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위원장 이동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와 장마가 겹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으로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의 방향 및 방안 제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 등 각종 현안 안건에 대한 심사와 유봉산업 쓰레기매립장 붕괴사고 현지확인으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에 땀흘리시는 민·관·군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는 한편 향후대책을 강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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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2분)

○위원장 이동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했으며 기존 쓰레기소각장이 없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 회의록 발간이 1억3,54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이 8,25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1억3,549만원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했는지,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 있었는지, 회의기일이 20일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이 5%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아마 일반운영비라 하지마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정신은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일반운영비가 더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5%보다 더 감액할 수 있는 데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5%만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행공무원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의원 해외여행에 공무원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 해외연수 활동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으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처장님, 작년도에 회의록 발간비가 얼마입니까?

○강성국 위원  1억6,700만원이요?

○강성국 위원  1억6,700만원이면 금년도에 지금 2억1,799만원인데요. 20일 회기 연장이 됐다 했으면 3,340만원이 증액이 더 되는데, 작년도다 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1일 기준이 100일이니까 167만원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일 회기 연장이 되었을 때는 3,340만원이 더 부가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재래식이라서 다시 새로 공해가 안되도록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강성국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성국 위원  이게 지금 다 경찰청하고 전부 같이 쓰는 겁니까?

○강성국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또 설치해가지고 맨 같이 쓰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성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언제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가 일반차량 진입금지라고 간판 붙은 것 그건 어디서 해 놓은 겁니까?

○강성국 위원  바로 커브 딱 틀어 들어오면 지금 일반차량 진입금지라고 딱 간판이 나무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디 무슨, 어디 저게 아니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택시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이 안에까지 들어가자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당신네들이 일반차량 진입금지라고 해 놓고 왜 들어가자 하느냐'고 지금 반박을 합니다. 어디 경찰청에서 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것은 제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아! 의회에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의 일반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처장님, 그것…… 강위원님, 거기에 따르는 배경설명을 제가 좀 해 드릴께요.
  언젠가 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상임위원장, 의장단, 운영위원 간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모 의원께서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댈데가 없는데, 우리 의원들만 해도 댈 데가 없는데 이쪽을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우리 의원들 자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했을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의장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주차를 안시키더라도 아! 일반차량이 의회 마당에 못들어온다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여기가 어디 의회가 지금 뭐 하는덴데 그래 일반차량이 못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동대  계속 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기대 위원  거기 좀 계셔가지고요. 추가로 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이 의원 해외연수시에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행비를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풀(pool) 자금에서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그저께 도지사께서 고급공무원보다도 하급직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안목을 높이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목청 돋워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래 삭감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분명히 말 한번 해 보세요.

○김기대 위원  거기서 이제 꼭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뺐다 이 말입니까?

○엄태항 위원  그럼 위원님,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원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하는데는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김기대 위원  그걸 제가 왜 묻냐하면, 만약에 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운영위원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할 때 이번에는 공무원 수행을 2명이면 2명, 3명이면……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첫째 안목도 넓히는 뜻에서 많이 좀 해외연수를 해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결정권이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님이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김기대 위원  받아야 됩니까?

○우영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럼 이 부분 문제는 말이죠. 그럼 예산편성이 뭐 필요합니까? 본청에 몽땅 묶어 놓고 필요하면 신청하면 타다 쓰면 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그것은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거고, 이 예산편성 해야 합니다. 말이 안되지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러 앉아서 오늘 회의 합니까? 본청에서 필요하면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출장 보내야 된다 처장님 명령하고 돈 타 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만든다 말입니까? 이것은 처장님 보다 총무담당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들어봐서는 이건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예산편성을 말이지 예산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어디서 타 온다는 말입니까?

○우영길 위원  그것은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예정에 없던,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본청의 포괄예산에서, 풀(pool) 예산에서 쓴 것은 이해가 가고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하고 거기서 얻어 쓰겠다하는 생각으로 예산편성하면 어느 것은 뭐 하려고 여기 옮겨서 합니까? 여기 전부 도청재산인데 쓰레기장도 너희가 해라, 거기다 편성하지 뭐 하려고 의회에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아마 지침에도 안맞지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예산과목은 살아있어야 빌려오든지 얻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대  우위원님 질의하시는 답변을 미안하지만 경리계장이 한번 뒤에 서가지고 한번 해 보실래요.

