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3. 2018년도 경북도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진복 의원)
1.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3. 2018년도 경북도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총 24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2018년 11월 1일에,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5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11월 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덟 분과 이춘우·이재도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5일 포항의료원장 인사검증회의를 실시한 후 포항의료원장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0월 16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실태파악과 의정활동 정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를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고우현·박용선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31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점검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주요동정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0월 19일 공직윤리제도 운영 연차보고서와 10월 31일 2018년 결산 지방교육재정 공시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배부하였습니다.
  그 외의 의정활동 보고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진복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남진복 의원) 

(14시 20분)
○의장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김성도 이장님께서 50년이 넘는 독도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 독도수호신으로 영면하셨습니다.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지난 장례 기간 동안에는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 직접 빈소를 방문하셔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부음이 알려진 이후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뒤를 이어 독도지킴이가 되겠다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독도 현안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숙소 보수, 독도 유인화, 독도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영유권 수호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건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시설 부분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항건설 대신에 대형 쾌속선 취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공항은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안보, 독도수호 태세를 강화하고 울릉도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3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야 B/C 1.188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2015년에 활주로 1200m 규모의 소형 공항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된바 있습니다. 이후 울릉도 가두봉 절취암의 강도 부족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시 조정과정을 거쳤고, 현재 사업비를 18.8% 증액하여 총사업비 6325억 원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첫 삽도 뜨기 전부터 미리 안전성까지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 방법을 이미 확정한바 있고, 발주처인 항공청과 관련업계의 전문성, 기술력 등이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새삼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이나 국가재정 낭비라는 지적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성 등이 충분히 입증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항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구 1만이 거주하고 있고,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울릉도와 독도, 그 항로상은 파고가 높아 연간 100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4, 5일은 기본이고 10일이 넘도록 장기 고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응급상황 발생 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높고 거친 파도를 경험한 관광객의 경우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곳이기도 합니다. 항공시대를 여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편 여객선은 여전히 울릉도의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안정적 운항과 적정한 운항시간대가 보장되는 대형 쾌속선의 조기 취항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영토수호, 주민 이동권 보장, 경북관광과 지역경제 활력에 촉매제가 될 울릉공항 건설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3백만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께서는 막바지에 이른 울릉공항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만족스럽게 도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진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진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14시 27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시 관계공무원 출석을 11월 6일, 11월 21일, 11월 22일, 12월 11일, 12월 20일로 요구하였으나 태풍 콩레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조기 편성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결정이 일부 변경되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당초 5일에서 6일로 1일 추가하여 11월 6일, 21일, 22일, 29일, 12월 14일, 20일이며, 11월 29일을 추가하고 12월 11일은 12월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경북도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4시 3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북도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수보고회를 본회의에서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는 것은 전국 의회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를 사랑하시는 출입기자분들.
