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쌀쌀한 날씨 속에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사다망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소방서장님과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마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위험과 맞싸우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도민안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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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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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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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진 관계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소방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것이 1∼5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구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같은 내용 같아요. 구입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드론 구입이라든가 처음에 부족한 소방차량 보강, 또 여기 보면 ‘노후’는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노후 및 부족 개인보호장비 보강, 구조 및 대테러장비 보강 다 같네요. 이것을 200억이나, 내가 보니까 70억 2800만 원, 43억 원, 25억, 4쪽의 25억 원, 또 37억 4000, 그러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200억 원 조금 넘지요?

○배영애 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에 쉽고, 또 우리가 설명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떡 가르듯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식하게 대답하면 꼼수예산 설명자료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이러니 참 꼼수예산 설명자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28층짜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28층 이상이 많습니다. 보통 스프링클러는 한 17층, 20층까지밖에 못 가지요?

○배영애 위원  시설로 올라가는데 고가사다리가 한 20층, 15층까지 못 가잖아요?

○배영애 위원  20층 넘는 그런 장비는 구할 수 없나요? 지금 20층 넘는 곳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페이지까지 봐도 그 장비 구입은 없어요. 여기 없네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나요, 28층까지. 제가 외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영애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날 한시에 다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노후가 같이 된 거예요?

○배영애 위원  이것이 사용과정에 일찍 노후되는 것도 있고, 일찍 노후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류 안 해놓고 이것을 다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굴절차‧고가차, 이것이 다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을 다 구입한다고 올려놓은 예산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영애 위원  24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 많은 차가 노후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서 한꺼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차가 노후된 것은 제때 제때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을 구입한 연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연도 수가 있으면 같은 연도에 다 구입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배영애 위원  같은 연도에 구입했어요? 그래도 펌프차를 많이 쓴다든지 물탱크를 많이 쓴다든지 화학차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불이 났을 경우 제일 먼저 동원하는 게 물차 아니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펌프차지요?

○배영애 위원  펌프차는 구입을 1대밖에 안 하는데 다른 조연차, 지휘차 이런 것은 4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배영애 위원  새 차를 구입하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배영애 위원  그 차 수명이 8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이 몇 만㎞까지 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드론 구입 말입니다. 드론 구입에 대해서, 드론을 경북에 10대 구입하네요?

○배영애 위원  23개 시‧군에 소방출장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몇 개입니까? 소방서 23개 하고…

○배영애 위원  18개 하고요?

○배영애 위원  이것 드론이 나갑니까?

○배영애 위원  드론은 몇 ㎞까지 띄울 수 있나요, 무인 드론?

○배영애 위원  예, 리모컨으로 조정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얼마나, 몇 ㎞ 띄울 수 있어요?

○배영애 위원  소방서마다 1대씩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김천에서 구미나 성주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른 곳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경북에 이것을 10개 하면 다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드론의 역할은 위치추적밖에 더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카메라로 볼 수 있고?

○배영애 위원  그런데 제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소방청사, 소방안전 교육 있잖아요?

○배영애 위원  소방안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배영애 위원  시‧군에 몇 명씩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소방서별로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제가 김천에서 교육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조건 소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제가 무슨 행사 때 한번 소방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괜찮다 싶은데.
  그리고 의용소방대 있지요?

○배영애 위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여자 몇 명입니까? 남자‧여자.

○배영애 위원  1만 2000명의 남자‧여자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도 나가고 있지요?

○배영애 위원  장학금은, 남자 소방대원들은 교육을 한 번 받으면 7000원씩 나간다면서요?

○배영애 위원  실비 7000원 나가는데 한 달에 세 번 한다고 하지요? 세 번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 번 받아서 2만 원 회비를 낸대요. 그래서 과연 의용소방대가 필요한가? 지금 이웃집 불났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아니더라도 다 옵니다. 원래 도둑을 맞아도 불났다고 고함지른다고 하지요?

○배영애 위원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고, 도둑맞아도 불난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남자 분들 몇 명이 저한테 연말 감사할 때 질의 좀 해 달라는 이런 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 번을 교육받고 7000원씩 나오는 돈을 회비로 2만 원인가 3만 원 낸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교육을 받으면 일을 못 한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모임이 한 달에 세 번 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농가에 많이 힘들대요. 그 배당금을 받아서 회비를 내면 몇천 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1000원이 모자라는데 이것 안 받아도 교육은 받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받음으로써 일도 못 하고, 또 이것도 좀 줄여주고, 또 옆집에 불났으면 그 자연부락 단위는 다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불나면 한 동네가 다 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도 기술적으로 꺼야 되지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새마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한번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도, 허리띠를 졸라맬 이때에 혈세가 새지 않도록, 또 여자분들도 진짜 탁탁한 사람이 의용소방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것도 자기 동생이 그것을 받았는데 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쟤네들은 탁탁하게 잘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장학금을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을 참 좋은 일에 쓰시는데 참 유명무실하게 우리 새마을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자연부락 단위의 어떤 시민이고, 국민이고, 도민이고 우리가 불났다고 하면 천리만리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인정이 메마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정을 베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축소할 부분은 좀 축소해 주시고, 또 장학금 관계 이런 것도 명백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 교육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축소, 여성‧남성들 그것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축소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배영애 위원  예, 검토해서…

○배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은 100%라는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안전교육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배영애 위원  예, 그러니까 남자 분들 의용소방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번기 때는 좀 줄여주시고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의소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안희영 위원  그 재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의소대나 명예119안전요원 이런 데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의소대 요원이나 119명예회원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시골에서 참 크지요?

○안희영 위원  그분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소방서에서 강제로 누가 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지요?

○안희영 위원  그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 같고.
  현재 명예119요원과 의소대원들이, 의소대원은 아까 1만 2천 명을 말씀하셨고 명예119요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참 크지요?

○안희영 위원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공무원들이 많아서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자원에서 하다보면, 땅은 넓고 사람도 많고 해서…

○안희영 위원  굉장히 크지요?

○안희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재난대처 교육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런 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사기를 높이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영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소대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한 교육비가 출동비지요, 출동비?

○안희영 위원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출동비를 주면서 그 돈을 의소대 유지하는 데 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안희영 위원  이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안희영 위원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있으시나요?

○안희영 위원  저는 농촌지역 의원입니다만 농촌지역의 의소대 대원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

○안희영 위원  2016년도에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는 구제역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뭔가 사기 진작책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크게 한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상북도에도 안전지킴이가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안전지킴이 하고…

○김인중 위원  있어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 활동하고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김인중 위원  비슷한 것이고 활동도 비슷합니까?

○김인중 위원  예, 의용소방대 활동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방 그런 것도 하는데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별로, 안전지킴이도 소방 관련해서 하는 것인지?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의용소방대 대원 숫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남후면에 솔빛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교육, 인공호흡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대피훈련,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이불에 싸서 대피하는 그런 시연을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맡았나 하고 보니까 남후의 의용소방대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보니까 ‘요양원에서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북도 내의 요양원에, 특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시연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없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혹시나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켜 놓으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늘려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대피훈련, 여러 가지 시연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소방본부에서 그런 활동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김인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전문구급장비 보강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투자나 올해 투자를 보면 많이 적은데,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측면이지요?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안 될 때 그러면 적외선탐지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센서…

○김창규 위원  예, 그것도 ’18년도 구입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김창규 위원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구두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열감지시스템 센서가 있다면…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또 배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업명세서 1283쪽에 보면 소방장학생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이 42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년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당초에 혹시 수요파악을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장학제도는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인재,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한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잖아요?

○김창규 위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양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냥 도립대학에 하는 것을 지금 현 상태로만 유지할 계획인지. 지금현재 우리 소방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된 학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장학생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우수한 소방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다음 질의입니다.
  128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의용소방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97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참가선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창규 위원  이 대회가 전 세계의 소방관들이 모여서 우호정신을 도모하고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인데 소방관 및 의소대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북에서 또 유치를 해서 우리 경북 소방에 대한 위상을 한번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6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대회인 만큼 우리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간제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017년도 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근무자로 전환되면 보수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보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창규 위원  연간?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 성장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지요?

○김창규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특히 근태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전체 소방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3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인력이 이만큼 3400∼3500명 정도 늘었다는 것은 조직 관리하기가 방대하니까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력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와 소방본부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또 감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력이 계속 충원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충원되면 지금의 관리시스템도 효율적이지 않은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이참에 방안도 모색하고 검토해서 조직관리시스템을 한번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직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열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소방조직의 철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 봐주십시오. 드론 구입 1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현재 경상북도 소방서의 드론 보유 대수가 총 몇 대 됩니까? 

○김지식 위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지식 위원  1대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대라고 해 놓았는데 이 10대의 기능이 다 똑같은 겁니까? 드론이 다 똑같은 종류입니까?

○김지식 위원  1100만 원씩 해놓았는데 내열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열기능, 열에 강한 내열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입할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각 지역 시‧군에 드론이 어떻게 배치가 되지요?

○김지식 위원  10개를 준다는 말입니까? 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지식 위원  어느 지역이지요?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산악 구조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보통 드론도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출동용 드론, 교육용 드론,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휘관제용 드론,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자면 더 많은 기능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은 드론 1대로 기능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악구조용과 또 교육용, 다 그것으로 같이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잘못 구입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출동도 많지 않은데, 많이 구입해 놓으면 예산 낭비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게끔 드론을 구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관제용 1대, 그리고 출동, 인명구조, 또 탐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하고, 또 화재 진압 따로 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기능이 있으면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교육용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장비를 갖다 놓아도 진짜 이것을 잘 써야 하는데 잘 쓰자 하니 장비조작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회도 하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드론 교육을 하되 드론이 정말 실질적인 크기의, 또 교육용 드론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것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교육용 드론을 따로 해서, 정말로 인재 양성과 훈련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산 낭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내열성이 강한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가격이 11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은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배치라든지 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능에 맞게끔 배치를 시키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제가 조금 출석이 늦었습니다만 지금도 중앙고속도로상에서 큰 트럭이 전복되어서 119소방대원들, 소방차가 여러 대 와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하할 일이, 이번에 화재감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본부장님? 경북본부…

○조현일 위원  어제 받으셨지요?

○조현일 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고, 오늘 또 소방본부 예산 때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서해상에 선박이 전복되어서 여러 명이 피해를 봤었는데 초기대응 자체가 늦었다. 왜냐, 나오는 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구형으로는 이동할 수 없어서 이것이 늦었다, 이렇게 됐었어요. 소방본부 쪽의, 소방에서 장비구입 부분 이런 것이 예산에 많이 올라왔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줘도 줘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진짜 신형장비 정도는 여유분을 1대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하에서.
  영덕 학생해양수련원에 보트가 있어요. 인명구조보트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 쪽에서 일단 새 것을 1대 더 구비하라고 예산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옛날 구형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물론 고가이지만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현일 위원  소방장비들도, 소방대원들의 장비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만 굳이 내구연한을 따져야 되느냐. 1∼2년 되는 것도 고장이 자주 나면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마지막 질의로 119 학생안전수학여행 동행 프로그램이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이 효과가 좀 컸지요?

