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일시 2017년 11월 7일(화)장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회의실
(17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희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김희곤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학예연구부장  강윤정
교육문화차장  김지훈
○위원장 이정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박권현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부분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럴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관장님 이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2017년 1월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증축 기간으로 6월 30일로 늦어졌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4월 30일에 완공을 하고, 6월 30일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원래 2017년 1월에 하려했지요, 맞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늦어져서 도 출연금이 세출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약 5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증축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도 예산.
  9월 말 현재 예산이 25억 9200만 원인데 한 13억 정도 썼더라고, 맞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박영서 위원  나머지 50%는 기간이 짧은데 다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개관 날짜가 6월 30일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것이 7월, 8월, 9월 이후로 전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몇 개월 안 되는데,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관장님,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관람객은 하루 135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약 100여 명?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멋진 독립기념관을 하루에 100여 명 오려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닌데.
  각 시‧군에 홍보 활동을 좀 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저희들이 8.15라든지 이런 계기성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언론에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송이나 언론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도 각 시‧군의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만 알지. 이렇게 멋진 독립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0여 명의 방문객만 맞으려고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위치상 관람객이 적긴 합니다만, 무게가 관람보다는 교육, 연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 1박 2일이나 2박 3일, 당일이든 연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안동하고 영덕의 외곽에 치우쳐서 방문객이 더 없는데,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견학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청하고 연관을 하든가.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문경에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영주에 가서도 강의하고, 영주분들도 최근에 오시고,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이런 식으로 안동기념관에서 경북기념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과거 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행한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안 오니까요. 홍보 활동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년부터라도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사업 활동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본 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시장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처음 왔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더 하지 않겠나. 
  미리 짜인 계획에 의해 초청을 받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면 올 수가 있는데 임의로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우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소개를 해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직계, 문중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한 번쯤은 시기를 잡아서 초대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자기 선대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독립운동가로서 그분들의 업적이나 발자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언정 우선 집안별로 성씨, 각 개인별로 문중에 따로 연구를 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책을 1권씩 만들어서 주는 것이에요. 
  다음에 독립운동가, 물론 이것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전체적인 모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초대를 해서. 그렇게 각 문중별로 자기 선대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와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중별로 그 사람의 집안, 후손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을 1년에 한두 번 초대를 해줘야 돼요. 우선 그분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기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고요. 그렇게 자기 집안이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안동에 가니까 우리 할배도 있는데 너희 할배도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여기 오는 사람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후손들의 모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복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에서 연금수권자의 모임이 광복회라 하고, 광복회는 도 지부가 있고 시‧군별로 묶어서 지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지부와 지회는 저희 기념관에 1년에 최소한두 차례 이상씩은 다 다녀가고 계시고 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직계, 문중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광복회보다는 조금 범위가 커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슬기롭게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국학진흥원을 굳이 예로 들자면 문중전을 해요. 거기에 기탁한 그 문중에 날을 받아서 하루쯤 날짜를 택해서 그 집안의 문중전을 해 드리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광복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모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 속에 조금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덜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참여도가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개개인별로 우리가 독립운동가 지사나 투사님들의 문중을 찾아서 문중에 이런 행사를 해주겠다, 그러면 순번대로 1년에 몇날 며칠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예산이 크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획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에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의 거리감도 좁아질 것이고 적극성도, 생각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문중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후손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느끼고 가면 그렇게, 여러 군데 마을을 합쳐서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립정신 계승발전 연구 확대해서 책을 내고, 총서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책의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로 잡아줘야 해요. 이 책은 어느 문중에 일단 집중적으로 하나 해 주고 해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하도록 만들어 줄 의무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냥 의례적인 그런 것을 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놓고, 또 많은 자료도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박권현 위원  하루에 130명씩 와서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130명씩만 오거나, 안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018년부터는 새롭게 방향을 잡아서 문중전을 해 주세요. 문중에 관련된 분들을 초대해서 “당신네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주면 그 사람들은 광역버스 12시간 타고 다 올라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중으로 갈 경우 생기는 부작용도 사실은, 저희 독립운동기념관 쪽에서는 일반 국학진흥원의 문중전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박권현 위원  그러면 그 걱정해서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 하는 틀에서, 경북으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 하는 틀에서 연수, 교육에 저희들이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박권현 위원  관장님 말씀은 괜한 우려이고, 우선 한시라도 빨리 저변도 확대시키고, 여기 올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여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이야기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박권현 위원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이렇게 잘 지어놓은 것에 비해서, 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관심도는 솔직히 말해서 맨날 오는 그 사람뿐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 줘야 해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진복입니다.