○강성국 위원  계장님, 지금은 또 계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전번에 우리 농림수산위하고 산업위, 문교사회위가 연수를 갈 무렵에는 공무원들이 여비가 없어서 가느니 못 가느니 말이죠 이야기가 나와서 '본청에서 주느냐' 하니까 줄지 안줄지 모른다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여기 지금 총무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굉장히 그게 심각한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달라지고…… 이거 본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하는 것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쓸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쓰지, 또 갈 때 되면 그럼 총무담당관이나 처장님이 또 본청에 가서 우리 직원 연수가는데 가야 되니까 돈 좀 주시오, 주니 안주니, 왜 우리 예산 우리 쓸 것 우리가 확보해 놓고 쓰면 되는거지 무엇때문에 그렇게 꼭 거기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강성국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의회가 지금 본청 사업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관단위로, 그럼 본청 기관단위로 묶여 있습니까?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나와야죠, 예산이.

○우영길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기관이면 의회가 기관인데 의회에다가 해 줘야지요. 우리 여기 예산1계장 하시다가 오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누가 메모를 그렇게……

○위원장 이동대  아니, 속기해도 좋습니다. 속기하고 하세요.

○우영길 위원  그러면 전번에 편성한 것이 잘못됐네요?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사무처직원 예산이 없어서 어떻다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 나온 것이 잘못 나온 겁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 위원  처장님하고 양담당관님한테, 특히 예산을 맡아보는 계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주년기념행사, 아침에 텔레비젼에서 대구시 3주년행사를 회고하는 KBS의 설명과 경상북도 의회가 3주년기념행사를 회고하는 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북도의회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그 예가 선산, 구미시 관계도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사님이 시간있을 때마다 도의원의 활동상황과 여러가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는 걸로 기회있을 때마다 했다 말입니다, 역대 지사들이. 그래놓고 인사에도 항상 반영을 시키겠다고 항상 얘기해 놔놓고는 임명권자가 지사기 때문에 처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 제대로 바른 소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했을 때 수행하는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안목을 넓혀서 그것을 도와드려야지 하는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숫자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한다고 했을 때는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마시고, 특히 전체 사무처직원들한테 이번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명이냐고 받아 가지고 주문이 많이 들어 오더라,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지사가 이걸 결재를 해 주겠나 하는 그런 기우를 절대 하시지 마시고, 해외연수하겠다고 주문들어오는 대로 다 우리 운영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해외연수하는데 사무처직원이 한 3명이나 4명 수행해야 되겠다, 좋게 말하면 수행이 아니고 안목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지사한테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본청에 비교해서 사무처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줄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왜? 지사가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국내연수, 의정활동사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했을 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이번 해외연수 남은 상임위원회별로는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이나 여타 사무처직원님들이 안목을 넓히는 뜻에서 여기 희망대로 다 처리를 해 줬으면 싶어서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대  여러 위원님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 끝내고 의회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산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강성국 위원  해외여비 관계때문에 좀 물어봐야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강성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성국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그러면 우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사 출장 명령은 났었죠? 안 났습니까? 안 나고 갔습니까?

○강성국 위원  났죠? 출장명령이 났는데 출장여비가 도본청에 포괄로 여비가 되어 있었으면 그 직원들 여비를 왜 외상으로 갔습니까? 뭣 때문에 외상으로 갔습니까?

○김기대 위원  아니, 본청직원은 어디 해외연수 가면 즉각 즉각 나고 사무처직원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해외연수하는데 제때 돈을 못 타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강성국 위원  위원님,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확실히 드리죠.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본청직원들은 해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무처는 별도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하셨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 나가봅시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그때 아마 깜박하신 것 같애.
      (웃음소리)
  본위원도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원래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원들 여비는 남은 것이 있으니까 충분한데, 충분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행이 곤란합니다, 그런 소리를 분명히 의장님과 저한테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조금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깜박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살리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라도 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건 나중에 합시다.

○우영길 위원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임위원 해외여행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총무담당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만 가시라고.
  이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본청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위원장님하고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직원들이 따라 가신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이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김기대위원님.