○조현일 위원  특수학교 포함해서 올해 몇 학기 정도 했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효과도 크고, 또 아이들의 안전 효과도 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기이 119소방대원들이라든지 소방관계자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상주터널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됐었는데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이라든지 소방에 홍보될 수 있는 CD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제작을 하십시오. 버스로 갈 때 버스에 모니터가 다 되어 있으니까 CD기로 동행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한다. 또 수상에서 만약에 어떻게 한다, 만약에 해수욕장에서 빠졌을 때 생존수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 또 우리 경북소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CD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 버스 10대면 10대, 그런 것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물론 알차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교육도 되고,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은 과감히 좀 투입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서 경의를 표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본부장님, 23개 시‧군 중에서 소방서가 없는 군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어디 어디지요?

○이영식 위원  청송, 군위, 울릉…

○이영식 위원  군위는 의성소방서 관할이고,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봉화는 영주소방서 관할이지요?

○이영식 위원  예천도 영주소방서입니까?

○이영식 위원  봉화, 영양, 청송이 안동소방서 관할이고,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이 소방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 대비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예천, 군위, 봉화, 울릉 이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양,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안동소방서하고 합쳐져 있어서 지금 면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청송군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군에 들어가 있는 곳이 안전센터하고 지역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청송이 요즘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주왕산 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인구는 실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대명콘도 들어서면서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청송소방서를?

○이영식 위원  영양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이영식 위원  영양도 추진하고 청송도 추진하고 그러면 현재 군부 중에서 소방서가 없는 곳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영식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특히 청송, 영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상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가 긴급하게, 일찍 도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청송에 한 4, 5년 후에 소방서가 설치가 되더라도 지금 미리 안동소방서 측하고 또 우리 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도 영양, 청송이나 이런 아주 시골에는 소방서 요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물론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배영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또 구급장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도 소방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소방안전교육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두 군데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경북 내에 소방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김천과 청도소방서에는 정규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또 이런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예산하고 그리고 공간 때문에 제약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방안전교육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안전과 예방, 교육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김천이나 청도에 설치했을 때 그 활용도, 그리고 중요도, 우리 도민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최근에 보면 경주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안전 등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교육장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이 사실은 김천은 북부권에 치우쳐 있고, 청도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성을 갖고,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항이나 경주지역 남부권에 하나, 또 북부권, 동서부권에 하나, 이런 계획을 갖고 설치를 해야지, 예산 맞추고 그리고 공간 맞춰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은 조금 계획이 미진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2019년 이후에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소방청사가 새로, 뒤에도 보면 문경소방서 증축, 안동소방서 신축, 울진소방서 북면지구대는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 증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동남권의 지진대라든가 여러 이런 안전 체험장이 필요하다면, 또 바닷가 근처에는 해상 안전체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기성에 맞고 시효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우선 예산과 공간 고려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또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배진석 위원  드론 이야기를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여쭈어 볼게요.
  드론은 구입해요,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력은 양성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모든 것이 우리 전부 다, 소방 이쪽은 장비가 많습니다만 그 장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이 장비를 100%, 200% 자기의 성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게 레저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 양성에도 우선적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아서 다른 실‧국의 행정 관서에는 실·국에 드론을 사면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접하는 것은 우리 소방인력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루머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빨간색 코팅이 된 장갑 비교, 선진국에는 내화‧내열 보강되어 있는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소방이 가지고 있는 1인당 장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선진국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소방은 우리 광역단체별로 예산이나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다른 시‧도 대비 우리 경북소방의 장비보유 현황이라든가 또 1인당 피복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냐는 거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소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 경기는 1인당 장비 이렇게 나누었더니 한 1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8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요구하면 우리 행정부도, 또 의회도, 또 도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로 우리가 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열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장비와 최상의 훈련된 요원들이 보호하고 있다,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뭐, “서울이나 경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라는 수식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보다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배진석 위원  경북소방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인력과,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제 수상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소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우리 소방장비가 그렇게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사실은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가보면 장비 수준을 보면 눈물 날 정도더라고요. 대부분 컨테이너박스에 갈퀴하고 호미 걸어 놓고 있어요. “소방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갈퀴하고 호미 들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같은 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을 우리 최병일 본부장께서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청도 출신 박권현 위원입니다.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있는 소화전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화전이 새로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한 곳이 있는지? 또 사전에 새로 필요한 곳을 파악해 놓았다면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곳은 소화전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것도 기이 소화전이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당연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도지정 문화재도 전역에 깔려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소화전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인명도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라고 지정했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을 유사시에 화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려면 그런 쪽에도 소화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는 한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지금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하고, 또 문화유산과나 이런 쪽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공유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요.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없지요. 일부 또 그렇게 예산을 만들면 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등한시한 그런 감이 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권현 위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박권현 위원  관정을 파면 돼. 구멍 뚫어서 물을 푸면 돼요. 해발 500m, 해발 300m, 400m, 뭐, 1000m 이상 되는 곳에 문화재 있는 곳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데는 관정 파면 돼요. 관정 하나 파는데, 거기에 관정 파면 몇 천만 원 안 들어가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계기도 돼요.

○박권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곳을 한번쯤 이렇게 나가서, 동네 구경삼아 또 순찰 삼아 나가셔서 각 읍‧면에 아니면 각 시‧군에 가서 이런 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 소화전부터 해서 소방 대비 무슨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주는 게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이것은 아마 일선 시‧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런 협조공문만 내려 보내면 되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리고 장비가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장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물품이나 비품관리대장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서장님들? 다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안 하고 있더라고.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박권현 위원  김용태 과장님,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박권현 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박권현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들은 내용은 이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던데요. 시스템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정말로 공용장비, 공용물품, 공용비품 정도는 우리가 자체에서 각 소방서마다 소방서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해서 딱 하면 딱 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박권현 위원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소방행정 쪽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나 비품 정도는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해지고 정확해져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여러 가지로 소방행정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중요해지고 또 많은 칭찬이나 어떤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욕도 먹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기준이 많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평소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무엇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힘들더라도 정말 재해‧재난으로부터 더 철저하게, 첫째 예방을 먼저 해야 하겠지만 유사시에도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까?

○장용훈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 안 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건설소방위 소속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 문화환경이지요?(웃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정말 벌집이 나타나도 119에 전화해서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다 구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의 평소의 수고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 서에서 오늘 먼 길까지 다들 올라오셨는데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특히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 보면 감지기가…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소화기 보급 이런 사업을 하시던데, 그것은 찾아보니 예산에는 그런 항목이 없네요? 그러면 일선에서 지원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장용훈 위원  1286쪽,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장용훈 위원  취약계층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이렇게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1000가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장용훈 위원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이런 층으로 먼저 보급하시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대상에 몇 %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씩 보급되어 나가는 정도지요?

○장용훈 위원  2025년까지 갑니까?

○장용훈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보급행사에 참석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런 사업은 2025년까지 같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3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데는 보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용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이나 자치행정국 이런 해당 부서에 본 위원도 촉구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3년 이내에, 빠르면 2년 이내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119콜센터 있잖습니까?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119를 딱 돌리면 수신이 어디로 되는 거지요?

○장용훈 위원  상황실로 되지요?

○장용훈 위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본 위원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고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각 서마다 24시간 전화 상황은 다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도의 집중 콜센터 이외에 각 소방서에도 야간 당직이 다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골든타임이 5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청 상황실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울진군 올미골’에 지금 연기가 피어오른다, 불이 났다, 이렇게 하면 올미골이 어디인지 경북 상황실에서는 그러면 울진으로 빨리 연락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골든타임이 다 지나버린다. 그래서 그 체계를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울진에서 119 딱 돌리면 울진 상황실, 당직실이나 이런 데로 바로 되어 버리면 “올미골입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 5분, 3분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설명을 한참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본부장님은 그런 민원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본부 안에 23개 시‧군 담당이 다 그렇게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주군 그러면 야간이라도 그쪽 당직실로 가버리면 그쪽 상황은 그분들이 대략 지형 숙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소방차가 어디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체계를 좀 연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과 서로 신고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장용훈 위원  하여튼 소방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오래 지연되어서 일문일답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7페이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이자수입, 단위사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934만 1000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특별회계.

○황병직 위원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추계한 이자수입이 3934만 1000원이 감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황병직 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이것은 본부장님.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다른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128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어린이날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날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제작 3500만 원, 1286페이지.

○황병직 위원  못 찾으십니까? 중간에 있는데. 정책과목이 소방재난대응능력강화, 찾으셨어요?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은 소방본부에 관련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3백만 도민들의 안전…
  본부장님 들으시지요?

○황병직 위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예산이 집중되고, 그에 따른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예산이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한 바로는 도민안전실의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0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에 1억 72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4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명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일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은 행사를 개최할 때 같이 개최함에 따라서 시너지효과도 커지면서 사업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황병직 위원  1300페이지, 최병일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소방본부와 관련된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오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셨습니까?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60여 명의 도의원은 3백만 도민을 대변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 또 어떤 것은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도의원들이 어떤 지적과 어떤 정책적 제안을 했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하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오신 지 두 달이 지난 이 시간까지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자,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 건건당 질의를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당시에 2017년 8월 30일 기준으로 165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족 부분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용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현장 배치를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300페이지에 소방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교육훈련장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1억 7000만 원, 다목적 소방훈련탑 신축 4억 1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소방학교에 부족한 교육장을 다 확보할 수 있나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어제 날짜로 국회, 중앙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소방인력이 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증원하게 되지요?

○황병직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약 300여 명이 증원이 더 됩니까?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도 당장 현장에 투입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자꾸 집행부 예산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소방본부장님이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더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는데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또 다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분들,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가장 큰 역할은 사기진작이에요. 공평한 인사, 합리적인 전보인사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이 밑바탕이 되면 열악한 장비를, 열악한 장비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더 열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오늘 각 소방서의 서장님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역에서 소방 관련한 어떤 행사, 기능대회라든지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어떤 소방훈련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래야 일선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들도 도의원들에게 공유해서 그 행사장에서 같이 봤을 때, 보고 또 건의할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공조해서 가는 것인데 아주 일부 지역이, 도의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도,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에게 다 하셔야 돼요. 잘 아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것이 소방본부를 위하는 길이고 서로 대원들하고 상생하는 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한창화  지진 대비해서 구조장비 갖춘 게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 부분을 앞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현장의 골든타임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현일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올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지요?

○조현일 위원  내년에 예산 추가되고 학교도 더 추가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가 간단히 제안 한 가지만 할게요.
  학생들 할 적에 어차피 선생님들 오시는 거고 학부형들도 따라오시는데 학부형들 참여 범위를 약간 넓히셔서, 다는 못 오지만 학교의 운영위원회 몇 분, 학부모 몇 분, 참여를 넓히셔서 같이 참관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일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세혁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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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천 출신 비례대표 배영애입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을 없애려고 하지요?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지요?

○배영애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은 도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현대판 새마을 운동을 해야 돼요.

○배영애 위원  아시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운동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명맥만 잇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아시지요, 왜 그런지?

○배영애 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시‧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배영애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배영애 위원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운동을, 어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또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은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운동을 하겠지요?

○배영애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가 해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새마을이 역사관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새마을운동 봉사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의식 개혁하고 있지요?

