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서 오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안전운행하셨는지, 또 지금 늦게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전운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2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되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를 잘 준비하시고 잘 진행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어제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 낸 쾌거라고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큰 상을 받기까지 애써주신 김준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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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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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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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베트남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수고 많이 하셨지요?

○안희영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2018년도 예산 등의 기금운용 수립기준의 자체사업 도비 보조기준에 의하면, 도비 보조율이 20%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마다 이렇게 보조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예를 들면 포항뮤직페스티벌 개최는 도비 보조율이 20%, 청도의 일상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지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강동필하모닉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는 도비가 또 50%, 국제음악회 개최는 15%, 세대공감바다음악제 개최지원은 25%,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까?

○안희영 위원  물론 도 보조비율은 도 재정형편이나 일선 시‧군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42페이지입니다.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평화축제’인데 이것 2018년도에 새롭게 되는 사업이지요?

○안희영 위원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평화축제 예산이 10억으로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 엑스포 행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꼭 필요한 축제입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 그런 것은 없지요?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안희영 위원  도립대학교 잘되고 있지요? 총장님.

○안희영 위원  취업률도 괜찮지요?

○안희영 위원  작년에는 괜찮았잖아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작년인가 수정란 인공센터를 개설했지요? 

○안희영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수정란 인공수정으로써 한번 적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안희영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고, 아직까지 한 그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 사업들이 축산농가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안희영 위원  성공률을 높이자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내년도에 거기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성공률을 높이고, 북부지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안희영 위원  예산확보에도 총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경북도립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총장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642페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천 출신 배영애입니다.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평화 축제’에 10억을 편성했네요?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추진할 예정인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평화 축제를 위해서 도비만 10억을 신규편성했는데 10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도비로만 편성한 이유도 좀 알고 싶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지방선거에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축제가요.

○배영애 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도 차원에는 할 수 있어요?

○배영애 위원  끝나고 하려고요? 그러면 행사를… 그럼 선거 끝나고도 좀 안 뒤숭하겠어요? 이럴 때는 조금 행사를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한 우리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신규, 이런 축제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안전 복구나 안전진단 등 예산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북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안전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이나 전국에. 안전지대가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10억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배영애 위원  지금 현실은 제일 시급한 것이 포항지진 복구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교류의 1위는 문화‧관광‧체육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도비만으로, 1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3백만 도민이 아실 때는 이것이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싶고 걱정되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호찌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호찌민에 100억인가 투자했지요?

○배영애 위원  100억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영애 위원  저는 여러 가지가 걱정이더라고요.

○배영애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지만, 그날 보니까 참석한 호찌민 시민들도 별로 많지 않았고, 또 그분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면 초석이 되려면 기초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교류겠지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호찌민에서 보니까 사과를 어떻게 배달해서 그 사과를 많이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주민은 보니까 자루에 한 자루씩 담아가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나와서 다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민들은 그 좋은 사과 맛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흠난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민정치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3백만 도민의 혈세를 관리해 주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진짜 성공적인 기대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저는 좀 알고 싶어요.

○배영애 위원  우리 경북에서는 조금 전에 화장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북에서는 화장품을 내놓을 만한 메이커가 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지금 상설판매장을 내면 거기 도비보조가 되지요?

○배영애 위원  그 자체가… 저는 이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거기 가보면 구찌나 니나리찌나 화장품도, 우리가 여러 가지 SK2나 시세이도나 이런 것은 세계 각국에 진열해 있었어요. 우리 코리아 제품은 아무리 찾아봐도 진열이 안 돼 있어요. 첫째 우리가 세관을 통해서, 세관에 진열이 되어야만 일단은 국가 제품으로 우리나라가 좀 업(up) 되지 않겠나. 화장품 같은 것은 세계에서 우리가 경쟁할 형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호찌민 자체가, 동남아 쪽에는 그런 사람들은 화장을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저는 아직까지 면세점에 동남아 쪽에 다녀봐도 우리 코리아 화장품이 진열된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배영애 위원  아모레나 설화수 그것은 세계적인 메이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기대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수익성이 있고, 또 우리가 도민의 주머니를 참 단단하게 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시장성이 있는 물건을 확대해서 교류가 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날 호찌민에서 행사내용을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스 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민의 혈세만 줄줄 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좀 돼서…

○배영애 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배영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도립예술단, 말 많은 도립예술단 아닙니까? 16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94억 6300만 원이네요?

○배영애 위원  편성됐는데 2017년도에 86억 8300만 원이었어요. 그럼 7억 8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급여를 증액한 것입니까? ‘도립예술단의 보수 등’, 사무실 보수하는 것입니까?

○배영애 위원  여기 167명 있네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휘자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배영애 위원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곡을 편곡하고 이런 분들은요?

○배영애 위원  그것이 연봉입니까?

○배영애 위원  지휘자 정도 되면, 도비를 좀 절약하는 방법은 지휘자 정도 되면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는 사람을 써야 돼요.

○배영애 위원  왜냐하면, 노래만 잘 불러서 됩니까? 곡도 쓰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면 도비도 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영애 위원  예술단원들이 들어오면 60세까지 근무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요.

○배영애 위원  그럼 예술단원들은 들어오면 무조건 60세까지 보장을 합니까?

○배영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후에 예산심사에 TBC 생방송 관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트레이닝 차원에서 한 분당 7분씩 한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후에도 그러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시는 데 한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저것 7분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럼 지금 바로 세팅해 주시고요. 앞에 시계 지금 세팅 좀 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님, 설명서 자료 23페이지 ‘재경경북학숙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러는데, 지금 학숙사 건립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장용훈 위원  지금 금액이 5억입니까?

○장용훈 위원  그럼 5억이나 들여서 용역 내서 바라는 결과의 용역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장용훈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내용이 들어가려면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장용훈 위원  금액이 5억이나 들어갑니까?

○장용훈 위원  실장님, 일단 재경학숙 건립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 시절에 울진군의 재경학숙사 건립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의장 시절에 ‘특별지원금에서 150억을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150억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입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120명이 입사를 해서 젊은 꿈을 키우고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남 남도학숙사 혹시 가보셨는가요?

○장용훈 위원  남도학숙사, 우리가 재경울진학숙사 추진하면서 우리 총무과, 그다음에 교육 담당, 군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도학숙사, 충남학숙사 등 각 지역 학숙사를 가서 발로 뛰어서 파악을 했어요. 그 학숙사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남도학숙사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벌써 개관을 했어요.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2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20대에 학숙사에 입사를 해서 꿈을 키웠던 청년들이 벌써 40대 중반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인재들이 돼 있다. 경상북도 대통령을 수없이 배출한 경상북도에서 인재산실 하나 서울에다 제대로 마련 못하고 이제 용역하겠다. 이것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기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도 공무원들 전체 몇 명이지요?

○장용훈 위원  5000명 공무원 중의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주장을 하고 강력하게 지사한테 요구했더라면 벌써 남도학숙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겼어야 되고, 또 남도학숙이 생긴 이후라도 자극을 받아서라도 십수년 전에 벌써 생겨야 될 학숙사가 이제 추진되고 용역 준다 만다 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요? 우리 5000명 공직자들 이런 단순한 것 가지고도 반성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 대목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듯이 제대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이것 당연히 해야 되지요. 타당성 뭐 필요합니까? 이것은 당장 내년에 예산 세워서 바로 추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규모. 그럼 용역사가 그럼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또다른 용역과 비슷하게 풍향이 어떻고, 풍속이 어떻고, 스와트법을 어떻게 해서 할까말까 장단이 어떻고 이런 용역을 바랍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오세훈 서울 전 시장이 용역으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예단했어요. 첫째 공무원들 사고력을 말살시킨다. 그다음 용역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습니다.’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그래서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10여 년째 이렇게 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용역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규모 크면 클수록 좋지요. 남도학숙 지금 제2학숙을 짓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은평구에다 600명 규모로 제2남도학숙을,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입니까, ’17년 올해네요. 올해 말이면 준공되고 ’18년이면 또 입사합니다. 남도학숙 850명 규모에 지금 600명이면 1400명 정도로 입사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그럼 순수… 하고 보충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세요. 발로 뛰시고, 그 규모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판단해서 정하세요. 1차 정하고 타 시‧도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는 해야 된다. 그다음 위치는 2호선 지하철을 역세권으로 하는 부근에 가장 서울 소재 대학이 많다.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럼 그것이 안 된다면 땅값이 비싸다, 갈 자리가 없다면 5호선으로 가더라도 해봐야 역세권에서 20분, 30분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가서 뛰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시고 용역,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만 원이면 됩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용역비 이런 정도의 규모가 전혀 필요 없다. 가보면 판단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와 계시는데, 공무원들을 6급, 7급 두 사람만 파견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출장 갔다 오면 결론이 나옵니다. 500만 원이면 용역 다 해요. 5억이라는 금액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최고 학숙사 바로 2년 내에 건립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장용훈 위원  울진군 용역 전혀 안 하고 바로 추진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용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필요 없어요. 울진군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학숙사 150억 가지고 120명 규모로 짓는데 용역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용훈 위원  이따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시간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조서 609쪽, 610쪽, 사업명세서 501쪽입니다. ‘경북관광테마열차 운영비’, 경북관광 테마열차 관련 찾으셨지요? 

