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매우 피곤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먼 길 오가시면서 밤늦도록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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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9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오세혁 위원  경상북도하고 교육청을 같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같이.

○오세혁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오세혁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계수조정 활동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24건 26억 2089만 4000원이며 증액은 5건 26억 2089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의 증액은 1건 11억 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5000만 원이고 증액은 1건 11억 원과 내부유보금 증액 1건 5000만 원입니다. 기금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20억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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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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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애써주시고, 특히 예산심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편성도 어려웠겠지만 마른수건을 다시 한번 짜야 하는 예산심사도 매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