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 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등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교육연구원장, 김영석 포항교육장, 김명옥 안동교육장, 박상호 영양교육장은 국외 출장, 지진피해 현장수습 등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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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며칠 전 끝난 수능 때문에 우리 일선의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또 다행히 수능이 무사히 끝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조현일 위원  예산편성 기본 방향이 뭐예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보통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그 방향이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조현일 위원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를 봐도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지진 예산도 감소했었고, 그렇지요? 또 전국 평균치를 저희들은 18.4%에서 밑돌고 있었는데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경북이 안전한 권이 아니고 또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수정예산안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예산안을 내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년에 성립된 예산에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조현일 위원  제 생각에 시기가 짧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큰일이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편성하는 시기가 짧지요.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지진이 딱 일어났을 때… 또 교육정책국은 아이들 수능에 대한 로드맵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지진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었지요, 그렇지요? 경주 지진이 일어나서.

○조현일 위원  늘어났고, 또 이 지역 상황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올해 지금 다루는 예산에도 지진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수정예산을 올려서…

○조현일 위원  그렇더라도 저희 경북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정예산안을 한번 만들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안 다룰 때 그것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 이것이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조현일 위원  예. 이번에 수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고교학점제 있지요?

○조현일 위원  고교학점제에서 내년 2018년도에 전국에서 100개 학교가 연구학교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선정되고 있는데…

○조현일 위원  경북에는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계획이에요? 교육부 계획에?

○조현일 위원  전면 시행한다고 그러지요?

○조현일 위원  2018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현일 위원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의 학점을 이수해서 대학을 졸업한다 이렇게 되고 고교학점제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면 고교를 졸업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얼마 전에 끝난 대학수능, 대학 입시제도가 안 바뀌어 버리면 이것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대학입시 개편이 안 되어 버리면 고교학점제는 결국에는 잘 시행되고 있지만 자유학기제도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래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년에 연구학교가 전국에 100개가 지정되면 경북에도 몇 개 학교가 지정되겠지요, 그렇지요? 고교에 지정되는데.
  특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과연 이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은 내후년 예산편성 시에, 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부감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이 교육부에 가서 회의 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북은 지역 구조상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하셔야 되고,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개혁과제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저희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2019년도 예산부터는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지적하셔서 이 좋은 정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입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특히 포항, 수능본부도 구미에서 포항으로 옮겨서 치른 다음에 다시 구미로 옮기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의 일례를 좀 들겠습니다. 포항에 예산이 약 200억 가까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개 학교는 내진성능을 확보를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약 11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고, 또 7, 8개교는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조금 남아서 남은 것 좀 반납하고, 약 18개교 정도가 예산이 반도 안 되어서, 턱없이 부족해서 11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지난 9월 말 쯤에 교육청에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지원해 달라고 한 적 있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 예비비 있지요?

○박용선 위원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요, 포항에 이렇게 보면 근래에 지은 학교는 내진보강이 아니고 내진설계가 된 학교들은, 이번에 지진이 지나간 길이 있습니다. 길 위에 있는 학교도 탈락될 것만 탈락되고 내력벽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허공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교육부총리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인데 특허라는 것이, 국감에서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특허와 관련해서 질의했다 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특허사용 지양을 해라 이러면서 사용을 못 하면서 어떤 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것이 특허를 피해 가야 되거든요, 일반 공법으로 설계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가 기둥, 주기둥에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포항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파일 박는 깊이가 50m 이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목적강당이나 학교에서 뒷동 연결통로를 보면 노출된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공법으로 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간단하게 탄소섬유테이프를 감아서 보강만 하면 이것이 지진이 좌우로 왔을 경우에 그 철근이 안에 있고 바깥에 콘크리트로 한 부분이 터지지만 않으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상당히 그렇다 해서 건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포항에 피해복구비로 약 280억 원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사용 가능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280억 원 중에서는 흥해초등학교 개축비 128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다 나가 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흥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가 4학년까지는 남산초, 5, 6학년은 달전초에 분산배치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흥해초등학교를 아주 최단기간에 신축할 수 있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흥해초등학교가 세 동으로 되어 있는데…

