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총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가을에, 이렇게 좋은 계절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총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에서는 신입생 100%를 충족하셨고, 또 전국의 도립대학 중에서 취업률 75.2%로 최고 수준으로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별로 분석을 해 보면 현저하게 부족한 과가 나타나기에 제가 그것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에서 가장 졸업생이 저조한 학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박미경 위원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30쪽에 보시면 졸업생 취업이 가장 현저하게 낮은 과가 토목공학과라고 나타납니다.

○박미경 위원  토목공학과, 그리고 지방행정과, 생활체육과 이런 순이고요. 가장 취업이 많이 된 과는 소방방재학과가 100%, 그리고 유아교육과가 93.3%로,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과는 해마다 취업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 중도탈락하는 과를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과가 제일 많은지.

○박미경 위원  해마다 학생들의 특성이나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2017년, 2018년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에는 중도탈락률이 평균 8.84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인 과는 첫 번째가 사회복지과, 두 번째는 전기전자과, 세 번째는 토목공학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취업률이 좀 저조한 이런 문제점, 그리고 중도탈락이 많은 그런 과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 극복 방안으로 교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이런 것은 혹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미경 위원  교육부 발표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5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1년도가 되면 46만, 즉 11만 명이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우수 학생 유치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취업을 잘하고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경상북도에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간호사들의 채용이 아주 힘들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이직을 하는 확률이 각 의료원마다 20%에서 25% 정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에 혹시 간호과를 신설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해서 경북의 도립의료원으로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켜서 간호사로서의 그런 문제점, 대학교에서는 학생 유치, 그렇지요? 또 의료원 현장에서는 채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계약학과 이래서 채용을 전제로 하되, 채용을 하되 수업료나 공납금이나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기업에서 다 대주고 대신 졸업을 했을 때 우리 기업에 와서 최소 3년, 5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랑 합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대신 졸업을 한 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립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간호사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미경 위원  예, 총장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신 것을 이제야 제가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간호사 수급 문제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유치보다는 의료원에, 사실은 의료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운영의 문제점도 있지만 치료, 또 우리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요인이 간호사 인력, 그렇지요? 전문인력들 수급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총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경북도와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꼭 그렇게 유치를 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참고로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간호조무사 인력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차별도 받고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부여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과가 신설된다면 간호조무사도 영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알아보니 유아교육과에서는 취업률도 아주 높은 95.6%를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공립유치원 임용고시에도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학협약을 맺어서, 국공립 유치원 쪽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연계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유아교육과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더 확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실제 궁금한 것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은, 우리 경북도내에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박미경 위원  질의 중에 취업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여쭤봤었는지 혹시…

○박미경 위원  유아교육과 학생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유아교육과나 몇몇 과는 졸업생도 많이 배출하고 중도탈락도 많이 줄이고 취업에도 아주 우수하게 취업을 시키고 학생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꼭 인센티브를 교사한테 주자는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서 다른 과도 취업이 잘되게끔,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교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직원들 직급 규정이라든가 인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나기보 위원  4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5급은 1명도 없는데…

○나기보 위원  원래 규정은 9급 몇 명, 8급 몇 명, 7급, 6급, 5급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규정에 맞게끔 인사조치나 승급조치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교 7급은 규정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7급에서…

○나기보 위원  6명인데 규정에도 6명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기보 위원  규정에?

