으로 해 보면. 그러니 열 농가가 있다면 1년에 한 두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축산농가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1년에 한 농가에 한 5, 6만 원 들여서, 그 전체 동네에다가 분무소독을 해 주면 ‘축산농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애를 쓰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왔을 때에 축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 소득증대, 방역 이거 축산농가들만 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하고 갈등 해소하는 것도 가장, ‘가장’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빼지 못할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윤성규 위원  조례제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안 된 시‧군에는 독려를 하든지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독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울릉도 출신입니다. 해서 독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예산문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도재단이 지금 동해안발전본부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업무추진 체계에 있어서?

○남진복 위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도‧감독 위치에 있고 재단은 당연히 또 그것을 따라야 되고, 다만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부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당초예산보다 뛰어넘는 그런 추경안을 올려왔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예산 요구를 동해안발전본부를 경유해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재단에서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당연히 또 예산 편성 소관부서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를 통해서 예산실로 요구를 해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방금 본부장이 이야기한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하시지요? 이것이 대단히, 동해안발전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거의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산실에 편성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어떤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었다면 아마 이것이 참 대단히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편성이 됐는지 내용조차 모르고 여기 앉아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답변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거액이 어떻게, 어떤 동기로 편성돼 있는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고 또 여러분들의 행정행태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의지 밖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경상북도가 옳게 되겠습니까? 제가 동해안발전본부, 지금 앉아 있어서 예를 든 것입니다마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전 부서가.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는 말이지요, 당초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출연동의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국장도 출연기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동의를 받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물론 출연동의는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를 하는 것이지, 금액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출연의 범위 정도는 제시를 하고 출연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농수산위원회에 안 있어 모르겠는데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정도 금액으로 출연할 것이라고는 아마 출연동의 당시에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이랬다면 동의가 됐을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이 사업비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독도홍보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좋지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문제를 안고 출발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하는 그 뜻을 좀 미루어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홍보 용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독도를 홍보할 이유가 있어요? 입도지원센터는 불과 몇 억을 편성해 놓고 몇 년을 끌고 있으면서 이런 거액은 정작 독도가 필요한, 독도에서 필요로 한 그런 시설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옳지. 국내 내국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디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또는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를 세부계획을 세워서 5월 임시회 때 독도수호특위 회의 때 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제발 이 정치놀음에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뒤에 앉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당부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지식 위원  농촌지역을 농가소득이나 이런 발전을 시키는 방안으로 6차산업을 보통 말을 합니다. 6차산업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창업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보통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하면 포장까지도 다 개발해 주고…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에 대해서는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지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가 6차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타 도시에…

○김지식 위원  하여튼 농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축산 관련인데요.

○위원장 홍진규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선 예산만 보더라도 1년에 AI라든가 가축질병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계산을 어림잡아서도 한 4, 5백 억 정도 되는데, 이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질병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살처분, 그다음에 약품 투입,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는 전 국민이 손해를 보고 축산농가가 다 손해를 보는데 이익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축 약품을 취급하는 생산자나 취급업자는 이익을 보고 종계, 종돈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살처분 다 해 버리면 누군가는 그것을 또 공급하면서 이익을 봅니다. 제가 듣는 것으로는 오히려 살처분을 부추긴다 그래요. 닭을 팔아먹고 돼지를 팔아먹고 계란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어져야, 수요가 적어져야 오르고 튀니까.
  그럼 결국 국가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경상북도만 생각을 해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면 첫째 하는 것이 뭡니까? 이동제한을 딱 먼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제한을 해 놓으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을 못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른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도 단위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찌 됐든 농가에서 시‧군 단위도 못 벗어나게 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첫째는 종돈, 종계에 관련된 시설을 우리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도계를 하고 어찌 됐든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린 것도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 돈만 하면 다 만듭니다, 한 번만 하면.
  원인을 장기적으로 보고 처음에 무슨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밑 빠진 독에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거 우리 국장님이 축산과장님하고 장기적인 향후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진규  그렇지요?

