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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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의장 김응규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전할까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 피해로 인해서 경주시민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김응규 의장님,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이 직접 오셔서 경주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도 뒤로 하고 피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에서 발생한 강도 5.8 지진 이후 현재까지 430여 차례 계속하여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전에 겪지 못한 주민들은 불안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진 진앙지인 경주 부근에는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 17기가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해 본 의원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48명이며, 피해 신고 5960건에 피해액은 230여억 원에 달하며, 경주에서 거의 대부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황남동 한옥마을은 3317채 가운데 670채가 벽체 균열 및 기와 탈락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다보탑과 첨성대, 불국사 대웅전 등 경주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90여 건이 이번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주 지진은 추석을 목전에 두고 발생하여 추석 연휴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취소가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진 이후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수학여행단 및 대부분의 숙박업소 예약이 취소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어 경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진 발생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예비비 등 30여억 원을 응급복구하기 위해 경주시에 긴급배정하고,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9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비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건물 붕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원전 등 산업시설 파괴나 댐, 저수지 붕괴로 인한 2차적인 사고 피해가 더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사결과 다행히 현재까지는 원전 및 산업단지, 댐, 저수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주 인근에는 노후된 원전과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밀접해있어 향후 추가로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역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예방과 피해복구 대책수립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한수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지진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해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고, 도내 지진관측소 설치,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등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진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진관련 안전교육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도내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한수원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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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진대피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복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합니다. 아울러 풍수해 위주로 만들어진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해 보상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된 지진경보시스템과 대피 및 피해복구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역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을 교훈삼아 종합적인 지진대응 종합대책 수립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지진 피해복구로 경주지역의 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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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문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강진과 그 여진에 따라 큰 피해를 입으신 경주, 포항 등 여러 지역의 도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288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녕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장주 부지사님과 명품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에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설립과 관련, 두 학교가 2018년에 반드시 개교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에 개교한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부지를 경상북도교육청이 2010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127억 원에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문제가 “학교부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99억 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양서초, 양덕중 설립 지연이라는 엄청난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문제는 감사원의 처분명령에 따라 소송이 시작되었고, 2015년 1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패소하였고, 다시 도교육청이 상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곧이어 토지 소유주인 중흥건설이 조성원가 매각불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다시 도교육청이 제기한 양서초, 양덕중 부지매입소송 또한 1‧2심 모두 원고패소로 판결남에 이 또한 상급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혼란스러운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감사원의 감사 의견과 상반된 행정 결과가 야기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의 일관성은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의 상황에는 현명하게 대처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소송으로 양서초의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36학급이 정원인 인근의 양덕초등학교는 46학급의 포화상태가 되었고, 학급 증설에 따라 특별활동 교실은 사라졌으며, 이것도 모자라 학급당 학생 수도 비정상적으로 초과된 지가 오래되어 가히 양질의 교육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에 하나 양서초 개교가 2018년에도 불가능하게 된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침묵과 절제로 기다려온 수많은 학부모와 지역구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당초 2016년에 양덕중, 2017년에 양덕초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너무도 가혹한 후폭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객인 학부모들에게마저 불신을 가중시킨 것은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최근 들어 토지매입예산 95억 원이 배정되는 등 엉켰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듯 해결의 실마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몸을 던지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기관 요로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정재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미 설계는 완료되어 있지만 계약, 공고, 적격심사 기간과 절대공기가 최소 39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골든타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2018년 개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의 우리와 다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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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고 가꾸어주는 것이 교육임을 감안하여 비록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의 고통과 걱정을 감안하여 좀 더 빠른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피력합니다.
  더불어 토지소유주인 중흥건설 또한 돈의 무게보다 교육의 가치가 훨씬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토지사용 허가를 결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무이자 무거운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표류 중인 양덕초, 양덕중 문제가 크게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교육인 점을 감안하여 김응규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류필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민원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바로 명품 교육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지혜로운 정책과 심기일전의 노력으로 경북교육의 진수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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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예, 먼저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으시는 경주시민, 그리고 복구 작업과 시민들을 위로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최병준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그리고 이진락 의원님, 배진석 의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사회생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 3780명인 안동시 서후면 소재지의 초등학교에 금년도 신입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상주시 은척면에서는 630일 만에 아기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등지에는 산부인과의원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36%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2명, 학급당 학생 수는 20.6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114개교가 폐교되었고 2020년까지 35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예정입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일본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 지역에서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인구를 대도시가 흡입해서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정작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 전체 인구도 결국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지방소멸 경고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했습니다.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여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주지하는바 일본은 1999년에 국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하여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여 재정분권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소멸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지방소멸 한국어판이 나오자 학계와 시민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는 마스다 히로야의 이론을 원용하여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경북의 16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상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의 저출산 대책은 보건정책과 내에 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80조 원을 쏟아 부었다지만 인구절벽의 공포는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연간 8조 원씩을 어떻게 썼는지, 경상북도가 출산장려금으로 도비 22억과 시‧군비 50억을 지원할 때 국비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해내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호국일 것입니다. 지방소멸위기 이슈를 거대담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호국경북이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역사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절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23개 시‧군에 신생아 출생과 인구증감 실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과감한 재정투입이 긴요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중앙정부가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출산장려뿐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주택, 고령화 등을 큰 틀에서 묶어내는 총체적인 시스템 개편이 긴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구포럼 창설을 제안합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적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분권개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정책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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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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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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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권현 의원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윤창욱 의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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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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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3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명호 의원님과 김봉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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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의 등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불출석 건으로 김위한 의원님과 여러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25 남침 때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목숨으로 지키신 호국의 전사들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칠곡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대신 지사님이라도 가셔서 그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해서 의장으로서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