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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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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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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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서원 국장님.

○이운식 위원  몇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많이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인데요. 호찌민엑스포는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총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결위원들께서 혹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때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경상북도엑스포, 경주엑스포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엑스포로 좀 승화시켜서 정부지원을 좀 많이 받자. 경상북도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호찌민엑스포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경상북도 행정가분들이 정부하고는 접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어제 독도도 그렇거든요. 독도도 대한민국 땅인데 경상북도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호찌민엑스포도 정말로 대한민국이, 나라가 같이 해야 될 일을 경상북도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자체 경상북도 예산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정부와 협조를 잘해서 정부지원을 좀 받아내서 대한민국 엑스포나 대한민국 독도로 더 많이 승격시켜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의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말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경상북도 도비를 같이 힘을 보태서 하면 잘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한 번 하더라도 그것이 ‘괜찮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연중행사, 지나가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아주 많이 써주시고.

○이운식 위원  잘되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이번에 엑스포 파견나간 직원들도 많이 생겼지요? 몇 분 더 계셨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요. 잘 하셔서 정말로 멋진 엑스포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서원 국장님을 비롯한 심사장에 오신 모든 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재원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많이 추경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능력 대단하다고 보고, 사실 여러 가지 국정이 어려운 가운데에 국민들의 여명에 의해서 대선은 5월 9일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런 관련해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기간 안에 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5월 초에 진행되던 도민체전이 올해도 영천에서 개최가 되지요?

○윤창욱 위원  4월 28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도민체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윤창욱 위원  영천시에서는 체전 준비 거의 다 점검해 봤겠지만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윤창욱 위원  또 영천시도 체육시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분산 개최, 종목은 몇 개씩 분산해서 치러진다고 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101회 전국체전이 부산광역시에서 대한체육회에 반납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2020년 10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도 여러 시‧군에서 개최를 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북 구미에서 101회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남은 부분이 대한체육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현장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현지실사 때 대한체육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서도 최종확정이 되고 나면 다른 시‧군에서는 구미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재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구미시체육회를 들여다보면, 전국체전이 47개 종목입니까?

○윤창욱 위원  종목이 몇 개입니까?

○윤창욱 위원  47개 종목이지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할 때는 스물 몇 개 종목을 구미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이렇게 해서 좀 경북에는, 구미에서는 화합체전과 관련해 그것을 주장하면서 많은 종목을 좀 분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국비지원이 좀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분석이 되고, 좀 더 현지실사를 하고 5월 말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장께서도 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김준근 원장님 오셨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못 잡으셨는데 추경에 그래도 여러 가지, 몇 가지 꼭지사업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대기이동측정차량 및 장비 구입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서를 보면 35인승 버스에 개조를 해서 대기측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초‧중‧고 학교에 지금 대기오염 측정이라 나와 있는데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에는 대기오염 측정한 적이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차가, 대기측정 차량을 구입하고 보면 초‧중‧고 학교도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요청을 하면 갑니까?

○윤창욱 위원  원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 측정차량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왜 당초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산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초‧중‧고에도 좀 측정을 해서 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연일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전세기 운항 관련해서 지난번에 홍진규 위원장께서 예산을 삭감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탑승률을 높이면 예산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억을 감했는데 지금 다시 또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박용선 위원  예, 그래 맞는데요. 탑승률을 높이면 우리가 보조 덜 해 줘도 되지,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항공기가 뜰 수 있는 데가 포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포항 공항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우리가 전세기를 띄운다면 굳이, 지금 포항 공항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구 공항 할 필요 없고 전세기만 된다면 포항 동남권에 파악해 보고 하면 우리 포항 공항도 좀 살게 그쪽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박용선 위원  아니, 된다 하면 포항 공항 쪽으로 좀 더… 대구 공항보다는 좀 더 해 줘야지 우리 도내가 사니까 그 방향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신도청 세대공감 마라톤대회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이 행사성 예산을. 이것이 자꾸 왜 추경에서 또 새 꼭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행사를 평가해 보고 일몰제를 해서 다는 기간 내에 일몰을 안 하더라도 평가해서 10년이 넘었다면 차츰차츰 없애자 하는데 자꾸 새로운 꼭지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도청 주변에 아직 입주도 많이 안 됐고 했는데 이 세대공감 마라톤대회가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박용선 위원  어디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런 것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본사를 경북 본사 해서 옮겨놨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 언론사 좀 키워주려면 키워주십시오. 차라리 이것 안동에서 하면 안동의 경안일보 보고 미리 줘서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저는 사실상 좀, 계속해 우리가 대구에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생특위해도 계속해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하지 말자 했다가 또 하자 하고, 하면서 요구사항이 뭐냐? K2비행장 옮기기 때도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치수원 때문에 하고, 우리는 계속해 양보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스스로 챙겨먹을 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 부분 해서 사업발굴을 할 때 굳이 언론사와 같이 하려 하면 경북에서 오랫동안 한 데를 먼저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해서 옛날에 우리 도에서 팀 가지고 있다가 시‧군으로 내려보낸 팀들 있지,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쪽 팀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런 팀 운영을 그 지역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운영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 됩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비교를 할게요. 이것이 도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것이, 포항시청 여자실업배구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연 예산이 개발공사에서 내려보낼 때 몇 년 동안 3억인가 얼마 지원하고 시비 좀 넣고 하다가 지금,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한 4억 정도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 초‧중‧고 여자배구팀이 있습니다.
  이 포항여고 배구팀 애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졸업을 하면, 포항의 실업팀이 전국체전 우승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체하고 전국체전 한 동메달권 정도인데 정말로 포항여고 졸업생들이, 우리 도내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못 갑니다. 거기의 연봉구조를 보면 특A급이 한 4000만 원 정도이고 A급이 한 3000, 그다음에 신입선수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시‧군에, 물론 실업여자배구뿐만 아니고, 우리 경북이 아니고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다, 파악하셔서 옮겨가지고… 포항팀은 포항에서 돈을 쓰고 해야지. 왜 서울에서 합니까, 자원도 많은데?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도해 가지고 꼭, 구미에는 무슨 팀이 있다 하면 구미에 오고 성주에 무슨 팀 성주에 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체육회 이사구성을 한번 쭉 봤습니다. 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조정하십시오. 제가 오늘 뭐라 하지는 않겠는데, 포항이 그래도 도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명 있습니다, 1명. 최소 못 줘도 안동도 3명이면 포항도 한 서너 명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는 안 합니다. 앞으로 이사진 구성할 때 좀 지역안배 둬서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통합체육회 돼도 할 때…

○박용선 위원  그것을 좀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생활사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지난번에 설계용역하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나중에 기회 되면 용역 중간보고 들어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서원 국장님.