○위원장 홍진규  우리가,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다른 데서 안 하니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홍진규  그다음에 거점 통제초소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각 시‧군으로. 각 시‧군에서 초소 어디에 차리면 좋겠나 이러면 각 시‧군의 공무원들 근무하기 여건 좋은 데다가 차려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멍이 다 뚫려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군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도축산과에서 23개 시‧군 현장을 한번 쭉 다녀보시면서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아예 공문으로 지정을, 거기다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지시를 해 버리라고요.

○위원장 홍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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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운식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새마을 도서관 운영 예산이 조금 있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새마을 도서관 말고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이운식 위원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지요?

○이운식 위원  계속적으로?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도수호 결의대회 있지요. 아까 권영길 본부장도 여러 위원님께 계속적으로 질타를 받았는데 이걸 독도로 한꺼번에 엮어버리지, 왜 또 이렇게 자치행정국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주최는 자유총연맹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운식 위원  독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또 문화재단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운식 위원  독도는 정책관이 따로 있는데 이쪽 국에서 따로 하고…

○이운식 위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해야 되지, 똑같은 독도예산이 여기저기 난립되면 남들이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일회성‧광고성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윤 총장님. 

○이운식 위원  새로 학교에 가시니 어떻습니까?

○이운식 위원  새로 또 취임을 하시면 도립대 비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기존 하시던 총장님보다 ‘내가 우리 도립대를 명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모든 분들은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더 잘하길 바라고 있잖아요.

○이운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산학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데.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산학협력을 하면 그 산업체가 많은 정보도 받고 해서 그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것이 증대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경비만 지원하고 형식상 산학협력 체결했다는 이런 것보다는, 일반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훌륭한 교수진들의 노하우 같은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전수시켜 주셔서 산학,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그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 훌륭하시니까…

○이운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박정현 위원  대구사무소 증축공사가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 그대로 다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를 다 시켰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층을 증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예산 한 11억 정도 하면 됩니까?

○박정현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 면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까?

○박정현 위원  이왕 확보하시는 김에 다 매각하지 말고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정현 위원  상시 직판장이라든지 로컬푸드 형식으로 간다면 관련 단체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지요?

○박정현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도정홍보 및 기획전시 용역 1억 2000이지요?

○박정현 위원  1억 2000, 1층 로비, 갤러리…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라든지 문화예술…

○박정현 위원  전시계획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기타사항에 산출근거가 용역비 3000만 원에 4회,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네요?

○박정현 위원  전시를…

○박정현 위원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한 4회 정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결국은 기획전시를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이고 1년에 한 4번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인데.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 4600만 원 정도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15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재단운영비로 다 지원을 하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이 충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2016년 본예산에 보니까 8억 4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재단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박정현 위원  인원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버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하는 것이 맞지요.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박성수 국장님.
  사업설명서 15쪽에 경북의 혼 독도수호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윤성규 위원  경북의 혼이 뭐지요?

○윤성규 위원  이 건명에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경북의 혼을 이용한 독도수호 결의대회인지…

○윤성규 위원  경북의 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독도수호 결의대회 어떻게 정복한다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경북의 혼이 방금 말씀하신 선비‧화랑‧호국‧새마을. 결국은 우리 경북인의 긍지‧사기를 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떳떳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지, 크고 좋은 주요한 사업을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독도 관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일단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앞서 우리가 심의한 동해안발전본부‧독도정책관실 하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같이 뭉쳐서 일원화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군데 흩어져 하는 것보다 소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윤성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각 단체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다음부터는 연구하셔서 자유총연맹을 하든 어디를 하든 간에 독도를 지킨다는 의미는 다 같으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부터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 확대 구축, 그다음에 도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 시스템 보강, 다음에 층별TPS실 냉방기 설치, 원격지원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춘추고 CCTV 및 영상감시장치 설치, 고속SSD스토리지 보강. 청사 옮긴 지 1년이 넘었는지 자꾸 시스템 확대구축, 보강 이것이 왜 자꾸 나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김종영 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용량을 잡아서 하든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에 쓰던 것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증설하고 또 앞에 보면 무슨 PC도 추가로 보급이 필요하다. 앞에 보면 스토리지 보강한다. 다 똑같아요. 이 춘추고 CCTV도 원래 없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지 추경 때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벌써 이게 몇 가지입니까?

