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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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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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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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홍진규 의원님과 황이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진규 의원님, 황이주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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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TV생중계 방송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2분 정도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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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태식 의원님, 한혜련 의원님, 황이주 의원님 등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이번 회기부터 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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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김응규  먼저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의 사드 배치로 민심은 갈라졌고 중국의 경제 보복은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경북도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의 희생과 피해를 고려하고 지역 민심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3백만 도민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든 자랑스러운 도민입니다. 이번 위기도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잘 극복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는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대표적 산업도시로서 국가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규제 완화,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하락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지역의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에는 53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기업의 투자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구미지역 경제는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구미의 주력산업인 모바일의 경우 생산은 2011년 47조 6000억 원에서 2015년 27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12.8% 떨어지고, 수출은 2011년 62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50억 달러로 연평균 4.3% 감소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2011년 17조 5000억에서 2015년 13조 6000억으로 연평균 6% 하락하였고, 수출 또한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6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미 경제를 이끌어 온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IT 제조업의 불황은 구미지역을 넘어 경북 전체의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본 의원은 경북 서부권의 관광 중심지인 구미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미는 백두대간의 태백준령이 영산 금오산을 앞으로 하고, 동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자원 개발의 최적지라 할 수 있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심 속의 도립공원이며 언제나 시민과 호흡하는, 영남의 팔경이며 영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가진 금오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경북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칭 ‘경북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내의 여수와 통영, 해외의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다낭지역의 경우 케이블카는 그 도시를 방문하면 꼭 타야 하거나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그 도시를 찾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어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역 인근 금오산 자락을 출발점으로 하여 금오지를 지나 칼다봉을 거쳐 금오산 정상 현월봉에 도착하는 약 9.2㎞ 거리의, 경북을 대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케이블카 노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노선은 금오산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관통하여 경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세계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인 중국 천문산 케이블카 7.5㎞보다도 노선이 길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경북의 브랜드 제고 및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금오산은 연간 약 35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금오산 저수지 및 올레길과 대폭포까지 산책 수준의 코스로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이를 통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북 서부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케이블카와 이를 연계한 짚라인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에서 칼다봉을 거쳐 금오지까지 총 3.8㎞를 1코스로, 칼다봉에서 수점동 대성저수지까지 총 2.4㎞를 2코스로 하는 짚라인을 연결하고, 아울러 금오산호텔에서 대성저수지까지 총 2.8㎞를 모노레일로 연결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레저 스포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의 43만, 김천의 15만, 인근 성주‧칠곡의 17만 등 수십만 명의 서부권 주민들이 쉼과 휴식을 위해 위락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성저수지를 시민들의 수상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여 수상 레저 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대성저수지 주변 수점동은 위락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만큼 이를 개발함으로써 도민들의 즐길 거리와 휴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짚라인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고 한 번 투자로 수십 년 이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될 것입니다. KTX 김천구미역 설치로 상권이 쇠퇴한 구미역 등 구미지역 구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미역 앞 중앙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연계한다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도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케이블카 노선의 출발점인 구미역 역후에서 금오지까지 토속‧민속거리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케이블카와 연계한다면 경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경북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경북 서부권의 관광자원이 개발되어 경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경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지역은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잘 정비된 낙동강 수변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휴식하고 레저와 관광이 연계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여가 선용과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 수상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낙동강 인근 구미승마장을 통해 승마를 즐기며, 동양 최대의 구미원예생산단지에서의 체험과 옥성자연휴양림과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억만송이 구미낙동강 국화축제 등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다면 대표적인 경북 서부권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를 중심으로 구미시, 경북관광공사, 민간기업 등이 연계하여 가칭 ‘경북관광자원협의체’를 발족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내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불황, 물가 급등,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자식이 취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물가는 오르고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주위의 개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악의 실업난으로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자동화설비 등으로 2020년 한국의 6%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70% 이상 감소하는 OECD 자료가 있습니다. 자영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670만 7000명으로 전년 685만 7000명에 비해 2.2% 감소한 반면 경북은 56만 4000명에서 53만 명으로 6% 이상 감소해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등 도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어려운 내수경기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와 프랜차이즈의 갑질횡포, 살충제 계란 파동,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영업의 실패로 이러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건실한 한 축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관련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집 앞의 슈퍼마켓, 과일가게, 미용실, 정육점, 세탁소, 빵집, 김밥집 사장님들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며 한 아이의 부모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창업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폐업하는 데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평균 2500여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폐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 수가 5곳 중에 1곳이며, 전체 자영업자의 51.8%가 연매출 46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열악한 자영업 생태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 등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에 뛰어들지만 결국 장사의 노하우 부족,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창업단계부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 이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예비 자영업자,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전직 지원 등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위주의 고용활성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전체 고용률의 28%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자영업은 어찌 보면 서민들의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2012년 시작한 부산의 ‘새가게운동’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형편이 어려운 영세소점포에 대학생과 전문가가 함께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해당 점포의 매출이 2, 3배 오르는 등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경영컨설팅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청년창업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함께 하는 동반성장 상생모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북형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가 작년 7월에 자영업자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자영업창업자에게는 창업상담, 창업교육, 현장체험 등의 창업단계를 지원하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클리닉, 자영업협업화, 