○김수문 위원  추경인데 신규사업 총 몇 건입니까?

○김수문 위원  추경에 34건 하는 것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많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서류만 올리면, 예산요구만 하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추경이라서 기존에 좀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려가 될 수 있지만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30건 이상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수문 위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이 건은 꼭 돌아가야 되고 이 건은 안 돌아가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 그것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전시성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된다. 전시성 행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본예산 때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은 것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행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엑스포 운영지원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럼 추경은 얼마 더 올렸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국장님.

○김수문 위원  뭐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이고.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번에는 이 엑스포를 베트남에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주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경주의 엑스포 동원되는 인원 압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동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김수문 위원  그런 행사를 뭐라 합니까? 전시성 행사지요? 우리 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동원합니다. 이것 누구 얼굴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원색적으로? 누구 얼굴 냅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베트남에서 요구한다고 국비지원 하나 없는 순수한 도비… 경상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뒤에서 몇 번째인지 압니까, 자립도가? 세 번째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펑펑 쓰는 것, 공무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
  선배‧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같으면 본예산도 삭감을 해야 돼요. 내가 본예산 때 참석을 못 해서… 개인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우리 도민, 국민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윗사람 하나 지시로 물타기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미래 없습니다. 이런 전시성행사는 좀 줄여야 된다. 양심 있는 공직자들 괴로울 것입니다, 이런 업무 볼 때에. 내 돈 같으면 하겠어요? 국장님 돈 같으면 안 하지요? 김수문 돈 같아도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만 이 40억 추경을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겁 없다, 이 문체국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선배‧동료위원님들 계신데 계수조정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 심의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저한테 소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계수조정위원 들어가면 이것은 턱도 없습니다.
  이것 5분 발언 내지는 기본적으로 도정질문 한번 맞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제가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더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드려야지요. 내 돈 아니라고, 여러분들 공직자로서 봉급 받는데 여러분들 돈이,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에 한다면 양심을 걸고 가부를 말씀하면 O가 될 수 있느냐? X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정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 첫 도정질문에 이 문체국에 대해서도 2건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뭡니까, 대학생들? 갑자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국 해양 쪽으로 나가는…
    (「실크로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크로드인가? 그게 10억인가, 그 때에? 그것도 사실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젊은 세대, 해외에 눈을 돌려서 가슴을 열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것이 좋은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돈 10원도 없는 사람이 100원짜리 물건을 사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상북도가 예산 10조 시대 하면서 자랑만 하지, 실지로 실속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 경상북도가 언론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행정, 안 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은 해 주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가 없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정신을 바로 차리고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이런 부분을 고위공직자, 지사를 비롯한 고위직들에게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도 안 상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한번 의논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이야기, 뭐 이것 한 번 보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상북도에 미래가 있다, 발전이 있다.
  말만 발전하면 뭐합니까? 말만 번듯하게 폼만 잡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경상북도 행정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나가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 누구도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교만하다, 건방지다 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의원의 존재와 의회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역축제 청년할당제 어떻게 시행돼가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없네요?

○김종영 위원  아, 시작되고…

○김종영 위원  문경 찻사발축제는 언제지요?

○김종영 위원  하여튼 그것이 지금 협약도 체결했고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지역 시‧군에…

○김종영 위원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시‧군에도 다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추경 때에, 당초예산 때 삭감 후 재편성된 사업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이것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된 것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이 된 것이 또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크로드엑스포 홍보가 3억 4000 삭감됐는데 또 4억을 증액을 했고요. 경북관광 홍보라 해서 9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크로드엑스포 홍보는 좀 이해가 되는데 경북관광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김종영 위원  이것이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기재를 안 했네요, 이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기 왜 책자에, 설명조서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누락됐어요?

○김종영 위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김종영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데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경북관광 이미지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이것이 언론사의…

○김종영 위원  131쪽에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국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 이것 추경에 500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김종영 위원  경북관광 홍보라 해서 2억 증액된 것 설명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영 위원  예,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언론매체 2억 예산을 더 편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것을 자세한 것을 내용을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홍보예산이 삭감됐는데 또 이렇게 2억이나 증액해서 왜 그렇게 자꾸 편성을 합니까?

○김종영 위원  이것 상임위에서는 별말 없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김종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종영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김종영 위원  시‧군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올리면 국비가 배정이 된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124대가 추가 신청했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민간이 58대이고.

○김종영 위원  여기의 신청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김종영 위원  많은 것은 아니지요?

○김종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전기자동차가 차세대에 확대되고 할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여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시비도 좀 들어가네요.

○김종영 위원  그럼 이것이 얼마나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차 한 대당?

○김종영 위원  공공용은 100%이고.

○김종영 위원  그러면 한 48%면 거의 반 정도는 지원된다 이 말이네요.

○김종영 위원  그럼 신청량이 많을 것 같은데.

○김종영 위원  그러면 충전인프라 이것은 어떻게… 전부 다 공공입니까?

○김종영 위원  민간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김종영 위원  이 부분도 충전기 설치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필터 곰팡이 제거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서 있는데 이것이 청소입니까? 필터망 교체하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요?

○김지식 위원  이것이 평수가 몇 평짜리지요?