○배영애 위원  지금 어떠한 의식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봉사를 하는데 이게 정부보조금으로 안 합니까, 그렇지요? 80%, 90% 이상 정부보조금으로 합니다.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새마을 여성회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대판의 정책을 시‧군으로 내려서 현실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 새마을 회원들이 이 김장철에 젓갈이나 팔고 새우젓이나 팔고, 지금 보조금을… 지금 김천 시내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어요. 김장철만 되면 톤수로 팝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숨겨서 몇 톤을 팔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뒤로는 뭐 합니까? 새마을협의회, 동 단위 협의회에서 시장 살리기 운동을 해요. 재밌잖아요? 진짜 부끄럽고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코미디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배영애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고 중앙에서 하라기에, 중앙에서 말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젓갈 장사하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장사해서, 팔아서 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김장철만 되면 톤수로 젓갈을 팔고 새우젓을 팔고 이러면 우리는 이 젓갈을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시장 살리기 운동, 양념축제 이렇게 합니다. 새마을이 이런 것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국민학생이 지적했지요? 새마을단체는 뭐 하느냐, 버스 타고 놀러가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관광 다니면서 춤이나 추고 노래 틀어놓고. 이러는 단체라고 국민학생이, TV에 보도된 것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왜 새마을을, 이게 명맥만 잇고 있는데 많은 혈세가 빠지고 있다는 그걸 지적한 이유는 현대판,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더 업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자들이 뭐 합니까? “너희들 왜 이러느냐, 이러고도 뒤에서 축제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중앙에서 말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도에 가서 이번에 내가 질의를 하겠다. 제가 5분발언을 쓰려고도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중앙에 지적을 해서 중앙 새마을협의회에서 절대 시‧군 젓갈 장사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좀 말려주세요.

○배영애 위원  미역 팔지요, 김 팔지요, 젓갈 팔지요. 이렇게 팔아서 또 뭐 하느냐 물으니까, 20% 자부담이 있지요?

○배영애 위원  모든 공공단체, 관변단체는 20%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지키세요.

○배영애 위원  20% 자부담을 막기 위해서 그 장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1만 원이면 2000원도 못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합니까? 자기 집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봉사단체 합니까? 어느 정도의 생계 유지는 되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봉사단체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 좀 꼭 해주시고요.

○배영애 위원  점검하시고, 양념축제 또 합니다. 하면 또 뭐 합니까? 노래자랑하고, 그 지역에서 양념축제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무슨 축제를 했다고 하면 돈에 대한, 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 것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돈만 자꾸 이렇게,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운영비나 사업비나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묶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사업비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사업을 올리면 운영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배영애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이것은 어떻게 이걸 조성합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네요.

○배영애 위원  저도 새마을 사업을 했고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제가 포항에서 공장 새마을을 하면서 수기도 써서 경북 1등도 한 번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발표도 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사비를 냈어요. 사비를 냈습니다. 사비를 내고, 회장이라면 그때 엄청난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여성위원회에서, 만약에 노인들이 오늘 졸업식에 지팡이를 산다 그러면 우리 회비를 걷어서 냈고 저는 백화점을 하면서, 릴레이식으로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백화점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익금을 인건비로 해서 돈을 내가 빼놨다가 지팡이 100개씩 사가지고 노인들 잔치 때 하고, 비누도 몇 만 장씩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건전한 사업을 자꾸 주고 해서, 왜… 도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시‧군에 새마을 보조를 해주는데 또 그런 장사를 해서 돈을 빼내고…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꼭 개선하세요.

○배영애 위원  이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배영애 위원  그리고 시의원들, 도의원들한테 젓갈도 막 강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많이 파는 사람이 1등, 상금, 이런 식으로 해요, 여자들이.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체가 자질 향상도 좀 시켜야 돼요.

○배영애 위원  내가 그저께 새터민들 김장을 해줬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몇 명이 왔어요. 보니까 참 같잖지도 않아서 제가 칼질을 다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앉았는데 반쯤 담고, 배추가 없어지고… 양념거리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자질들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여성단체 회장을 하고 농민단체 회장을 하고,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여성은 여성이 보는 눈이 정확하겠지만 좀 잘 판단하셔서 이런 어긋난 행동을 안 하게끔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아마 새마을에 관한 질의가 대다수이지 싶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제296회 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지요?

○장용훈 위원  ‘한강의 기적을 이끈 대한민국의 오랜 가난에서 벗어난 힘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이 ’70년대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특히 농촌 지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우리의 새마을운동인데 이 운동들이, 자꾸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의 중요한 정신마저도 자칫하면 그런 데서 희석되고, 또 그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면 정부의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안 그래도 분위기가 그런데 후순위로 밀려나고 삭감될 그런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훈 위원  설명서 69페이지입니까? 설명자료 69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 용역 이래서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 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새마을 공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구미시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 경상북도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상징을 위해서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110억 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7372㎡ 규모로 지었는데 그동안 이 회관이 7년 동안 방치되다가 2015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웨딩홀과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임대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비용 6억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이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 지금 이 테마공원하고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장용훈 위원  500m이든 1000m이든… 자, 500m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장용훈 위원  그래서 지금 또 테마공원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디다.

○장용훈 위원  이 또한 애물단지로 전락될 염려가 되고, ‘물 먹는 하마’이듯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장용훈 위원  새마을운동이 거국적으로 사실 일어나서 경제, 농촌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들어 낸, 초석이 된 정신운동이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바로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상화라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염려한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APEC입니까? 가서 회의에 갔다가…

○장용훈 위원  ASEM 정상회의입니까?

○장용훈 위원  ASEM 정상회의에 갔다가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이 “아이고, 새마을운동 전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몇 분에게 듣고, 이 새마을운동 사업을 다시 재조명해서 지원을 하라는 지시 한마디에 몇 배로 예산이 불어났다고 그래요, 삭감될 위기에 있다가. 이런 언론도 접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정신을 개도국에 전파를 해서 그 나라가 우리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이란 것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고, 또 나태하기 쉬운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자는 그런 데서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런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 내용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외 개도국에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시지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또 경상북도내에도 이런 게 몇 군데 산재되어 있다고 해요.

○장용훈 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비만 1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은 참 지양을 해야 된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어차피 시작했으니, 연말이면 이게 오픈됩니까?

○장용훈 위원  어차피 시설은 했고, 하여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이 최소로 들어가고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혹시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우리 도가 너무 행사성, 전시성 행사에 집중한다 이렇게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12쪽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관람경비 지원, 4억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넘었다고 이렇게…

○김창규 위원  패럴림픽 입장권이 지금 한 5.5% 정도, 언론에서 그랬거든요.

○김창규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배정한 입장권이 몇 장 정도…

○김창규 위원  패럴림픽만 2000매 정도?

○김창규 위원  국가적인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경북 도 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입장권 배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평생 올림픽 구경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세심하게 좀 배려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시‧군과 협조해서 많은 홍보 좀 해서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23쪽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김창규 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수작 내용이 혹시 어떤가 알 수 있을까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혹시 제안사항이 도정에 반영된 건 있나요? 있으면 많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사항들을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새마을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원 조례가 경북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 사항이 되지요?

○김창규 위원  그 4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혹시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세혁  담당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김창규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국장님,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융성단의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행에 관한 조례하고 같은 게 아닌지 혹시 한번… 

○김창규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한 작은 도서관 사업과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향후 관리 방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통합해서 추진할 생각은…

○김창규 위원  두 개 실·국에서 서로 협의해서 통합해서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립도서관이 멀리 떨어져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때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조그마한 문화 강좌도 들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안동에 최근에 하나 건립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출산율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단체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순천시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최소한 권역별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도서관이 사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비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출산율하고도 관계있고 도서관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대단하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한번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을 피력 한번 해보십시오. 

○김창규 위원  순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1호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해 주신다면 좋고,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82쪽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신규로 첫 사업에 들어올 때는 선정 기준이, 브리핑을 받나요? 브리핑이라고 하면 그렇고 사업설명을…

○김창규 위원  공모를?

○김창규 위원  그냥 서류로 제출합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설명을 합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할 때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등록 단체가 한 70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정산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먹으로 담 뚫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정산을 해줘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133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이 같은 맥락인데, 빅데이터 기반, 분석 이렇게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홍수가 날 정도인데 빅데이터가 사람으로 말하면 기억하는 거지요? 데이터니까. 빅데이터를 말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4차 산업혁명 같은 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네트워크 등등 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다루는 게 사람이지요? 중심이 사람이거든요, 빅데이터는,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빅데이터센터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지요?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센터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따로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생각과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8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김창규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33쪽은 기억력을 가지는 빅데이터 방법이고, 그 뒷장에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가미한 빅데이터 방법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 판단하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판단 능력을 가지는 빅데이터 방법이거든요. 지금 양쪽에 8억 원 예산을 가지고 센터 구축 없이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는지…

○김창규 위원  154쪽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133쪽은 이 예산으로 가능할는지…

○김창규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빅데이터는 단순한 자료화, 기억하는 빅데이터 방식이고요.

○김창규 위원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자료가 많아지면 클라우딩 빅데이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장 능력을 기르는 빅데이터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김창규 위원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딩 빅데이터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김창규 위원  거기까지 보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여기서…

○김창규 위원  더 요청을 드리면 아마 정부에서 클라우딩 빅데이터를 하게 되면 중앙이나 지방에 분산시켜서 저장 능력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김창규 위원  더 노력해서 우리 경북에서 그걸…

○김창규 위원  예,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청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 노동조합이 법외노조입니까, 안 그러면 법정 노조입니까?

○장경식 위원  법외노조입니까?

○장경식 위원  정상적인 그런 노조는 아니고 임의 노조로 봐야 되네,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경식 위원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장경식 위원  직협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노동조합 인가증이 나왔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장경식 위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장경식 위원  단체교섭을 하지요?

○장경식 위원  교섭 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임금협약도 하지요?

○장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장경식 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42쪽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지요?

○장경식 위원  사무관 이상은 대상이 아마 아닐 거고, 노사 이러면 ‘노’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사’ 이러면 김관용 지사님이 사용자라고 봐야 되지요?

○장경식 위원  김관용 지사님을 대신해서 자치국장님이 대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노사 이래서 해외연수비를 6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6000만 원 해외연수비를 노동조합에다가 이관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사용자 측인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인솔자로 누가 따라 갑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이게 협의회고 법외노조 같으면 아무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법정 노조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장경식 위원  즉 다시 말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조를 지배, 개입하기 위해서,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 지배, 개입하는 여러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무실, 집기, 통신비, 운영비, 간부들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장경식 위원  표현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장경식 위원  시비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느 누군가가 시비를 하면 노동관계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거예요.

○장경식 위원  이해가 가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선에는 우리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정 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 정확히,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 그것도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지원도 해주고 노사 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경상북도 발전에 어떤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응원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런 사소한 걸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니까…

○장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조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이 새마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을, 소견을 몇 가지만,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새마을재단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는 나라에 우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정신을 가르쳐주고…

○안희영 위원  그런 좋은 일이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일에 왜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가 새마을운동 관련 모든 돈들이 국비가 전혀 보태지지 않고 도비로만 순수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희영 위원  확답이…

○안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도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그래도 상당히 국위도 선양을 하고 여러 가지 빈곤국의 빈곤도 퇴치하는 역할도 하고, 좋은 일인데 왜 우리가 공격적으로 국비를 좀 요청해서 못 하느냐, 그런 문제가 왜 있느냐…

○안희영 위원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새마을운동 자체가, 정신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정말 열심히 했고, 배영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좋았는데 지금 현재 와서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일선 기관단체장의 전위조직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소를 해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안희영 위원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처할 그런 액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안희영 위원  하여튼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여러 회원들이 사실은 봉사활동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 생각이 ‘일선 기관단체장의 전위조직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9쪽입니다. 