○나기보 위원  그러면 8급도 5명으로…

○나기보 위원  어쨌든 직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맞게끔, 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하고 구조계획 정책으로 정원을 많이 감축하고 있지요?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2년제를 3년제로 해서 입학인원이 줄는지는 몰라도 정원은 도리어 늘어나겠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제에서 3년제로 한다고 해서 취업이 더 잘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2년제를 3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나기보 위원  흔히 명문고등학교 같으면, ‘스카이대’라고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명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 대학교도 실제, 특히 전문대학교 같은 데도 가끔 언론에 보면 ‘대구의 영진전문대학교 취업률 100%’라고 하면서 선전도 나오는 걸 보고 합니다.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가지고 정말 명문대학교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총장님도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전문대학교 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일즈도 하고 이렇게 좀 다녀야 되는데 그런 데 방문한 그게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어쨌든 총장님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방문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이철우 도지사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든가, 또 도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을 불러서 특강도 시키고, 또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 취업시킬 수 있는 기관장 이런 사람들을 총장님께서 섭외를 해서,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특강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서 특강도 하고 총장님이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년도에는 도립대학교에서 서너 명 특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총장님께서 각 기관 이런 데 좀 다니시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특강 의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전임 김관용 지사님은 몇 회 정도 여기 오셔서 특강 같은 것 하셨습니까?

○나기보 위원  방문을 하면 뭐 합니까? 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관에 방문해서 교수님들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들하고 간담회 이런 걸 해야지 학생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2019년도에는, 우리가 2019년도에 다시 행감 나왔을 때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또 하겠지만 반드시 지사님 모시고 부지사님들 모시고 기관장님들 모시고 해가지고 특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우리 도내에도 소방청장 같은 이런 분들이 와서 특강 좀 해라, 소방서 같은 데 특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중앙부처의 유능한 사람, 유능한 교수들 모셔서 특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해야지, 어떤 분들 모셔야지 학생들 취업을, 특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총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취직이 잘되어야지 우리 도립대가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선호도 받고 명문대로 태어날 수 있지 않나. 취직만 잘되면, ‘도립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정말 양질의 일자리, 공공기관, 안 그러면 공무원, 소방서 이런 쪽으로 특채도 많이 되더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명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총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자료 한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부터 시작되는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48쪽에 외부 연구용역한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그냥 할까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질의하실 거면 하시고요. 지금 이 자료는 곧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료 놔두고 나머지 질의하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가 나오면 각 위원님 책상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소통간담회 추진, 완료’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은 도의회, 도청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도의회와 한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던데 완료사업이라고 해 놓은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19쪽 한번 봅시다. 권용수 교수께서 BI입주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수를 나가셨는데 베트남에 계속 나가셨네, 그렇지요? ’17년도에도 베트남에 나가셨고 ’18년도에도… BI입주기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베트남에 해마다 같은 일로 나가셨는데 실적이, 2017년도에 다녀온 실적과 2018년도에 다녀온 실적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매년 이렇게 이 사업 진행을, 이 교수가 담당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수를 이렇게 나가시면,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사업으로 가시면 해가 바뀌면 그래도 실적이라도 좀 나타나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 학사운영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나간 게 계약직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연희…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는 건 관계없는데 운전직께서 해외 선진지 현장체험을 나가셨고, 운전직에 계신 분이 해외 선진지 현장체험을 하고 계약직에 계신 분이 해외 학사운영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해 온들 학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김희수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낸 부분이다?

○김희수 위원  계약직 직원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김희수 위원  아니, 여기에는 계약직으로 나와 있지요. 이연희는 계약직으로 나타나 있는데…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김희수 위원  행감자료에 왜 계약직으로 써놨어요?

○김희수 위원  해외 학사운영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직으로서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 됐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강의동 신축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9월 기준으로 건축공사는 47%, 나머지 전기·통신은 한 35%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데 전기·통신은 기성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김희수 위원  아니, 총공사비가 43억인데 경북도립대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도 안 주고 기성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이 업체들이 일하는 데, 공정이 35% 됐는데도 집행금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확보됐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경북도립대에서 강의동 짓는 돈을 이자 놀이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강의동 신축공사가 도립대에 필요한 일들이고 지역업체들은 또, 이 업체가 지역업체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울 건데 선급금도 주고 공정에 맞춰서 기성도 주고 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데 이미 공정이… 건축도 그래요. 47% 나갔는데 22억 중에 6억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 자체를 안 줬다는 얘기가 된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요청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관급공사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20%에서 40%까지 계약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계약금을 싫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가요? 학교 측에서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지.