○김지식 위원  그럼 실이 몇 실 정도 됩니까? 실이 1개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럼 실이 보통 몇 평 정도 됩니까?

○김지식 위원  한 대당 청소하는데, 청소라 하면 이것을 다 해체를 시켜서 완전히 로터리까지 모터 있는 것까지 다 교체를,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곰팡이 제거도 자동으로 될 것이고 필터 청소도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아닌 여러 대, 열 대 이상을 하면 보통 7, 8만 원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경이 올라왔는데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서…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연수원이나 교육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경상북도에 있는. 거기에 식당도 있을 것이고 급식소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식중독이 작년 ’16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김지식 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고 검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김지식 위원  이 첨단시대에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야간에 검사해서 결과가 늦게 나오면…

○김지식 위원  그 결과가 며칠 만에 나옵니까, 보통?

○김지식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늦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김지식 위원  대처 자체가,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예를 들어서 3일, 4일 있다가 그것이 복통이 나서 설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전염병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식중독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병원에 가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나왔고, 어떤 결과가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그때 돼서 “이거 식중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처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보통, 기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에는 물론 사람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면 혈압계라든지 아니면 혈당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평소에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어떤 자금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안에 바로 판독이 되고, 한 시간 안에 판독이 되는 그런 기계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빨리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주일씩 이렇게 걸려서는 병원에서 사람 죽고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김지식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

○김지식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조서에 보니까 지금 언론주체가, 언론 있는 예산이 저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규로 올라온 것하고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지식 위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김지식 위원  이것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김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로.

○김지식 위원  물론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소통과 이런 것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행사성이 정말로 그냥 일회성 행사,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국학진흥 IT인프라 개선사업 해서 설명조서의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총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가는 데에 당초예산에서 10억 잡힌…

○김지식 위원  그리고 지금 9억 이렇게 추경해 놨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이만큼 깎인 것입니까? 아니면…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나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발품을 판다든지 조금 더 노력해서 10%만 줄인다 해도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라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퍼센티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진짜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좀 더, 정말 10%만 아껴주시고 다시 또 점검해 주시면 정말로 경상북도에 어떤 큰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죽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의 예산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비해서 대단히 참 순진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추경취지에 맞는 듯이 편성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국에 비해서.
  문화국 예산을 쭉 보니까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려 합니다.
  국장,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엑스포 문제를 비롯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우선 보니. 지금 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쭉 한번…

○남진복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엑스포하고 국학진흥원, 또 콘텐츠, 그게 다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자원국에는 환경연수원이 또 당첨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지요?

○남진복 위원  순증이지요?
  이것이 어제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서원 국장.

○남진복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요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진복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남진복 위원  자신 있는 이야기만 해야 돼요. 예?

○남진복 위원  낙하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모르는, 받고 보니까 이것이 뭔지 깜짝 놀라서 검토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환경국장님.

○남진복 위원  이렇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죄가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 질책을 하십디다마는 물론 그 책임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낙하산식 예산이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여기 들고 앉아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답변도 옳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서에 편성된 예산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 모르는 가운데 편성이 돼서 있어요.
  서원 국장, 부정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산림국장.

○남진복 위원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엑스포, 특히 여기 미술협회 같은 것 보니까 웃기는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APEC행사가 있어서 거기와 연계하기 때문에 행사규모를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국가행사를 왜 우리 도에서 그 취지에 맞춰야 됩니까? 작년에 했던 질문의 영향입니다마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뒤의 여러분, 직원들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간부 될 테니까, 지도자를 잘못 모시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 행사가. 정치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줄 모르고 연말을 겨냥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 놓고 보니 상황이 이렇게 조기대선으로 바뀌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여러분 심정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속 내용이 그런 것이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재삼 여러분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한 지붕 밑에서 근무했던 본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참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같이 하라고 내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당장 이런 것 던져 없애 버렸습니다, 이런 것 못 하겠다고. 저 따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 하나 지적하자니 한도 끝도 없고, 제발 여러분들도 적어도 국장쯤 되면, 서 국장.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세세하게 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포괄적으로 정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단체, 특정 시·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인식을 하시고, 향후에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의 지침이라 할까 방향이 되어 줬으면 하는,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당부 또는 하소연으로 듣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서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편성, 또 질의응답 과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국장님.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은 통칭으로 본예산, 12월 달에 하는 본예산과 그 이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윤성규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과정에,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게 34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금액 얼마쯤 되지요?

○윤성규 위원  9억 1400. 다음 또 당초예산 시 삭감된 부분을 재편성한 게 몇 건쯤 됩니까?

○윤성규 위원  32건에 18억. 그러면 신규하고 재편성 합하면 약 27억쯤 되네요?

○윤성규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재편성해 온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 역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색문화, 소위 SOC 사업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문화예술에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 본연의 임무가 비판과 견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추경 예산편성이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겠지요?

○윤성규 위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방금 서원 국장님 말씀에 풀성을 2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런 사업들은 풀성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보조금 형식이 되든지 직접 집행하시든지 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의회에 대해서도 오히려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윤성규 위원  이 책자를 보면서 과연 의원으로서의 기능,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풀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방면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편성되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에 세계유교문화 교류사업인데, 보니까 당초예산에 있고 또 2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윤성규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호찌민 엑스포 행사장에 유교문화교류관 신축 운영 해놓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처음에는 몽골식부스를 하려고 하니까 10억이 들고 그 말입니까?

○윤성규 위원  어떤 부스를 짓기에, 물론 국제관계 위상이라든가 그것을 봐서는 가급적이면 잘 지어가지고 모양 나게 좋게 하는 것도 맞는데 어떤 부스 형식이기에 10억이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단순히 신축 문제가 아니고 전체 안의 내부적인 운영이라든가 전시공연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지요?