○안희영 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사회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회를 함으로써.

○안희영 위원  국장님 그것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시‧군에서도 다 합니다, 그렇지요?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시‧군의 이‧통장 회장들이 거기 사람 보내는 데, 사람 모으는 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모르셨지요? 자발적으로 참석을 유도한다는, 제가 봐서는 자발적 참석이 아닙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안희영 위원  정말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 통장들이 시‧군에서 버스가 2대가 온다, 3대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원 할당해서 안 가려는 사람한테 오라오라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부분도 해서 어쨌든 이게 과연 효용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드네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원봉사 이동세탁 서비스사업 이것은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네요.

○안희영 위원  세탁차량이 하루에 세탁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세탁을 뭐뭐 합니까? 무슨 세탁을 합니까? 팬티 빠는 겁니까? 러닝셔츠를 빠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안희영 위원  이 세탁차량을 운영하는 데 경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안희영 위원  100% 자원봉사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안희영 위원  이것 도에 얼마나, 1개 시‧군에 한 이틀씩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안희영 위원  재난현장?

○안희영 위원  아니 시‧군에 복지사각지대가 다 각 시‧군마다 다 있지.

○안희영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용문면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용문면이 있는데 면 자체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노인, 경로세대에 빨래하기 힘든 이불을 빨아주는 빨래방입니다.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빨래방 하는 시설 자금은,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사는 자금은 독지가가 댔고, 그다음에 예천군에서는 장소 제공과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 빨래방 운영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했는데 정말 잘되더라고요. 촌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2년이 가도 안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딱딱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빨래하고 건조해서 갖다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봉사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용문면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옆에 풍양면에도 시작을 하고 주민자치행정위원회가 있는 3개 면에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희영 위원  그런 면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안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안희영 위원  용문면에 한번 알아보고 좀 철저하게 그런 면이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경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위원장대리 오세혁  간부님들하고 직원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이게 예산안 심사인데 답변이 제때 안 나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한 심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템포 쉬시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조현일 위원  오셔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물 한 모금 하십시오.
  교육원 이전부지 있지요?

○조현일 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했는가요, 아니면 부지비용을 확보하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2년 계획으로 해서 제2행정타운에?

○조현일 위원  그러면 교육원이 언제쯤 다 부지 매입하고 짓고 이런 게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조현일 위원  지금이 2017년, 4년 남았다?

○조현일 위원  4년 후에는 명실상부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탄생하겠네요?

○조현일 위원  그전에 웬만한 시설비는 진짜 필요한 시설비 말고는 시설비를 줄이십시오. 어차피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까 차양막 같은 것은 필요하겠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CCTV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요, 사각지대에. 그런 것도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어차피 3, 4년 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아직까지 연료를 경유로 땝니까? 

○조현일 위원  왜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계속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 냉‧난방기 신형으로 구입되지 않았나요? 중간에 전혀 없었고?

○조현일 위원  경유를 때야 돼서 보일러공 무기계약직도 있어야 된다?

○조현일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제일 마지막에 현장학습 차량 임차 있지요?

○조현일 위원  돈이 억 단위가 넘어가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일 위원  어느 쪽으로 가요? 지역별로 이래서?

○조현일 위원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견학입니까, 아니면 학습입니까? 아니면 야유회입니까?

○조현일 위원  효과가 있다?

○조현일 위원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조현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를 제일 끝에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끝에 해버리면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완전 다 중복됩니다. 중복되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제가 답변에서 이해가 되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3.1절, 광복절, 각종 행사 이래서 갑자기 9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기에 이‧취임식 비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런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이 행정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사업,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소수 일부의 새마을을 하시는 단체의 회원님들이나 그 단체 지역의 분들 때문에 다수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폄하되지 않을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모든 게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선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것이 새마을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관변단체 다 그래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모든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서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새마을에 국한된다는 게 이게 또 자치행정국 소속이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도 한 군데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줍고 있고 독거노인들 청소도 하고 있고 집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근무화를 4000명해서 2억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이지요 ?

○조현일 위원  2억이고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됐는데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현일 위원  1만 2천 명 되는데…

○조현일 위원  이걸 한목에 다 하시지요, 해주려고 하면?

○조현일 위원  이게 그러면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조현일 위원  신발을 신다 보면 2, 3년에 닳을 수도 있고 워낙 순찰하시는 분이 되어서.

○조현일 위원  대부분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는 물론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역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추경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4년도의 추경에도 4억 6000, 2007년도에 5억, 2017년도에는 없었어요?

○조현일 위원  ’16년도에?

○조현일 위원  5억 있었지요?

○조현일 위원  ’14년도에?

○조현일 위원  춘추복 4억 얼마 있었지요? 제가 방금…

○조현일 위원  ’17년도 없다가 ’18년도에 있는 것인데.

○조현일 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발만 해도 6억이 되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만약에 1만 2000명이면 4000명, 3분의 1 지역별로 해 주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꼭 해 드리고 싶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자부담을 조금 받더라도 한꺼번에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조현일 위원  어느 자방대는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차라리 2개년 계획으로 해서 해 주든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방한복이라든지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연차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줘라.

○조현일 위원  수요조사도 좀 해 봐야 돼요, 사실은. 특별히 필요 없는 사람들. 옷 이것 매년 지급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조현일 위원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아까 우리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이동세탁서비스 사업, 이것이 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타 시‧도에도 있고 경북에 몇 군데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 흥해에…

○조현일 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겠다?

○조현일 위원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해야 하겠다.

○조현일 위원  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겠다?

○조현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선의 복지관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작지만 세탁차량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데 있지 않나요? 규모는 작겠지요, 저는 어디 다니는 것 본 것 같은데요.

○조현일 위원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지 싶은데 자,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조현일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규모는 작지요, 차는 작은데 해 주는 것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조현일 위원  차후에 1대를 구입하시더라도 나중에 진짜 실효성이 있으면 몇 대를 더 구입해도 되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해보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되고, 재난이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110쪽에 관사 임차가 나오던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조현일 위원  1급, 2급 관사 적어놨던데, 보니까.

○조현일 위원  아, 갱신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아, 그렇지요, 알겠는데 혹시 몰라서 확대를 한다?

○조현일 위원  2억짜리를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라는 말은 예산이 좀 애매모호한 말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이게 1, 2급 관사입니까?

○조현일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1, 2급 관사라고 나와 있는데. 2억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119쪽의 청사운영은 기획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조현일 위원  대외통상교류관 관리동, 이게 대외통상교류관이 우리 도청 들어오는 입구 거기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 준공했지요?

○조현일 위원  준공했는데 이 관리동이 왜 필요합니까?

○조현일 위원  이왕지사 할 때 관리동을 같이 넣던지 아니면 이것이 도청이 가까운데 굳이 관리동이 필요하나요? 돈을 2억 가까이 들여서, 이게 1억 9800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기 할 때 했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들 건데.

○조현일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쭉 훑어보고 대외통상교류관 관리동 그러기에…

○조현일 위원  이것 대외통상교류관을 지을 때 하지, 아니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사무실 쪽에서, 대외통상교류관을 잘 해놨잖아요, 저희들 얼굴이지만. 그걸 애썼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2억 가까이 들일 바에는 도청도 가까운데 천리만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조현일 위원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때 했으면 1억 9800 들어갈 게 1억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4쪽에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비용이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올해는 4500이네요?

○김인중 위원  4500만 원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김장담그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요? 아니면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만 이렇게 지원해서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지역에 나누어 줍니까,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나눠주고 있습니까? 시‧군에 얼마 정도 나눠주고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 이름은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렇게 해서 각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한전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사가 완전히 한전행사 같아요. 이게 분명히 도비를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도에서는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일절 없고 안동시하고 한전하고 같이 하는 행사 같이 행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 항상 가보면 현수막도 보면 ‘한전 경북지사’ 이렇게 쓰고 경상북도에서 후원하는 게 일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을 도에서는 지원만 했을 뿐이지 이걸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새마을담당 직원이 이런 행사 같은 것 할 때 바쁘면 나눠서 나가더라도 한 번씩 행사장에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도에서 지원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인중 위원  항상 느끼는데 분명히 새마을부녀회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도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전혀 도에서 지원하는 걸 인식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 자체도 가보면 소외되는 그런 감을 많이 느껴요.
  지난번에 제가 새마을봉사과에 전화해서 많이 따진 적도 있지만 이게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보니까 5000만 원이 또 지원되면 이걸 맨 지원해서 이렇게 할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새마을부녀회에만 왜 합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공모를 해서 같이 조금씩 나눠줘도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눠줘도 여러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비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새마을부녀회에만 이렇게 해 주면서도 새마을 쪽에서는 도비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것 같이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걸 항상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새마을봉사과에서 챙겨서 만약 새마을에서 나가는 예산 같으면 우리 도비에서 나가니까 신경을 쓰셔서 행사장에도 좀 오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돈만 턱 던져줘 버리고 일체 뒤는 지도를 안 하면 앞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또 보도자료가 나가는 데도 도에서 분명히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했다는 것만 나오지 다른 단체에서, 한전 경북지사에서 400만 원, 이마트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더라고요. 보도자료도 그렇게 내고 전혀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도자대학이 있고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새마을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과정이 2년 6개월 정도 됩니까?

○김인중 위원  일반 대학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김인중 위원  여기 전문대학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인중 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특혜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나와서 이 사람들이 특혜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학비지원은 거의 100% 도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기숙사비, 식비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김인중 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을 들었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새마을에 대해서 정말 지도자대학이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이분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걸 지원하더라도 정말 도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만 던져주고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김인중 위원  각 분야에 이렇게 새마을역사관 지원, 새마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원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사후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직 안 하신 분 있어요?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다.

○배영애 위원  아, 그러면 하세요.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위탁교육 몇 건이 눈에 보입니다. 영어마을 체험과정도 있고 6차 산업 현장교육도 있고 전통문화체험과정,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들이 많습니다. 위탁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연 3회, 그렇지요? 45명이 가서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에서 45만 원 드는 모양이지요?

○배진석 위원  영어마을체험에 대한 어떤 영어 구사능력 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적 감각 마인드 함량, 원장님도 이것 한번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200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어마을 그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이 행정에서 뒷받침해 준 것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고 또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교육마저도 여기에 매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검토를 굳이 오랫동안 연구용역까지 해 가면서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배진석 위원  교육생들 몇 명한테만 설명을 들어봐도, 의견을 들어봐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는 굳이 본 위원이 봐서도 계속 해오던 것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전통문화 체험과정이라든가 6차 산업 이런 것들은 다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사이버외국어과정도 마찬가지로?

○배진석 위원  사이버외국어과정은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글로벌 콘텐츠 리퍼블릭?