○조현일 위원  예산 보면 백두대간 탐방열차 5000만 원을 별도로 하고, 여기 보면 이벤트 지원 9000만 원, 운영비 2억, 그다음에 테마열차 운행 9억, 그래서 12억을 지원 중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현일 위원  아니요. 그렇다 치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있데요? 사업명세서에. 3개 코스로 해서 바다열차, 불빛열차 이렇게 있지요?

○조현일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테마열차 운행실적, 수익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넘게 이것이 지원됐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 수익이 국장님 아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데요.

○조현일 위원  연간 이용객이 1만 명 미만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10만 명, 수익의 타당성이 있다?

○조현일 위원  1년에 이것이 12억이 지원 중인데, 국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 사업 하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관광이 복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개인사업이라면 이것 안 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지금쯤 효율성을 재평가해야 된다. 그렇지요? 재평가할 용의 있으십니까?

○조현일 위원  백두대간 탐방열차는 5000만 원으로 효과가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관광이 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탐방열차만큼은 안 되더라고 이것이 10년간에 100억을 넘게 투자해서 나온 효과가 미미할 때는 재검토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T/F팀 한번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조현일 위원  예, 그러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나 우리 국에서 거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

○조현일 위원  좀 개편을 하든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두 번째 질의, ‘세계 지방정부 문화관광&평화 축제’라고 있지요?

○조현일 위원  642쪽에요. 이것이 뭡니까? 사업명세서 보면 나와 있던데요.

○조현일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개 국 정도 참여…

○조현일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6월 개최지요?

○조현일 위원  사전절차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통과 후에 모든 절차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딱 떨어져요? 너무 짧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행사는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계획하에서 잘 치러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11건, 35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 8000, 4건 정도 돼 있는데, 물론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분석도 없이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에 꼭 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하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에, 큰 것만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이것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김창규 위원  공립박물관.

○김창규 위원  그리고 ‘문화엑스포 조성개발’ 이것도 편성이 됐습니까? 15억으로 돼 있는데요.

○김창규 위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48억, 편성이 다 된 것입니까? ’17년도에요.

○김창규 위원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보강’ 이것도 57억 편성이 다 됐고요?

○김창규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사업꼭지가 715건이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시기는 읽어보셨습니까? 이것 정말 굉장히 많은데… 혹시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사업의 실효성 재검토를 해 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대부분 전통문화를 전승하여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선심성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닌지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461쪽에 보면 경북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북관광 홍보에 대해서. 어제 환경산림자원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북에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의 면적의 한 70% 이상이 산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아니면 레저산업 육성을, 산악자전거, 캠핑산업. 중국의 관광객이 대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 중국인들은 교통수단이 보통 버스로 2시간, 4시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길지만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대구공항을 이용해서 여행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 우리 경북에서 먹고, 자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상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상품개발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면세점 활용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수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관광을 해서 오게끔 해서 수입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인재개발정책관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보시면 우리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대폭 줄었는데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김창규 위원  총장님,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4524억 원 정도 되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400억 원가량 줄어든 예산이지요?

○배진석 위원  주요 감액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400억 원 예산이 감소된 가장 주요 큰 이유가 문화유산과 소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예산이 한 200억 원가량이 여기서 지금 감액이 됐지요?

○배진석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해 오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자체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수차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주지역에, 특히 또 동남권 일대, 경북에 우리 정체성 찾기, 또 해 오던 유적복원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이 정부 안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사업이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체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요, 이것이 “총액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도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길을 놓든 뭘 하든 간에 전부 총액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1년, 2년 지연이 되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원래 했던 목적과 성과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돼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업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배진석 위원  국회 차원의 도움이 있으면, 경북 출신의 국회의원님들께도 협조 요청을 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몇 년 만에 확 밀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해 놓은 것조차도 이렇게 뺏겨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주요사업설명조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수정조서에서 문화환경위원회 가장 큰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화엑스포 운영지원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10억이 감해졌는데 상임위에서 10억 감해진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운영지원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2017년도에 투자 대비해서는 지금 35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90억 원 요구를 했네요?

○배진석 위원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것 뭐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운영관리비 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운영관리비에서 한 10억 정도가 감해졌잖아요. 운영관리비가 10억 정도 감해져도 문화엑스포 운영과 관리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입장료는 2014년도부터 무료입장을 했는데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또 어떤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편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또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해 주고 또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이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었거나.
  어떤 쪽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업무상의 미숙에 대해서 질타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 주셨는데, 여기 예산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이 예전에 보는 관광에서 보고, 즐기고, 머물고, 채우는, 그야말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광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해외 이렇게 다니고 이랬을 때 그들과 우리 경북의 관광시스템과 비교를 할 때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그런 인프라들을 연계‧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민속예술축제 이런 것을 연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참가지원 예산만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참가할, 연습을 했던 우리 경상북도 대표가 상시공연을 한다면, 또 경주 세계피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 공연이 상시공연이 돼서 중화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꼭 스쳐 가야 될 코스로 만들어준다면 저녁에 즐길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한두 개가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전부가 축제에 참가 지원하거나, 단순히 1년에 한 번 여는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 때문에 이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 일례로 청도코미디축제는 성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외국 관광객들이 몇 명 가는가? 포항바다연극제도 그렇고.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축제라든지 문화·예술 공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도립예술단, 이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공연을 400회 가까이 하는데 이 공연에 외국 관광객들 초청해서 연 공연이 있는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축제를 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 이것이 아닌 예술 축제가 일상화될 수 있는, 그래야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계가 유지되지요, 그래야 계승 발전이 되고. 그것을 또 즐기러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러 오는 것이고. 산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보겠지요. 보지만, 그 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행의 큰 묘미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주장했습니다만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경북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복합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 두어야 되는데, 예를 듭시다. 유교관광을 안동·영주 이쪽으로 왔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저녁에 주무시면 무엇을 할까요? 저녁에 할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경주 마찬가지, 답답합니다. 경주보문관광단지를 만들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처음 만들었던 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고요. 사대주의 사상을 떠나서라도 불국사를 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온다면, 중국에는 불국사의 10배 정도 큰 절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한 경외심, 한국의 발전상, 한국의 쇼핑,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코스에 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하러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녁에 적어도, 여기에 지금 경북한방연구원에서 대한민국한방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방체험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어서 거기에서 침도 맞고, 피부 메이크업도 좀 받고, 우리가 중국관광 가면 발마사지 받듯이, 동남아 가듯이 그렇게 관광객들의 피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국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형메이커도 있지만 우리 한방연구원에서 개발한 화장품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지명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녁에 연극을 보고, 관람하고, 그다음에 가서 한방체험·마사지 하고, 그리고 지역의 맛있는 음식 드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경북에 와서 머물지 않겠느냐? 우리는 바다도 가지고 있고, 좋은 산과 아주 많은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이렇게 많은 이 행사들이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늘 즐길 수 있는, 상시로 공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단체에 보조금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전수조사를 합니까? 결산할 때?

○김희수 위원  정산에 대해서 좀 세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희수 위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물의가 비일비재해서 언론에 나오고 조사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지난 언론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본부에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탁을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에 소화전을 하나씩 가능하면 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산 부분도 아마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중요한 도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또 도 지정문화재보다 더 중요한 곳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소화전을 어떻게 하든지, 상수도 연결이 안 되면 관정을 하나 파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 소화전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권현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본 위원이 청도군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그것만 한 개 갖다 놓아도 믿음직해요. 걱정이 좀 줄어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아마 좀 예산을 새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안에 있는 다보탑.

○박권현 위원  국장님, 최근에 관리하고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서안에 가서… 외국인들이나 우리 한국 관광객들조차도 거기에 발길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외롭게 서 있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상당한 기대도 했었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에 보면 많은 기대를 하게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박권현 위원  적지 않은 돈을 해외지역에 갖다 넣어 놓고, 할 때 그때만… 우리 한국 관광객도 그 안에 갈 때는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문구도 하나 넣어줘야 돼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서안에도 관광지가 많아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가면 그래도 시간 내서 그곳쯤은 한번 가보고 야, 우리나라에 있는 다보탑이… 다보탑이죠?

○박권현 위원  다보탑이 이국만리 먼 곳에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도 봐주고, 우리가 안 가주면 중국 사람들이 갈 일이 없어요. 거기에 왜 가겠어요? 기름 들여가지고, 시간 아깝지. 중국 사람은 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줘야 그 사람들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준다는 말입니다.