○김종영 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김종영 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와서 또 하고, 후반기 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당초에 그렇게 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임위에서 워낙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60쪽에 도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관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가출 혹은 빈곤, 학업중단 등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구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윤성규 위원  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다소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윤성규 위원  중학생은 어때요?

○윤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현상유지만 되더라도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면 국비, 기금에서 오는데 60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 줄었네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2500만 원이 같이 줄었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 왜 줄었어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산은 늘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으로 봐서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85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건데, 방금 정책관께서 8500 줄여도 업무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

○윤성규 위원  뒤에 퇴로를 열어놓으시는 발언을 하시네.
    (웃음소리)
  그러면 내년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박현국 위원  노인복지시설 있지요.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박현국 위원  노인복지시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박현국 위원  노숙인 복지시설 말입니다.
    (「11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그것을 하면 당초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박현국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박현국 위원  우리 도내에 이런 노숙인 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영천 나자렛집하고 고령 들꽃마을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포항도 들꽃마을이라고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들꽃, 또?

○박현국 위원  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박현국 위원  김천이 뭐라고요?

○박현국 위원  전체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네 군데 다 해서요?

○박현국 위원  몇 년 전에도 형제원인가 부랑아시설 이런 데서 인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끔 한 번 나가봅니까?

○박현국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노숙인 시설에 있는 것을 나중에 가족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복지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없어요?

○박현국 위원  이분들의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게… CCTV 몇 대 입니까? 2개소, 몇 대 설치하지요?

○박현국 위원  36대인데 설치를 해서 인권이 보호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혹행위라든가 이것이 보호가 되겠어요?

○박현국 위원  이것을 거부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물론 이런 시설에 가 있는 사람이 또 법의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이 이 CCTV로만 확인이 안 됩니다.

○박현국 위원  CCTV로만 확인이 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지에 나가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 못 했다면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서 안전하게, 또 인권침해,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보조공학기기, 그러니까 보조기기 센터가 있습니까, 대여해 주는 센터?

○김지식 위원  다른 지방, 다른 도나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첨단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팔 장애인을 위한, 다리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시설이나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없다는 게 놀랍네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학교나 장애인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다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점센터를 하나 잡아서 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보통 경로당을 지으려면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지을 수 있지요?

○김지식 위원  사실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확보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땅값이 비싸서.

○김지식 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대처를?

○김지식 위원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경로당을 향후 자꾸 늘려서도 사실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시설이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경로당 시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것을 매각하는 데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아파트형 노인 경로당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이고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다 하면, 만약에 방이 3개라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방 하나에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하시고 그리고 고스톱 치실 분들은 그 방에서 치시고 그리고 또 쉬실 분들은 그 방에서 쉬시고 무엇을 드시거나 TV를 보거나 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지금 통째로 이렇게 그냥 어디 수용하듯이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짓더라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지어서 자꾸 이렇게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통째로 건물은 있고 안에 내부시설은 아무 것도 없고, 사실 이것 잘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정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아파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사실 땅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200∼300만 원 하는 땅값, 300∼400만 원 하는 땅값을 멀리 갖다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것 때문에 보통 짓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계속 그것만 주장하시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20인 이상 말고 줄어서 5인 이상 되어 여기를 폐쇄시키면, 그걸 만약에 임대를 얻었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팔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팔면 잘 매각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김지식 위원  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김지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보조기기 센터를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말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면 거의 귀로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계도 나오고 하니까 복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구미야 워낙 젊은 도시고 해서 경로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의성이 지금 노인인구가 제일 많지요? 

○윤창욱 위원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경로당 사업을 보면 그전과 달리 지금은 노인회관, 시‧군회관 정도는 도비 지원이 되는데 개‧보수 사업 외에 경로당 신규사업은 거의 지양을 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물론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 몇 세대 이상이 되면 경로당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기존 주택 지으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구미나 포항, 경산 큰 도시로 봤을 때는 건축비보다 부지매입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군에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립의료원이 3개 있지요? 