자영업정리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내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자영업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잘사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문제는 개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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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급변하는 정국, 글로벌 경기 침체, 4년 연속 실업률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사업은 2009년 10월 한국사마사회 공모에 우리 경북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두 차례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경북도와 영천시에서는 약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과 주 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건설 관련 사업을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마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설계업체 공모에만 약 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와 영천시의 사업 착수 촉구에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감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내세워 후보지가 선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설계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 영천지역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규 의장, 고우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에 경북도와 영천시의 노력으로 한국마사회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 문제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마사회가 우리 도에 납부하는 세금은 경마 시행 시 발권하는 승마투표권의 발매 총금액의 16% 정도이며, 그중 광역세인 레저세는 10%이고, 그 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6%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신규 경마장 건설로 인한 초기 재정 압박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공모 시 레저세 감면을 유치 조건에 제시한 걸로 압니다. 우리 도에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그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레저세 감면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건설의 남은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지사님, 시장님, 관련 부서에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당면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도 단위 T/F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면현안의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방안과 현재의 추진상황,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마공원 유치 당시 설치‧운영하다가 중단한 한시기구인 경마장건설추진단을 재가동시켜 경마공원 건설 관련 제반사항과 우리 도 말산업의 육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재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본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국처럼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 영천지역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인 2002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던 금호∼대창 간 지방도 909호선 4차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2010년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고작 1단계 사업만이 2016년에 마무리된 상황이고, 2, 3단계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대창 간 지방도 909호선 사업은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까지 전체 공정의 13%인 1단계 사업만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2, 3단계 사업인 덕성리에서 대창리까지는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한 병목구간인데다 노폭이 또한 협소해 차량 정체가 보다시피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지난주 목요일 아침 8시경 대창면 소재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정체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구간을 통과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대창농협과 파출소 앞 삼거리를 대형차량이 통행할 때는 좁은 도로가 두세 번 핸들을 조정해야만 차량이 움직여집니다. 이 도로 이정표를 본다면 대형차량에 부딪혀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금호 오계공단의 산업물동량 수송차량들과, 금호와 대창지역의 농산물 수송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확장 공사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영천시 북안면과 청도군 운문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방도로 921호선 마일재 구간 또한 도로선형이 불량한 탓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겨울철에는 상습 결빙으로 통행이 수시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이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사고다발지역에 한하여 선형개량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는 불안전한 역삼각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 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가 감소했으며, 2017년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24조 원이 넘게 쏟아 부었지만 2017년 상반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어떻습니까? 경북은 이미 절대인구 감소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가임인구 비율은 42.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이고 노령화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에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의성·군위·청송·영양 네 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에서 3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중 10위 안에 경북의 시·군이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의 문제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의 고령화 정책은 노인효복지과, 저출산 정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은 중앙정부의 실패한 정책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의 인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과 예산 항목에 저출산·고령화 대응평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는 출산율영향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2017년 현재 경북에는 95개의 저출산 정책과 56개의 고령화사회 대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없는지, 현실성 없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151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출산율영향평가제를 우선 실시하여, 효과가 있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실에서 ‘출산율 현황판’을 걸어두고 이를 통해 우리 경북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직접 챙겨주시기를 지사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경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북의 가뭄 피해액은 2013년 3억 6400만 원, 2014년 66억 1100만 원, 2015년 85억 69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23배가 증가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과 강수유형이 변화되면서 가뭄 발생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뭄 발생에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조차 사용할 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도 아직 부족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인 IPCC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의 가뭄 발생 빈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비와 눈 등이 내리지 않는 무강수일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기준으로 도내저수율은 53.7%로 평년 65%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영천댐 29.8%, 운문댐 29.0%, 성주댐 29.4%로 주요 댐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해 평년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우리의 가뭄 대책은 가뭄이 발생하면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증가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용수관을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는 체계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댐을 만들어 저수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낭비되는 물이 많다면 가뭄에 대비한 체계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후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 저수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수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준설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나서서 현재 이원화된 저수지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뭄 피해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증가하는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가뭄감시·예측시스템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무분별한 관정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하천 생태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태복원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과 같은 재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발생한 이후에 대책반을 꾸리는 것은 사후약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관리하고, 가뭄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가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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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6분)

○부의장 고우현  다음은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후학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어머니의 품, 남수산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는 울진군 매화면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울진의 명산인 남수산이 함몰되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마을주민들이 남수산 석회광산 광업권 취소, 정부의 남수산 정밀안전진단, 주민안전 대책 마련, 남수산 원상복구를 바라는 뜻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도정질문 때문에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예, 고맙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시겠습니까? 이 도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3백만 경북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화 남수산 함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노래한 곡을 먼저 전해 드릴까 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잠 못 잔다” 
  잠 못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노래를 어떤 심정으로 들으셨습니까? 시골의 정취를 느낄 만큼 정겹게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신성한 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부른 이유는 포항, 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 좀 전에 노래를 부른 것처럼 칙칙폭폭 연기를 품으면서 소음을 내면서 디젤열차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통해 하는 지역주민들의 울분을 대신한 것입니다. 