○박용선 위원  두 동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계부터 들어가고 지질조사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도 얘기를 들으면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시 짓는 데 총소요시간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남의 집에 가서 수업 받는 것이 2년 한다 하면 사실상 너무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토목공사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당기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마 2019학년도 신학기에는 흥해초등학교에서 제 생각으로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금 하는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동시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다음 일정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 중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회에 일정이 또 하나 갑자기 생기고 해서 지금 시간으로 봐도 곧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이고 하니까 지금 정회해서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초등학교 하다가 마쳤는데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잠깐 점심시간에 몇 몇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집에 비 샌다고 해서 옆집에서 2년 동안 셋방살이하라고 하면요, 정말 못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공통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진행해서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건수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시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한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포항에서 201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면 포항에서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포항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배치계획을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어떤 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각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제가 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물론 경기도는 700만이 넘기 때문에 청사가 제2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청도 똑같이 남부청사, 북부청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예를 들고 경기도 다시 가겠습니다. 경상남도도 우리보다 시‧군은 적고 인구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국 4담당관 체제로 해서 안전총괄담당관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좀 작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국에 학생생활안전과, ‘안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다시 오면 남부청사에는 기획조정실장, 교육1국장, 행정국장이 있고, 북부청사에는 교육2국장,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이라고 해서 안전지원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정책과, 학생안전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이 안전에만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를 보면 기획조정관 밑에 교육안전단이라고 해서 딱 대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안전 컨트롤타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진피해가 일어나서 수능과 관련해서는 대처를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또 포항에 학부모들도 상당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도 안 된다면 경상남도처럼 안전총괄담당관실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로 안전, 재난관련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내년도에 아마 우리 11대 의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스포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올림픽도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팀 창단할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운영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엘리트스포츠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내는 데도 있고 적게 내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학원스포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스포츠, 엘리트스포츠를 하는 팀에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 검토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작년에 여자 배구팀이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첫해에는 지원금도 들어오고, 다른 협회에서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없어서 상반기에 대회에 나갔다 오니까 운영비가 다 떨어져서 호주머니에서 갹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토지관련, 학교부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의 장흥중학교하고 포은중에는 130억 원을 회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회수방안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원금 130억에다가 우리가 통상 법에서 인정하는 이자비용도…

○박용선 위원  산출은 해 놨습니까? 다 받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2000년 이전에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을 하라고 판결이 났고, 지금 아마 6개인가 7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판결도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이 나지 싶은데, 이것이 학교부지로 묶여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본 것, 물론 세금, 취등록세 이런 것은 포항시 관련 자치단체하고 다시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한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을 15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도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에서 같이 판결이 나면 판결대로 지급하겠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도 많이 파손됐지만 사립유치원도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같은 교육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라고 해서 아마 우리 피해복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도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립‧병설‧단설유치원, 국·공립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이 좀 몸에 밸 수 있도록 안전헬멧, 우리 아이들 옆에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그런 재해가 나면 바로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있을 때 보면 어느 업체에서 헬멧을 책상 밑에 놔두고 시험을 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왔는데 아이들한테 더 불안감을 주어서 그것은 사양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업체에 자기들이 어떤 홍보효과가 있으면 우리 포항 지역에 유치원생이 전부 다 8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 공부가 미흡해서 한 부분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MAS계약입니다. 여기에 제가 MAS계약평가표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역업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평가항목이 가격, 적기납품, 품질검사가 60점이고 나머지 40점을 몇 가지 항목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가 5점 이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본사를 두었으면 5점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5점까지 줄 수 있고, 지역 외는 거기에 0.4를 곱해서 2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업체를 평가표에 넣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데스크톱 컴퓨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납품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MAS… 그 당시에 들어간 우리 지역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 경산시하고 김천시에 데스크톱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이 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꼭 좀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2-1에 예산총칙 있지요? 담당이…

○김지식 위원  예. 예산총칙 여기에 만약에 적혀 있으면요,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것 맞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6 있지요? 6. 학교신설비.

○김지식 위원  신설비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김지식 위원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학교 신설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먼저 승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의회의 어떤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김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전체를 보다 보니까요. 예산관리, 결산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관리, 결산관리. 일단 구미연수원… 혹시 연수원장님 오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예산관리, 결산관리 예산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매식비?

○김지식 위원  예. 그러면… 화랑교육원 원장님 오셨어요?

○김지식 위원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관리, 결산관리 예산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김지식 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상주도서관만 없어요. 다른 데는 있습니다. 이것이 매식비인 줄은 아는데… 그러면 교육정보센터 원장님 오셨어요? 센터 관장님.

○김지식 위원  있지요?

○김지식 위원  얼마지요?

○김지식 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김지식 위원  규모가 얼마인데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김지식 위원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김지식 위원  교육연수원이 큽니까, 정보센터가 큽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요, 교육연수원에는요,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관리 예산이 연수원에는 120만 원 정도이고 교육정보센터는 600만 원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결산은요?

○김지식 위원  예, 그런데 교육연수원에는 12만 원입니다.

○김지식 위원  무슨 일을 하는데요?

○김지식 위원  기본경비가 어떻게 예산관리, 결산관리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상주도서관은 왜 없습니까? 그리고 화랑교육원은 왜 없고, 교육연구원은 왜 없습니까?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1개의 직속기관 중에서요. 5군데는 없고 6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있는 데도 36만 원, 56만 원, 57만 원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600만 원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김지식 위원  아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600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관리면 예산을 관리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올리셔야지 이것을 왜 예산관리로 올리셨습니까?

○김지식 위원  어떤 데는 예산만 있는 데가 있고요, 결산은 없어요. 결산하고 예산하고 그러면 예산할 때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결산할 때는 밤늦게 까지 일을 안 합니까?