  정말 편안하게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 농수산위원회가 이번 연수회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해야 경북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앞에 있는 모니터를 봐 주시고, 지금부터 2018 농수산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연수결과보고서를 만들면서 객관적 자료보다는 정량적 판단에 의해서, 경북 농업을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아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저희들 전체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수산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간 이수경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 13명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연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떠나기로 한 5일 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연수회에서 우리 11대 의회가, 농수산위원회가 시작을 해서 ‘어떤 연수를 할 것인가? 무엇을 볼까? 무엇을 들을까?’보다는 ‘무엇 때문에 연수를 하고, 과연 우리 농업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또 가장 큰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농업과 어업은 어떤가. 취약한 농업 생산구조를 갖고 있고, 수입 개방이 연간 약 2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설의 기상이변도 있고, 사실 농축산 무역적자 세계 5위의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들이 선진 농업을 배우려고 갔는가.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총 업무보고 9회, 현지확인 3회, 간담회 2회를 거치면서 정말 이제는 좀 변해야 되겠다. ‘20년, 30년 후의 경북 농업과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농수산위원회는 초선 도의원님이 일곱 분이나 됩니다. 63%의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입니다. 많은 열의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선진 농업을 배우면서 단 하나라도 우리 농업에 접목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문위원실과 힘을 합쳐서 방문하는 3개 국가의 다양한 농업에 대한 기본적이고 보급화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초자료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전략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농업의 문제점, 취약한 농업 생산구조, 유통구조, 또 어족자원 고갈, 신성장동력 부재의 문제점을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축산농장, 또 프랑스 농업유지협회, 스페인 수산연맹, 또한 프랑스 마사회 여기에서 과연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농업,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또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 조례안, 특히나 6차산업, 말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벤치마킹 전략으로 삼아서 출발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농업은 한국 대비 농가 수가 1.5배입니다. 또한 경지면적이 6.7배입니다.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농업 생산국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농림어업 생산액이 한국의 2배란 얘기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부분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탈리아에 가서 저희들은 축산농장을 가봤습니다. 이탈리아 축산농장은 가축이력제를 하고 있었고요, 축산물 사육과 가공과 판매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또 대도시 근교에 종합농장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채험과 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농업과 다른 것은 저밀도 가축사육이라는 부분이고, 농축산과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해놓은 부분이고, 도시근교형 농축산 산업이 육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휴양과 레저, 교육복합, 농촌문화공유, 도농복합으로 똑같이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다음 스페인 농업에 대해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U 국가 중 네 번째 농축산 생산국이고요, 2016년도 EU 유일 농축수산 2.9% 성장, 연간 약 56조의 이익을 낸 국가입니다. 또한 농수산업이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스페인 농산물시장을 갔었습니다. 농산물시장은 규격화된 상품포장과 진열, 수요맞춤형 위치, 접근성, 전자경매, 수요예측과 농수산물 판매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재래시장과 마트의 혼합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마트와 재래시장의 혼합형 전통시장은 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리와 다른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은 농수산물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생산과 수급조절을 해서 가격안정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도소매 판매방식을 도입해서 원스톱 판매,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볼 점이었습니다.
  스페인 수산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산 쪽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한창화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서 수산 쪽에 많은 가르침과 배울 점을 배웠습니다. 수산연맹 같은 경우에는 불법어업 방지와 수산양식, 가공 등 기술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로 치면 수산업협동조합, 전국적인 협동조합,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수산연맹을 봤을 때 저희들도 수산업 자체를 수산 2차가공 양성, 또 문어·홍합통조림 등을 봤을 때 2차가공과 3차산업 자체를 같이 엮어서 후계어업인 양성을 기본적인 타이틀을 잡아서 그렇게 가줘야 생산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농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U 첫 번째 농업생산국이고 농식품 흑자가 연간 7조 3000억입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농업종사 가구가 22년간 51%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100㏊이상 대규모 농가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화·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농업유지협회라고 여기는 농민과 소비자 연결, 올바른 먹거리 식교육까지 같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농민은 직접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고 소비자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참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조절방안 제시를 했다는 게 가장 크게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말산업 현황입니다.