  정부는 포항시와 강원도 삼척시를 연결하는 166.3㎞에 이르는 동해선 철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포항∼영덕 구간 44.1㎞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달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입니다. 게다가 전철이 아닌 디젤기관차로 객차를 끄는 비전철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200㎞쯤 됩니다. 하지만 디젤기관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110㎞. 이 때문에 전철 대비 유지‧보수 비용 또한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수송 능력 또한 전철 대비 50%에,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 효과 측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소음도 커서 환경문제로 인한 철도변 주민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탈화석연료가 핵심인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고속화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사님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 문제입니다.
  각종 매스컴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북관련 예산이 3조 2000억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조 2000억에 비해 2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지역구인 울진군의 경우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의 삭감폭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유일의 4차선 도로인 국도 7호선 울진 구간이 21년 만에 완공된 경험을 가진 울진군민들은 이번 철도 예산 삭감으로 동해 중부선 철도 사업이 7번 국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이 예산안 삭감폭 복구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핵미사일 등 북한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설치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은 모두 190개소입니다. 인천이 87개소, 경기가 67개소, 강원이 36개소. 이 모두가 북한 접경지역인 3개 시‧도에만 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지자체 14곳에는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군사작전용으로 보이는 지도에서 울진이 북의 미사일 타격 대상으로 표기됨에 따라 울진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민방위 사태의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 지원으로 북의 미사일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 3월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친환경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그야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경북도의 중앙부처 방문 등 이 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활동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민 안전을 책임질 안전전담 조직이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민안전실을 신설했습니다.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만들고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우선 안전경북365 마스터플랜을 선포하고 안전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안전경북 356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올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태풍과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발생 시 10분 이내에 재난방송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으로 부대껴 살면서 느끼는 본 의원의 가슴에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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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자료 1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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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의 한 해안가 마을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입니다.
  대피장소까지 이동경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10초 이내에 재난방송을 듣거나 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경북도가 제시한 이 대피로대로 이동했다가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뒷산으로 대피하면 될 것을 해일이 밀려오는 해안가나 해안가 하천을 따라 수백m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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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자료 2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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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의 상당수 지역이 이러합니다. 
  동해안 일대에 지정해 놓은 지진해일 대비 긴급대피장소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는 장소 지정과 실전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 인사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고,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바꾸어 나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 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의회는 7개의 상임위와 8개의 특위가 있고, 직원 수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모두 도지사님이 갖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우리와 대조적으로 9개의 상임위 전부 4급인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 자리를 모두 개방형이거나 임기제로 채용해 사실상 의회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7개의 상임위 중 그나마 2개 상임위에서 개방직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던 것조차 포기하고 집행부로 넘겨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었는데요,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을 의회에게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업무를 도울 직원들의 전공이 맡고 있는 업무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보건복지위, 문화환경위,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 등 5개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전문직 또는 전공자가 배치됐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원자력과 공항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위에는 전공자가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항 주변 지역 소음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개월째 집회에 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불가 이유를 앵무새처럼 인용해 조례발의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위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향교 재산의 환수문제입니다.