○김지식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 3년간 해외여행간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지식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강영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독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여기의 설명서에는 금액이 5억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1077페이지에 보면 6억 314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다르지요?

○김지식 위원  지역청 것하고…

○김지식 위원  예산서에는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데’라고 하면 합이잖아요?

○위원장 강영석  바로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이나 누구…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5억 7700만 원과 6억 3100만 원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김지식 위원  그 나머지는…

○김지식 위원  지역청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김지식 위원  그러면 지역청 것은 어디에 있어요? 지역청에 있어요?

○김지식 위원  따로 표기를 해 놔 주셔야지 그러면.

○김지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독도지킴이 활동예산 중에서요, 보면 1억 3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학생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보니까 공립학교 80군데에 8000만 원, 그리고 또 사립 50개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맞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700만 원 중에서요. 5300만 원이 외부위탁경비라고 써 놨는데, 외부위탁경비는 무엇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무슨 행사지요?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독도방문입니까?

○김지식 위원  고등학생 위주로 하는…

○김지식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갑니까? 한 해에.

○김지식 위원  책자 만들고 토론회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김지식 위원  나오고.

○김지식 위원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김지식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보는 것도 좋고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니까 다 같은 학생들이 가보지 못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위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뽑는지 아니면 동아리활동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을 뽑는지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물론 꼭 가야 될 학생들이 가는 것은 맞겠지만 경비가 이런 경비보다는 각급 학교에 독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더 깊이… 그냥 갔다 오는 것은 그 학생들밖에,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열어서 또 책자를 만들어서 감상문을 쓰라고 하든지 자기 느낌을 쓰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합해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빠졌다는 말이 없어요. 독도 여기에 보면 예산서 1077쪽을 보라고 이렇게 써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도는 5억 6600만 원이고 ’18년도 예산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전하는 우리 경주의 황남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종모 교육장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황남초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결국은 도시계획도로가, 경주시가 모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인도가 좁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은 경주시가 해결을 해 달라고 보내는 것은 맞는데, 이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학생들의 동선이 결국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인도 폭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행하는 데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할 때 안전하도록 인도 폭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주시가 현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없느냐 하면 여유 사유지가 있다든지, 또 밀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인도 폭을 좀 더 확보해 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전혀 도로 폭을 줄이고 인도 폭을 넓힐 수 있는 과정도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황남초등학교는 2019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고요. 그러면 학생 계획 수는 약 1100명 정도가 이 학교에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걱정하는 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도 폭이 좁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약 1m, 1.2m 정도 된다고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까지 있어 버리니까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교육청 소유가 되어 있는 부지를 쉽게 말해서 담장을 조금 안으로 쳐 주면 인도 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이 부감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시설 관계라든지 또 토지, 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담장이 쳐져 있으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경을 하면 충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진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특히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결국은 경상북도가 더욱더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년 전 9.12지진 때는 경주시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번 지진은 포항이 엄청난 지진피해를 입고 했습니다만, 지진은 지금 현재 피해는 또 복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방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과연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를 안 다치도록 하기 위한 지진에 대한 예방 매뉴얼이, 두 손을 올린다든지 내지는 가방을 들고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최병준 위원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최병준 위원  방석이 없으면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가방도, 실질적으로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가방 들고 머리 위에 이고 쫓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되겠나. 매뉴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번 지진 때도 TV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V에 보면 아주 대피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쫓아 나왔습니다. 아주 잘되었다고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가방 들고 쫓아 나오는 아이는 하나도 내가 못 봤어요. 머리에 손은 얹고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 흔들리는데 가방 들고 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쯤 된 학생들이라야 퍼뜩 들고 인지능력이 있어서 쫓아 나오지, 유치원생 되고 초등학생 되면 그것은 인지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주시를 예를 들면 경주시에는 일단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 방재모자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경주가 전에 한 번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당해 본 데는 모릅니다. 아마 포항도 지금 박용선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정신 좀 차려지고 복구가 되고 하면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지자체는 아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약 200여 곳 되고요. 유치원생만 해도 약 30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어린이에게 방재모자를 어깨까지 오는 것… TV에도 나왔어요, 이것을 쓰고 쫓아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경주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벌써 이것을 해 줬고 그 외에는 다 이번에 계획해서 아마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지진에 대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는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준비가. 지금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요. 그 인근에는 전부 다 방독면을 다 비치해 놨습니다. 만에 하나 일단 유사시에 무엇인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러면 지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연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우리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감께 역시 질의를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도 이런 방재모, 쉽게 말해 지진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항상 우리도 준비를 해 놓자. 그래야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런 지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놔두는 장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관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등등 아까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항상 의자에 항상 내 몸과 똑같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되는 이런 종류도 있고, 또 헬멧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디다만. 하여튼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선 피해가 있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동요를 했습니다만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잘 수습해서 수능을 잘 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예산 설명자료에 482쪽. 체육건강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 이 부분하고 488쪽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는 급식기구에 대한 교체만 하는 것이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급식소도 짓고 기구도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시설이, 시설 자체는 안 바꾸고 급식기구만 바꿀 정도로 기구가 빨리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어 주는가요, 이것?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급식기구 교체를 통상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소모성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차량도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체시기가 몇 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없는가요?