○윤성규 위원  그래서 2억이 모자랄 것 같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안동하고 영주 2개의 시가 들어갑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교류관 운영에 주관적 입장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국학진흥원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영주와 안동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아니, 장을 벌여주는 것은 경상북도와 국학진흥원이 하고, 장소제공이라든가 하고, 진행은 거기서 하고, 와서 공연이라든가 하는 것은 영주시와 안동시가 와서 한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또 이야기됩니다만 여기에 몇 개 부분에 보면 동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울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1, 2년 관계의 계속된 협의 내지 준비를 해온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건명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건명 작명을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건명이 다 있거든요,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응규 의장님께서 예산심사 격려차 회의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응규  집행부 공무원들 추경예산안 심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잘 준비하시리라 믿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결위 심사위원들, 잘 살펴보셔가지고 심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추경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4시 4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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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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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지식 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지요?

○김지식 위원  35페이지인데, 당초에 한 군데 하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국비가 1억 5000 정도 내려오지요?

○김지식 위원  1개소 만드는데.

○김지식 위원  보통 한 해에 2개 내지 3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제가 당초예산 때 보니까 한 해 3개 정도 하고 다시 또 5개인가 더 추가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지금 금회 추경에서 3억이 깎였네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역시 1억 5000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지금 신청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2017년도는 10개인데 10개 말고도 15개, 20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신청은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다는 못하는데 보통…

○김지식 위원  보통 한 해에 몇 군데 정도가 신청을 하고, 신청은 받아서 10군데는 하는데…

○김지식 위원  10개 들어와서 10개 다 한다고요?

○김지식 위원  그래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작은 마을마다 1개씩 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마을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 때, 2018년도 당초예산 때도 한 10개 정도를 하겠네요?

○김지식 위원  지금 10개 신청이 들어와서 10개를 다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신청은 예를 들어서 스무 군데 들어왔는데 10개를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10개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계속 좀 더 보급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이운식 위원입니다.
  일자리 김남일 국장님.

○이운식 위원  SNS를 활용한 경북 전통시장 홍보 예산 이것은 어떻게 전통시장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SNS로 어떻게 해서?

○이운식 위원  그러면 SNS 홍보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단체에서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가?

○이운식 위원  선정해야 되겠네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이야기, 전통시장 활성화 또 정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렇게 안 했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많이 지원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러면서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전통시장에 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업주분들의 정신함양이라든가 서비스정신 교육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그런데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하나? 태도도 아마 도시 상인들과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태도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친절도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낫겠나,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이운식 위원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 서비스 아카데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연합회와 같이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다른 것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장보기 지원 나가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안 낫겠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실장님.

○이운식 위원  스마트팜 농가활용 서비스 개발 이것 있지요?

○이운식 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보통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운식 위원  예.

○이운식 위원  농가 교육하는?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농가에서 스마트팜 신청하잖아요?

○이운식 위원  대형하우스나 축사나 이런 데에서 신청하게 되잖아요?

○이운식 위원  다르지요?

○이운식 위원  시스템은 교육이고?

○이운식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있잖아요?

○김수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경상북도 어느 시·군마다 택시가 많다는 것을 인정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김수문 위원  매년 8개 시·군, 현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인데 8개 시·군에서 그러면 올해 52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어느 차량 대수가 맞을 때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갈 겁니까?

○김수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예산만 좀 많으면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사업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문 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실장님.

○김수문 위원  사업설명서 31쪽,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석굴암 HMD트래블 체험관 운영. 이것 본예산에 없던 것이지요?

○김수문 위원  이것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고, 또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잘… 자세히 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경주 엑스포… 올해는 호찌민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이없는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입으로 내기도 경상북도가 부끄러워요. 무슨 이야기냐? 부서는 다르겠지만 국장님, 이것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혹시나? 호찌민엑스포?

○김수문 위원  이것 도민들이 알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서기관 이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이런 것 보면 우리 집행부가 하는 처세가 한심할 겁니다. 오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참 안타깝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엑스포 하면요, 매일 엑스포 참석 인원 몇 명 왔다. 매스컴으로, 언론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시·군에서 어떻게 동원되는지 압니까? 전부 다 동원입니다. 이런 전시성 행정,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한번 해야 되나, 5분 발언을 한번 해서 3백만 도민에게 다 알려야 되는가? ‘퍼주기식’ 지금 집행부가 하는 행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강하게 하면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들, 묵묵히 말없이. 고위직들은 그 나름대로의 직책이라도 있어서 위안이라도 될지 모르지만 이 군사기지 같은 새로 세워진 도청까지 출퇴근하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화가 나고. 호찌민-경주세계엑스포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자립도가 거의 꼴찌에 가는 경상북도가 국비 예산 많이 가져온다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그 마당에 피 같은 돈 땀방울 흘려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 내는 것 가지고 내 안주머니에서 돈 내듯이 이렇게 하는 고위직 간부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위에는 당연하고, 말 안 해도 알고. 나는 지사가 있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에요. 고위직들도 눈치만 보지 말고, 자리 연연하지 말고 직언을 좀 하세요. 겨울에 연탄도 못 떼는 가난한 도민을 돌아보지 않고 학생들 100명씩 호찌민 엑스포, 추경 수십억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니까,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니까 고위직들도 도민에게,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욕할지 몰라도 저는 고위직들 인정 안 해요. 이런 것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4차 산업혁명, 앞쪽에도 보면 홍보, 홍보 이해합니다. 국제포럼개최, 4차 산업 기술 및 인재 이노베이션 사업 지원. 4차 산업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됐어요. 이것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 4차 산업 계획한 게 몇 달 만에 뚝딱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김수문 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장님은.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위원들에게 인식이 가도록 설득도 하고 설명도… 물론 상임위에는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게 그래 작년 연말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제 3월인데 추경하기 전에 2월쯤 돼서 이것을 준비를 했겠지요. 실장님, 안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이것도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취지는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당초예산 10원도 없던 것 2억. 예, 타 예산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했는가 이것도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지시를 했다든가 “이것을 만들어라.” 해서 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예?
  물론 창조경제산업실이라는 그 직책,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연구한 부분도 있겠지요. “영 아니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눈치보기식’ 이런 행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도 휴게실에서 대화를 해보면 어지간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요, 우리 미래 없습니다. 공직자들도 발전이 없습니다. 공직에 들어올 때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나올 때는 어떤 분들이 되는지 압니까? 공직생활을 다 마치고 정년퇴직하면 공직자 출신들이 좀 무능해져요,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정말 좀 고쳐주셔야 된다.
  내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준비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참고해서 정말 도민을 향한, 가슴을 열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진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임기가 몇 년 더 남았다.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면 집행부를 향해서 독설을 퍼부어야 됩니다. 실장님한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가는 무능한 고위직들. 또 밑에 가장 고생하는 실무팀들은 하기 싫어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국장님들도 다 그 시절을 겪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 이렇게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지난 연말에 생겼으니까 2달 만에 뚝딱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 