○김희수 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업체가 어딘가요? 내가 확인해 보지. 이 사람들이…

○김희수 위원  강의동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업체 주소하고 그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어디인지.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안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공사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34쪽 봅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2017년도, ’18년도 외래강사, 시간, 겸임, 초빙, 산학협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합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2018년도 합계, 맨 위에 105가, 어떻게 해서 105가 나왔나요? 그러면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105가 나왔다 이말인가요? 
  자, 그러면 시간강사를 봤을 때, 가로로 보세요. 시간강사가 ’17년도 68이고 그다음 1학기 63, 2학기 61, ’18년도 합계가 79, 72, 72인데 이 합계라는 것은…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합계가, 1학기 63, 2학기 61이면 합계가 68명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같은 강사님이 같은 과목을 한 것은 집계에서 합계에 안 넣었다?

○김희수 위원  학교 측이 그렇다고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지요.

○김희수 위원  63, 61이면 124로 합계를 해 주셔도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이게 왜 안 맞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48쪽 한번 봅시다. 전년도, 당해연도 외부연구용역 수탁사업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지홍 교수가 다섯 가지 정도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17년도에 ‘한우암소검정사업 개량컨설팅’ 해가지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사업실적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한우 전문가니까 이 부분을 하고 계시겠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경주나 포항 축협에서 한우암소검정사업 개량컨설팅을 해 달라고 연구용역을 줘서 전년도에 7000만 원 예산으로 수행을 했고 금년도에 8000만 원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으면 해마다 한우가 개량이 됐거나 아니면 특별한 성과가 나타났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학교로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교수 개인에게 가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따 주시면 참고로 보고요.

○김희수 위원  실제 이 교수님이 맡은 것이 금년에만 해도 약 2억입니다, 그렇지요? 혼자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 성과가 있는지…

○김희수 위원  연구원 수에 1명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타내면 궁금하잖아요. ‘책임연구원이 이지홍 교수다.’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연구원 한 분이 수탁사업 전체를 거의 다 하고 계신데 금액도 많고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무료로 시키는 건 아닌지…

○김희수 위원  학생들도 참여하면 공부가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대학교수 연구논문에 자기 이름만 해가지고 조교들 것도 다 훔쳐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 수가 1명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김희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구했던 연구용역비 집행내역하고 한우검정사업 개량컨설팅했던 사업들이,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변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컨설팅했는지, 무슨 성과가 나타났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400에서 5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기숙사 4인실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기숙사를 잠깐, 내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김희수 위원  외관도 그렇고…

○김희수 위원  안에 시설은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제철공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학생들 자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생활을 벗어난 내 사유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1인 1실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2인 1실은 되어야 되는데 4인실 이렇게 들어가면 밖에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피로회복에도 곤란하고 같이 있는 룸메이트 관계도, 한 사람의 분위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감수성이 예민할 때 자기 프라이버시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양로원이나 요양원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하물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4인실이라는 것은 사실 좀 없애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도 차지 않고 입사율이 52%밖에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김희수 위원  차제에 오래된 기숙사는 허물고 새로 짓더라도, 요즘 아이들 모든 거주환경이 상당히 좋잖아요?