○김희수 위원  식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도 많은데 어떤 학교는 3년에 한 번 바꾸고, 어떤 학교는 5년에 한 번 바꾸고, 어떤 학교는 7년에 한 번 바꾸고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3년에 한 번 바꾸는 학교는 시설을 급식조리원들이 잘못 이용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이 나쁜 것을 사용해서 빨리 마모가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마모되지 않은 것을,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교체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A라는 학교는 7년 동안 같은 급식기구를 썼고 B라는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바꾼다면 일부러라도 고장 내서 새 제품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이 비유가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어릴 때 명절 전에 새 신발 신고 싶으면 헌 신발 일부러 찢어서 새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희수 위원  이 부분도 급식학교 노후기구를 어떤 제품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그것, 기본적으로 수리는 모르지만 교체할 때는 몇 년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표준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급식시설까지, 그러니까 급식교실까지 바꾸어 주면서 기구를 바꾸어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물론 학생 수가 적고 또 학생 수가 많고에 따라서 기구에 마모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김희수 위원  하지만 어떤 학교는 근 7년, 8년째 전의 기구를 그냥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학교는 3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민자투자학교에 있는 시설, 기구 이것은 교체가 안 되는가요, 우리 예산으로? 포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김희수 위원  포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시설, 기구 교체 부분은 우리 국가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김희수 위원  어떤 학교든 어떤 학생이든 기본적으로 교육의 혜택은 똑같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설립한 재단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쪽 얘기는 아닙니다만 바꿔서 얘기하자면 지금 지진피해를 봐서 각 학교에 지진… 우리가 바쁘게 보강을 해 주고, 보수해 주고 있는데 BTL방식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느냐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어디에 있든 누가 지었든 소유주가 누구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구분 지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학교급식기구 노후 교체는 내구연한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시 지역 설명자료 1075쪽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김희수 위원  세출 주요사업 설명자료 3권 교육지원청 쪽에.

○김희수 위원  공통부분 같은데 포항지역 교육청은,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요.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전체 포항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독도교육 지원이 다른 23개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 전체 사업은 어디에 나오는가요?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또 23개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사업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 자료를 받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국장이십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기금이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중에 통폐합학교지원금에 대한 기금이 260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희수 위원  2017년도 말까지 2295억… 2290억 정도.

○김희수 위원  95억 정도 예산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중에 은행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국장님!

○김희수 위원  연간 통폐합학교 지원이 150억에서 190억, 2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예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은행이자 얼마짜리에 이 액을 적립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하는 금고가 농협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개입니까? 농협입니까?

○김희수 위원  하나입니까?

○김희수 위원  농협 이외에는 그러면 적금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농협은행이 독점이네요,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김희수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은행이라든지 또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농협저축은행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무리 이자율이 없더라도 연간 1년 정기적금 넣으면 이자가 몇 퍼센트 됩니까?

○김희수 위원  시중은행에.

○김희수 위원  어디든 간에 그것이 대구은행이든 부산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1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이자가 몇 %가 되는가요? 조사해 봤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계획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기금의 수익금, 예금이자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조건으로 교육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금고가 농협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 중에 1년 정기예금이 얼마인지 6개월짜리가 얼마인지, 3개월짜리가 얼마인지를…

○김희수 위원  차이가 있겠지요?

○김희수 위원  이 기금은 그러면 1년짜리를 넣는가요? 아니면…

○김희수 위원  지금 기금 전체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 현황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

○김희수 위원  내가 지금 보니까 연간 쓰는 것이 170억에서 200억 정도의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수익금이 얼마인가요?

○김희수 위원  지출 금액이나 비슷할 걸요?

○김희수 위원  지금 이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로 가면서 이 기금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김희수 위원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연간 200억, 300억이 늘어나서 170억씩, 200억씩 지출되면 연간 100억에서 200억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1년간 써야 될 기금이 현재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는 220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지금 예치 현황을 좀 주시고.

○김희수 위원  이것 복잡할 것입니다만 4조 1000억에 대한, 교육청 전체의 예산… 우리 은행에 그 부분도…

○김희수 위원  예. 한번 봅시다.

○김희수 위원  정기적금 현황을 3년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교육정책국장님 쪽인가요, 이것? 관내 학교장들,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관내, 관외 출장 관계되는…

○김희수 위원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현일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고 상세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관내 교육청에 출장을 나가시면서… 많겠지요, 여러 가지 회의들.