  지사님, 경북도내에 있는 향교의 소유권이 강원도로 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28번지에 위치한 평해향교가 그 향교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창건된 평해향교는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0호로 지정된 대성전 등이 있습니다. 지역 유림들이 봄‧가을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는데 이 향교가 깔고 있는 부지 또 소유하고 있는 부지 8필지 1만 3386㎡ 부지가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읍 내에 있는 울진향교는 1963년 울진이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넘어오면서 소유재산도 함께 이전해 왔으나 평해항교는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이를 안 유림들이 강원도 측에 재산등기권리이전을 요청했으나 최근 강원도 측이 불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강원도 측은 도리어 울진군이 그동안 왜 재산세를 강원도 향교재단이 아닌 평해향교에 고지하고 평해향교는 왜 남의 재산을 대신 납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토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북의 주체성의 문제며 자존심입니다. 향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반환받는 것은 물론 이참에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 보존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도개발공사에 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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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6. 경상북도개발공사
‣ 포항 융합 TNI 관련
  ❍ 개발공사가 포항융합지구 SPC(특수목적법인)에 지분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특정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 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S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특수 목적법인 가칭 포항융합티엔아이에 20% 내외의 지분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공사는 이 과정에서 십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SPC 사업에 대한 선분양 대금, PF대출 등 각종 혜택만 부여하고 개발사업에는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여부와 그 이유는?
‣ 한국 폴리텍 대학 포항캠퍼스 관련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 부지와 건물의 실소유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에 대한 진위는 무엇인가?
  ❍ 한국폴리텍 포항캠퍼스는 지난 2015년 오래된 건물을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경북도개발공사의 반대로 무산됐고, 경북개발공사의 재건축 반대는 한국폴리텍 포항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미처리 자산으로 분류해놓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는?
7. 포항영일대 해수욕장 부근 개발공사 토지매각 관련
 ❍ 포항영일대 해수욕장과 인접해 노른자위 땅으로 지목돼온 경북도 개발공사 소유 땅 매각을 둘러싸고, ‘이상한 매각, 이상한 매입’이란 언론보도가 있었다.
 ❍ 단독응찰에 단독낙찰로 결정됐는가 하면 토지효율성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는 이상한 땅 거래의 일련 과정이 미스터리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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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 전망됩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전문학교인 한국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3년 개교한 원마고는 기계과와 전기과 등 2개 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80명입니다. 원마고는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수원과 한전 등 공기업 채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수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한수원 측이 소수의 제한된 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평가를 통해 성적순대로 배정받은 T/O만큼 추천하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싶어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원마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그동안 교육청에서 한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마고는 국내 유일의 원전 관련 고등학교인 만큼 한수원이 졸업자 전원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이 학교 졸업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 전문 인력 특별전형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전KPS나 수산인더스트리 등 협력사에도 이 전형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도내 굴지의 기업들이 타 시‧도 학교에는 T/O를 배정하면서 지역에 소재한 우리 원마고에는 배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몹시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에 소재한 삼성전자도,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도 우리 원마고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같은 도내에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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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 기업들이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백만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이 추진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보완할 일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 3백만 도민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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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우현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황이주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이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TV 생중계로 인해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우선 도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금오산이 지역을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개발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시죠.
  지금 경북 3개 권역별 관광진흥협의회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경북관광자원협의체 발족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경북도 3대 관광권은, 개발 계획에 보면 3대 관광권이라 해서 ‘문화 생태, 도시 문화, 황금연안’ 해서, 우리 구미, 김천, 칠곡은 도시 문화 관광권으로 해서 금오산 뱃길을 따라서 생태 공원, 편의 시설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태 공원이라든지 관광길 조성은 되겠지만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길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하고는 영 다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진회라든지. 구미시, 경상북도개발공사, 또 민간. 그중에는 지금 금오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민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하고는 별도,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식 의원  우리 도내의 관광자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경제적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북을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들렀다가 잠시 보고 가는 것만 있지.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케이블카 설치도 단순한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탔을 때 ‘야, 이것 한 번 더 타봐야 되겠다.’ 하는, ‘다음에 한 번 더 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구미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 안을 듣고 우리 시민들 서명운동까지 하겠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이라든지 혹시 용역을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이태식 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구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미뿐 아니라 경상북도 미래의 먹거리산업은 결국은 레저, 관광밖에 없어요. 제조업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좀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 민생경제에 참 여러 가지 사업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예산과 또 이자보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경북형 자영업자 지원 모델과 또 자영업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자영업이 창업하기 전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라든지 또 일부 대기업에서 하는 데는 시장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그래도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시장성을 조사하더라도 폐업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창업부터, 처음 시작부터 그 골목의 입지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빅데이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4차 산업에 클라우드 자료를 가지고 이 지역은 누가 창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맞는지부터 초기부터 잡아나간다면,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영업 사업하는데 생존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의원  초기부터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존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효과 없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영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우현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