○김희수 위원  일부 초등학교는 옛날에 화장실도 집에 가고 할 정도로 화장실이 안 깨끗하면 이용을 안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커왔는데, 물론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숙사만큼은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자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립대를 찾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거기서 인격함양도 되고 정서함양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제에 기숙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교육정책관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4인실을 없애고 열악한 시설 같으면,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각 과의 시간강사 과목, 강사명, 수업 시수, 급료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과의 시간강사 과목, 강사명, 수업 시수, 급료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정병윤 총장님,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학교 기관의 간부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미래 인재들을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가, 전국에 유수의 많은 전문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배진석 위원  우리 도립대는 경쟁하고 있는 대학이나 경쟁하고 있는 다른, 전문대라면 전문대고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이고 이런 게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과연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 사립대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일반 사립대에서 더 잘할 것 같으면 일반 사립대에 돈을 지원하는 게 낫지 도비를 이만큼 지원해 가면서 우리 도립대를 유지하고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대학의 성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사립대 교직원분들은 학생 1명이라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 1명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가을이 되면 전국을 뛰어다닙니다, 전국을 뛰어다녀. 세일즈맨도 그런 세일즈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빠진다고 할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립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가, 목표의식은 있는가, 방향 의식은 있는가, 본 위원이 오늘 와서 느낀 점입니다. 여기 일부 나와 있는 최근 취업 현황, ‘전국 도립대학 중에 가장 우수하다.’ 전국 도립대학 보십시오. 여기 어디 수도권이 있습니까? 사립이 있습니까? 경남 남해, 충남, 경남 거창, 강원, 충북, 전남, 여기 있는 도립대보다 우리가 취업률 몇 % 높다고 지금 자만하고 있을 때인가. 
  취업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립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0명, 3000명씩 됩니다. 우리 도립대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900명에 30% 이상 휴학생입니다. 졸업생 대비해서 이 취업률 숫자라는 것은, 과연 이게 자랑할 수 있는 숫자인가, 만족할 수 있는 숫자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체질이, 과연 등록금 싼 걸로 도내 우수 학생을 그만큼 경쟁력 있게 키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취업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 취업학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일반 사립대는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도립대는 그런 것도 빠져있어요. 과연 그럼 어느 수준인가, 도민들에게 정보제공도 사실은 옳게 되고 있는가. 총장님께 제가 처음에 여쭈었지요? ‘우리 도립대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 평균 65% 이내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것도 상위권은 아니다.’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세금으로 이만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가는데 왜 최고를 지향하지 못합니까? 기껏 1년에 300명 남짓 졸업하는 졸업생들 취업률 75%가 그렇게 과연 자랑할 만한 우리 도립대의 수준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에 내용을 볼까요? 우리 교수님들 한번 볼까요? 지금 스물여덟 분 계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정원도 다 안 됩니다마는, 제가 교수님 한분 한분의 연구성과나 업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위, 학력, 전공, 임용 내용을 보면 90%가 우리 도내 대학 출신의, 또 도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신 그분들에 그분들 간의 관계예요.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교수라도, 이름 있는, 덕망 있는, 역량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교수님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국내 톱클래스의 연구성과를 가진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영입하려는, 모셔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들의 연구실적 그냥 단순 개수로만 봐도 전년도 연구실적에 비해서 숫자도 적어요. 질이 높아졌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현저하게 숫자도 적다는 말입니다.
  학생들 관리 볼까요? 해외 유수 대학과 MOU 체결현황, 해당 학과 교류실적, 일본, 중국, 베트남, MOU는 잔뜩 맺어놨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실적이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 매년 10명씩 방학 때 5주간 어학연수 보내는 게 다입니다. 무슨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너무나 편하게 대학을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들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건 아닙니까? 대학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한 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내 우수한 학생들을 도내에 붙잡아두고 도내에서 우리 경북을 발전시킬 인재로 키워나갈 고민을 하고는 계신 겁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한 수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부지사도 역임하시고, 도의 실정이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교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쟁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목표설정부터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또 교육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립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능력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장님, 도립대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생명력 없게 만들고 하는 것은 총장님의 지도력에 달려있겠지요? 

○김하수 위원  총장님의 열정과 애정과 신념이 무엇보다도 도립대학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총장님이 정말로 미래비전에 대한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지금 정말 핵심적인 걸 지적하신 배진석 위원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대학에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진단해도 맞다고 할 만큼 지금의, 행감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지적을 하겠지만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김하수 위원  총장님, 입학생 모집을 많이 한 것 자랑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하고 가야겠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능 참여자 등급별 최하위 등급에다가 수능을 치지 않고 들어온 학생이 50%가 넘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 학생 유치를 100% 했다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도비를 지금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대학생들, 여기 나온 대학생 말고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취업시키는 게 백번 더 낫습니다.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가 취업기관이 아니잖아요? 나기보 위원님도 그렇고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을 다 했는데, 박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다 하셨는데 여기가 취업기관이 아닙니다. 인재양성소예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과 역량을 갖춘,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대학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여기에 오게 해 놓고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총장님,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참 답답했느냐 하면 최근 2년간 교수님들의 연구 프로젝트, 프로포절 이런 것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그게 결정적이에요, 취약한 게 아니고. 정말로 대학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유능한 1명만 있으면 학생들이 모여들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저걸 해 놓은 걸 봤는데… 교수님들 연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을 얼마만큼 승진에 반영시킵니까? 비율로, 퍼센티지를. 