○김희수 위원  출장여비를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십몇만 원씩 받아 나가는데, 물론 출장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김희수 위원  A라는 초등학교에서 그 관내 교육청에 가는데 왜 여비가 필요합니까? 교육장이나 학교 교장은 관용차로 가는 것 아닌가요? 교장선생님에게 차 유류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개인차를 운전하고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료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출장여비가?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A에서 어디까지 간다, 관내에 움직이는 것은 교통비로 봐야 된다?

○김희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출장이 너무 잦고 또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거의 계시지 않는, 관내‧관외하면 365일 중에 국공휴일 빼고 나면 200며칠인데 계속 출장을 나가신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출장비를 수령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여비 기준에 따라서 주겠지요, 당연히.

○김희수 위원  주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세비를 받으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 관계되는 데에 갔을 때 내가 출장비를 안 받아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본청에 자기 실국 소관에 회의를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실에 있는 우리 직원이 포항에 행사가 있어서 가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여비가 못 나가게 되어 있지요.

○김희수 위원  이 여비는 교통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장비로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비로 받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수당으로.

○김희수 위원  물론 기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를 자주 비우시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보 들어온 부분은 출장을 실제 2시간이면 되는데 오후 2시에 회의 있으면 3시에 회의 마치면 귀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퇴근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신다거나,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보고 교장선생님이 낮에 술을 잡수시더라, 아니면 어디 가서 목욕탕에 계시더라 이런 얘기 들어오는 부분들이 참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일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비 부분도 혹여 내가 근무시간 내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깊이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어떤 상황이든 선생님의 출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조현일 위원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예산서 220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교육채가 9000억이 넘지요?

○조현일 위원  갚고 난 다음에 6545억.

○조현일 위원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  지방채를 내지요?

○조현일 위원  올해에 얼마 갚았지요?

○조현일 위원  매년 1천몇백억씩 갚고 들어가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지방채 거래은행이 있지요?

○조현일 위원  농협인데, 그것을 저희 교육청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조현일 위원  이율은 어떻게 합니까?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님한테…

○위원장 강영석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한국은행 이렇게…

○조현일 위원  선택의 권이 우리 경북교육청에 있느냐, 교육부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현일 위원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조현일 위원  우리 금고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금고심의회를 하면 농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은행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금리를 가지고도 시소게임(seesaw game)하고 하잖아요? ‘1개월에 얼마 줄래?’ 이렇게 하는데…

○조현일 위원  지방교육채 이것도 어차피 금리를 2점몇% 주고 이렇게, 중앙은행 할 때하고는 농협이 많이 주거든요, 금리를. 교육부에서 주든 우리 교육청에서 주든지 간에.

○조현일 위원  이런 것이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이런 것에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금고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런 은행에, 우리 빌려 쓰는 돈은 금리를 좀 약하게 주고… 그런 것이 협상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돈이 6천몇백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조현일 위원  낮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이 협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적인 자산 4조 이런 것 은행에 1개월, 3개월 이것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딴 데 줄이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융통성 있게 해서 정기적금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예금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제가 보기에는 몇 억짜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몇 억이면 우리 학생들, 어려운 아이들 교복도 해 줄 수 있는 돈이라서 기술적으로 잘만 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물론 교육부 교육채지만 지방교육채에 하여튼 이것이 빚이 적어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되고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보관님, 오늘 과장님들, 뒤에 바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9페이지에 교육시책 홍보가 있지요?

○조현일 위원  하고, 교육홍보활동 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7페이지에 교육홍보활동 지원.

○조현일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94% 늘었지요?