○김기대 위원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것인데 3년동안 이 의회가 말이지, 집행부한테 여러가지 지금 수모를 당해도 정때문에, 여러가지 지역구때문에 할말 다 못했는데 지금 또다시 말이지, 지사님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건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말이지, 예산 좀 달라고 하면 구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위상이 서느냐 말입니다.
  지금 총무담당관님, 저는 그때 못 들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강위원님 말씀이나 우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무처직원은 경상북도지사가 발령을 내고 거기서 인사를 다 마치면서 어디 간다고 하면 꼭 의회 밑에서 일하니까 너거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지고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나 담당관님이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는 임명권자가 겁이나고 무서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말을 못 하니까 의회에서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래 가지고 의회가 잘 되도록 해야될텐데 그저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안 그런척 이야기하고 말이지 자꾸 이래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편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사무처 직원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여비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짚어 나가고,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님을 불러법시다.
  불러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를 받고 말이죠.

○위원장 이동대  김기대위원님께서 여기서 예산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고 세워야 되는지 안세워야 되는지 답변을 물었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묻는 것은 미안하고 실례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의 눈치를 보고 지금 예산서를 내 놓은 겁니까, 뭡니까? 지금.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전체 사무처직원은 언제까지라도 얽어매놓겠다는 그런 저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풀(pool)예산으로 쓰면 우리도 복장 편합니다, 이 해외여비 관계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방법이 졸렬하고 방법이 별로 개운치 못한 그런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이동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추경예산을 지금, 예산서가 대단히 복잡지도 않은 아주 간단한 예산을 가지고 오늘 논란이, 아마 본예산 다루는 것 이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쟁점도 없고 이런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무처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간사가 아주 튼튼하게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상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과거에 집행부쪽에서 일할 때에 스스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버리면 끝나더라 하는 그런 관행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데서 이렇게 논란이 될 소지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비심사는 요식행위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가 있었습니까?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라도 아무 거리끼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가 미리 되어 줬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항 위원  저도 한말씀……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처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말이죠,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의사일정을 짠다든가 또 특히 예산안 할 때 최소한 의회사무처 예산이나 또 일정은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간사하고는 최소한 미리 상정하기 전에 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봤습니까?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그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문제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다 뒷탈이 없이 잘 되고 또 의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없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꼭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방금 처장님이 사무처직원 해외연수할 때 예산을 의회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

○위원장 이동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복수위원님.

○이복수 위원  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중에서 시설비 2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1,500만원, 계 1,700만원을 증액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 예산중에서 전기승압공사 200만원과 직원해외여비 1,500만원, 합해서 1,700만원의 증액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 위원  증액 동의가 발의가 되었는데 1,500만원 사무처직원 해외연수비 증액은 작년대비 해 가지고 그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을 우선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동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그러면 1,5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증액하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할 때 1,500만원 그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인원수가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이 승진도 안되고 진급도 안되고 영전도 안되면서 해외연수 가는 그런 기회마저 말이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가고 지사님은 말이지, 최대한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안목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이런 말을 수시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몇 명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우영길 위원  김기대위원님, 우리가 아까,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원 기준으로 하면 의원 한 사람이 지금 상임위원회 가는 것이 180만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걸로 본다면 아홉 명 정도 갈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홉 명이 됩니까?

○우영길 위원  1,500만원이라든 돈이, 1,500만원 돈을 나누면 아홉 명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위원장 이동대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태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이태근 위원  이 회의가 난맥이, 특히 운영위에서는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을.

○위원장 이동대  이위원님, 이위원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먼저 결정하고……

○이태근 위원  아닙니다. 이 회의가, 진행발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론 종결하시고 의견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면 자꾸만 되돌아 갔다가 다시 오고 이래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의사진행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대  잘못되었다고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토론 종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대  토론을 종결하자고 그러는 안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복수위원 혼자만 발의를 했지 아무도 따라주는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혼자서는 발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토론……
      (「토론 종결 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1,700만원을 증액하자고 그러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복수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태항 위원  사무처장님 의견을, 증액부분이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사무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위원님들 들으셨죠?

○엄태항 위원  그러면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재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천위원님, 의결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사무처 직원들도 계시는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1,700만원을 증액한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위원님.

○우영길 위원  오늘 우리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한 날입니다. 기념식을 무사히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시 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국제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는 울릉도, 독도를 방문을 해서 정말 집행부의 지사나 혹은 기관장 유지들이 수차 방문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가 독도를 방문하고 기념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방문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위원님께서 독도방문에 대해서 어떠냐고 그러는 제안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독도방문은 다들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다른…… 더 이상 논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산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님,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독도방문건에 대해서는 도본청과 경찰청과 협의를 하여 적의 일정을 의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논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없으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