○박권현 위원  다른 답변 내용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권현 위원  몰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박권현 위원  우리 몇 명만 알지. 서안에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가서 다보탑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놓았다고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없어.

○박권현 위원  맹탕이야, 하고 끝이야. 할 때만 요란스럽게 했지 돈 십몇 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게 무리수가 따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서안 쪽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그쪽으로 가면 그래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가이드도 설명을 한번 해 줄 필요도 있고 우리도 홍보를 해서 가면서 알고 가는 것도 좋잖아요.

○박권현 위원  다보탑이 지금 주변 청소가 잘 되어 있나, 관리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

○박권현 위원  그것하면서 애먹었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런 데 갈 사람이 없어.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뭘. 솔직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자고 하는데 애먹었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도 시간도 들고, 서안 시내에서도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가려고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고집을 해서 억지로라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그 이후에 효과가 아주 미미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만리장성 프로젝트 이번에 예산 없어요? 찾아보니 금방 안 보이는데? 

○박권현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중단했습니까?

○박권현 위원  하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충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박권현 위원  제목을 바꿨어요? 만리장성 프로젝트에서 다른 제목으로 바꿨어요?

○박권현 위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광객 유치 문제는 이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 수년간 이 방법으로 지금 해왔는데 그 방법에 변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토론회는 무슨 토론회가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례로 경주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를 공짜로 해줬어. 공짜로 해주니까 거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박권현 위원  입장료 공짜로 하니까 안 왔다고.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 관광객을 오게 하는 방법은 지금 회의 백번 해봤자 소용도 없고, 홍보 가서 백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행사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수고비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여행사들이 다 기획을 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여행사가 더 외국관광객 유치하고 데리고 다니는 데는 더 유망하잖아요, 더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또 국장님 답변 중에 엑스포 상설공연장이라든지 경주,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더군다나 경북지역에 있는 경주에 있는 관광지가 거의 애를 먹고 있잖아요?

○박권현 위원  지진뿐만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조차도 수학여행조차도 오지 않는, 발길이 다 끊어진 경주를 되살리려 하면 지금 이런 것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관광마케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 아무 소용없어요. 케이팝 하는, 공연하는 팀들 거기에서 공연을 해버리면 돼. 거기에서 엑스포 공연장이라든지 대단위, 상설공연장 쯤은 안 돼도 1년에 몇 번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불러서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차라리 이 돈 다 아껴서 그것 하면 돼.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예, 그래서 관광마케팅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말 전근대적인, 옛날 방식의, 또 탁상행정에 연결된 그런 형식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찌민 엑스포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에 보면 관광테마열차가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관광테마열차 이벤트 지원에 9000만 원, 운영비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612쪽에도 보면 테마열차운행에 또 9억, 백두대간 탐방열차 5000만 원, 관광열차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영식 위원  10여년 가까이 됐지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관광테마열차 예를 들어서 610쪽에 있는 운영을 보면, 테마열차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612쪽에도 보면 있는데, 작년 2016년 같은 경우에 이용한 관광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11만 명 정도가 테마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차요금이라든지, 아니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영식 위원  그러면 9억 원은 철도청에?

○이영식 위원  아, 임차부분하고, 차량 임차비하고?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0년 정도 운행을 해보면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리는 역할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만 명 같으면 하루 이용객으로 나누어 주면 3000명 정도 됩니까? 300명?

○이영식 위원  금요일 주간·야간, 토요일·일요일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

○이영식 위원  이 부분을 한 10년 정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실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매년 9억씩 그냥 예산투입해서 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매년 보면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하고, 조금 일부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후점검이라든지 전반적인 예산투입 대비해서 나타나는 효율성 같은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도 해내고, 내용들이라든지.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 하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좀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화권, 중국하고 사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화권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이번에 베트남 호찌민 엑스포를 하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수요도 조금 지원 형태를 바꿔 주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관광에 관해서는 정말 좀 새로운 형태의 관광객 유치 전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체육회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엘리트체육도 체육이지만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요즘 각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조금 높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좋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체육회에는 이따가 필요하면 질의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한창화  예, 오세혁 부위원장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명대사 다큐드라마 제작 건.

○오세혁 위원  사명대사가 고향은 경남입니다.

○오세혁 위원  경남이고 활동은 주로 금강산에서도 수도를 오래 했고, 실제 경북에서 김천 직지사입니까?

○오세혁 위원  직지사에서 승려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역사적 사료 고증이나 다큐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김천 직지사를 근본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시나리오를 한번 봤어요?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주로 출발은 직지사에서, 김천에서 했지만 주로 활동한 게 서울에서 주로 오래 계셨고 한데, 일대기를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하는데 우리 경북하고 김천시에서 각각 1억씩을 대겠다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3억은 불교방송에서 알아서 또…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방송분량에 우리 경북에서의 활동시간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오세혁 위원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을 건데 왜 이게 삭감됐어요?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경북에서 활동했던 시간이 일대기에서 볼 때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데 왜 우리 경북과 김천에서 이 비용을 대어 가면서 드라마를 만드느냐, 이런 것이죠?

○오세혁 위원  국장님, 김천시에서는 이것을 받아주기로 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오세혁 위원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에서 이 내용을, 사업을 올린 겁니까?

○위원장 한창화  도에서 내려 보낸 것 아니고요?

○위원장 한창화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데서 약간 더 붙이면, 수도권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경북학숙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또 건물 신축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될 건데 운영비는 매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라든지 또 애들이 만약에, 여기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는 아니지요? 저렴한 비용으로 학숙을 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비싼 땅에 한다면…

○배영애 위원  그러면 강북에 지을 겁니까?

○배영애 위원  약간은 저렴한?

○배영애 위원  서초구면 대단한데요, 거기는?

○배영애 위원  송파 쪽에요?

○배영애 위원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인터넷 좀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고 진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데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영애 위원  연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아이들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면 제법 비싼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 기존 하숙비에 비교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 하숙비가 30만 원에서 또 고시원 같으면 50만 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이나 15만 원 할 수 있습니까? 관리비하고 그러면 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배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 막대한 돈이 안 힘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으면 어머니 같은 손맛을 낼 수 있겠나? 또 안 그렇습니까? 첫째가 아이들 건강관리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 데려다가 발육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칼로리 섭취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겠는가 그게 저는 궁금한 점입니다.

○배영애 위원  너무나 좋은 정책이에요.

○배영애 위원  상위수준으로 하되 지금 강남의 최고의 하숙비가 6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단독 방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저렴한 데는,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요. 저렴한 데는 25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옥에, 옛날 하숙집.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비싼 땅에 건물을 지어서 한 달 운영비를 몇십 억씩 대서, 아이들한테 이러면 너무 좋지만 이게 감당을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의문점이 좀 납니다.
  그리고 27쪽에 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 1억 원 있네요?

○배영애 위원  이것은 1인에게 얼마 정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

○배영애 위원  학자금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영애 위원  이자가 10만 원 정도? 아, 이자를 10만 원 정도 해 줄 수 있다고요?

○배영애 위원  이자가 10만 원 정도면 1억 정도 되네요? 1억이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영애 위원  연 10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얼마 들어가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1년, 2기 등록금은 낼 수 있지요? 조금 부족하겠지만 알바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년이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이상 그렇게 이자만 지급을 한다는 거네요?

○배영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자만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도 좀 학생들에게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 그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를 더 하면서 취업할 때까지 모든 대출이자나 이런 것은 좀 하는 길이 없겠나? 다른 축제는 줄여도 경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 방법도 해보시면 상환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적당하게,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됐는데 한 2년 만에 상환하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년 문화, 500년 문화, 또 현재의 문화. 그런데 미래세대,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에 대한 문화가 이 예산서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 미래세대를 향한 문화 창출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미래의 인재양성에 기성세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래세대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국장님과 정책관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많은 할애를 하기를 바라면서, 인재개발정책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밤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열중을 다해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아직까지 많은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북도청·포항시청 공직자들과 군인·경찰·소방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조사와 복구에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종합적인 지진대책 수립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실현,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개발,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와 만족을 거두도록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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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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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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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이 57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한 350억 원 가량 감소된 예산입니다. 즉 한 5.7% 줄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배진석 위원  특히 보면, 사업명세서 115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은 보면 면적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노령인구도 전국에서 2위, 그리고 도로망도 3위. 도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지방도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OC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액이 8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69억 원이에요. 약 14%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직접적인 복지예산 증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SOC 사업, 전체 도민이 활용하는 이런 도로가 사실은 가장 큰 복지입니다. 도로가 잘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동맥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그만큼 더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SOC 사업, 도민들이 사용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확보하여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 예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년 대비 한 260억 원 가량,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7320여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편성예산은 한 7000억 원 정도예요. 한 26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북은 농도이고, 대표적인 농도가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 서민,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이것도 원인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만 지금 FTA에 대한 재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건이 농민들에게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확보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잘 배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해오고 있죠?