○조현일 위원  대충 두드려 보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이 김영란법이 2016년도에 되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조현일 위원  괜찮아요?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조현일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물론 예산이 다르게 편성돼서 넘어온 것도 있는데.
  저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지진이 일어나던 날 마침 이영우 교육감님이 경산교육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이라서.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교육부에서 온 주무관, 저, 이영우 교육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간담회 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계속 전화를 해요. 안전단, 교육청… 다 전화를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언뜻 나왔던 말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도 되면 수능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공보실에서 뭐합니까? 온통 언론에… 경상북도지사님 애쓰셨지요. 중앙정부, 그 정도 언론 외에는…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이 언론에 나온 것은 제가 메이저신문이나 어디 방송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 홍보비가 부족했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전 가족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힘들게 했었는데, 우리 공보관님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홍보가 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비가 부족하냐, 그런 예산 정도는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책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의 말씀은 EBS라든지 이렇게 봤다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특별하게 부각된 것이 별로 없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언론사 홍보비든 어떤 시책비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 우리 교육이 홍보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홍보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포항 지진 이 일에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타워가 별로 없었어요. 언론도 그렇고, 시설 쪽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 전화, 포항교육청에 전화 먹통 되어 버리고, 우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렇게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지만 그 정도로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했다, 특히 홍보에.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머리를 쥐어짜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수능을 연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의 공으로 넘어갔다, 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쉽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있겠지요. 교육위원이 아니었으면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날 이영우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같이. 이영우 교육감님, 이금옥 교육장님 발 빠르게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깜짝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평소에 언론인도 좀 만나시고요. 개인적인 유대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아까 노후급식시설, 노후급식 기자재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한 품목으로 다 묶어도 될 것 같아요, 퉁 해서. 그것이나 그것이나 노후된 시설, 바닥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이왕지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후급식 시설 이것 바꿀 적에… 물론 식중독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위생, 예방 쪽으로 하면 좋지요. 무조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급식종사원들 위주로, 지난번에 제가 학생해양수련원도 가 보고 몇 군데 가 봤는데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진짜 급식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급식 질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리대 같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조절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종사자들에게, 이왕지사 현대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쭉 올리고 내리는 것을 못 하더라도 손으로라도 자기 키에 맞게, 신장에 맞게, 체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급식종사자들 근무 여건이 편해야 양질의 급식이 나옵니다. 그것 아직 한 번도 반영 안 해 보셨지요? 그런 기자재 나옵니까? 그것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조현일 위원  없지요?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도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의자도 왜 높낮이 조정되듯이 급식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큰 것 있지요? 그것 뭐라고 하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지 싶고 이래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급식실을 한번 봐요. 보면 참 위생적으로 잘 해 놨지만 ‘아, 아직까지 이것은 안 되었구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조관님. 이것이 기조관님 소속인가?

○조현일 위원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

○조현일 위원  지난번 추경 때인가 20몇 억이 올라왔었지요? 10몇 개 교육…

○조현일 위원  얼마요?

○조현일 위원  그때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수조정위원회까지 찾아왔었지요?

○조현일 위원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이것은 해야 된다.

○조현일 위원  회선도 정리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몇 개 교육지원청에 했습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그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나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계수조정위원회까지 와서 진짜 필요하다 해서 돈을 20몇 억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나머지 11개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23개 교육지원청이지요? 12개가 있는 줄 알고 쭉 한번 봤더니만 없어요. 뭔가 잘못됐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도 원래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나요?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아니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완료를 다 하고 한다?

○조현일 위원  2018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선거하는 해는 유추를 해 보면 1회 추경을 거의 선거 이후에 했습니다, 개원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본 것이고. 물론 이것이 시기적으로 완료가 안 되었고 또 무슨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같으면 당장 당초예산에 편성시켜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리고 어차피 11개 교육지원청하고 12개 교육지원청하고 따로 따로 하니까.

○조현일 위원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있었던 사업이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재무정보과에서, 또 학교 일선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편성을 해 줬습니다. 편성해 줬고 또 그런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당초예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쓱 뺀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고 설명했어야 되지 않느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몇 억인데. 그만큼 절실히 구구절절이 필요하다고 했던 예산인데.

○조현일 위원  수십억이 된 투자이고 어차피 내년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시행착오를 안 해야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재무정보과, 주요사업 설명서 698페이지. 결산관리에 7800만 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김지식 위원  무엇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만큼이나?

○김지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이것이 있겠네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김지식 위원  인쇄비는 봤습니다. 예산관리는 왜 없어요?

○김지식 위원  이것 예산 아닙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

○김지식 위원  예산파트는 예산에만 있고요? 예산관리는 왜 없어요?

○김지식 위원  예, 그런데요?

○김지식 위원  예산을 할 때는 똑같이 인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인데.

○위원장 강영석  지금 잠깐만요.
  질의하는 위원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예‧결산 업무가 결산은 재무정보과, 예산편성 업무는 기획조정관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듣고 해야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에 보면 정보보호 운영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망 분리라고 있습니다, 망 분리.

○김지식 위원  망 분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하지요?

○김지식 위원  잠깐만요, 권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정원, 국방부, 은행 일부 이런 데서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권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빨리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있는데.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 보안을 하는데 한 군데만… 정보 보안이 보통 몇 %가 됩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안 그러면 그런 데서 했을 때 몇 %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막는다고 봅니까? 해킹이나 이런 것을.

○김지식 위원  드물다고 본다고 하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김지식 위원  어렵다고 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00%가 된다고 보잖아요?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했을 때 몇 %를 막는다고 생각합니까?

○김지식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막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을지 안 막을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10%를 막는다고 봤을 때에는 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90% 이상 막는다고 봤을 때에는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얼마만큼 막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나 막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시스템에는 20%,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넘는 보안시스템도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막는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는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1년간은?

○김지식 위원  뭐라고요? 용역으로 계약이 된다고요?

○김지식 위원  아니, 용역으로 계약이 되면 서비스는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지식 위원  첫해에.

○김지식 위원  첫해는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1년간 있는데 47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김지식 위원  유지보수비가?