○배진석 위원  여기는 주로 이런 교육들을 하는 곳입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YBM이라든가 해커스라든가 이런 뉴스에 언어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교육을 오랜 기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 제한적인 시간과 재원으로나마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과정도 자주 필요 없는 것은 바꿔줘야지 계속 해오던 것이라고 계속 해 놓으면 별로 성과가 없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서 본 위원은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이주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청 이전하고 나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지금 2년 차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해서? 

○배진석 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45억 원 그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1250명, 전체 3년간 사업대상이 1250명이지요?

○배진석 위원  이중에 2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대략 올해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아직도 3분의 1 가량이 남았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 3년간?

○배진석 위원  사업대상 인원들이 거의…

○배진석 위원  1250명 다 전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주를 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1000명 정도는 이주를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배진석 위원  그럼 사업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35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 해외 선진지 현장체험, 해외체험연수 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들 가시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는 참 좋아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해외 선진지에서도 많이 확인을 하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조직의 특성상 보면 내가 올해 모범공무원으로 되어서 해외연수를 갖다온 사람이 내년도에 또 저어기 몇 명 배낭여행 식으로 또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이걸 따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배진석 위원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이것도 보면 ‘노’는 우리 노조에 가입한 6급 이하의 공직자분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누가 가십니까?

○배진석 위원  계장님하고?

○배진석 위원  굳이 ‘노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진석 위원  이것이 노사가 된다면 차라리 최소한 부지사님이 한번 가시든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거 계장님이 가셔서 5급, 6급 공직자분들이 같이 가서야 이게 무슨 대단한 선진행정 체험연수와 화합이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전향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가시든가 노사 해놓으니까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어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휴양소나 이런 것들을 도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72구좌? 그냥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동해안 펜션 5개 정도를 지정해서 72구좌로 부족한 부분을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4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또 있어요. 6개 구좌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49페이지 보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좌를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매각을 하든지.

○배진석 위원  아니면 우리 도 자체 내에 이런 하계휴양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데들이 꽤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새로 부지 선정해서 어떻게 뭘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배진석 위원  다들 경북에 계셔서 고향에 내려가시면 휴양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 타 지역에라도 좀 현실적으로 맞는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이게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때라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82페이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올해 6억 하셨는데 이것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보면 도 홈페이지 2단계 개편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작년에도 3억 5000, 작년에 해서 올해 3억 5000이 들었지요?

○배진석 위원  내년에도 3억 5000, 그 이후에도 2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도 돈이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각 실·국별로 만든다고 몇 억씩 들어갔고.

○배진석 위원  운영, 보수, 유지한다고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도메인 유지비해서 운영한다고 들어갔고, 이제 또 정리하는데 이렇게 또 돈이 들어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한다고 또 대변인실에서는 온통시스템인가 그걸 만들어서 홈페이지하고 전체 통합한다고 그것도 또 10몇 억, 20몇 억 썼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정리하고 나면 온통 그것 안에 있는 것 다 정리한다고 예산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거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대변인실, 소통협력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이걸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부터 홈페이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이것 돈 먹는 하마니까 계속 업체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와서 돈을 이만큼씩 들여서 7억 원씩, 10억 원 들여서 홈페이지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오, 이걸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려면,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뭘 합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또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언제까지요?

○배진석 위원  2020년이 되면 환경이 또 바뀝니다.

○배진석 위원  불과 3, 4년 전에 SNS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소통협력관실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그때까지 홈페이지 없애는 작업을 하고 5개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환경은 또 변해있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정보통신과, 대변인실, 소통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해서 홈페이지 제작한 곳, 운영하고 있는 곳 다 각자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외주제작사에 줘놓고 연간 1000만 원씩 주고 그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언론에 난 것들을 사실 계기 성으로 한두 개씩 올리는 것뿐이거든요. 1년 내내 가도 똑같은 것 있고 언론기사 난 것이나 하나씩 바꾸고 행사 있으면 한두 개 올려놓고 그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개편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알아가라는 거지 이것 여기 홈페이지 개편하고 수정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용이 아닙니다, 이게.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컨트롤타워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뒤의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분할을 하든지 세분화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배진석 위원  5년 뒤에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페이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구축, 지금 본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김지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지식 위원  일부만 100대에 3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일부 100대인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대를 갖다놓고 이쪽은 인터넷하고 이쪽은 업무를 보고 그러면 모니터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김지식 위원  만약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다면 한 사람이 2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보겠네요?

○김지식 위원  인터넷 정보를 보는 것하고.

○김지식 위원  이것이 지금 있는 것보다 나중에 만약에 다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김지식 위원  여기 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이 한번 해킹에 뚫려 버리면 다 뚫리잖아요?

○김지식 위원  지금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해킹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것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방부에서 도입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위험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해킹에 뚫려버리면, 해킹 당하면. 국방부에서 보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어요.

○김지식 위원  혹시나 그것을 알아보시고, 사실은 예산이 지금 있는 안철수나 이런 시스템 자체는 20∼30%밖에 못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된 것은 자기들이 100%를 자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구미의 국방 무슨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100% 다 잡아준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를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정말로 100% 막아준다면, 물론 또 시간이 지나서 뚫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식 위원  또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이걸 한다면, 예산을 들인다면 이건 진짜 지금은 100대이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그것만 막아준다면 예산절감을 전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21페이지 대구지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잖아요, 구청사?

○황병직 위원  대외통상교류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황병직 위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 따른 용역이 필요합니까?

○황병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구 청사의 대외통상교류관이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데 이 대외통상교류관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라는 것을,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황병직 위원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많이는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대외통상교류관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그 건물 용도나 규모에 맞게끔,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에 맞게끔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는 용역과제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과제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 대외통상교류관을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성 예산이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경상남도의 그런 구 교류관을 사용하는 현황을 보니 그것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쓰면 되는데, 굳이 그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에 따른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황병직 위원  국장님,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 전문회사는 없어요. 건물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황병직 위원  이것을 다른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119페이지의 대외통상교류관 관리동 신축공사, 지금 8평을 증축하는데, 애초에 신축 계획할 때는 관리동이 빠져있었던 모양이지요?

○황병직 위원  업무의 착오로 누락시켜서 관리동이 필요하다?

○황병직 위원  관리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8평,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합쳐서 약 1억 9800만 원, 8평이면 평당 얼마 들지 않을 것이고, 이 관리동을 짓는데 1억 9800만 원이면 평당 2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황병직 위원  전통 한옥건물도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요. 부지는 다 조성되어 있고 인근 관리동 주변의 다른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추계할 때 좀 과다하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전통한옥을 지을 때 서까래 짓고 다 해도, 관급자재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관리동 아닙니까? 말 그대로 관리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황병직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김관용 지사님께서 내년 6월이면 민선 6기의 명예로운 마지막 퇴임을 하시잖아요. 혹시 그러면 퇴임식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황병직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황병직 위원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에 누가 취임하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김관용 지사님의 민선 6기, 정말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인데, 공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후 역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퇴임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황병직 위원  마지막 퇴임하시는 길에 도민들의 정성과 뜻이 담겨져 있는 퇴임식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런 것은 예산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황병직 위원  관리동 신축공사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에 이것 1천만 원만 주면 내가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국장님, 106페이지예요.

○배영애 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행복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23개 시‧군이 이것을 다하고 있나요?

○배영애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24시간 합니까?

○배영애 위원  7명이 24시간 해서…

○배영애 위원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배영애 위원  행복콜센터라고 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는 어느 곳이든지,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은 경찰서도 있고 또 민원실도 있고 다 있는데 이후 시간에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또 사건‧사고를… 행복콜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남이 잠자는 시간에 남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24시간…

○배영애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행복콜센터라고 할 수 없지요. 남 잘 때 괴로운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건‧사고…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예를 들면 112나 114나 119나 다 있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요, 시청 청내에 조그마한 방만 하나 있고, 전화만 1대 있으면 되잖아요?

○배영애 위원  홍보만 잘 되면, 그쪽으로 전화 안 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은 7시부터 전화를 받든지 하지, 6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교체하는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받아야 그것이 행복콜센터 운영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예, 27억 400만 원인가? 2억 7400만 원이네.

○배영애 위원  2억 7400만 원을 도비 대서 한다면 한 시‧군에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일과시간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한 2년 전입니다. 김천의료원은 토요일까지도 약은 지을 수가 있잖아요. 약을 누구 대리로 좀 지으러갔더니 토요일 의료원에 마취선생님도 없고 인력이 부족한가, 사람이 없더라고요. 복막염이 터져서 헤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택시 태워서 대구로 왔어요. 마침 우리 집안에서 누가 병원을 해서 수성구 항외과병원에 가서 그분이 마취도 안 하고 할 정도로 급히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2일 만에 김천 남산병원으로 내가 옮겨줬어요. 김천의료원에서는 토요일 날 응급조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대구도 마침 친구 병원이 비어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환자를 제가 한번 살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침 또 당뇨환자더라고요. 그래서 마취하기도 힘들고, 지혈도 힘들어서 급히 제가 수술하는 것도 돕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토요일 3교대를 하든 일요일 3교대를 하든, 3교대하면 8시간씩 가잖아요? 

○배영애 위원  3교대하고 토요일도 2교대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은 오전 근무하니까. 2교대해서 24시간 밤에 민원이 닿지 않는…

○배영애 위원  시간으로 해야 되지.

○배영애 위원  이 행복콜센터가 어디든지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고, 어디든지 전화하면 긴급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배영애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직원 통근버스 있지요?

○배영애 위원  마침 107페이지예요. 직원 통근버스 차량임차료가 있네요.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통근버스 6대, 의전 전용차량 1대, 업무용 11대, 재해응급복구 10대 총 3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에 와서 주민이 이사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 있는 사람도 파악이 됐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혼자 아파트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 수도 확인이 됐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수는 매월 얼마나 되기에 여기 보니까…

○배영애 위원  통근버스 6대, 40 곱하기 6은 240, 240명이 통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직원 통근버스 6대가 있네요?

○배영애 위원  임대차량 여기서 지금 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요. 경찰은 여기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왜, 조금이라도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직원버스 통근 6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대라면 40명 곱하기 6대 해서 240명이 출퇴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 25명 정도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6대라고 기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도 경찰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여기에 6대라고 올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10억 7100만 원의 돈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 돈도 이것하고는…

○배영애 위원  예, 증액되었잖아요.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타면 그분들은 차비 안 내고 탑니까? 도에서 공짜로 대줍니까? 그것도 다 분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왜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영애 위원  한 4대를 2대로 하든지 6대를 3대로 하든지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예, 그렇겠지요.

○배영애 위원  앞으로 얼마 동안 몇 대를 운행해야 하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계속 운행? 늘어나지는 않고 줄여야 되겠지요.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대리 오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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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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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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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장경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 대기측정 장비가 24시간 계속 측정되고 있지요? 최근 3년 치 정도, 기준치를 넘어선 측정결과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업체하고, 또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자료 요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원장님! 우리 보통 의회에 행감하고 상임위 이럴 때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웬만하면 하계절에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만 서로가 서로한테 예의거든요. 
  그래서 특히 간부급들, 과장님 이상은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다음에 출석하실 때는 복장을 조금 더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원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은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자료요청?

○김희수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또 64쪽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현재 고가장비 보유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한창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식품관련 안전성 강화, 최근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운 그런 내용인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시스템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56쪽 북 카페 조성공사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북 카페의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창규 위원  우리 일상생활에 커피를 파는 그런 북 카페는 아니고?