○배진석 위원  ’97년부터 한 267개소를 지정했는데, 그런데 경영실적 저조 때문에 현재는 90개소가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 미흡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선정할 때도 일정 수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그냥 농가에만 모든 것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한 업체만큼에 대해서는 지원과, 아까 말씀하신 관리가 지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통해서 우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농가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국민적인 화두입니다. 반려동물, 벌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만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의성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추진 중에 있지요?

○배진석 위원  국비 등 한 80여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곳은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인구 규모가 큰 도시 이런 데에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될 경우에 수요부족 때문에 시설운영이라든가 또 앞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후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농수산유통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무상급식은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전체 경기도·전라남도·강원도·제주도 등에서는 벌써 80% 이상 무상급식률이 넘어섰고, 전국 평균도 약 76%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 학생들 대부분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장님, 몇 퍼센트 정도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식 위원  특히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내년에도 선별 지원하는 곳이 경북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아마 얼마 전까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미·영주·상주·문경 등이 선별적으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 무상급식이 지원 안 됐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구미하고 영주는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실제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등 학생들의 무상급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혼부부들, 특히 청년들이 출산 의욕을 가지고서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지금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1년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경상북도, 또 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TF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복지,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고 TF팀을 만들어서, 도청에서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또 도의회하고 같이 협심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음은 경북곤충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실제로 경상북도의 경우에 사육농가가 2016년 말 기준으로 244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2015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예천의 곤충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육시설 및 규모는 아직까지 타 농업에 비해서 아주 영세한 수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미개척 식량자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현재 농공단지가 몇 개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사실 우리 경북의 농공단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규모도 영세하고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시설 노후가 이루어지고 또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이영식 위원  그렇지만 관리기관인 시·군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의 정비수요를 제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모색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특히 농공단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각 지역마다 입주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고, 내년뿐만 아니고 다음해부터도 지속적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최근에 수매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많은 어려움과 하소연을 많이 들었지 싶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벼의 건조·저장 과정을 일괄처리,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농협에 15개소, 민간에 14개소, 총 29개소의 RPC가 있어서 수확기 농가 벼 매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RPC건조·저장능력이 22만 톤으로 유통량의 약 45%밖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수확기 벼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RPC건조저장시설은 산물 벼 수매 등 쌀 수급 조절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편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위원  RPC건조저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RPC가 혹시 경북도에 몇 개 정도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수매현장에 다녀왔는데, 농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매가 잘 안 되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역의 단위 농협에서 직접 3000포대 정도를 수매해서, 농협에서 직접 가공해서, 쌀을 마트에서 직접 팔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농협과 농민 간의 상생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쌀 소비 촉진사업의 일환으로도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농협에 한번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본 위원에게 늘 부탁하는 게, 포대로 수매를 하지 말고 톤백으로 수매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톤백으로 수매 요청이 오면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고향의 강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이수·치수에 안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등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을 매개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복합친수사업으로, 도심에 위치한 하천의 친수공간·체육시설·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수질개선, 수량확보, 치수안정성 확보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이 269억 원으로 2017년의 440억 원에 비해 약 한 170여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특별하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4대강 살리기 이후에 본류는 지금 정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지류하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류가 되면 소하천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안동 출신 김인중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0쪽, 독도수호 중점학교 운영에 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도내에 독도수호 중점학교가 5개 학교가 있지요?

○김인중 위원  포항에 2개 고등학교, 울릉에 1개 고등학교, 안동에 1개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도수호 중점학교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독도탐방이라든지 해양탐구활동 이러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5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7000만 원이죠?

○김인중 위원  그런데 울릉도하고 포항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에 3000만 원이 2018년도에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3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에 대해서…

○김인중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안동의 경안고등학교를 제외하면 포항·울릉·울진 이렇게 동해안 지역의 학교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울릉이나 동해안 지역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경북 도내 전역에, 학교 수는 적더라도 골고루 중점학교를 지정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다음 농축산유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91쪽,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차 산업은 의성의 마늘이라든지 문경의 오미자, 안동의 마, 이러한 우수 자원을 융·복합해서 농촌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 9억을 예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3억인데 이렇게 금액이 24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신규 자원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3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앞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차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87쪽의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및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특히 동사무소나 관공서 이런 데서는 그래도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택배나 이런 데는 주소를 또 많이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홍보를 앞으로 도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지금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꾸준하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안희영 위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세계 52개국과 FTA를 맺었어요. FTA를 맺어서 농촌이 휘청거릴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면서 또 농업 분야에도 큰 지대한 영향을, 개정 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  다행히도 경상북도에서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FTA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농민사관학교도 해서 인력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은 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은 농업 소득 1위이고 농·어업 인구가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 의존도가 높고, 또 농업 고령화 비율이 약 한 44% 정도 되어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FTA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산 농·축산물은 대미 수입 적자가 연간 한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3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된다면, 미국하고 FTA 개정 협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농민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속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FTA 협상은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민을 희생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큰 홍수가, 큰물이 안 져서 버드나무나 수생식물 등 여러 가지 하천이 거대한 숲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  이에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하천 내 유수 지장목과 퇴적토 제거를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언론에서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으로 인해 더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하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희영 위원  어쨌든 4209㎞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4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지요?

○안희영 위원  한 가지 더,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의 지방 하천 359개소의 제방 중 개·보수가 필요한 지방 하천이 많은데 개·보수율은 약 79%,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제방이 1633㎞가 되어 각종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  노후 제방을 제때에 정비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내년도 지방 하천 개·보수사업으로 34개 지구 15.8㎞에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약 54억 원이 계상돼 있네요. 이 사업비로 내년도 34개 지구의 제방이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는지, 또 34개 지구 선정 및 사업 기간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내년 사업 계획대로 1년에 15.8㎞를 정비해 나간다면 20년 이상 된 노후 제방 1633㎞ 개·보수에만 한 100년 정도 세월이 걸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재난을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지식 위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김지식 위원  지금 친환경, 이 직불제가 실시된 지가 ’99년도부터 됐지요?

○김지식 위원  그럼에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김지식 위원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이 농약·무농약 여기에서 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이것이 면적이나, 아까 여기 보니까 기간이 짧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기간이?

○김지식 위원  사실 유기농, 친환경 이것을 하려고 하면 참 수십 번의 실패와 어떤 인력이나 또 자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식 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련돼서 있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 주요사업 193페이지, 그럼 여기 대상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지식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김지식 위원  농업인 중에 한다는 말이지요?

○김지식 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선진지 연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김지식 위원  사실 일반인들이 유기농 제품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서 사실 재배 농가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적과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유기농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도민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데에 좀 더 접근하기가 안 쉽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있잖아요.

○김지식 위원  청년 농업 육성에 대해서… 청년들이 보면 경상북도에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다가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6차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850쪽,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건립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해안발전본부가 3급 부이사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안부로부터 2급 이사관이 관장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이제는 우리 자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환동해본부로 불러야 되고, 3급에서 2급이 관장하게 됐다는 것은 2개 이상의 복수의 국을 우리가 거기에 존치시킬 수 있게 됐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장경식 위원  이제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원래 몇 년도에 이것을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7년도에 완공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다시 계획이 바뀌어서 2019년도로 또 바뀌었고, 지금 그 사업 추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도 장담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첫째는 포항경제자유지역이라는 것이 원래 해외 자본·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환동해본부가 입지하는 것이 근본 취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이것이 지정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10년이 흐른 지금 현재 여기의 진입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 사업이 사업비가 10%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해안발전본부가 과연 계획대로 건립이 완공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 부지는 물론 포항시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경식 위원  건축비 250억 원은 우리 도가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것을 짓게 되는데 이제 불과 2년 남았는데 전체 사업비 250억 중에 내년 예산 24억 5000만 원만 계상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늘어진 계획에도 이렇게 계획대로 준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도청시대, 또 환동해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거점, 또 동해안 우리 도민들의 어떤 행정 편의 제공, 이 큰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에서 여러 가지 참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료원 폐쇄하고 1급이 지금, 부지사급이 거기 상주하고 660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를 봐서 바다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875쪽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천몇 년도부터입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주게 된 것이?