○김지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몇 대를 합니까? 만약에 지금…

○김지식 위원  본청에는 됐는데, 지금 여기 2017년도에 해 놓은 것을 2018년도에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하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A/S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김지식 위원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에 투자해 놓은 것이 1700만 원밖에 없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17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이 28억 1000만 원이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이것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이백효 과장님, 보통 신설된 건축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체육관 그리고 다목적강당.

○김지식 위원  예. 그런데 3년 이내에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김지식 위원  (웃음) 그러면 어느 부서지요?

○김지식 위원  예. 시설.

○김지식 위원  예. 전에, 작년인가 경산에 체육고등학교가 그때 말이 많았었지요?

○김지식 위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어서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샌대요. 그러면 보통 보수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이지요?

○김지식 위원  누수는 3년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3년이 조금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해야 됩니까?

○김지식 위원  보고를 안 합니다, 보고를. 보고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크게 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왜 3년, 4년 이렇게밖에 안 된 건물이 누수가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 누수가 그렇게 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똑같이 벽돌을 찍든지 무엇을 찍으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단단하게.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 관리를?

○김지식 위원  현장점검 하러 가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것? 못 하지. 그것 나중에 제가 자료드릴 테니까 가셔서 해 주시고요.

○김지식 위원  그리고 강당이나 이런 것 지으실 때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도 안 부서져야 되지.
  학교 신‧증설 670페이지요, 재무정보과. 여기에 지금 선산고등학교 외 3교. 교내 사유지 및 공유지분 매입. 이것 사유지가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던데. 이것 지금 왜 합니까?

○김지식 위원  선산고등학교를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좀 오래 되었다고 보는데?

○김지식 위원  무단점거를 하고 있다가요?

○김지식 위원  이제 발견했다고요?

○김지식 위원  어떻게 발견했어요?

○김지식 위원  선산고등학교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지식 위원  제가 볼 때는 30년도 넘었어요.

○김지식 위원  50년도 넘은 것 같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나가서 했는데 이제 발견했습니까?

○김지식 위원  무엇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서 4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했으니까 한 10년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이치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이것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도 많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학교마다 보면 시설을 만들어놓고 등재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각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시에서 가로등을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있든 없든 해서 그것을 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있는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시에서 가로 등을 만들어 줬어요. 아니면 운동장에 쓰라고 라이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준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농지전용이 안 되었다든지 그리고 또… 하여튼 어떤 건물에 물려 있는 다른 용도의 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왜 지금 찾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보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좀 철저히 그것을 조사해서 지금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제약이 되고 또 거기에 걸려서 그 서류 바꾸는 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미리 미리 그것을 해 놓으면 딱 학교, 여기는 학교 땅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접촉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파악하셔서 미리 해 놓으시면 건물 지을 때 그냥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바로 편성이 되어서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허가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적으로 수개월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것 용도변경하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김지식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접촉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농지전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그때 당시 그냥 한 것, 그리고 시에서는 자기들 물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물건은 학교 안에 들어 앉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바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질 좋은 교육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으로 믿고.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세입란을 봐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입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중앙의존 이전수입으로 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이제 감소가 됐어요. 감소됐는데 기타 이전수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150%나 증가됐는데. 150%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관이 하시든지 행정지원국장이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150%?

○고우현 위원  수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체수입 한번 볼게요, 자체수입. 자체수입이 전체의 28.6%가 증가되었는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행정활동 수입은 18% 감소되는데 자산수입이 211.2%가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고우현 위원  자산수입이 27억 있어요.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뭐예요? 183%가 늘었는데, 87억인데. 87억에 기타수입이 어떤 요인으로 기타 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됩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입에 기타수입에 보면 55.4%가 감소됐어요. 1, 2십%도 아니고. 55.4%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고우현 위원  그래요?

○고우현 위원  좌우지간 수입은 가변성이 좀 있지요? 수입은?

○고우현 위원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이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믿고.
  그다음 5쪽 세출에 보면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94.8% 증가되는 것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38.5% 증가되는데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편성은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지요? 인건비는 좀 상승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학교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가될 것이고, 이런 요인 외에는 변동될 요인이 별로 없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0%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94.8%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보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38.5% 그다음에 교육행정일반 77.6%가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무엇요?

○고우현 위원  경비가?

○고우현 위원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 비용이?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삭감했는데 49.9%, 거의 50%인데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금이 적어서 그래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 경주 그쪽 학교에 피해를 입었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우현 위원  있지요?

○고우현 위원  우리가 지금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는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고우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새 정부 교육정책 예산, 35쪽을 봐 주세요.
  새 정부 교육정책 예산편성 현황 이래서 10억 원 이상.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정책과, 초등과, 초등 이렇게 다 좋은데 학교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무기계약 인건비가 얼마예요?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할, 산하하고 다 합쳐서 무기계약이 몇 명이에요?

○고우현 위원  이것 중앙정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한 것이 또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지침에 의해서?

○고우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겠네요?

○고우현 위원  일부만 그렇습니까?

○고우현 위원  많이요?