○김창규 위원  휴식공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5건 중에 50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6건 정도 또한 140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창규 위원  ’16년도 예산이요.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예,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맞지요?

○김창규 위원  도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이고, 사고이월은 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하는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또 예산담당관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12쪽에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예산이 2017년도보다 거의 한 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증액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업소로 있던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김창규 위원  전환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연환경연수원은 재단법인 환경연수원으로 전환한 이유가 비대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명칭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환경연수원으로 바꾼 이유도 환경부의 여러 사업을 대행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수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지도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운영을 도에 의지하지 말고 중앙정부 사업확보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향후 환경연수원 운영전반에 관한 진단을 통해 연수원 독립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부담률 지특이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비율이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지특은 2017년도, 2018년도 모두 50%로 되어 있고요.

○김창규 위원  지특이 50%로 되어 있고, 반면 도비와 시‧군비는 2017년도에는 13%, 그리고 37%이고, 2018년도는 7%이고 42%거든요. 비율이 지금현재 다르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지금 28쪽에도 부담률이 또 달라요. 지특은 30%, 도비는 21%, 시비는 4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방문객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지요?

○김창규 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때로는 예산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서 또 방치된 것도 사실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예산 투입했는데 결과도 보시고, 또 새로 투입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림자원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산림데이터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산림 관련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표준화한 그런 자료는 없지요?

○김창규 위원  품셈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의 자료이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산림에 관한 데이터자료, 표준 데이터자료.
  예를 들어서 참나무가 의성군에 많다든지 수종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모든 산림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한 표준화시스템은 혹시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상북도의 산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요즘 산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 레저 쪽에, 암벽등반이라든지 산악자전거, 산림 치유, 산림 문화체험 이런 것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혹시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국장님 혹시 산림학교는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몇 개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용역 중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산림사관학교도 열겠다?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산림의 1차 산업이 목재하고 버섯 이런 것이잖아요?

○김창규 위원  2차는 가공 및 유통 중심이고, 3차는 산림휴양‧문화 이런 것이 3차인데 이것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우리 국토의 수종을 보면 전국 산림의 거의 4분의 3이 거의 30년 이상 된 수종이거든요. 30년 이상이 되면 품종에 따라서 벌목을 할 수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목재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계획을 하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목재 활용방안.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는 목재를 6.25사변 이후에,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한 이후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목재를 거의 수입해왔지 않습니까?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목재를 좀 활용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화시켜서 목재 활용방안, 자원화시키는… 펠릿 같으면 자원화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특히 임산물 같은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의약품 개발에 대학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북의 산림에 대한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산림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산림정보시스템을 좀 구축해줘서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자료를 찾는다든지 하는 선진화된 기술로 만들어 주면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산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공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데이터화시켜주면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현재는 그냥 자연휴양림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치유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 것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구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사업명세서 565쪽에 있는 개인진화장비 1000세트가 564쪽에도 있고 565쪽에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565쪽은 어디?

○김희수 위원  비용이 어떻든 간에 개인진화장비가 1000점씩 다른 종류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김희수 위원  산불감시원이 1690명으로 집계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산불감시원은 개인진화장비를 필수적으로 하나씩 가져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564쪽 사업의 개인진화장비가 최소 1690점은 되어야 지요?

○김희수 위원  있다면 다행인데 이 개인진화장비, 소화장비가 소방서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몇 년 전에 발생한 포항 도심지 산불은 어느 산불이든 마찬가지지만 초동진화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도심지에 있는 숲 주위의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라도 개인장비를 줄 수 있다면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빨리 가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김희수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면 차 밀리고, 그러면 결국 봄철 되면 산불은 그냥 퍼져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큰 산불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개인진화장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일선 지자체에 특히 도심지를 접한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특허 쪽에 보니까 요즘 소화기가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희수 위원  작고 간단하면서도 소화력이 강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2쪽에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림자원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목재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정책연구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목재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펠릿을 이용해서 에너지 공급으로 쓰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수요가 많지 않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주택용에 대해서 자부담 30%,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1대당 400만 원 정도 하니까.

○김희수 위원  유류보일러나 가스보일러는 작은 것은 3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그러면 이것은 목재보일러를, 물론 연룟값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구매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크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실제 저렴한 연료에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펠릿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가 아주 초소형으로 나온다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 400만 원짜리 큰 것을 갖다놓고 재래식, 옛날 그 방식의 보일러에만 의존해서 공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일러 자체를 경량화시키고 저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목재부산물 그 많은 것을 에너지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우리 도립공원 지정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도립공원이 금오산공원하고 문경새재하고 청량산 도립공원…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이 지정조건이 있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른 질의 같아서 그런데, 실제 포항에 가면 보경사 군립공원이 있는데 지금 군이 없어요. 영일군이었는데…

○김희수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군 지역에 있는 공원이, 행정구역 군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됐는데 또 군립공원으로 하는 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군 지역에 있는 공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법 개정 요청을 한다든지 포항시립공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53만 포항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 되면 원근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립공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있는 도립공원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굴 가능한 공원들을 도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휴식공간도 제공해야 하지만 외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충분히, 주 5일제 되고 주 4일제 되어서 주말이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움직입니다. 

○김희수 위원  전남 강천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대껴서 못 걸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되면 거기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포항 보경사나 내연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자연경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마사를 다 깔고 데크를 깔고 해서 아이들도 갈 수 있는 쪽으로, 향로봉 올라가는 전문산악인 다니는 길은 따로 두더라도 폭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공원이 도립공원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포항시립공원도 아니고 행정도 없는 군립공원으로 해서,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아직까지 보경사 군립공원, 참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옛날 영일군일 때 간판을 아직까지 안 갈고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았다. 이렇게 곡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도립공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건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선 단체, 포항 보경사뿐만 아니라 청송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관광자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원장님, 사업설명서 28쪽의 이 부분과 50쪽의 유도결합플라즈마 말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김희수 위원  폐기물 검사하는 것과 농산물 검사하는 것은 다르다?

○김희수 위원  이것의 구매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것이 영국 제품밖에 없나요, 외국제품 중에? 수요공급에 따라서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누가 연구개발을 해서 만들겠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외국 것을 수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영국 이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제품은 없나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서…

○김희수 위원  보건연구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 부분들이 이 질량분석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대리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국내 대리점의 영업사원이 와서 자기 제품을 홍보한다면 쉽게 해서 발주는 조달이 냅니다. 스펙 찍어 버리면 걔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말만 조달이지 수의 주는 것이지요.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품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맞는지, 내구연한이 좋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져가자면 조달에 보내도 99.9%로 가지고 가잖아요.

○김희수 위원  자기들 견적 준 것하고 입찰해서 가져가는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네고(nego)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외국제품 같으면 외국의 여러 제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서도 가격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조율을 하셔서 거기서 최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가장 큰 효과이지 않겠느냐. 어차피 조달을 해도 한 제품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제품성능이 다 똑같다면 스펙을 찍지 말고, 이러이러한 재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도 생기고 내려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0년에 구입한 것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가장 큰 부분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라든지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언제쯤 구입하였는지 정도는 좀 꿰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 한창화  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지금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교체하려고 한 것은 언제 구입했던 겁니까? 그런 것도…

○위원장 한창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이고요? 기존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어디에 쓰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김희수 위원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그 자료를 아까 달라고 얘기했고,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2010년도 예결위할 때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을 했어요.

○김희수 위원  그래 2005년 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보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후에 구입했던 부분이, 그때도 이야기하니까 북부지원이 있고 해서 몇 개를 해야 한다, “왜 같은 것을 몇 개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나누어서 사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05년도 구입한 것을 2017년도에 오래 되어서 바꾼다고 하면 2010년도에 구입한 것도 이미 내구연한이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많은 시료를 시험한다든지, 아니면 기기 조작이나 이랬을 때, 또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를 가지고 지금 검사하는 것하고 새장비로 검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대답을 들으면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믿을까요?
  장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라도 신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년 전의 기기로 테스트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기계는 분석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 우리가 2017년 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오래 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지금이라도 물부터 시작해서 가스라든지 모든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다 책임지는 시료 채취부터 분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시험 기기들이 작년 것 다르고, 올해 것 다르고, 지금 최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는데 우리는 10년 전 것을 가지고 아직 그대로 의존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비록 고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품들은 발 빠른 대처로 신제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지금 80여 종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오래 되었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최신 제품 좋은 것이 나온다면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구매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방법에 대해서 제품 비교‧분석을 충분히 해서 고가인 만큼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다 준비될 때까지 정회할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담당자 빨리 보내세요. 보내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빨리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배진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자료요구?

○배진석 위원  팩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김에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3년 치 물품구매 현황 있지요? 물품 내용하고 단가, 수의계약, 일반 조달 여부 구분하고, 어느 지역하고 업체명하고 구분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지시했습니까, 그 자료?

○김지식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위원장 한창화  자료요청, 예.

○김지식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노거수 있지요, 노거수?

○김지식 위원  그것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상북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거수가 몇 주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거수가 마을 앞이나 이런 데 지금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경상북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거수가 몇 주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위원장 한창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48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안희영 위원  슬레이트로 지은 집이 경상북도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몇 채나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17만 7000동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안희영 위원  그리고 또 동물 관련 시설에는 슬레이트집이 몇 채입니까?

○안희영 위원  전체가 동물 관련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비산이 되어서 어떤 병을 유발한다든지…

○안희영 위원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안희영 위원  17만 가구가 있는데 1년에 3000동씩 개량해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3만 동 하고 나면 14만 동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안고 ‘내가 암 안 걸리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도 도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제가 조사하기에는 3000동씩 해서 17만 동을 개량하자면 이것은 끝도 없어. 끝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으로, 지금부터 한 1십몇 년 전만 해도 슬레이트로 집을 짓고 동물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가축들은 사람이 식용으로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책임지십니까?

○위원장 한창화  저기 안희영 위원님, 국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 슬레이트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처리 안 하고 집에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처리비용이, 국장님 슬레이트 1장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장당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평짜리 축사를 하나 지붕개량을 했다 이렇게 하면 슬레이트 두 장이 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0장 돼요. 100평짜리면 20% 더하면 한 240장 정도 되는데, 그 처리비가 6000만 원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서 다 처리를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환경법상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밀봉을 해서 비닐로 덮어서 빈 공간에 야적을 해놓아도 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확실히 법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야적해서, 비닐로 포장을 해서 야적해도 되는가,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안희영 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안희영 위원  국장님, 폐기물 처리비용에 이것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축사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십수 년 전에는 슬레이트 1장에 3500원, 3000원씩 했습니다. 지금 처리비가 1장에 3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축사 지붕을 다시 고쳤다, 슬레이트로 된 것을 다른 것으로 고쳤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가 원채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집에다가 구석에 야적을 해놓고 비닐로 덮어놓았다, 이것이 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십니까?
  어쨌든 잘 모르시면 확실히 알아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안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사업은 물론 축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택은 한시바삐 해야 됩니다. 석면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주택은 한시바삐 어쨌든 돈이 자부담이 들어가서 있든 없든 설득을 해서 하루바삐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민들의 건강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이 어디 있던데, 77쪽입니다. 자연재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자연재해 및 행락객 등에 의해 발생된 하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한다.’ 지금 우리가 4대강 개발 사업을 하고 낙동강 강변에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안희영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 주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불과 한 4㎞ 거리에 차를 몇 차를 주워도 못 주울 정도로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하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비가 오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다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희영 위원  새마을과에서 그냥 환경보호운동으로 해야 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안희영 위원  안정된 식수 공급이 안 된다니까, 글쎄요, 참.