○김수문 위원  실장님.

○김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바라기처럼 따라가는 사람은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실장님한테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무능할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말이 틀렸습니까? 실장님한테 무능하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수문 위원  중간 중간 표현 내용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해 봐요.
    (「김수문 위원님, 속기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예산꼭지 관련되는 것 질의하셔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본인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들 계시는데 언행이 너무 과한 것은 자제 좀…」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김수문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들었다면,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수문 위원  예, 있었습니다.

○김수문 위원  지나친 부분도 있다면 마음이 상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예산심사를 하는 그중에 실장님, 그것을 그렇게 따지는 식으로 해서 의회와 부딪치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수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추경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수문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을 짜서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추가로 또 내려온 예산에 따른 추경 확보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국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획조정실에 했을 때 예산 재원이 덜 돼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으면 또 추경하는 부분도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생각하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좀 목적사업이라든가 정말 도정에 딱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또 줄다리기가 많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도정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잡아주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못했던 부분, 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택시 감차를 국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아까 김남일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경북에도 사실 1만 대의, 이게 지금 법인하고 개인 포함된 택시 숫자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지요? 포함된 얘기인데 지금 이 예산줄기를 보면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차하는 비용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국비가 먼저 갖추어져야지만 시·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감차를 하겠다고 신청한 23개 시·군의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게 맥이 뭔가 하면, 국비예산을 잡았을 때 이것을 감차를 할 수 있는 시·군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순서대로, 감차 우선순위대로 감차를 신청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길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양쪽에 대해서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감차하는 23개 시·군에서 신청 받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감차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차후로 이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많이 감차를 할 수 있는 가속도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2000대 가량을 줄이라고 감차 계획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뭘 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창욱 위원  효과를 누릴 것 같으면, 경기가 안 좋고 감차를 해야 되는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23개 시·군에 감차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얼마의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답변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김응규 의장님도 계시는데, 건너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선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4차 산업혁명 홍보 예산 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언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간부공무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 언론대책 홍보비를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많이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움직이는 동선에, 중앙언론에 대한 매스컴에 너무나 안 나와요. 도민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일 본부장, 송경창 본부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언론대책비 이 정도 세워 놓았으면 정말 분석을 한번 할 시기가 되었다. 홍보로 끝날 게 아니고 기대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간 한 500억 정도 언론 예산을 쓴다 그러면, 홍보비나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잡아 놓았을 때. 과연 경상북도에서 그 정도 홍보비를 예산에 잡아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번 대선 경선을 보면서 정말 실망도 했고, 지사님께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에 우리 이운식 위원님 계시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김남일 국장이지요? 함창농협이 최초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념비를 세운다고 도에서 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주시에서 한 7000만 원 해서 기념비를 세운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42페이지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농협이, 농협중앙회도 상당히 재원이 크고 금융기관 중에서는 관영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치와,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고, 기념비를 어디에 세웁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됐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얼마나?

○윤창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청년 창업벤처 Week’라고 해가지고 경진대회 개최로 신규예산 5억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청년일자리 관련 경진대회 무슨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을 계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작년에 경북의 관내 대학생들 동아리 축제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고 왔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맥은 물론 여기에 우수작품 전시회하고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하겠지만 경진대회를 할 때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그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돼서 정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산학연이 연결돼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고 그리고 성과도 꼭 낼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관리·감독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그쪽에 보면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80주년 맞이해서 한다고 예산 한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심포지엄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윤창욱 위원  사실 여기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다녀갔고 도에서 의원들도 다 한두 번씩 갔다 온 지역입니다. 물론 초선 의원님들은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심포지엄 자체를 누가 주관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게 가장 큰 목적은 고려인들의 정체성 확립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올해 시작을 하면 매년 계속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윤창욱 위원  일단 그러면 80주년 기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하고 나서, 성과를 봐서 향후 계획은 따로 세울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이 짜여진… 투자유치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말 잘 짜여진 예산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업이 되다 보면 서로 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한 언행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좀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고, 저희나 여기 계신 분이나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송 국장하고 김남일 국장 두 분 다 유능한 공무원이고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입니다. 집행부가 있고 도지사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만 하더라도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도지사에게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의 요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온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발언이 다소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즉각 반격을 하고 나온다면… 송 국장, 지금 간부만 해도 오래했지요? 그렇지요? 상당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남진복 위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말로 하지 않은 편성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머리카락으로 홈파듯이 한번 파볼까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은, 심한 표현을 하자면 문서로써 여러분들이 어쩌면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송 국장부터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추경을 왜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김 국장은?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원상복귀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원상복귀를 넘어선 부분도 또 있어요. 그것도 끝자리 수가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몇천원 단위까지 나옵디다만은 수억이 소요되는 이런 단위사업에 몇백만 원까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참 여러분의 기술이 대단하다고 내가 봅니다.
  또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와 목적이었다면 거기 부합하지 않은 예산도 여기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같은 말로 지적하지만, 송 국장 답변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많지 않은 예산 같이 보입니다만 요소요소에 부적절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자리본부장, 우리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착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고, 우리 도는. 어렵겠는데 우리 김남일 국장이 문화관광국장을 오래 했지요? 아마 그 마인드가 계속 여기 와서도 투영되는 것 같은데, 청년이든 장년이든 일자리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문화와 접목하는 사업들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일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이 또 경제와 연결된다면 창조경제실에서 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우리 함창농협 기념비하는 것, 이 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최초 안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여기에서 나온 거지요? 이거 혹시 김 국장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상주에 이걸 하자는 안은?