○김하수 위원  아니요, 연구 수준을, 승진시킬 때 적용 퍼센트를 몇 % 가산…

○김하수 위원  제가 도립대 교수님들 연구해 놓은 걸 보고는 대학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하수 위원  그리고 등재후보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하수 위원  여기에 단 1명도 등재된 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대학 교수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 도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수님들이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는, 이런 연구지에다가, 그리고 자체 내의 연구기관에다가 연구한 것 발표해 놓고 이것을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연구보고서에다가 연구를 했다고 여기 뒤에다 가득 실어놓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결코 도립대학의 생명력이 길지 않다 이렇게밖에 저는 못 보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교수가 되고 총장도 되고 하는 이런 비전이 있으면 교수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건데 제도적으로 그게 또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도 하나의 맹점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열정과 열의가 전혀 없어요. 학생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기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부적응 학생들, 지금 다른 일반 대학보다 중도탈락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대학 교수들이 상담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강의했던 대구대학이나 가톨릭대학에 멘토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학생들끼리라도. 선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적응 학생들에게 직접 멘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탈락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교수님들이 상담하는 것하고 격이 달라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중도탈락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김하수 위원  중도탈락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학교에 대한 매력이 없고 교수들이 진정성이 부족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정말로 학교가 우리한테 서포트를 해 주는 대학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더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적을 할 게 또 있는데 장학금을 보니까 재학생이 768명인데 장학금 지급이 2163명이에요. 학생 1인당 세 번의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학습 동기부여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줘서 공짜로 학교에 다니는데 나는 열심히 안 다녀도 된다. 장학금을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이 주는 것도 요령껏 줘야 됩니다.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고 공부를 더 잘하고자 하는 매력이… 참, 잘하면 더 좋은 직장도 잡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때, 장학금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그런데 공짜로 학교에 다니라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습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활동 수입이 한 19억인데 장학금 지급은 15억 6000이에요. 이렇게 줘 버리니까 학생들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교수님들의 공모사업이 1건도 없다. 여기가 인문 계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대학이. 공모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인문계 계열의 교수님들은. 그렇지만 여기 이공계 계열이 많잖아요? 이공계 계열의 교수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단 1건도 없다? 이것은 대학교수로서 있으면 안 돼요. 다 사표내고 집에 가야 됩니다. 학생들 왜 가르치고 여기 앉아 있어요? 공모사업 하나 없고 국가의 연구프로젝트 하나 없고 프로포절 하나 없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지도 않는데 교수님들 왜 존재합니까? 이런 교수님 같으면 전부 다 상임위원들을 교수로 취직시키세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작동시키려면 교수님들이 발상의 전환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안 됩니다. 내년 행감 때도 보겠지만 교수님들이 연구도 안 하고 탱자탱자 앉아서 놀아가지고 무슨 놈의 학생들한테 기대를 주겠습니까? 희망을 주겠습니까? 비전을 주겠습니까? 
  1개 더 지적하겠습니다. 취업률이 여기에 70몇% 되어 있지요? 

○김하수 위원  29페이지 보니까 취업률이 75.2%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기재가 틀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75.2%가?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요.

○김하수 위원  제가 봤는데 ’16년도에서 ’17년도 2월까지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현황이, 지금 ’17년도에 75.2% 해 놨는데 제가 사이트에 보니까 52%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김하수 위원  지금 가서 그 자료 한번 찾아서 와 보세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지금 틀린 겁니까? 이 자료가 맞고 그게 틀린 겁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8월에서 2017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현황이 159명인데 이게 45.7%예요.