○장경식 위원  원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했고…

○장경식 위원  이번에 항로 연장이 되면 또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장경식 위원  문제는 포항영일만항 물동량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다년간 주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까지 물동량이 늘어났습니까?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장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자꾸 주고 그것이라도 안 줬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포항 물동량을 빼고 대구·경북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도 포항영일만항으로 안 간다는 데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원인이 조건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경식 위원  올해 인입 철도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구미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경주를 돌아서 포항으로 오게 됩니다. 울산,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조건이 불리합니다. 물론 북방 교역을 우리가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남북 관계 경색이 된 부분, 또 불경기,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신항주식회사는 전국 유일하게 우리 경상북도와 포항이 10%씩 지분 참여를 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나 시도 이 물동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포트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선 때부터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조례도 만들고 촉구를 수도 없이 했는데 물동량이 계속 도리어 줄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장경식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10억, 20억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그 컨테이너 부두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 방안,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장경식 위원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희수 위원  사업 설명서 42쪽, 최근 5년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실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82쪽 가축 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 사업량 6개소라 하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은 10억 1200만 원인데 사업량이 6개소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인가요? 지정된 겁니까? 앞으로 6개소 정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383쪽에도 마찬가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지원도 5개소라는 것은 그 정도로, 5개소 정도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김희수 위원  398쪽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북도내에 축산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455호. 여기는 가축 어느 두수부터, 몇 두수부터를 축산 농가로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소나 돼지 정도를 보고, 닭을 놔 놓고.

○김희수 위원  소는 몇 두요?

○김희수 위원  이 밑의 산출 기초가, 단가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 한 두당 정확히 봤을 때 지원 금액이 14만 8000원으로 계상됐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이?

○김희수 위원  개소는 6개소지요. 6개소인데…

○김희수 위원  돼지 한 마리가…

○김희수 위원  분뇨를 내는 것을 우리가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14만 8000원 정도 된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또 농촌개발과에서도 그렇고 귀농‧귀촌 많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농도 경북이 농촌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 농촌인구는 초고령화돼 있고 귀농이나 귀촌 인구는 아주 적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유독 농사짓는 일이 힘들어서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골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공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다는 개념이 지금 시골에 존재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여름날 저녁 딱 되면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날파리 날아들고 냄새나고. 그럼 도시인들이 거기 가서 살겠나? 귀농은 차치하고 귀촌이라도 일어나야, 농촌에 인구가 유입이 돼야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우리 농촌… 이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농가 소득보다 땅값이 더 올라서 사는 시대에 우리 농촌지역도 땅값도 좀 오르고 이렇게 해야 농민들도 살 것인데, 그래야 또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몰릴 것인데, 저녁에 창문을 못 열 정도의 가축 분뇨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누가 들어가겠나. 그렇지요? 그것을 일련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정도로 해 주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하는 만큼의 새로운 축산 농가가 또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무작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정책과나 농촌개발과나 여기 숱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는 선호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단지 축산농가는 그나마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정화 시설들을 갖추고, 또 자동화가 되고 ICT 접목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50두 미만이나 스무 두, 서른 두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할 여유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산재해서 있고.
  이것을 우리가 도시 복판에 공장을 지어서, 여기도 공장이고 저기도 공장이라면 도시가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산업 단지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농촌에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서 특정 지역에 축산 단지를 만드는 방법, 산업 단지 만들 듯이. 그렇게 해서 축산 농가에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악취 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퇴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구매까지,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전체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써 우리 도시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야말로 전원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실제적으로 많이 힘들 부분입니다. 이권이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는데 거기 연구 용역을 거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지역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의 공장은 왜 한쪽으로 몰아 놓습니까? 도시 복판에 다 놔 놓으면 되지. 농촌만 그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생업을 주장하는, 열 두, 스무 두 사육하는 농가 보고 ‘너 농사짓지 마라.’ 소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장용훈 위원  사업 명세서 729페이지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사이소’ 운영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사이소가 있지요?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금년 말 기준으로 성과를 살펴보니까 회원 수가 7만 7000명, 그다음에 입점 농가는 723호에 이르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금년 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장용훈 위원  예, 파악하고 계시네요. 49억 정도로 대단히 성과가 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직접적인 생산, 판매 성과 이외에 농가에서는 농산물 마케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되고 우리 도의 농산물 홍보와, 또 농가와 소비자 간에 전화 주문을 통해서 직거래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부가 효과가 현재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제출 예산안에 보니까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비가 3억 원이에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차, ’17년 돼도 3억, ’18년 돼도 3억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몇 년 차 3억입니까?

○장용훈 위원  본 위원 파악대로 이것 3, 4년 정도째 3억으로 머물고 있는데 좀 더 이런 것은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사업 성과도 배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인프라가 확산되고, 또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장님은 이러한 직거래에 대한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 단위 행사 많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런 행사 시에 각 지역 농산물 부스를 군 단위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 단위 행사, 그리고 지역 행사에도 타지역 부스를 배려해서 그 지역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라벨에는 다 개인 연락처,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크게 활용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가능하지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739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대책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이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특히나 고령화 비율이 우리 도가 43% 정도, 거의 절반이 고령화되어 있고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도 지금 5년간에 70%나 감소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시설채소, 원예 이런 품목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러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인력에 대한 수급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올해 제출된 예산 보니까 당초 ’17년 6개소에서 내년에는 8개소로 늘렸네요, 보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어디 정해진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한 개 더 추가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장용훈 위원  자, 구체적으로 어디라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농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많이 좀 늘려가 달라. 참 농번기 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이것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해당 농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해양과학교육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장용훈 위원  국립해양교육과학관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장용훈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 전시, 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로 해양과학교육관이 건립 확정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이런 대형 사업은 이 지역, 특히 해당 지역뿐이 아니고 동해안벨트의 상당한 관광 효과, 또 기존 관광지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 부처에도 계속 좀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그다음 건설도시국장님.

○장용훈 위원  아까와 비슷한 질의입니다만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18년도, ’17년도에 비해서 365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주로 내용이 뭡니까? 하천 재해 예방.

○장용훈 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 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유수 지장목, 이것은 지금 굉장히 민원이 각 지역마다 심합니다. 그 잡목이 지금은 거의 고목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3년 주기, 4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하천, 소하천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훈 위원  가능하지요?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1개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의 2015, 2016, 또 2017 지금까지 해외 농산물 수출 현황, 그다음에 예산 지원 현황, 그다음에 종목별 성과. 이 성과 내겠습니까? 성과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도에 관련된 홍보, 교육.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또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해 왔는데 이제 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방법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성세대는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서 있는 정도로 그렇게.

○박권현 위원  그랬는데 자라나는 세대의 이 젊은 층들은 조금, 독도가 우리 것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은 그쪽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독도사료연구회도 있고,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도 했고,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쪽의 외국인들이 과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반가워할까요?

○박권현 위원  그렇지. 그런데…

○박권현 위원  외국, 일본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 관계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독도를 탐방도 하고 해서 독도의 아름다움은 느끼고 가요. 그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와서 여기가 한국 땅인지… 한국 땅이라 하니 한국 땅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의 운임을 대폭 학생들 수학여행에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가는 시간이 한 세 시간에서 세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배 속에서 이 교육을 해야 돼.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당위성, 그다음에 독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벌써 독도를 몇 번 갔습니다만 초창기에 가면 맨날 흘러간 유행가 몇 개 틀어주고. 물론 거기에서, 배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또 나중에 독도에 대한 아름다움을 열심히 설명하시는 광경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배 타고 독도까지 가는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독도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여행도 독도 쪽으로 좀, 울릉도 쪽에 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생들 위주로 현장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독도에 대한 중요성과 독도에 대한 좋은 느낌을 빨리빨리 심어 주는 그것이 가장 교육이나 홍보의 주목적이 아닌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권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

○박권현 위원  검토를 언제부터 했어요?

○박권현 위원  예산 이것 몇 개 없애도 돼. 예산서 보니까 이것 몇 개 없애도 돼.

○박권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하세요.

○박권현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연만 했지. 당장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으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당장 하시도록 계획 세우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박권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유통국에, 지금 대구 쪽에를 보면 매천시장이라든지 유통시장이 큰, 대형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지금 농축산유통국장인데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박권현 위원  산지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대형 시설이 없잖아요, 대형 시장이.

○박권현 위원  산지 유통 시설은 있지요, 곳곳에 작게, 규모가 작지만. 대규모는 그렇게 없잖아요.

○박권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박권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시장이 있어요?

○박권현 위원  거기가 경상북도의 농산물을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권현 위원  있지요?

○박권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데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는 나름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농업 환경이 문제인데 농업 환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충해라든지 갑작스런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서 생겨나는 병충해, 이런 것도 지금 할 것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농사짓는 데는 잘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팔아먹는 것이 힘들어. 팔아먹는 데에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매일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이 유통, 우리 경상북도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피땀 흘린 그 농산물이 정말 제값 받고 잘 팔 수 있도록, 걱정 없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유통 시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전국 귀농·귀촌 가구가 한 30만 가구에, 인구가 한 50만 명 이렇게 되어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현주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귀농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13년간 귀농 가구 수는 거의 부동의 1등이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지요? 1958년생, 우리 선배 세대들 이후에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귀농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요?

