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도 도정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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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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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이거든요. 파손이 우리가 보상할 때도 완파·반파·소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파손은 소파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소파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포항, 지진특위 활동으로도 가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주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단순히 타일 같은 것 조금 떨어진 부분도 소파라고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파인 사람이 자기가 다른 목적이든 어쨌든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하면서 “이것을 대체해서 내가 주택 구입한 것이다. 취득세를 감면해다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요,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택을, 짓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팔아요. 그리고 다른 집을 사요. 이것이 대체취득이다. 내가 소파로써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 새로 집을 사요.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한 취득세를 “파손된 주택 감면안에 적용해서 세제혜택을 다오.” 했을 때 안 해 줄 그것이 있느냐고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완파가 돼서, 사실은 취지는 그렇잖아요. 완파가 돼서 새로 짓거나, 살 수 없어서 다른 집을 샀을 때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자, 확대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자기가 조그마한 집 여기에 타일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면서 큰 집을 구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취득세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이나 조세 공정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미 소파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줬다니까요.

○배진석 위원  글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취득가액을 그렇게까지 구분을 안 한다는…

○배진석 위원  전체 다가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복구는 모르겠는데, 대체취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배진석 위원  소파된 부분을 초과하는 다른 넓은 면적에 대해서는 다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편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7년 11월 15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된다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소급해서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 개발 등 맡은 바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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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3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항추진기획단장인 전영하 단장님, 우리 어디서 업무하는 것이에요? 건설 쪽입니까? 공항 이전이.

○이태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는 건설소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건설소방에서 내일모레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식 위원  특위는 왜 건설소방 쪽이에요?
  지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4개 지자체가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의견이 안 맞지요? 

○이태식 위원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일부분 선출 쪽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 또 ‘군공항만 가야 된다.’ ‘민간은 남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대구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우리 경북에서도 지금 군위 우보하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하고도 의견충돌이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지금 한쪽으로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의견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예전같이 밀어붙이지는 못하잖아요. 굳이 국방부에서 밀어붙일 일도 없고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특히 우리 구미 쪽에 봐서, 군 공항이, 대구공항이 우리 경북 쪽으로 군위나 의성 비안-군위 소보 쪽으로 온다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봤을 때 사업비가 7조 2465억이에요. 

○이태식 위원  대구국제공항은 또 별도고요. 맞잖아요? 사업비에.

○이태식 위원  거의 8조 가까이 나가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대구 종전부지 개발했을 때 6363억, 이 비용은 어떻게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금융비용이 5358억인데, 돈을 빌리기 위해서, 후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비용을 5358억을 해 놓았잖아요? 과연 이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있어요?

○이태식 위원  LH공사에서 안 한다면 이 사업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태식 위원  예비 이전후보지로 봤을 때, 물론 내일모레 업무보고를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위가 사업비라든지 소음 세대수라든지 또 주변 개발가능,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안개일수잖아요.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것인데요. 군위를 봤을 때 5일이고, 의성이 59일 같으면 1년에 59일이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군위 우보 쪽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합적 검토로 봤을 때는.

○이태식 위원  그런데 8조 4200억 나오고…

○이태식 위원  공항이전 사업이 자그마한 동네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거의 10조 나가는 예산인데 지금 사업비가 8조 4277억까지 나와 있어요. 8조 4703억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뽑았다는 것은.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은 대충…

○이태식 위원  지금 밀양신공항 취소되고 다시 대구공항 이전을 한다고 이슈로 해서 거의 2년간 지나왔는데 사실 ‘하겠다’ 해서 협의를 보는 것보다도 사실 안 되는 것이 더 맞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어요?