○남진복 위원  최초 발상은 아무래도 내가 김남일 국장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녜요?

○남진복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김남일 국장은 내가 오래전부터 옛날에 같은 솥 밥을 먹었으니까 국장님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한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일자리민생본부장이에요. 맞지요?

○남진복 위원  과외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마는 이벤트라든가 보여주기라든가 이런 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한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본 겁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앞으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내가 늘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굳이 죄의 경중의 따지자면 리더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성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두 국장님, 이 추경안에 대해서 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없었지요, 두 분 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없었지요?

○남진복 위원  아마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을 겁니다, 주로 홍보예산들이. 그게 낙하산 예산이에요. 그걸 편성해 놓고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으려니 답변이 곤란하고, 다른 예입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답변과 질의과정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홍보예산을 지나치게 투자해놓고 왜 그 효과가 없느냐, 본 위원은 부끄러워서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손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유감을 많이 표시하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박정현 위원  우리 방금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집행부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심의 받아야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두말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4건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방금 당초예산 집행할 때는 안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주요 국책사업 추진 등도 홍보예산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 홍보에 관련해서 6억 2000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게 일간지, 방송사 등에 연계를 해서 한다는데, 아까 T/F팀 만들었다는데?

○박정현 위원  그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경상북도의 4차 산업을 앞으로 중점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홍보예산을 부득불 추경에 만들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국장님, ‘중소기업 미활용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해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되었지요?

○박정현 위원  어떻습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그럼 국장님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명료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2만 개 정도 된다고요?

○박정현 위원  숫자가 많네. 그럼 이걸 상용화해서 빨리 무슨 기술개발을 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을 다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 3억 3000으로 뭘 해준다는 말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리로 예산을 줘가지고?

○박정현 위원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습니다. 적고, 상용화 기술개발을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상북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김남일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부분 똑바로 한번 보셔야 해요.

○박정현 위원  똑바로 보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설명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꼭 해야 하지요?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투자유치실장님.

○박정현 위원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 이렇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KTX, 수도권, 지상파 등 국내외 주요 일간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순수하게 그러면 시책홍보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KTX에 깔면 어디 깝니까, 수도권에?

○박정현 위원  동영상으로?

○박정현 위원  그럼 지상파는?

○박정현 위원  방송 3사는 포함이 안 되네요. 금액이 비싸지요?

○박정현 위원  실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예산, 지상파라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시청하는 그런 쪽에서 제대로 가자는 건데 방송 MBN이나 몇 가지 이렇게 죽 걸쳐가지 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세요. 예산이 성립된다면 실장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매개체를 보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송 실장님.

○김수문 위원  제가 조금 전 질의에 4차 산업에 대해서, 사실상 속기록에도 기록되었겠지만 4차 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엑스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무능한 공직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심사장에서 조금 과격하게 서로가 답변이 나올 수 있고 질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실장께서 원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항명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오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과정에 질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답하세요.
  지금 이 심사 위원회실에는 도민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도민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수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질책하는 부분들은 달게 받으면 정말 약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 자리에서 해바라기처럼 따라가는 고위공직자들 이야기를 했고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도 한 두 번쯤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그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수문 위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예, 잠깐만요.
  추경예산은 이렇습니다. 추경예산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했거나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요인이 있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할만한 그런 요인이 뭔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경창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서운한 면이 있었던 모양인데 공직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국정질문 하는 것 보셨지요?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일하고 관계없이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언행을 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끝까지 참아내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의원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태도를 그냥 판단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 질문하는 의원을 상대로 해서 말싸움 합디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원 개인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때로는 “이 새끼들” 할 수도 있고, “무능한 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의원들은 지역구 가면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서운한 면이 있고 조금 과하다는 면이 있어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지 못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여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능하다는 부분은, 그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도민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지 그걸 따지고 묻는 겁니다. 누가 여기 논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무능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안을 내고 또 결정권자에게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유능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무능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논다, 안 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수치를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잠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서로 너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다소 단어사용이 좀 지나칠 수도 있고 그게 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면서 서로 충분히 할 이야기가 되었고, 서로 받아들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 질의를 받지 않고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답변을 겸해서 총체적인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홍진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에,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있지만 투자유치실장님이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잠시 후에 건설국 할 때 보면 안동에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산단 유치 용역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국가산단보다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 IT기반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 짓기로는 최적지가 춘천과 충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양호, 충주호가 있어서 그런데 안동도 안동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춘천의 ‘네이버센터’입니다. ‘네이버센터’가 전력효율이 1.05가 나오고 ‘야후’는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냉각시스템이 해인사 ‘장경각’ 원리를 이용하면서 150m 이하의 냉수를 끌어올려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겨울철에는 결빙되는 구간에 녹여 주고 이런 원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도 안동댐이 몇 m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수위 되면 100m 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느냐? ‘네이버’도 춘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데이터센터가 다 차면 어디다 또 지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투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몇백 명은 오지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실장님.

