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慶 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29日(金)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第88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ｏ 其他事項


審査된案件ｏ 委員長代理(李福秀)人事
1. 第88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ｏ 其他事項
      (10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복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代理(李福秀)人事 

○위원장대리 이복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랜 폭염과 가뭄으로 논밭이 타 들어가는 등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태풍 월트의 영향으로 천금같은 단비가 내려 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되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내 북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은 양의 비로 아직도 가뭄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번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 있는 유봉산업 폐기물유출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第88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0시46분)
○위원장대리 이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제87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봉산업 폐기물유출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된 특별위원님께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조사계획서 초안작성 및 조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등을 협의하였으며, 7월22일 이동대의원님외 2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 당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94년7월29일 1일간으로 잡았으며, 금일 오전11시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등을 상정 처리토록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여기 유인물 안 대로 의사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가결시키는 걸로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방금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유인물에 나온 원안대로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의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ｏ 其他事項 

(10시49분)
○위원장대리 이복수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의때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심사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한해의 가뭄대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자는 그런 일부 의원님들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타 시도 의회에서는 한해의 성금접수를 모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해 성금에 대한 언급도 오늘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위원님, 오늘 한해의 현황이라든가 한해 대책에 대한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의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엄태항 위원  가만 있어 봅시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자를 여기서 결정합니까?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뭐 그러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누가 아직 선정됐다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복수  아직 정식 선정됐다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농림수산위원중에서 의사진행발언 하셔가지고 한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오늘 또 농림수산위원회 우리 강성국위원님께서도 불참하셨으니까 누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자를, 한해대책에 대한 질의발언자를 엄태항위원으로 선정하자는 그 얘기이지요?
  좋습니다. 엄태항위원으로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엄위원님 지역이 또 한해지역이니까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이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한해성금이 접수가 되고, 접수된 성금이 농민들에게 속속 전달돼 가지고 한해 극복에 다소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 성금문제를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회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오늘 임시회를 맞이해서 성금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으면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지금 한해대책 성금 모금은, 특히 저희 도도 상당히 한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의회가 성금을 했다라고 우리 도의회도 하자는 것보다 저희들 회기일정이 좀 맞지 않았고 그동안에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도 나가고해서 의원님들의 그 중지가 별 모아진 것 같은데, 오늘 또 임시회 일정도 잡히고 했으니까 우리 경북도의회도 의원 1인당 한 5만원 정도씩 해서 한해성금을 언론기관이나 기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의장단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1인당은 한 5만원씩 해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방금 우리 이상천위원님께서 오늘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원 1인당 5만씩의 한해성금을 모금을 해서 우리 언론사에 기탁을 하자는 그러한 제의가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실는지 묻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우리 경북지역에 한해가 아주 극심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각 방송 및 언론사에도 이렇게 한해성금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 국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회도 다른 시도 의회와 균형을 맞추어서 그 보다 적으면 안되니까 의원당 한 10만원씩 내고 또 의장님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한 1,000만원이상 이렇게 한해 의연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방금 엄태항위원님께서는 타도보다 특히 우리 도내가 한발이 심하고 하니까 우리 의원 1인당 10만원씩 모금을 하고 또 부족되는 금액은 의장단에서 별도 조치를 하고 해서 1,000만원이상의 한해 성금을 모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의원 1인당 성금 모금액을 5만원을 하자고 했는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태항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한 1,000만원이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도 의원 1인당 5만원 성금을 내자는 것은 철회를 하고 위원 1인당 한 10만원씩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의장단에서 뭐 뜻이 있을 것 같으면 1,000만원 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의원 1인당 기준으로 한 10만원씩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말씀을…… 일단 정식 의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한해 대책성금 문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보기를 엄태항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의원 1인당 10만원선에서 공동으로 성금을 접수를 하고 또한 의장단에서 성의가 있으면 다소 금액을, 성금을, 모금을 해서 도합 성금 금액이 1,000만원이상이 되는 선으로 모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상천 위원  저 위원장님!
  일단 기준을 의원 1인당 10만원씩하고 의장단에서는 얼마하든간 저희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안되니까 단, 결정 지을 수 있는 금액은 위원 1인당 10만원 모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장단에서 얼마를 하자는 그런 결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만큼 일단 의원 1인당 10만원 선에서 모금을 갹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천 위원  그리고 이게 한해가 지금 극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 모금 시기를, 갹출하는 것을, 대충 언제까지 한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이복수  모금 시기는 아마 오늘 결의가 되면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금일 바로 모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사님께서 위원장님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의장단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빠른 시일이내에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도의원님들이 모금을 해서 한해 대책에 도움이 된다라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은 것이니까 오늘 의장단과 의견이 나누어지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한테는 언제까지 전한다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날짜가 길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금 모금 시기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금을 해서 모금된 성금이 즉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타 논의할 사항, 다른 사항이 계시면 지금 회의 시간이 임시회, 본회의 시간이 긴박해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없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수  권경호  엄태항  이상천
  이태근  황봉식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재권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기획위원회전문위원임광원
내무위원회전문위원김옥곤
문교사회위원회전문위원조한연
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종욱
총무계장배재홍
자료계장김석진
의사계장이강문
의안계장이근형
기록계장엄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