○윤창욱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기존에 해온 부분이 김천, 포항, 안동의료원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인력보강비가 국비를 받아서 5 대 5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의료인력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한 적이 없잖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3개 의료원, 특히 울진군의료원까지는 인력에 관해서 자체의료원에서 전부 수급해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의료 인력은 국비‧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었잖아요, 기능보강 외에는.

○윤창욱 위원  의료 인력을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병원에서 우리 도립의료원에 왔었을 때에 지원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에 따른 도비는 5 대 5로 지원을 했고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의료원에서 의료 인력, 예를 들어서 신설된 과가 있다면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50% 받으면 도비를 매칭으로 해 준다.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3개 의료원에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의료원이?

○윤창욱 위원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김천하고?

○윤창욱 위원  아니, 지금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지금 포항하고 안동으로 되어 있네요.

○윤창욱 위원  포항은 무슨 과입니까?

○윤창욱 위원  안동은요?

○윤창욱 위원  정형외과는 지금 3개 의료원이 공히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치의가?

○윤창욱 위원  지금 국장 얘기로는 우수 의료진이 의료원에 안 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윤창욱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공모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공모를 했다고 하고 지금 또 답변하시는 것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짚지를 못 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국장님, 보건정책과장하고 담당 의료원 직원, 담당 사무관이랑 협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울진군의료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총 사업비가 포항하고 안동은 8억 1000만 원이 나와 있고, 울진군의료원은 지금 12억 7400만 원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간 계획하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윤창욱 위원  올해 예산은 추경에 2억인데 이 앞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12억 7400만 원, 이것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와 함께 과장님이 설명하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재일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많이 만들면 좋지요? 이 사회활동지원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박정현 위원  노인일자리는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용도 많이 있네요. 공익활동, 취‧창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군에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할 때 선발기준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되는 것이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박정현 위원  증액사유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을 보니까 1261개가 증가되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 및 수행기관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이 노인효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라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관리‧감독할 때 문제점이 혹시 도출된 것이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우리 전종근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홍진규  예, 답변하세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면에 가니까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왈가왈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슷한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홍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감점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어느 시‧군 아니면 읍‧면‧동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할 때 분명하게 기준 선발점이 이러하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된다.

○박정현 위원  그런 점이 분명히 보이고요. “저분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했단 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기준점대로 했을 것 같은데 안 한 것은 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규정대로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했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자기 본인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잡음도 생기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달라.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일자리는 한계고 어르신들은 사실 일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지 하나 줍고 쓰레기 하나 처리하는 것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할 때, 그때 당시에 발대식도 하고 하데요.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던데 이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도 있죠?

○박정현 위원  있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데 매뉴얼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쓰레기 좀 덜 줍고, 시간 30분 더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박정현 위원  안전사고 대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리원칙이니까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감사를 할 때 자체 계획에 의한 감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시를 받거나 의뢰를 받거나 해서 하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도민들의 제보에 의한 감사가 있을 겁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개략적으로.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비율, 감사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홍진규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민원인이 도민이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부처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 감사지시가 떨어져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 또 감사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보고를 또 올립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의 감사기능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도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감사 정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도민들이 우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 제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물어보는데 퍼센티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홍진규  있다고요?

○위원장 홍진규  본 위원이 감사를 의뢰했는데도 나한테 답변도 안 와요.

○위원장 홍진규  전화는 무슨 전화.

○위원장 홍진규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 감사관실로 감사를, 시‧군의 공무원 때문에 감사의뢰를 감사원에 했는데 그 감사원에서는 도로 감사를 지시하니까 도에서는 다시 시‧군으로 조사를 하라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러고 끝이에요. 감사가 되겠냐고. 시‧군의 공무원이나 시‧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으로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 받아야 될 사람이 감사를,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의뢰를 전혀 안 할 겁니다. 민원제기도 별로 안 할 거예요.

○위원장 홍진규  그것 내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위원장 홍진규  퇴임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2년이요? 2년 같으면 또 한 번 해볼 만하다. 전번 감사관은 말년인데 이래 가지고 자기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홍진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