○이태식 위원  저희 구미지역의 백성주 국회의원님이 군 차관 출신이다 보니까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의정보고회 할 때 군위나 의성 쪽의 인근지역에 오는 것으로, 확실하게 거의 오는 것으로 의정보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또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국회의원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나. 그런 쪽에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식 위원  어디로 가든 간에 대구공항 이전이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옮긴다면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이전이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서로 협력해서 지금까지 봐서는 큰…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확신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조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7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중심축 완성으로 도내 균형발전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권역별로 해 오던 것들의 일환인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동해안권의 원자력 클러스터가 빠졌네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포기입니까?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원자력은 사양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 시험적인 부분을 거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산업에 연관이 돼서 동해안의 발전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두 가지 실험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여기 보면 동해안권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신북방경제 선도적 견인’ 그냥 레토릭이지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지 시험적인 뭔가를 풍력단지든 조력단지든 뭔가를 하나씩 갖다 놓는 정도, 포항에 지열발전소 갖다놔서 이번에 지진에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을 닫네 마네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요. ‘국가 해양자원개발 클러스터’, 해양자원개발 클러스터 해서 우리 동해안권에 무슨 해양자원을 개발을…

○배진석 위원  10년 가까이 기다려서도 그것을 그야말로 담보할 수 없는, 그렇지요?
  ‘3대가속기기반 신약개발프로젝트’ 이것도 지지부진합니다.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동해안권이 약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부분의 그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레토릭만 갖다 붙여놨지 시험적인 한두 개만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동해안권의 발전이라든가 동해안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뜬구름 잡는 이런 레토릭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인 것 하나라도 챙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2018년도에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이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 안 뺏기는 것만 해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업무보고상이니까 오늘은 그렇다손 치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안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고뇌를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뒤에 힘들지요?
    (「아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점심식사 하시고 잠도 오시고 할 것인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실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앞줄에 여자분이 한 분도 없어요. 경상북도는 여성분은 과장 못하는 모양이지요? 

○김위한 위원  세 번째에 있네요. 사무관 세 번째에 계시고, 그런데 두 번째 줄까지도 안 보여요, 지금.
    (웃음소리)
  잠도 깰 겸 농담 한 마디 했고요. 
  올해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김관용 지사님의 후임으로 한 분을 뽑게 돼요. 그러면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백을 모시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내용들이 기존에 ‘사람 중심’, 김관용 지사님이 해왔던 그 추진 방향만 있지 새로운 도백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새로운 도백에 대한 준비가 전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 책자 내용과 2017년도 업무보고 책자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할 수 있지요?

○김위한 위원  지방분권 말씀하신 김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다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으로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선거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인데 늦추려고 그러지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행안부장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 중에 와닿았던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균형발전이 더 중요한데 지방균형발전을 빼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지방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 가지고 언론사 기고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지방들이 대체적으로. 

○김위한 위원  대체로 좋지는 않은 편인데 수도권 쪽에서는 계속 분권만 이야기하거든요, 균형은 빼버리고요. 거기는 내버려둬도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봉화·영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멸되거든요. 우리가 재정을 받침 안 해 주면 소멸 안 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김위한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권 부분도 관에서 지금 천만인서명운동 중이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책자상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해서 하나 보면 지금 우보하고 의성 비안-소보하고 2개가 지금 경합 중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후보지 현황 자료에 보면, 46페이지 자료를 보면 최대 소음피해세대가 비안 같은 경우에는 1900세대, 우보 같은 경우에는 1700여 세대. 그리고 주변 개발가능성에서는 우보 같은 경우는 19.3%가 높아요. 의성 같은 경우는 17.2%가 낮고요. 안개일수로 봤을 때, 안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착륙에서는. 그런데 우보 같은 경우는 5일, 비안 같은 경우는 59일로 돼 있다고요. 그럼 이것으로 데이터를 뽑아버리면 결정은 우보로 났는데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결정이 꼭 우보 쪽으로 나는 형태의 자료예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김위한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비예산 확보, 이것은 매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47페이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해 놨어요. 
  제가 현재, 죄송합니다. 유일한 여당의원이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장관님 오셨을 때 갔더니 이야기를 좀 하고, 얼마 전 국회의원들도 왔다 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도 여기 도와주고 싶어 해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부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안 그러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안동으로 모시고 와서 도청으로 모시고 와서 자리를 한번 하겠다. 그분들은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다가가고 싶은데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구공항 이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전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항공물류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 도가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 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동등하게 평가를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액으로 지방은 얼마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대리 김창규  균형발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