○안희영 위원  쓰레기 줍는데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희영 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 다 치우고 쓰레기 좀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좀 찾아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그 구역을 정리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정리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무엇을 해요, 하기는? 안 하는데. 참,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다닙니다. 아니, 그것 아무도 안 해요. 기초자치단체에 몇 번 건의해도 안 돼. 안 되니까 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해서, 낙동강이 얼마나, 경상북도 복판을 가로질러 가잖아요. 4대강 해놓았는데, 구미보, 상주보, 다녀보십시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가. 현장을 보시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것 깨끗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6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인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상당히 작년에는, 뭐라고 합니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64억 원이 줄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집중호우가 와도 도시지역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작년에 청주인가 어디에 난리가 났잖아요.

○안희영 위원  아니, 제 생각인데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요새 빈발하잖아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 지역도, 도시지역은 물난리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한번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52쪽의 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소나무, 우리 경상북도에도 재선충병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요?

○안희영 위원  우리가 심각하지요?

○안희영 위원  어느 정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작년 대비 올해 발생 면적이 좀 줄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점점 줄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안희영 위원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가 3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은 국비 보조가 안 됩니까?

○안희영 위원  아, 있습니까? 못 본 것 같네요.

○안희영 위원  아, 저는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이런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국비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뒷장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희영 위원  어쨌든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요즘은 환경 분야가 제일 강조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 분야가 잘못되면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안희영 위원  환경 분야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김진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재선충병 예방사업 해서 152페이지에 있지요? 그 앞에도 있네요. 151페이지에는 예찰원 인건비가 있고, 153페이지에는 피해목 제거, 그리고 154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선충병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가 최고의 피해지이고 또 규모가 최고로 크게 번지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우선 보면 사업 예산들이 줄어들었거나 부족해요. 153페이지에 보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만 해도 2017년에는 33억 3300만 원을 투자했던 것을 이것은 5분의 1가량 줄었어요. 6억 6000만 원으로 5분의 1가량으로 줄였어요. 재선충병 피해목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제거를 제때 제때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방제효과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이 5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진석 위원  피해목을 제거할 분량이 없어서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기간에 한정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제거를 못한다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제거를 할 때 해주어야지, 이것을 놓아두니까 봄이 되면 또 번지고 또 번지고 이것이 확산된다고요. 이것을 잡을 때 한꺼번에 확 잡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5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혹시나 이것이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도비를 줄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154페이지에 보세요, 국비도 줄었어요.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263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50억 원가량 줄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예찰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전액 도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과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산림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의 특수성, 그리고 소나무 군락지가 경북이 가장, 울진부터 내려오는 금강송 지역 이것이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산림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라도 예산확보, 그리고 방제를 할 때 획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5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지특이 들어가고 해서 17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180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28억 원이 또 배정되어 있어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 양을 보면 앞에 있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25개소고 뒤에 15개소인데.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것 중복사업을 굳이 도비를 들여서 도시숲 조성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래된 나무, 큰 나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 재선충 이런 게 몇백 년 이상 큰 나무들이 몇십 년 이상 키운 나무들이 소나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렇게. 그 예산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국가에서 이만큼 17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예산에 도하고 시‧군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 비용을 들이느니 이 비용을 몇십 년 동안 키워놓은 그게 지금 죽기 일보직전인 재선충 방제에 그런 데 투자해서 그런 것을 살리는 게 더 우선 아니냐 이것이지요. 같은 재원이면,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같은 재원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더 필요한 부분에 더 가치 있는 부분에 그것을 배정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배진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유아숲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배진석 위원  유아숲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배진석 위원  유아숲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문업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숲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숲이 유아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냥 있는 숲에 가서 교육을 하면 되지 별도로 유아숲, 지금 힐링, 명상 여러 가지 숲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숲이 조성되어야 하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어떤 좋은 숲이 별도로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말입니다. 162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고 174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고 이것은 전문업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많은 단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위탁운영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이것 누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복지전문업이요?

○배진석 위원  단체명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7개 시‧군 20명이라고 되어 있고.

○배진석 위원  유아숲 교육 전문업 위탁 운영은 숲 해설가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유아숲 교육도 있고 또 숲 해설 관련된 예산도 숲 해설가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있고,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해서 179페이지에 같은 7개 시‧군이, 이게 아마 같은 시‧군 같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또 별도로 7000만 원을 해요. 도비 2100만 원, 시‧군비 4900만 원 해서.

○배진석 위원  7개 시‧군인데 뒤에 있는 7개 시‧군하고 앞에 있는 7개 시‧군이 다릅니까?

○배진석 위원  다릅니까? 이것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162페이지의 4개소 유아숲도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조성은 179페이지에 중복되는 게 있네요, 구미, 영주, 경산, 봉화.

○배진석 위원  이게 실제로 유아를 위한 겁니까, 유아를 교육시키겠다는 단체나 지자체를 위한 겁니까?

○배진석 위원  유아들이 여기에 얼마나 와서 여기에서 숲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청에 오는 건데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걸 그것을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것을 조성하겠다고 돈까지 투자해서 넣잖아요, 지금? 161페이지 보세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없지만…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해서 숲 체험원 해놓고 거기에 가서 어린이들이, 우리 유아들이 가서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지요, 만들어 놨으면 됐지.

○배진석 위원  자,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언제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는 추후에 받더라도 그 내용을 좀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북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16개 시‧도에 다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어떻게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것 말고 다른 도 것을 수주한 현황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관리‧감독기관인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민의 세금으로…

○배진석 위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일단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품계약을 하면 도내업체들을 홀대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올해도 80% 이상 수의계약으로 경북지역 업체를 배제한 타 지역 업체에 물품구매를 다 시도를 했다.’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 기사는 보셨지요?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팩트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팩트 자체가 틀리느냐, 맞느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올들어 현재 모두 54건에 달하는 물품을 7억 7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54건 중에 경북업체는 1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지난해에도 14억 원에 대한 물품을 계약했는데 총 80%는 경북지역 이외의 업체에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배진석 위원  대구업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그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요. 늘 구매하던 데 가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보면 몇 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동에 있고 구미도 있고 이러면 대구에 가면 한꺼번에 살 수 있는데 안동도 가야 되고 구미도 가야 되니까 아예 대구에서 다 구입을 했다, 뭐 이런 겁니까?

○배진석 위원  무엇이든지 ‘조금은, 조금은…’ 그래서 될 게 아니고요.
  원장님.

○배진석 위원  만일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굳이 우리가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수주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에 줘버리지. 대구에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안동에 구매한 1건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대구에서 구매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61건 중에 50건이 대구업체랑 계약을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수의로 대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무슨 답변을 조금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됩니까? 도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아니, 유념을 할 게 아니고 근거를 대시라고요, 근거를. 의회에서 수차례 도정질문이나 여러 차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산하기관‧단체만이라도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능하면 지역에 한정을 둬서라도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자. 왜? 경북에 있는 기관이 경북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누가 경북에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까? 여기에 이래요. ‘대구에 있는 대구 연구원에서는 예전부터 경북업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구업체가 경북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경북업체를 대구로 납품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 하겠다, 우리는 왜? 방금 말씀하신 시약의 성능이라든가 뭔가 질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시고, 또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부분이 2000만 원 이하, 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 이런 부분들을 갖고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라고요. 그게 아니면 이것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박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배진석 위원  일단 자료를 더 받아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현일 위원  전체 국 예산 중에 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조현일 위원  물산업과 예산이?

○조현일 위원  한 4000억 원 되지요?

○조현일 위원  거기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 우리 국 전체 예산의?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게 드디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물을 물처럼 써서는 안 된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물지요?

○조현일 위원  가물어서 상수도라든지 댐 대책이 시급한데, 거의 국 예산의 50%, 6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대상을 좀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누수율 대략 나오지요, 지자체별로?

○조현일 위원  결국은 이게 가물어서 물 양도 별로 없고 상수도 부족도 되고 지하수 부족도 될 때 이럴 때는 결국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내에 시‧군별로 누수율이 대략 나오잖아요?

○조현일 위원  구미, 경산, 안동에 얼마 얼마 나오는데, 그 대상 지역을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교체를 빨리 하셔서, 들어오는 물이 덜 새야 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이게 지금은 그렇게 선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알고, 이것 보니까 거의 지특사업이고 국 자체가 국비사업, 우리가 도비로 순수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조현일 위원  지특은 또 조례도 있을 것이고, 보면 위원님 질의하는 게 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조례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무슨 물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물을 물 쓰듯이 쓰다가는 절단 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래야 된다,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시‧군 관계없이 차라리 인구 많은 지역부터 많이 쓰는 지역부터 해야 된다, 똑같은 개념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현일 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97쪽에 나오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경산정수장하고 86쪽에 나오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부담비율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기는 다른데…

○조현일 위원  똑같은 사업은 사업이지요?

○조현일 위원  지특에서 별도로?

○조현일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기술 자체가 도비, 특히 시‧군비가 엄청나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누수율이 많은 지역은 하나마나잖아요?

○조현일 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집에서 먹는 정수기로 치면 고급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이, 공모사업이야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국비사업 이것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조현일 위원  엄청나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애로사항은 아는데, 운문댐 저수율이 지금 14%, 15%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에는 계속 물 때문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의 물산업과 예산이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라도 많이 누수되는 곳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있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조현일 위원  이게 시‧군별로 5개 시‧군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왜 5개 시‧군밖에 안 할까요? 이것도 보조하지 않나요, 도비, 국비?

○조현일 위원  하는데 5개 시‧군밖에 안 했다?

○조현일 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정이 된 거예요? 이것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대하는 게?

○조현일 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권유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국비가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50%인데 이것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시행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전역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531페이지, 국가지질공원홍보 해서 저 밑에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게 3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조현일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조현일 위원  포항은 예산서가 올라오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겠고…

○조현일 위원  많이 다르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3억 5000이지요?

○조현일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현일 위원  이 홍보비를 3억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3억 5000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나요? 부족하면 더 올리셔야지요.

○조현일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경쟁력이 있는데 책자를 보니 홍보비가 3억 5000이라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똑같은 맥락입니다. 산림자원과 569쪽,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 하면서 이것도 3억 4000이에요.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설명자료에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런 돈이 저는 ‘홍보비로 숨겨놓은 돈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까요? 아니겠지만.

○조현일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 3억 4000. 3억 4000 맞지요?

○조현일 위원  재선충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캠페인인데?

○조현일 위원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3억 4000이 드는지, 포항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조현일 위원  광고도 포함되고 언론 홍보비도 포함되고?

○조현일 위원  부스 차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어떤 지역에, 포항에 그런 것은 아니고?

○조현일 위원  그래 이게 3억 4000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국장님, 이것도 부족해요?