  늦게, 퇴근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출연금을 받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남진복 위원  출연금 형태로 받지요? 도에서 얼마 받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7 대 3으로 도가 7, 안동시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했으면…
  위원장님! 관장님이 세부적인 업무를 잘 모르시면…
○위원장 이정호  예, 모르는 것은 옆에 배석한 부장님, 잘 아시는 예산부서 부장님…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경영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권오인입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일반회계는 주로 도 출연금 중심으로 하고, 자체수입을 일반회계로 잡아놨고…
남진복 위원  도 출연금과 시비 출연금하고?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이월수입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잡아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연금 위주로, 그렇지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출연금 위주로 잡아놓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회계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국비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내려와서 사업비…
남진복 위원  그것이 특별회계입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할 때 보조비, 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보조비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잡아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회계를 따로 회계로 만들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저희들 정관에 보면, 회계 규정에 보면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어떻게 분류하라고만 되어 있지, 일반회계는 이렇게 잡아라, 특별회계는 이렇게 잡아라…
남진복 위원  아니, 업무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특별회계를 따로 이렇게 회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집행할 때는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섞어서 막 하는데, 그렇지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예를 들면 국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남진복 위원  보세요. 감사자료 39쪽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실적현황에 예산 자부담이 뭐예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자부담이 저희들 출연금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할 때 되면…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국비는 뭐예요? 지금 부장입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맞습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국비는 특별회계입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부담은 일반회계이고?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예산은 없어요. 무슨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자부담은 독립기관에서 수익을 낸 그것이 자부담이지. 도 출연금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남진복 위원  이 행정업무를 연찬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부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산을 출연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것을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차피 집행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이 다 그래요. 자부담 예산을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국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성립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설립되어서 혼란이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우선 자료를 볼 때 이것은 착오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편법을 넘어가는 그런 경영 같아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시 집행부하고 예산 관련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회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지도가 따로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업무지도는 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예산회계 구분을 따로 다 챙겨야 합니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내부적으로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 지적이 옳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피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챙기길 바랍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초기에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38쪽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나라사랑그리기대회 여기 도비, 우리 출연금 준 것 가지고 일부는 국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한 기관에서 예산집행 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하시고. 
  우선 여기 나라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라사랑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안동 어린이만 몇 명입니까? 6명 되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나라사랑 안동사랑 체험캠프.
남진복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이것은 안동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남진복 위원  출연금 외에 별도 위탁사업을 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8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을 특별회계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내년 사업이 열몇 가지가 있지요. 전반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조금 전에 나라사랑그리기대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훈처에서 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이쪽 자부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꼭 얼마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대회 같은 경우도 ‘얼마를 줄 테니까 그쪽에서 얼마를 내 놓아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이 우리 개별 독립 과로 바로 옵니까? 자금이 어디 경유해서 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보훈지청을 통해서 바로 옵니다.
남진복 위원  독립기념관으로 바로 떨어집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예산이 내려오고, 그 타당성이 안 맞으면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남진복 위원  그것은 연초에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그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그때그때 국가보훈처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남진복 위원  공모사업처럼?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공모사업 형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 개별사업대로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끝나면 예산집행 내역들을 해서 사업계획서 예산결산 내역들을 국가보훈처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의 형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단위사업.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단위사업으로 이제 그림그리기대회가 끝나면 모든 예산 증빙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다 끝납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도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요? 예산에 포함시키지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저희 도 단위에서는 전체 규모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서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가는 걸로…
남진복 위원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사업비, 국비가 확보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주체 기관의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을 요구합니다.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부담비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당연히 우리 출연금에서…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출연금에서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출연금에 10억 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얼마 빼내서 보태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했지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그렇게 다는 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저희들 예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세출예산 현황 내놓은 걸 보면 내역이 없어요. 경상적 사업 이렇게 해서 10몇 억입니까? 10억 남짓 되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는 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서는 있어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산이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으로,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예산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17년도 독립운동기념관 예산서.