  프랑스는 말산업의 전 분야가 고루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경마와 승마가 공존하고 인구 68명당 말 1필, 레저용이 80%였습니다, 경마용은 20%이고. 경마산업은 235개 경마협회와 마필생산 및 농축산업을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경마산업에 있는 연수입 자체가 525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수입의 2배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승마산업 같은 경우에는 승마인구가 220만 명, 전 인구의 3.3%입니다. 또한 고용창출이 1만 6000명. 일드마사회 및 승마학교, 일드마사회가 승마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일드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드 지역에 700여 개의 승마클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승마기술 및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승마학교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교육은 가족단위, 장애인, 유소년, 직업교육에서는 유소년과 직업승마인, 그다음에 선수들, 라이선스까지 같이 여기에서 내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드마사회와 승마학교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드마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부지하고 시설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지 운영은 협회에서, 특히나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유소년 승마가 주 1시간은 필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 경북농업도 영천경마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6차산업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교육체계 전환, 말에 대한 접근성, 어릴 때부터 말에 대한 친숙함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농업에 주는 제언은 선택과 집중, 생산과 소비의 연계, 수산업의 혁신, 쉽게 말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전환을 하고 가공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6차산업은 경마와 승마, 말식품, 관광이 같이 붙어줘야, 농업과 관광은 한 덩어리로 가줘야 상호작용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북형 세 가지 정도의 스와트분석을 해서 정책제안을 하자면 스마트혁신밸리와 농업기업 유치, 또한 경상북도가 농업 관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경북농업 전체를 관장을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업 자체를 23개 시·군으로 갈라주고 이렇게 가줘야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공동의 상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내에 농수산 통계·유통·판매분석 빅데이터 관리 전담부서 신설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없고 농민과 소비자를 같이 연결해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그게 체계화되고, 명문화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승마전문센터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교육과 정신치유, 장애인 치료 똑같이 붙어서 어린이승마전문센터를 건립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경북농업이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향후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혹여나 농수산위원회가 추후에 같이 갈 여력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온난화 대체작물을 하고 있는 터키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해외에 직접재배를 하고 있는 베트남, 또한 수산물 양식이 많이 되고 있는 노르웨이, 일본의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연수를 통해서 많이 가보고 많이 접해봐야 우리 농업도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의회가 연수를 가면서 ‘관광성이다, 외유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과연 우리 경북농업이, 아니 대한민국 농업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단 하나라도 보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기초자료를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수가 앞으로 좀 더 활발화되고 경북도민들이 우리 도의회 연수를 보는 시각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도록 저희 위원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2018 농수산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수경 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님들, 이번 연수 성과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원래 공지한 대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8년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면의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김수문 위원장님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원이 영국·포르투갈·스페인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두가 비장한 표정으로 국외연수에 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연수 개요입니다.
  연수 목적은 해외 우수정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이며 특히 도시계획 및 재난안전분야 정책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런던의 템즈베리어와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주의회, 재난재해조정센터,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였으며 오늘 발표에서는 런던 템즈베리어와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런던 템즈강에 있는 템즈베리어입니다. 쉽게 말해 템즈강 홍수조절용 장벽입니다. 교각과 수문을 이용하여 템즈강의 수위를 조절하여 주변지역의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로 길이는 520m에 달합니다. 1982년에 준공하여 지금까지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 재해방지 시설물입니다. 사진에 보이듯 모두가 진지한 태도로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계십니다. 
  시설의 규모와 기능도 대단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템즈베리어에 대한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리어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향후 100년 뒤에도 안전을 지켜줄 시설물로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강화와 신설 등을 통해 미래의 어떤 상황에도 활용 가능한 도시 배수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과 투자를 통해 시설물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사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라는 단어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경북은 지진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한 영덕의 피해 또한 상당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빗물고속도로에 대한 기사입니다. 총 8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배수관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배수관을 지하 깊숙이에 직통으로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심 배수 대처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만약 영덕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지난번 태풍 때 어떠했을까요?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기사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우리 위원회는 다음 목적지인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도시 재생사업의 우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바르셀로나22 혁신지구입니다. 과거 섬유산업으로 전성기를 누리다 기존 산업의 쇠퇴로 슬럼화된 도시를 지식기반사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시킨 곳입니다. 