○박용선 위원  제가 자리에 없어서 질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4차 혁명 관련해서 올라온 게 보면 국제포럼 개최도 2억이 있고 또 정책과제 발굴한다고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와서 포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제가 발굴이 되는데 포럼에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하지 말고 포럼이 만약에 어떤 섹션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는 포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강관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이고, 하나는 경산에서 하는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인데 이렇게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똑같이 국비, 아마 국가산업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총 사업이 200억으로 같은데 한 쪽은 도비매칭이 30%이고 한 쪽은 50%입니다. 경산은 끗발 있고 해서, 센 국회의원이 있어서 이렇게 50% 주고, 포항은 어리버리해서 30%밖에 안 줍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제가 못 찾아내는데 딱 붙어있으면서 이렇게 3 대 7, 5 대 5 나오니까 이건 차별대우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철도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경북이 조금 본류가 아닙니다. 변방입니다, 변방. 그리고 에너지강관사업 같은 경우는 포항에만 있다 하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고 우리 경북이 진짜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철강입니다. 물론 포항을 중심으로 있지만 경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 특수강관입니다. 이게 큰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 보면 ‘넥스틸’ 이런 데서 원유 시추할 때 파이프 계속해서 바꾸어 주거든요, 몇 개월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6개월 사용하던 것을 1년 사용하고 이래서 급격히 매출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빨리 인증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걸 인증 받으려면 서울을 가든지 다른 데 가야 하거든요, 다른 외국에 가든지. 인증기관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빨리 해야 한다면 시급성이 어느 것이 급한지, 물론 시‧군에서 주도했다 하더라도 같이 좀 우리 경상북도가 가는 사업이 어느 것이 맞는지 보고 좀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이걸 볼 때, 우리 윤성규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딱 보고나면 “좋다, 이거 다 필요 없네” 예산 전부 다 삭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포항 출신으로서 보면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 부분 좀 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맨 뒤쪽에 보면 울릉도에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이것 도로여건이 됩니까, 울릉도가? 

○박용선 위원  에너지자립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박용선 위원  그래도 거기에 산악지형 도로가 많은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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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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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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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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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용선  의사일정에 따라 마지막 순서인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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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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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 지금 울릉도에 땅 밀림현상이 일어나서 지역주민들이 걱정도 많고 재해위험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갔다 오셨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현장 결과는 아직, 4월 말쯤 되어야 나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게 나와야 전반적으로 피해규모라든가 복구계획이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게 판단이 가능하다?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 계측기는 뭘 계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추경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을 건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땅 밀림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발생한다면 울릉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도동 전체에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건설국에 보면 교량점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도민안전실에 보면 교량 보수‧보강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교량사업이 양 부서에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진복 위원  그럼 거기 안전실에는 정밀점검을 안 합니까? 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또 정밀점검을,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남진복 위원  아, 도로에 따라서?

○남진복 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았을까?

○남진복 위원  그래요?

○남진복 위원  이게 경주에 있는 게 현곡면?

○남진복 위원  이건 부담비율이 따로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 도비가 특별교부세입니까?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도로에 따라서 교량관리를 따로 한다, 이것 좀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또 우리 건설국 양 국장하고 도청신도시본부하고 걸쳐진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도청신도시본부장께 물을게요.
  뒤에 저것 무슨 연못입니까? 

○남진복 위원  원당지에서 도청 앞으로 나가는 물길?

○남진복 위원  실개천 사업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설계가 대충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남진복 위원  그래 지금 변경은 원당지에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본관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게 이제 의견을 반영한 게 그렇다?
  여기에 공공요금 ‘천년숲’ 전기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물 끌어올리는 비용이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물 끌어오는 전기요금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원당지까지 물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남진복 위원  지어다 올려요?

○남진복 위원  건설국장, 업무인계를 옳게 했습니까? 별로 옳게 인계 안 된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지금 국장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남진복 위원  1월 1일 자요? 설계는 언제 발주한 겁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 했어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반영을 왜 안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설계는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럼 후임자가 그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의회에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통과 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되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김 본부장,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굳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만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서 전체에 부대의견도 당연히 예산이에요. 왜 그걸 무시합니까?
  그만큼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의회에서 의결로써 부대의견을 달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반영하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양 국장부터?

○남진복 위원  그것도 대단히 무책임하고, 또 새로 온 본부장도 의회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산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본부장 다음 7월에 발령 나서 가버리면 또 양 국장처럼 답변할 거예요?
 실개천에 대한 문제점은 내가 굳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심의 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기왕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집행을 하되, 부대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적어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다 되었다.” 그건 여러분들 특기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은? 평소의 특기를 좀 발휘해서 꼭 필요한 설계변경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신도시본부장, 이거 거기 소관 맞지요?
  도립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좀 더 내려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도?

○남진복 위원  좋은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시공업자도 정해지고?

○남진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독도수호특위에서 담당과장이 와서 출석해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보고 받았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다가 우리 도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독도사료관 내지는 독도도서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보고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건너갔을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에 의해서 따로 짓기보다는 우리 도립도서관을 지으니 그 속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독도의 문제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게 추진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 계실 때 추진한 사업인데 이걸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도서관 자체가 문광부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광부 자체가 독도와 전혀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관계되기 때문에. 해서 여기 반드시 독도사료관이 들어가도록,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기왕에 들어간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하라든지 접근이 조금 곤란한 곳에 배치할 것이 아니고 이걸 도립도서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안배가 되도록, 공간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다시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본인이 직접 다잡아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박동엽 과장님하고 현장, 건설소방위 상주 낙단보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산양∼농암간 도로 있지요? 준공 언제 합니까? 

○이운식 위원  10월에?

○이운식 위원  그 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박동엽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민원들은 해결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운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운식 위원  그게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 이안면이라는 동네인데 그쪽 앞으로 계속 전 구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이든 농로에서 마을진입로지요. 진입로에서 지방도를 타는데 도로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올라가면 하늘을 보고 운전을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 도의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요?

○이운식 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운식 위원  도의 건설국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리기능이라고 하나, 감독기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운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운식 위원  그리고 우재봉 본부장님.

○이운식 위원  거수경례가 멋져요.

○이운식 위원  심신안정실 설치 부분 있지요?