○고우현 위원  지금 무기계약이 정규직 해 달라고 그러지요?

○고우현 위원  이슈 아닙니까, 이것이?

○고우현 위원  일반계약 말고 무기계약만 말이에요. 무기계약만 170억 아닙니까? 일반계약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기계약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계약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어요?

○고우현 위원  10개월요?

○고우현 위원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고우현 위원  일반계약은 하지 말고?

○고우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면 전부 다 정규직화 되겠네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5000명이 넘는 분이 정규직… 시간문제겠네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170억입니까?

○고우현 위원  2000억?

○고우현 위원  고용이 많이 되면 좋기는 좋지.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계약으로 쓰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계약이든 무기계약이든 진짜로 필요하신 분, 꼭 교육청에 진짜 능력 있고 필요한 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우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고우현 위원  채용을 잘 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주방기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주방기구의 대표적인 재료가 아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량 스테인리스 제품 혹시 검사하는 기계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스테인리스가 300계열이 있고 400계열이 있는데 중국산 200계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00계열, 400계열은 자석만 있으면 거의 구분할 수 있습니다. 300계열은 자석이 안 붙고 400계열은 붙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200계열이 자석이 안 붙습니다. 이것이 가격도 상당히 싼데 이것이 내구성이 떨어져서, 포항에서 얼마 전에 냉‧온수기에서 안에 열어 보니까 녹이 슨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사실상 이렇게 녹 잘 안 슬거든요. 300계열, 우리 정상적인 제품 쓰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구분하는 것을 기업체에 아마 포항이나 어디 물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 것 좀 해서 불량 주방기구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천연잔디운동장을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명품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운동장에서 잘 못 논다. 그래서 포항의 모 학교도 지금 그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 반납하고 싶다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여기서 학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또 다음에 학교 통폐합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할 때 통폐합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실적을 내면 포상을 해서라도 좀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산 계수조정 할 때도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포항을 일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포항 장기초등학교 모포분교가 학생이 5명이고 학부형은 네 분입니다. 합의를 다 했습니다. 폐교해서 모교로 가기로, 장기초등학교로 가기로 했는데 부산에 사는 동창회장이 그 학생의 집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무엇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무산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합의됐으면 무산 안 한다고 해도 강제로라도 통합을 하십시오. 이것 동창회장이 이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5명 가을운동회 때 모 학교에 가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앉아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인성에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아까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용 책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 크기 변경할 생각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높낮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폭도, 왜 그러냐 하면 저보다 큰 아이들이 많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중학교 책상이, 가서 들어가니까 딱 머리 조금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기를 조정해서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높이도 조절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큰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다목적강당입니다. 다목적강당이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전부 다 피해가 가서 대피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해공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대피소로 사용은 하는데 시설물이 떨어질까 봐 천장에 전부 다 그물을 설치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다목적강당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는 장량동 지역도 다목적강당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벽에 금 가고, 엑스밴드인지 이런 것이 다 탈락되고 해서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심지어 학교 운동장에 천막 쳐놓고 추운데 거기서도 고생하는 이재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다목적강당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부 다 RC구조로 하는데요. 그것을 철골조로 바꾸고, 지금 포항에 가면 가장 간단하게 지어놓은 다목적강당이 아마 해양과학고등학교 강당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벽재 다 올리는데요. 초등학교 강당도 아이들이 나무작대기 들고 벽재를 치고 할 높이 정도를 빼고는 다 철골조를 해도 요즘 건축 자재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우리가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물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다목적강당을, 저는 그렇게 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외연수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립체육관인데도 아주 간단하게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처럼 겉치장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바꾸었으면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 중에 하나가 현장실습 나갔다가 아마 사망재해, 그 보도 봤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보면 지금 계속 특성화고등학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아까도 질의했지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안전 관련부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약 20만 정도 많은데요. 대구시에도 보니까 교육안전담당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된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김지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영석  예.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재무정보과장님한테… 662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설명서 6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컴퓨터 한 대가 얼마 정도지요?

○김지식 위원  77만 원이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니터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김지식 위원  따로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모니터하고 다 합하면 얼마지요?

○김지식 위원  100에서 1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하고 다 같이 교체를 시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런데 모니터는 안 갈아도, 교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6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모니터는 8년에 한 번씩, 어차피 따로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김지식 위원  또 몇 년 흘러서 28인치가, 30인치가 나오면 또 그것으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책상은 요만한데 모니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하고 어차피 따로 분리시켜서 예산을 책정하니, 컴퓨터는 6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니터는 8년에 한 번씩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김지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컴퓨터가 1000대가 들어간다면 모니터도 1000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모니터는 다 버립니까? 폐기처분 시킵니까?

○김지식 위원  예산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보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신경 쓰시고 하시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불편 없이.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오늘 질의는 이 정도에서 생략을 하고 내일 준비를 해서 내일 또 계속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 의견이 그러시다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11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11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