  항구와 고속철도역을 기반으로 한 교통시설과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중심의 경제시설, 다양한 혜택을 통한 거주지 조성 등 3박자를 갖춘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오랜 시간을 열정적으로 브리핑 해주셨습니다.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시 재생은 물론 도시계획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3단계 흐름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도시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입니다. 이런 필수 기반이 정비되면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과 산업의 투자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산업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첨단 산업이 주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주하게 되고 기존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의 도시문화가 형성되면서 도시는 스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경북은 어떻습니까? 전국 제일의 경제도시였던 구미시의 현주소입니다. 갈수록 불황의 늪은 깊어지고 있으며 과거 전성기를 되찾기 위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청 신도시 또한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처음 계획 때부터 신도시에 대해 달라진 패러다임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신도시에 대한 목표 설정과 추진 방향을 잘못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책제언입니다. 첫째, 포항, 경주, 영덕 등 동해안 바다와 만나는 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침수피해 대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진을 이겨낸 리스본 등의 건축물처럼 기초작업의 충실화와 시방서에 맞춘 정밀시공으로 건축물의 지진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개발 시 바르셀로나22 혁신지구처럼 재개발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와 건축물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재개발 계획이 기초단계부터 수립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의회 중 하나인 스페인 카탈루냐주의회 방문 사진입니다. 스페인에서 카탈루냐주의 완전 독립을 요구할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곳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국외연수 현장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고 느낀 소감은 충격이라고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두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 방법만이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해답이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입니다. 지역을 벗어나 경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 힘겨운 길의 선봉에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고,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교육위원 8명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고, 충실한 연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방문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연수에 임하는 의회는 처음 보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연수를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느끼고, 배우고, 생각한 결과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수개요, 일반현황, 교육시스템, 연수기관, 정책과제 개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우수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퀴틀람 교육청과 토론토 교육청,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교, 총 4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방문 전 캐나다 교육시스템을 연구하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한 교원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3개 주제를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토론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타와를 수도로 하고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민족은 영국계, 프랑스계, 독일계가 주를 이루는 대표적 다민족국가입니다. 면적은 세계 2위이며 한반도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넓은 국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부는 없고 주 정부 교육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은 주 정부 산하 각 시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의무교육입니다.
  교육기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정부 교육부 산하에 지역 교육청과 사립학교가 있으며, 지역 교육청에는 일반공립학교와 가톨릭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연수기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퀴틀람 교육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고퀴틀람에 위치하고 있는 주 3대 학군으로 70개 학교에 3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제로 운영되며, 최신 시설의 고등학교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수준 높은 교육열, 안전한 환경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BC주 교육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광역 교육청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2학년 학제로 600개 학교, 30만 명의 학생을 관할하며, 각 학교는 학술, 경영,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만에서 2만 5000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Bayview Middle School은 1958년에 설립된 토론토 노스욕에 소재한 토론토 교육청 관할 중학교로 6학년에서 8학년까지 총 4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다양한 학교 특별활동을 위한 전문시설을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York Mills Collegiate Institute는 1957년에 설립된 토론토 노스욕에 소재한 토론토 교육청 관할 고등학교로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총 1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졸업 조건으로는 총 30학점 이수와 수업 외에 40시간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며 9, 10학년은 수업 중점으로, 11, 12학년은 대학 진학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외 연수에 앞서 교육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연수기간 동안 캐나다의 우수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 접목할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별 시사점,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캐나다의 우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였습니다. 캐나다 교육은 전인교육과 학생 기초교육에 충실하며, 타고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공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벌보다는 실용적인 기술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 우수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등·다양성·전문성이 조화된 교육비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로 인권과 교권이 중시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로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다민족, 다문화를 존중하는 인식이 탄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주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공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연결한 균형 잡힌 상호문화교육 등으로 다원주의적 시민가치를 인식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 의식 수준과 교육 현실을 고려한 객관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적응과정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 상담교사 및 학습 도우미 양성을 확대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인 교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제도입니다. 캐나다는 교사의 경우 10∼20년, 교장은 10년 이상 장기간 한 학교 근무가 가능하고 일반교사는 5년마다 다섯 가지 영역에서 여섯 가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운셀러와 연계하여 학생 및 교사의 고충을 토론하고 해결하는 전일제 연수와 교수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용의 집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사들 스스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협력적 수업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연수와 단계적 교수학습능력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능하고 우수한 교원의 한 학교 근무기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둘째, 학업성취 기여도, 전문적 지식, 리더십, 지속적 전문성 향상 노력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교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 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수업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연수를 통해 캐나다 교육의 우수성도 배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독창성과 많은 장점도 느끼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위원회 국외 연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낀 좋은 경험들을 경북교육 발전에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전 정보수집, 전문기관에 위탁, 또 정책 발굴, 본회의 보고 등 운영방식을 체계화하여 내실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연수가 선진 사례에 대한 실사와 비교를 통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7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진욱 의원님과 남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5시 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경식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재난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임성희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김한수
의사팀장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