○김하수 위원  잠시만.

○위원장 박영서  담당자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위원장 박영서  예, 취업센터장님.

○김하수 위원  센터장님.

○김하수 위원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취업 등록이…

○김하수 위원  그러면 45.7% 이것은 언제 것…

○김하수 위원  그러면 덜 된 상태인데 올해 75.2%라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직장보험가입자만 등록됐을 때 이렇고…

○김하수 위원  여기에서 1인 사업자 다 포함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75.2% 이것은…

○김하수 위원  언제?

○김하수 위원  올 1월에 발표가 났고, 그러면 45.7% 이것은 언제 발표…

○김하수 위원  그러면 수합이 안 된 건데 어떻게 알리미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까? 수합이 안 된 건데.

○김하수 위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김하수 위원  75.2%의 취업률이다,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도 당위인데 취업의 질이 또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김하수 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취업 많이 시켰다 안 시켰다, 취업 10명을 시키더라도 그 10명이 정말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받으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 직장 이런 곳에 취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김하수 위원  그냥 며칠 하다가 말고 몇 달 하다가 말고 1년 하다가 말고 이런 데 취직하는 것을 잘 시켰다고 이야기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4대 보험이, 이제 5대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잘 찾아서 해 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대학이 존재 역량을 발휘하자면 대학 교수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울대에, 연고대에 왜 우수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 도립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수준 같으면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총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김하수 위원  총장님, 대학을 살리자고 한다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대학을 안 살리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대학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자면 다른 부분들은 좀 못하더라도…

○김하수 위원  열정과 애정과 신념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 대학을 한번 살려보자.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도립대학에 들어와서 평생을,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요.

○김하수 위원  그냥 환경만 탓한다면 도립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하수 위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직원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김하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끌고 가는 것보다 한 분 교수님을 리드해 나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게 교수 집단들의 생리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대학 교수들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정말로 교수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자면 학생들에 대한 책임, 조직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교수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것도 없이 그냥 월급 준다고 탱자탱자 놀아서 되겠습니까? 연구실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여기 자체 내에 있는 연구지에다 싣고 그냥 발표지에다가, 아무런 심사 없는 발표지에다가 발표해 놓은 것, 그것도 안 한 교수도 있고 딱 1건 해 놓은 교수도 있고 논문만 한 교수도 있고, 논문이야 당연한 써야 되는 거지요. 이래갖고는 학생들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100%된 것만 해도 참 기적입니다. 이래갖고는 학교 운영 제대로 안 됩니다. 도비를 자꾸 투입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해서, 도비를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는 이것도 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지원에 대해 계속 방치하는 것도.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장님, 교수 28명 임용시기, 방법, 어떻게 했는지 그것 보여주시고, 토목직 교수 두 분 논문, 2017년도, 2018년도 논문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임미애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되시면…

○위원장 박영서  시간강사 과목, 강사명, 수업 시수, 급료 현황.

○임미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중복되는 것은 제가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 보시면 공무원 특별임용 실적하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16년도에는 소방본부하고 예천군, 봉화군하고 해서 6명이 특별채용됐고요. ’17년도에는 소방본부에 2명, 예천군에 2명 해서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소방본부에 2명이고 예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8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인원이, 이렇게 되면 전체 몇 명 정도가 특별임용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인원수는 나오지 않았나요?