○조현일 위원  귀농 연령대의 다양한 정착과 또 지원, 이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지요, 그지요?

○조현일 위원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여기 42쪽 귀농인 정착 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귀농귀촌정보센터 진흥, 이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지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귀농을 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의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귀농인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다면 이 기반 조성하고 교육 여건 조성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세들의 교육 환경 여건 조성, 이것은 우리 도의 어디에 봐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세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학교를 보내고 거기에서 교육이 돼야지 귀농을 하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예산이 있더라도 애들을 키울 수 없으면 올까요?

○조현일 위원  귀농은 청년들이 돌아와야 농촌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어디 예산서를 보고 어느 자료집을 보더라도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소득 부분, 인프라 이쪽의 부분, 교육 부분,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농민사관학교로 연계돼서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시대에 교육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절대로 젊은 귀농인들이 돌아올 수가 없다. 13년간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북에서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안 편성해 보십시오, 경북교육청이나 교육부와 협의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그다음, 이제 이 시대의 화두가 제가 보기에는 물을 물 쓰듯이 하다가는 큰일 난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금 엄청나게 가물지요?

○조현일 위원  경산 운문댐 저수율이 10% 초반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추진 해서 2018년도 자체 예산 40억 원밖에 계상 안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우리 도내 가뭄을 해결할까요?

○조현일 위원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뭄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국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물 소비는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듯이 물을 물 쓰듯이 쓰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저희들 도에서도 가뭄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다음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시대의 화두가 안전입니다.

○조현일 위원  작년 2016년도 9월 12일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올해 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또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아까운 인명이 15명이나 희생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사업 명세서 873쪽에 보면 해수욕장 인명 구조 및 안전 장비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인명 구조 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수욕장 규모별로 4명에서 6명씩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데.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완벽히 해 주시고, 우리의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까운 우리 국민 한 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배영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를 했지요? 그 후 13년 만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이전 예정에 있던 공공기관이 2016년 4월에 모두 이전했습니다. 경북혁신도시로 12개의 공공기관 이전 완료됨에 따라 우리 도와 김천시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정주 여건 조성과 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주 여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정주 여건 확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가구당 30만 원이요?

○배영애 위원  건설관리공사에서?

○배영애 위원  ’19년 4월까지 보조해 준다 이 말입니까?

○배영애 위원  한 달에 30만 원으로 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영애 위원  아, 월 4회?

○배영애 위원  아, 월 4회를…

○배영애 위원  30%.

○배영애 위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배영애 위원  7월로 끝났습니까?

○배영애 위원  올해 2017년 7월에 끝이 났다는 거지요?

○배영애 위원  주택자금 대출?

○배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젊음의 도시 혁신, 꿈의 도시 혁신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많이 이주했습니다. 이주했는데 젊은 부부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이 주로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배영애 위원  사드 문제는 어찌 안 들어갑니까?

○배영애 위원  왜 이주하고 관계없습니까? 이주한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배영애 위원  와 있었는데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떠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배영애 위원  도 차원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사드 거기에 근무할 주한미군들이 400∼500명 가까이 혁신도시에 있는 B라는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주 대형아파트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이런 문제, 도에서는 여론에 귀를 닫고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불안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저 같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김천 혁신도시로, 인구밀집지역 말고 400명의 오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사드 있는 포대 그 부근에다가 한번…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배영애 위원  협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 정도의 해결, 지금 정도는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의 엄마들이 난리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주하라고 했으면 그 책임을 우리 경북에서 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혁신도시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는 귀도 없고, 눈도 없습니까? 

○배영애 위원  이 사드 관련 지원문제도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성주는 노곡리이고, 김천의 사드 부근 300m 안에는 소성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아, 노곡리가 우리이고, 소성리가 성주입니다. 이런 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혁신도시 주민들도 안 만나보셨지요?

○배영애 위원  보세요. 균형발전단장님이라면 이 정도의 아주, 농촌의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침이 나오려나. 대화도 한번 해보는 것도 단장님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저는 만나보니까요. 소성리나 노곡리 사람들이 우리가 비무장지대에서 농사짓는 것 마냥 이주를 하게끔 집을 지어주면 이주한다는 것이에요. 농사는 짓고 밤에는 편안한 데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 가까운 데, 예를 들면 귀농귀촌한 분들은 절대 목숨하고 바꾸면 바꾸지 사드는 죽도록 반대한다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 양극화 현상을 우리 도에서는 소통하고 화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혁신도시, 꿈의 도시 그야말로 젊음의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경상북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혁신도시 아닙니까? 잘 관찰해서 대화도 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의 757페이지 여기 쌀 공급에 대해서, 쌀가루 공급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쌀가루 공급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처음 사업을 했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2017년도에 80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니까 100톤을 했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250톤을 했고, 2억을 올려놓았네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배영애 위원  해봤습니까?

○배영애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로 공급을 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빵 공장입니까, 떡 공장입니까?

○배영애 위원  쌀가루를 그 정도로 해서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0% 이상, 130% 올렸지요.

○배영애 위원  쌀을 많이 소비한다고, 지금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경상북도에 정부미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아니, 농축산유통국장이라면 탁 하면 쌀 창고 개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미가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비축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몫에 쌀가루를 배출한다면 많은 양의 쌀이 비축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에, ’70년도에 둘을 낳겠어요? ’80년도에 하나 낳겠어요?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난리잖아요. 무슨 분과마다 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안 붙은 분과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쌀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쌀을 갑자기 이렇게 출하한다면…

○배영애 위원  식량 부족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배영애 위원  182만 톤이면 이것이 몇 년 정도 비축해 놓은 것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그것이 3년이고, 4년이고 비축하는 연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러면 3년 전의 쌀가루를 보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배영애 위원  좋은 쌀은 비축을 하고, 묵은 쌀을 출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루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3년, 4년 된 것은 썩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배영애 위원  재고량을 가지고 와서 가루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지요.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이따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배영애 위원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국장님! 

○황병직 위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우리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특히 건설도시국 총 사업비는 약 10.4%, 500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황병직 위원  전체적인 복지 정책이 증가됨에 따라서 SOC사업이 감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체적인 세원 발굴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약 3억 정도가 감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이 약 3억여 원이 감되는데,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감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체적인 세원 발굴을 자꾸 발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도 2017년도 대비 2018년 동결입니다, 7천만 원.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징수해야 될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거나 미수납된 금액들이 있으면 징수 절차법에 따라서 철저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용재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 등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에서 2018년도에 계상한 요구 중에서 혹시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854페이지 해양치유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용역 1억,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나요?

○황병직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용역과제 심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심의 현황을 자료요청으로 확인한 바 방금 말씀드렸던 동해안발전본부의 해양치유가능자원발굴 및 실용화 연구용역은 용역 심의에서 제외가 되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개선사항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는 강제규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방금 도시건설국과 동해안발전본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경상북도는 점점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 중복 사업들은 부서 간 업무공조를 잘 이루어서 그런 사업들은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농축산유통국 708페이지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지원 1억 8천 예산 계상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이 유사한 사업들이 인재개발정책관실의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라고 해서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여성정책관실에 경상북도 청소년 영어웅변대회라고 해서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경상북도 재정수요는 자꾸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중복사업들은 단일화, 통합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이 3건인데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간부회의 때 이런 본 위원의 지적내용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충분히 공유하셔서 토의를 거쳐서 유사한 사업, 중복사업은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 사업명세서 721페이지, 2018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여섯 차례에 걸친 우박 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피해규모가 약 7280㏊ 정도 되지요?

○황병직 위원  피해농가 중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황병직 위원  도내 17개 시‧군에서 우박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리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지역 영주에 우박 피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55%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농가 보험료 부담률이 부담스럽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  기존 도비 지원비를 약간 증액해서 계상하셨나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가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2018년도에 도비 부담률을 약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셨고, 도‧국비가 부담하고 있는 50%를 한 7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병직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보험이 할증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피해가 난 지역에 그다음 익년도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할증이 되는…

○황병직 위원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해는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의 재난, 천연재해인데 재해가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분들이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그 다음 연도에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보험가입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병직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축산유통국, 부자경북이 되는 데에 우리 김주령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진하시고자 하는 역할에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도 지원하거나 도움이 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세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폭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 안 더운 해가 없는데 특히 올해와 작년 ’16년, ’17년 더위는 기록적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더위로 인해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 못하는 짐승들 중에 양계‧양돈 농가에서 폐사 건이 많이 있었는데 ’16년, ’17년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세혁 위원  양계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오세혁 위원  2017년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폭염 대책비가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오세혁 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오세혁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떨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폭염 대책비에 대한 증액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그다음 쌀 직불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경작면적, 그리고 쌀 생산량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니까 경작면적보다 오히려 생산량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오세혁 위원  작년부터 해서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우리 도내에서도 내놓았지요?