  내가 여기서 지금 다 못 살펴서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반드시 그 내역이 들어가 줘야 돼요. 출연금이 갈 때는 출연금 이름으로 가서 여러분 예산서에는 출연금으로 그냥, 예산이 수입이 되는 것이에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그 수입 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 국비가 무슨 사업에 얼마 보태서 오니까 보태서 얼마다’ 이것이 다 나열이 되고 표기가 되어 예산 확립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립이 되어줘야 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 하나 더 끝났다고 해서 정산해서 우리 출연금에 조금 보태고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라서 제가 다른 데처럼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는데 반드시 초기에 바로 잡으세요. 날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해서 내 지적이 옳은 건지 반드시 다시 이것을 바로 잡아서…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전용도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아시겠지만 소모품비를 가지고 보험료를 전용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일정한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내부적인 결재를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아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과목별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과목, 횟수를 잘 보시고.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정원이 18명인데 지난달 말까지 16명이 되었다가 이번 달 1명이 충원이 되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입‧퇴사는 잦습니까? 이직률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저희들 8명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왔는데 올해 들어서 1명이 나가고 그 대신에 1명이 들어왔습니다. 나가고 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만 도립박물관 말고 안동시에서 특화해서 운영한다는 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아닙니다. 그것은 도 기관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경북기념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같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남진복 위원  다만 거기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안동시의 기념 위주로 그렇게 구성해 놓고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그렇기보다는 옛날 기념관의 한 부분은 어린이독립군,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받는 교육실이어서 이미 문경, 예천, 영주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한쪽 코너는 안동기념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동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안동의 독립유공자를 열 분 이상 배출한 특별한 마을들만 전시하는 공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완전히 안동을 특화시켜놓은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이 물론 독립운동가 배출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상징성이 있어서 독립기념관을 여기에 건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기념관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 6명 중에 5명이 안동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인사위원 중에서 도의 과장님, 시의 국장님…
남진복 위원  거기는 당연직이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당연직이고. 충청북도의 교수 한 분, 그다음에 안동시내의 교장선생님은 원래 타 도 출신이신데 최근에 안동에 와서…
남진복 위원  고향이 다른 데라서 안동 사람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인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자 명단을 내가 방금 받아보니까 50% 이상이 안동 사람이에요, 해외연수 보내는 데. 맞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남진복 위원  내가 명단을 방금 받았습니다. 굳이 이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저희 기념관에 와서 규정된 연수를 받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내드리는데요. 제1번이 독립유공자 후손, 2번이 교원연수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저희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수강자 이런 순서로 뽑다보니까, 저희 기념관이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특히 지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확대하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주로 북부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넘었지만 앞으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않을 것’이 아니라 ‘않아야’ 되지요. 독립운동이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지역에 고루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또 아까 나라사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 좋은 시설, 또 연수도 우리 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남진복 위원  그것도 얼마나 좋은 시설을… 그만 하라고 지금 메시지가 오는데(웃음).
  그렇게 활용도를 좀 높이는 데 우리 관장님이 열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내가 이것을 다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운영관계는 앞으로 더 해봐야 알 것 같고, 행정사무처리 관계를 조금 더 연찬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올해 독립기념관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영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오늘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의 하루 평균 관람객을 약 130명 정도 잡지만, 지금은 초창기니까 또 지역도 안동에서 지금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문화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독립운동기념관에 와서 이 시설들을 한번 견학하게 되면 굉장한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고, 경상북도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와서 관람을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지, 여기는 관광코스라든지 아니면 ‘한번 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코스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교육청 부분을 좀 철저하게 체결해보시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김주현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도움을 또 요청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보훈캠프,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경상북도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다가 이 자유학기제를 하는 동안에,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 동안에 각종 프로그램을 견학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프로그램 찾기가 어려운데 그쪽하고 잘 연계를 하면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자부담,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지원되는 학생들만 120명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에 출발을 해서 1박을 하지 않고, 관람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체험을 시키고, 관람료 같은 경우 중‧고생 단체 30인 이상은 1인당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사실 1000원씩 해서 큰 수익이 안 되고…
  초창기에는 학생들도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관람하기 시작하면 구전으로 전파가 되면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선생님들부터 우선 체험을 시키든지 해서 자유학기제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요.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독립운동기념관이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데 우선 연구 부문은 연구 부문대로 실적을 올려야 되겠지만 여기 자체를 많은 경북도민들이 우선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출연금을 안동시에서 30%, 도에서 70% 하잖아요. 그래서 안동 위주로 하는 것이 지역 특성상 그렇더라도 제목이 어쨌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관람객들 유치도 하고 여기에 각종 인사위원회랄까 임원, 이사들도 선출직은 100% 다 안동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디다. 어쨌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니까 인사 안배도 조금 해야 되고, 그렇지요? 보니까 다 안동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발전이 없는 것 같고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답게 각종 프로그램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홍보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동시민만 상대하지 말고 초창기니까 아직 확대하는 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내년, 내후년 경상북도 각 시‧군에 다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념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 안동의료원에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3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김희곤
경영관리부장권오인
학예연구부장강윤정
교육문화차장김지훈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신헌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