○조현일 위원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하고 아까 국가지질공원홍보 이런 것은 뚜렷하게 사업설명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제목으로? 없지요? 다른 것은 보고 찾아들어가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던데, 홍보비는 내가 보니까…

○조현일 위원  사실 홍보비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구석구석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것도 보통 3억씩,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설명자료에 나와야 되지요.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1페이지 봐주십시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금 김천, 안동 여기에 있는 제재소입니까? 

○김지식 위원  제재소인데, 해당 소유가 산림청입니까?

○김지식 위원  개인입니까?

○김지식 위원  개인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되는 게 펠릿도 가공합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없지요?

○김지식 위원  여기에 없고, 경상북도에서 펠릿을 제작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펠릿 만드는 공장이요? 포항에 한 군데 있지요?

○김지식 위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장점은요?

○김지식 위원  그래요? 난방비도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보급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김지식 위원  이것, 전기 발전소 알지요?

○김지식 위원  전기 발전소를 요즘에 짓고 또 허가를 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발전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펠릿이 들어가요. 보통 들어가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 제재, 예를 들어서 재선충 걸린 그런 나무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고 또 톱밥을 만들어서 농촌에 보급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펠릿을 가지고 전기 발전소를 만드는데 보통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왜 반대한다고 봅니까?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설치해놓고 목재를 사용하는데, 폐목재를 만약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펠릿이 1톤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김지식 위원  예, 가격.

○김지식 위원  1톤에 32만 원씩 한다고요?

○김지식 위원  펠릿이요?

○김지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만드는 펠릿은 얼마 합니까?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지식 위원  그러면 톤 당이면 4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40만 원이면 얼마만큼 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보일러를 보급시켜 놓고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관리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일러를 가지고 폐목재를 때서, 비싸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당 400원인데 ㎏ 해봤자 요만큼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때면 얼마만큼의 열 효과가 나겠으며, 그 정도 비싼 연료를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이것을 쓰는 사람이 펠릿을 쓰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쓰겠습니다. 어디 가서 폐목재 있으면 주워 와서 때겠지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와 단속을 해야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폐목재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비 절감인데, 이것을 보급시켜 줘놓고 경상북도에 있는, 안 그러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고, 또 난방비가 그렇게 절감되지 않는데 이것을 왜 보급합니까?

○김지식 위원  펠릿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펠릿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고, 지금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수입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진짜 전적으로 펠릿만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인지, 맞습니까?

○김지식 위원  만약에 폐목재는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서 쪼개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김지식 위원  펠릿 형태로만 됩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그만큼 안 잘게 잘라도 대충 잘라서 넣었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김지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선호도가 좋습니까? 그러면 펠릿을 바이오 대체산업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펠릿을 소화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소비를 시켜내야 되고?

○김지식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렵다면서요, 이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러면 펠릿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사용해서 펠릿을 쓰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왔을 때라든지 그런 종류입니까? 그런 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석유보일러로 쓰다가 이것으로 바꿔준다는 겁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에?

○김지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펠릿을 사용해서만 해야 하는 보일러인지, 아니면…

○김지식 위원  나무를 때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펠릿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펠릿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한 대, 두 대가 이게 보급이 연차적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전기 발전소, 정말 옛날에 차렸던 것 있지요? 폐목을 사용해서 돌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김지식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겸용이 된다면 이것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펠릿 문제에 대해서는. 

○김지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노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거수가 지금 경상북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몇 주 정도 됩니까?

○김지식 위원  보호수 말고 노거수, 노거수가 다 보호수인데요, 노거수는 노수, 노목, 고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노거수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보호하는 게 지금 몇 주 정도 되지요?
  그러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있을 것이고, 또 경상북도에서 마을 앞에 가면 은행나무라든지…

○김지식 위원  예, 나무가 있는데, 700년씩 되었거나 1000년씩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노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경상북도 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보통 노거수가 마을 앞이나 이런 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 문화유산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도 사실은 노거수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노거수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 된 학교. 이런 학교도 만약에 폐교를 시킨다든지 그 학교를 옮기고 다른 데 매각 처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노거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것 지금 경상북도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악해서 정말로 천연기념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등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거수에 대한 보호운동이나 이런 것도 전개를 해서 데이터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노거수에 대한 그 동네의 스토리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전래에 대한 어떤 귀중함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런 쪽에도 집행을 좀 하셔서 다음에라도, 꼭 지켜야 되는 노거수가 분명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지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지용 씨가 지은 ‘우리 곁의 노거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경상북도의 유명한 잡귀 쫓는 나무, 함박눈 내린 나무, 근육껍질 가진 나무, 이것은 칠곡군에 있는 모과나무를 일컫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고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자료가 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창규 위원  국가산림자원조사에, ’81년도부터 5년 주기로 조사 중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23개 시‧군의 발전 계획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권역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드 이후에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대구에 보통 오면 대구에 관광을 하고 그냥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이런 거잖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를 타는데 2시간, 3시간, 서너 시간 타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대구공항에 내려서 버스로 이동하면 경북 관내가 거의 2시간 안쪽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은 대구에서 하고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것은 경북에 산림이 많으니까 할 수 있잖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관광객을 우리 경북에 유치해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방법, 공항이 인접해 있는데도, 우리 경북에 산림이 있는데도, 활용 방안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가, 근본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에 보면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신도청이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신도청 소각시설하고 66페이지에 있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영식 위원  2014년에서 ’19년까지 6년 동안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이영식 위원  지금 이 소각시설이 ‘도청 신도시 및 인근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화’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되어 있고, 지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영식 위원  풍산 쪽에 있지요?

○이영식 위원  우리 도청하고 떨어진 거리는 어느 정도지요? 한 2㎞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3, 4㎞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근래에,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이 되어서, 공정률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공정률은 16%이고, 66쪽에 있는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영식 위원  지금 11개 시‧군에서 일 390톤을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래에 도청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이영식 위원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내용이.

○이영식 위원  혐오시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폐기하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들이야 이런 사항들을 알면서도 건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막상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신도청 인근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리고 실제로 도청 이전하기 전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결정해서 들어간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하회마을이라든지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공기오염이라든지 소각시설 때문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도 지금 보면 50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하로 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겠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이 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100%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실제로 이쪽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설득하시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도 해보고, 사업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국비를 32억 원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 중에서 기타에 256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아, 25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어디서 나오는 자금들입니까?

○이영식 위원  아, 그 민간기업에서?

○이영식 위원  지금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이영식 위원  GS건설에서 직접 투입하는 비용이, 총 758억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주고?

○이영식 위원  국비 510억 원, 도비 260억 원 해서 절반 정도, 50%를 GS건설에서…

○이영식 위원  20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20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를 GS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GS에서 가져가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영식 위원  소각시설 설치하면, 지금은 실제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이 실제로 데모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너희들이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형태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영식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시설 자체가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자료라든지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올해는 국비 추가 확보 조정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 심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지금 16% 정도 공정이면 전반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의?

○김희수 위원  추가 자료 좀… 보건연구원 자료를 주셨는데 연구 및 실험기자재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김희수 위원  어디에 있다는 설치 장소를 명시한 걸 다시 보내주세요.

○김희수 위원  이 기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이름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쭉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세요.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마지막, 3분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오세혁 위원  이게 2017년, ’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는 투자된 내용이 없고 2019년부터도 투자 계획이 없는데요? 향후 계획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 없었다는 건 맞지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업 내용이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보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를 주로 했습니까, 올해? 올해 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였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시‧군의 의향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시‧군별로 의향서를 받아서…

○오세혁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은 방치하면 밀림이 되고 가꾸게 되면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하는 간벌사업이 있잖아요?

○오세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산림은 참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 눈을 돌려서 산림에 대한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오세혁 위원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지식 위원님이 노거수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보호수 자료를 한 30페이지 분량을 가져왔는데…

○오세혁 위원  사실은 한 페이지면 돼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29페이지의, 이것 글자를 읽어보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자료고…

○오세혁 위원  아니, 보호수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29페이지에 대한 이 분량은 글자도 너무 작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료를 왜 가져왔는지…

○오세혁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가져올 때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한창화  슬레이트 지붕으로 빗물이 타고 내려오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위원장 한창화  석면 범벅이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슬레이트 지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원장 한창화  건축 폐기물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석면 텍스 또는 밤라이트라는 석면 물질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 빨리 치워야 되지요?

○위원장 한창화  1급 발암물질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겠지요?

○위원장 한창화  예, 잘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을 야기한 점,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처리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6분 회의중지)
(20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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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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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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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심사 들어가기 전에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 참고인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우리 지금…

○황병직 위원  제가 질의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 한창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황병직 위원  증인은 아니고 예산 심사이니까 참고인으로…

○위원장 한창화  참고인으로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 한창화  참고인으로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시민 모두가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안전실에서 재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훈련별로 지원해 주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관계되는, 뒤에 쭉 자재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 재난대응안전… 제반적인 훈련 전반에 대해서 이 훈련들이,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고 있는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희수 위원  민방위 강사 수당, 또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과거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안전하고,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안전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행동을 습관화시켜서 어떤 위기상황이라든지 기타 일들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피난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 민방위 훈련을 하면 ‘아, 그런 것 하나 보다.’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 훈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따라가고 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훈련 같으면, 또 참관인을 위한 훈련 같으면 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시민들 모두가, 도민 모두가 그 훈련에 동참해서, 이런 비교는 그렇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은 자연재해가 많다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사시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데 비해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포항 지진에도 전부 우왕좌왕하고, 훈련이 훈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민방위 강사 수당을 줘가지고 민방위 강사께서 와서 한 시간 민방위 교육을 하면 반은 졸고 반은 다른 생각한다면 훈련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이든 재난대응 훈련이든 훈련이 진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단 경상북도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자연재난이라든지 유사시에 대피할 대피소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시‧군별 대피소를 시민들이 알고 있거나 그 대피소가 몇 개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피소가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하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몰라서 대피소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물론 지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또 경주 지진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 특히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다면 재난대응 훈련이라든지 재난 대피장소가, 정말 대피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강당? 대피소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국무총리님께서 오셨을 때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박명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면 원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공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우리 포항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 자료나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본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그게 인공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할 때 도민안전실에서 좀 밀도 있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규명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에너지, 어떤 정책 사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원가로써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게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자력이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이웃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같은. 아이러니한 것이 포항이, 울진과 경주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십 개 가지고 있고 수 개를 가지고 있는데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만약에 그 지진이 발생했다면 그게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대체에너지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말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없도록 이 부분을 조사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편안한 생각에,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포항 경제가, 그전에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실에서 주민의 안전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안전심리를 빨리 회복해 주는 것도, 그로 인해서 포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역할이지 않느냐, 여기에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책을 가지시고, 피해 복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우리 포항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또 더 이상의 걱정함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 안전한 도시입니다. 실제 안전한 도시이고,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상권이 다 죽고 죽도시장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안전심리가,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이 안전한 도시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주시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유사시 대피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국가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학교 운동장,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넘어선 그런 대피소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 강당이나 실내 체육관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피소는 시민들이 거의 모를 뿐더러 그 대피소에, 과연 유사시에 대피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더러 있다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하셔서, 그것도 불안심리을 해소시켜 주는 한 방법이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시설물 합동 점검’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군 단위는 몰라도 시 단위에는, 시내에 이렇게 표지판도 설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떠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