○오세혁 위원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올해 쌀값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혁 위원  농가에 고정직불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의 규모, 기준, 내역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혁 위원  우리 도시 사람들이 쌀값이 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쌀 농사 더 많이 지으면 되지.” 이런 말들도 편하게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농촌 출신이지요? 

○오세혁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의 고충과 애환을 아시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희수 위원, 박권현 위원.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위원장 한창화  지금 11.15 지진으로 우리 해양 쪽에 피해가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예, 하여튼 철저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한창화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SOC사업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위원장 한창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SOC사업은 주민 복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또한 이번에 동해안발전본부는 환동해지역본부로 ’18년 1월 1일 부로 승격이 되지요? 

○위원장 한창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 동해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동해안발전계획에 따라 차근차근히 실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동쪽 끝 마을 독도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위원장 한창화  농어촌의 식량 안보, 환경 보전, 경관, 문화, 농촌 활력 등 이러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약 252조 원에 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정부조차도 우리 정책과 지원에 미진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위원장 한창화  노력을 최대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쌀 직불제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주가 있고, 대작을 한다면 소작을 주잖아요, 보통? 

○김지식 위원  그러면 지주한테 직불금이 나가고, 그리고 소작하는 사람들은 소작료를 또 내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대신 지어주는 사람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김지식 위원  받는 거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보통 단속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서류상에는 지주가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실제 경작하시는 분이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류상으로 미흡하다면 지주가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받습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거기에 있는 영농 회장입니까, 보통…

○김지식 위원  그분들이 허가‧승인을 해 주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경작을 하는 데서 받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두 마지기 정도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 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소작료를 받고 소작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계도 있고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것이니 그것을 받아서 농사를 같이 지어줍니다. 그랬을 경우 직불금이 어디로 나갑니까?

○김지식 위원  그것을 위배했을 때 벌금이나 이런 것이 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보통 경작을 해주는 사람이 기계가 있고 또 여건이 되니 “몇 사람 분 것을 이 지역에 없으니까 좀 지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터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벼를 수확한다든지 그랬을 때 수확량을 주면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촌에.
  형‧동생이고 이런데 “이것 좀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보면 직불금은 그 지주한테 가고, 또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소작료를 일부 또 줘야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예산을 다 헛되게 쓸 수도 있으니 그것을 잘 단속하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김지식 위원  작년에도 이때쯤 되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는 되는 것 같더니만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식 위원  예,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희수 위원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경북에 그동안 귀농한 가구 수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2016년도에 2323가구가 귀농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 귀농한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농촌에 살고 계신가요? 중간에 나간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김희수 위원  89% 정도는 거주하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성공적이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분들은 다 정착지원을 해 준 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 귀농인 정착지원 이 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이 우리 경상북도민이더라도 타 시‧도에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그 내용을 보면?
  타 시‧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또 우리 도 전입 3년 이내 자 중에 가족이 6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내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받고 정착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들어가려면 타 시‧도에 가서 1년 있다 와야 이것이 해당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포항 시내에 살던 시민이 죽장이라든지 시골 쪽에 들어가면 해당이 안 되네요?

○김희수 위원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타 시‧도에 있는 귀농희망자가 경상북도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것도 고맙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 내에서도 구미시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엄연히 시골과 도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시에도 읍이 있고, 면이 있는데 시내에 있던 사람이 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귀농이 안 되고, 부산이나 울산에 있던 사람이 경북에 와서 3년 살다가 들어가야 정착 지원을 준다? 이건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살던 사람이 울산이나 타 지역으로 가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것을 받습니까?

○김희수 위원  사업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효과성이나 기타 실현성을 봤을 때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홍보성 행사라고.
  실제 우리 시‧군 지역에 70세 정도의 어르신네들은 청년입니다, 그렇지요? 그 어른들이 농사짓는 것이 엄청 힘이 드는데 우리 도내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주여건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냄새나서 못 산다,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우리 사모님들은 정주여건 기반이 조성 안 되어서 시골이 답답해서 못 산다, 또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산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시골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귀촌을 하고,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동안 이 정착지원한, ’17년도 이전까지 투자했던 이 부분의 자료에는 전혀 안 나타난다고. 2016년에 2323가구가 귀농했다. 그것만 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이 안 나와서 그것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45쪽에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귀농을 요청할 때 소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이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95쪽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일자리민생본부에 수차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도시지역의 유휴인력들을 농번기 농촌지역에 가서 농촌 일손을 돕고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상부상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농촌 일손돕기 들어가는 우리 봉사단체나 이런 개념은 때로는 민폐를 끼칠 때도 있어요.
  또 사과 적과에 들어갔을 때 도시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있던 도시민 귀농‧귀촌 정보센터 이런 데서 귀농‧귀촌까지 안 가더라도 도시의 유휴인력이 바쁜 농번기 농촌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소정의 대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본적인 기술은 배워야 되겠지요. 적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모내기는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교육프로그램도 병행을 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도시지역에 많은 우리 가정주부나 60세 넘어서 정년 퇴직해도 노동력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실제 농촌에 혼자서 가기도 그렇고, 또 잘 몰라서 그렇고, 갈 데도 없어서 못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용자 측 우리 수요자가, 우리 농촌에서는 이분들의 품삯을 지급해야 되지요. 누구를 써도 써야 되니까…

○김희수 위원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시골에 농사, 노동력 지원을 해주러 가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소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러면 도시인건비와 농촌인건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유휴인력들이 농번기 촌에 가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 창출에 4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작년에 집행했고, 또 올해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게, 그래서 농촌 유휴인력 운영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갔다는 것이…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시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귀농을 할 수도 있고, 귀촌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아까 우리 장경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해안발전본부가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이 되어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100만 동해안권 주민들이 느꼈던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와서 위치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논란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그 자리에 옮겨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셋집 사는 것이 아니고 환동해지역본부로서 경상북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또 우리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38쪽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동해안발전본부로 이첩이 되었지요?

○김희수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봤던 교통과에 있었던 예산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원한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울릉 주민에게 배부됩니까, 아니면 선사에 지급됩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46억 94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요?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 포항∼울릉 뱃삯이 1인당 얼마라면 그 얼마 곱하기, 한 사람이 연간 몇 번 왕복한다, 울릉주민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5000원 정도면…

○김희수 위원  7000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데 다니시는 분은 한 달에도 몇 번 다니시고, 안 다니시는 분은 평생, 1년 내 안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만 여 울릉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왕복 13만 원에 1만 4000원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렇고, 그러면 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 울릉군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옛날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울릉주민에게 균등배분일지, 아니면 적당한 배분일지 그것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한 달에도 십수 차례 들락거린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그렇고, 물론 나도 주민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 지원은 선사로 다 가고 있고,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안 나올 것도…
  나와야 되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러면 연간 10회다, 연간 12회다 이런 제한조건 없이 무제한, 누구든지 언제든지 움직여도 그 뱃삯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도서벽지에 계시는 울릉주민들께서 육지에 나오는 내방이 편리해야 하고, 그 요금부담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없고 힘든 사람은 아예 못 나온다는 얘기지요. 못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도 운임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울릉도 일주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가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울릉도 도서벽지에 계신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지 관광객의 교통편의 등등을 위해서 일주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야 합니다. 완공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울릉공항 활성화도, 울릉공항 조기준공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동해안발전에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울릉도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접근성도 확보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국토 개념에서 학생들이나 수학여행단도 편하게 울릉도를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울릉도 일주도로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김희수 위원  동해안발전 개념에서 봐서 그랬는데 사실 이 일로 본다면 건설도시국 쪽에서 지금 울릉도 일주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체 예산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남은 부분은?

○김희수 위원  올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2017년도 준공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거기 일주도로 부분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봐야 될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봐야 될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반대까지 갈 수 있는, 여행 코스에서 울릉주민들은 일주도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이 울릉도에 들어가셔서 울릉도에서 바다만 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통도 한번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일주도로 쪽에서 안 뚫렸던 자리에 관광 선착장을 만들고 거기서 반대까지만 돌아갔다 오더라도 소통이 되었을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일주도로를 낸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힘을 들였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 부분은 완료가 되었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래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이야기했던데 일주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동해안발전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덧붙여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울릉도가 생태보전이라든지 환경보호 이런 관계 때문에 개발제한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그 면모를 갖추려면 첫째, 교통인프라가 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주 요건이, 또 숙박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즐길거리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골프도 많이 가고 하는데 울릉도에 골프장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울릉도에 골프장 지을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울릉 전체 섬에 18홀을 짓는다고 하면 1번홀 치고, 2번홀까지 걸어가는데 카트 타고 1시간 가든지 30분 가든지 가면서 동백숲도 보고, 또 어떤 홀은 성인봉에서 드라이브 치면 1km씩 넘어가는 홀도 만들어놓고.
  지금 묵답, 묵전 경작을 하다가 더덕도, 산채도 재배하지 않는 천부리 쪽의 그런 땅들을 확인한다면 그런 사업도 연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릉도에 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울릉도라는 섬 자체는 이틀이면 더 할 것이 없어요. 나가고, 들어가고 배에 시달리고 그러면 제주도에 비해서 울릉도 관광객이 줄어들지요. 특히, 국내인보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 크게 하자면 면세점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독도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149페이지와 151쪽입니다.
  149쪽, 전체 사업비 3억 8500 중에 독도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에 2억 5000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김희수 위원  이것 독도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하고,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합니까?