○이운식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KBS인가 9시 뉴스에 이게 대두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운식 위원  우리 대원들이 심신안정실은 설치해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운식 위원  그러니 시설만 해놓고 우리 대원들이 못 쓰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용역을 하셔서 우리 대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한 번 설치하면 그래도 여러 대원들이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운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작업화 부분은 나는 추경에 올라오면 시원하게 한번 해 보려 했더니만 안 올라온 것 같네?

○이운식 위원  작업화.

○이운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 잘돼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소방대원들에게 구조활동해서 환자들한테 폭행당하고 할 적에 카메라 뭐 하나 있데. 모자에 쓰는, 안전모에 쓰는 카메라가 그것이 전부 다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한다, 그런 것도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 만약에 119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나가면 거기서 음주를 해서 우리 119대원들을 폭행하고 해서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카메라로 찍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운식 위원  대원들의 모자에 있던 카메라,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이운식 위원  (옷을 가리키며)여기에 꽂던가 하데.

○이운식 위원  아니, 거기 보세요. 사용하고 있는데 뭘 그래,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던데.

○이운식 위원  개인이 휴대하는 카메라는 없어요? 지금 대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이운식 위원  구급차 안에서…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운식 위원  상주 낙동강, 그것은 잘 되고 있지요?

○이운식 위원  간단하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얘기만 하십시오.

○이운식 위원  그래요, 우리…

○이운식 위원  우리 김재훈 소방서장 잘하고 있으니까, 그저께 건설소방위에 오신 데도 나오셔서 시범도 보이고 했으니까 잘 좀 봐주시고…

○이운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안전실장님.

○이운식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안전과장한테 전화도 못 드리고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김창우 과장님이 아까 예결위 오기 전에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웃음)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오늘 상주 다녀왔습니다. 상주 가서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하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원님 얘기도 잘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안전실에는 전달이 참 잘 되고 있다. 또 시에서 민원 요구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 해서 정말로 이번에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김창우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짠하고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그래도 참고는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김원석 안전실장 계실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드론 있지요? 드론.

○이운식 위원  드론에 대한 사업도 안전실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없어요, 드론사업?

○이운식 위원  아니, 소방도 드론 가지고 하고 어떤 데는 산불감시 같은 것도 드론으로 활용하고 많이 하던데… 김창우 과장님, 들은 대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해 봐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저기 마이크 좀… 잠깐만요.

○이운식 위원  그래요. 우리 소방은 드론 활용하지요?

○이운식 위원  잘하시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김지식 위원  사업마다 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기에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대부분이 사업기관, 위치, 사업량, 시행주체,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대상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위치나 대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울릉군 울릉리, 안 그러면 그냥 도내 일원, 위치를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총사업량인지, 양은 양대로 했지만 또 이것이 어떤 지구에는 또 지구라고 적어놓고 시‧군은 시‧군대로 적어놓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대상이라고 적어놓고 어떤 데는 양이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또…

○김지식 위원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김지식 위원  다 지적을 하려 하니 그렇고, 여기 보면 23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도민 자전거축제 지원, ‘사업대상 : 4개 시‧군(안동, 구미, 상주, 고령)’ 그렇게 돼서 있고요. 또 딴 데 보면 다른 데는 위치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 여기에 보면 위치라 하는 것은 몇 번지까지를 사실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군, 아니면 이것이 대상인지 위치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시‧군에서 하는…」하는 위원 있음)
  시‧군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도민 자전거축제 여기에 보면, 6페이지요. 주최나 주관이 어디입니까?

○김지식 위원  주관이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주관이라고 적어놔야 될 건데 여기 없잖아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용역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용역에 보면 댔든지 안 댔든지 용역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자‧출연에서 하든지 아니면 추후 결정한다든지 이런 용역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다른 데도 다 예산 편성 전인데도 그렇게 써놨던데요?

○김지식 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주체를 써놨고, 경상북도. 빠진 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대상지’가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 여러 시‧군을 적어놓은, 거기 말고도 여기에 보면 8개, 11개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여러 시‧군은 대상지가 그러면 맞네요. 그런데 여기도 ‘위치’라고 써놨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위치 : 4개 군(의성, 영양, 예천, 봉화)’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쭉 이렇게 살펴봐도 시‧군, 주최, 주관 이것이 뚜렷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대상인지 위치인지 그것도 뚜렷지가 않고 사업량이 맞는지, 대상이 맞는지 이것도 뚜렷지가 않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14㎞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이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는 이런 사업은 대상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김지식 위원  예, 표기 자체가 좀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도 또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사업 설명조서나 이런 데는 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잘돼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위치면 위치, 양이면 양, 대상이면 대상, 기관, 사업비 정확하게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무슨, 얼마만큼 양을 하는지 대상이 어디가 맞는지 그리고 또 위치는 어디에 얼마큼 하는지 이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김지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김수문 위원  경북매일, 지난 3월 24일 날 그레이스골프장 해저드 익사사건 아십니까?

○김수문 위원  그레이스 CC가 청도… 예. 알고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재사고,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운동하러 가서 해저드에, 물론 골프장에 가보셨겠지만 해저드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거든요. 깊은 데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지금 이런 사건이 나면 도에서는 체육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합니까? 도민안전실에서 합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문 위원  그러니 도내 골프장 전체에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우리가, 체육 담당부서의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철두철미하게 기해 줘야 된다. 이것이 2014년도에도 용인에서 한번 일어났고 2015년도에는 또 경주에서 이런 사망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있지요, 지금?

○위원장대리 박용선  지금 설치는 많이 돼 있는데 낡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색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선  예,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아스팔트도 색깔 있는 것으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용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종건 예산이 보면 유지관리비가 한 100억 정도 추경에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차선도색 등 안전시설물에 보면 6억인데 올해 지금 한 150㎞ 도색한다 나왔는데 그쪽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원∼청하 간 국지도,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받아서 우리 박동엽 과장님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동 지역은 국지도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이래서 고생 많으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명칭 변경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 포항에서 사용하는 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왔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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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3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동의안입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인원은 박용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박용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황이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수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수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3월 29일 16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9일 16시에 제1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