○김희수 위원  독도의 다큐멘터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작되고 있잖아요. 여러 영상물이 또 있고,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계절별 생태 부분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독도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라든지 홍보영상물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제작을 한다면 그보다 더 상세하고, 더 좋고, 더 멋지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영상물을 보고는 누구라도 “독도에 한번 가고 싶다.” “울릉도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와 자료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봄으로써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영상들이 독도 가는 배 안에서 상영이 되고, 울릉도 가는 배 안에서도 상영이 되고, 일선 학교의 교과과정에 그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방영이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1억 이상의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제작해서 우리가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상북도에서 독도재단을 운영하는 만큼 독도재단과 같이 그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2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와 시‧군의 어업지도선 보유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어업지도선을 하면 고속단정 운항에 면허가 필요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운항을 하려면 무슨 특별한 면허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면허가 뭡니까?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위원장 한창화  예, 김두한 과장님.

○김창규 위원  지금 7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7척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얼마 전 언론에 나왔는데 보면 수상레저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수상레저면허가 우리나라에 165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창규 위원  저번 언론에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65명 같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어업지도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면허로 지금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업지도선 외에 그 위에 있는 고속단정을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1척?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따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한창화  예, 해양과장님, 이것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좀…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조서에 보면 ’18년도 계획이 끝인데 그러면 어업지도선은 향후 건조 계획이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경북이 지금 건조 2척까지 해서 7척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7척이고…

○김창규 위원  7척?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건조하면 9척이 되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9척 하면 경북 관내에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중국어선, 또 북한수역 조업 중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연안에 피항 시 우리 어민들의 어구 훼손과 해양오염 등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어업지도선의 활약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어업지도선 현대화에 최선을 다해서 또 불법조업 이런 데도 단속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낚싯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건설국장님, 14쪽, 15쪽 우리 칠곡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가 방금 인터넷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의 뜻을 한번 보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경상북도에 약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의 사업을 할 때는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경북의 70% 정도 차지하는 우리 칠곡군에, 대구 인근에 지천면 동명면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공공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우리 경북에서 특별히 한번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부분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우리 칠곡군과 협의해서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좋은 선물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또 15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변경안 확정으로 2018년 사업에 예천‧봉화‧울릉 3개군이 포함되었지요? 국장님.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공여구역주변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봉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화가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37개소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여구역이. 근데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 대폭 예산이 또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3개소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제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미군부대가 실제로 37개소가 있지만 실제로 왜관의 캠프캐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은 어떤 미군시설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우리 부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의 가족들이 있고 이런 부대가 주둔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피해가, 피해 아닌 보이지 않는 이런 피해가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 모든 것을 편중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지원현황을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고보조금을 특별히 더 받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발제한구역과 우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심도 있게, 또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경북형 한옥 포럼’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64쪽,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경북형 한옥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희영 위원  지난번에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지금 표준설계도 나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안희영 위원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 당시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경북형 한옥을 딱딱딱딱 표준형으로 해서 아주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 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지사님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안희영 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66쪽입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널리 홍보가 안 됐지요?

○안희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35동에… 2017년에 이미 벌써 올해 한 사업이네요?

○안희영 위원  지금은 한옥 건축비가 평당 얼마쯤 들지요? 대충. 그것 따라서 잘 짓고 못 짓고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안희영 위원  1000만 원 정도 든다. 벌써 ’17년도에 14억이 지원돼서 35동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경북 표준설계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늦다는 느낌이 드네요.

○안희영 위원  늦긴 늦었지요. 좀 늦은 감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또 35동을 하네요?

○안희영 위원  근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일선 시‧군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벌써 내년도 사업은 벌써 대상지가 다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희영 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사실은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경북형 한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는데 “지원사업이 있다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 잘 몰라서 “그런 것 없을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정말 홍보가 덜 됐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희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 이렇게 혜택을 좀 보고, 한옥이 이렇게 잘 지어져서 우리 정서상에도 맞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관계없는 것 한 가지 더 질의할까 합니다.
  신도시 지역에 말이에요, 신도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3층까지도 못 붙입니까? 

○안희영 위원  3층까지밖에 못 붙인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그것이 4층까지면…

○안희영 위원  언제 완화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 법령이 있으면 법령, 무슨 법령이 있어서 한다는 것을 제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신도시 건물에 4층, 5층에, 이것은 실예입니다. 4층, 5층 건물을 얻어서 병원‧의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이 광고판을 못 붙이는데 의원을 개업할 턱이 있습니까? 안 하지요. 이런 면을 좀 알아서 규제를 좀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안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다 그러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세종시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종시 건물 사진 찍어놓은 것을 와서 보니까 7층까지 다 붙여놨어요, 광고판을. 그런데 유독 우리 신도시만, 지금 신도시 주민이 알기로 3층까지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을 철저히 알아보시고 제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정책제안 할 것 있으면 정책제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조현일 위원  아까 제가 해수욕장 인명구조 안전장비 얘기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영덕에 가면 경북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하는 것. 거기도 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에 구조선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기적으로 이용하십시오. 미리 그런 체계를 한번 이용하셔서 어떤 해수욕장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것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급할 때 고래불해수욕장 옆이고 영덕이라서 그런 데 장비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MOU를 체결하든지 어떻게 하여튼 교류를 하셔서 장비를 서로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저희들 고가로 이번에 하여튼 10억 정도 편성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 질의에 한옥이 평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조현일 위원  이 건설도시국하고 질의가 좀 다르긴 다른데요. 어제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때 해외통상교류관 관리동에 8평 짓는데 1억 9000이 들어왔어요. 그럼 평당 2500이에요. 한옥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아닌데요. 1000만 원, 보통 1000만 원 가는데 거기는 8평 짓는 데, 관리동 짓는 데 2500만 원.

○조현일 위원  아무리 치장해도 평수가 10평도 안 되는데 8평에 얼마나 치장해서… 그래서 국장님하고는 좀 질의사항이 생뚱맞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번 확인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조현일 위원  아까 방송 중에 우리 위원님들 아까 물으시던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 있고, ‘농어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신규사업이에요?

○조현일 위원  그때 해당 국장님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상임위원회 통과됐을까. 이런 것이 농촌어린이 영어프로그램이 왜 교육청이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십분 이해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십분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군으로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캠프 지원은. 차라리 교육비특별회계금으로 전출시켜줘서 교육청에 줘 버리면 그것이 사업을,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각급 학교 교육관련 사업은 인재개발정책관이나 농업정책관 하는 것 다 일원화시켜서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어린이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있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 애들이 하는 것이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차라리 편성을 그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농촌어린이들 영어라서, 농촌이라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만큼은 교육청에서 해야 바로 선다. 교육은 한 가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요. 또 이런 부분에 지적도 나왔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편성된 것은 할 수 없고 또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편성할 때 이것은 과별로 잘 한번 조율을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돈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이 도민의 혈세이고, 또 국민의 혈세라서 이런 것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밥 못 먹는 우리 애들 밥 줄 수 있고, 교복 못 사 입는 우리 애들 교복 사 입힐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신가 봅니다. 오늘 참 궁합이 잘 맞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요. 왜 맞느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사 합법화가 있습니다. 이 축사 합법화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축사를 지어 놓는데 하천부지나 또는 국유지, 또는 도유지 이런 것을 임대차해서 그곳에 축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임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법화를 하는데. 그것을 불하를 받지 않으면 그 축사를 지금 헐어내야 됩니다. 합법화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농축산국장님, 그다음 건설도시국장님. 이것 농민들이 신청하면 불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먼저 얘기해도 돼요. 특히 하천부지 같은, 폐하천입니다, 대부분이. 

○위원장 한창화  대부분 폐하천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대부분의 그분들이 축사를 짓는데 흐르는 물이 있는 데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하천에다가는. 이미 하천의 기능을 손실한 그런 하천, 그러니까 도의 관리체계의 하천이든 도의 준용하천이든 시의 하천이든 간에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폐하천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무허가로 축사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합법화하는데 이 부분에 좀… 기한이 ’18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화를 안 시키면 이것 전부 다 벌금을 내고 다 축사를 헐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양 국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적법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하여튼 좋은 쪽으로 양 국장님께서…

○위원장 한창화  하여튼 쉽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