○임미애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봉화군은 ’16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요, 도립대 출신 특별채용 추진 근거에 보면 이게 법적으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도 있고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도 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세칙에도 보면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 배경에도 보면, 이게 어쨌거나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서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된 제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써 먹고 있느냐는 것은 도립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화군 이후에는, 봉화군도 1번하고 ’17년, ’18년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이것 너무 소극적이신 것 아니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감사나 이런 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법적인 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특혜라고 하면 특혜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특혜를 주는 데 얼마나 공정하냐의 문제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 학과가 지방행정과하고 소방방재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중에 지방행정과하고 토목공학과의 학생들이 채용되게 되어 있고요. 지방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생 중에서는 소방방재과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적표를 받아본 것 보면 지방행정과의 학생 중 성적 상위 30%의 학생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2016년도 자료를 먼저 보면 주소지 미충족으로 해서 자격이 제한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도, 건설공간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추천 자격은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1등인 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가 주소지 미충족으로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 지방행정과나 토목공학과나 건설공간시스템과 이런 데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너희가 주소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공지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주소지가 지역이 아니어서 너희가 추천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임미애 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나이가 이제 19, 20살 정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를 보통 예천 기숙사로 옮겨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냥 고향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다 보니 막상 성적은 아주 우수해도 도립대학에서 추천을 하려고 할 때 주소지가 요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학생들에 대한 성적 관리나 이 아이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신상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추천서를 넣기 전에라도, 몇 달 전에라도 주소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주소지 때문에 아깝게 추천에 떨어지는 아이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대학 당국에서 좀 소홀하게 관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담당자분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도 통합 추천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에서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혹시… 도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받아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2019년도에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어떤 영역에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언제쯤 채용계획이 있는지를, 그것은 누구보다도 도립대학에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제쯤 어떤 자리에서 채용공고가 날 터이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정보들은 학교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지금 현재 도립대학은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장님이 도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 풀면 풀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의 인력수급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19년, ’20년, 매년 월별로 파악하시고 직종별로 파악하셔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시고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학교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기업 라오닐이 2015년도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학교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미애 위원  35쪽에 보면 학교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2017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나왔는데 전액을 집행했고요.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억이 지원되었는데 510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집행액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4900만 원이나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2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요, 차량도장하고 칼라카드 생산하고 이런 것의 원자재비, 인건비, 장학금, 여기 기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이렇게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9월 말 기준이면 2학기 등록금도 다 납부가 된 상태이고, 그러면 연말에 인건비를 얼마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학교기업이 2018년도 들어서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래도 그게 9월 말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저희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학교기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산설비를 확장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그리고 2020년까지 순이익 2억 원이 발생한다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독립시키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국가지원금이 해마다 2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다 여기서 지급이 되면 순이익 2억 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익 수치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모두 다 학생인가요? 졸업생인가요?

○임미애 위원  주로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제가 학교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로 시장성이 있고 사업이 탄탄하다면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에서 진즉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비를 늘린다든가, 그래서 수주 물량에 딸려서 일은 못한다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 성과를 얘기하시면서 물량 수주는 확대되는데 시설이 안 되어서 이걸 다 해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학교기업에 지원되었던 이 예산들이, 이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혹시 물량을 수주하면서, 일반적으로 학교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단가를 낮추어서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인건비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 수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가를 확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이 이 기업에서도 또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임미애 위원  총장님, 그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조교들에 대한 노동력과 임금에 대한 부당한 집행이나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배운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못하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이 어쩌면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배우는 거라는 이유로 그들한테 가해지는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목공학과에 관한 건데요. 토목공학과가, 30쪽에도 보면 유독 공시 취업 현황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2016년도에 83% 정도였다가 2017년도에 55%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32쪽에 중도탈락률을 봐도 토목공학과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토목공학과에 교수님이 두 분 계신데 시간강사들의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간강사 비율이 너무 높으면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학생에 대한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시간강사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그런 측면은, 세 분이 지금 시간강사를 하고 계신데 수업 시수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토목공학과가 이렇게 특별히 2018년도에 낮은 이유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예, 이것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과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조짐을 보일 때는 행정당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추가로 토목공학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 2명에 시간강사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률이 몇 % 됩니까? 토목공학과가. 

○위원장 박영서  자격증 취득률.

○위원장 박영서  자격증 취득률.

○위원장 박영서  자격증 취득률이 몇 % 됩니까?

○위원장 박영서  무슨 기사요?

○위원장 박영서  토목산업기사? 옛날로 말하면 토목재료기사 이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건설재료기사를 따면 거의 100% 취직이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교수 2명에 강사 3명으로 수업이 다 가능해요?

○위원장 박영서  4명입니까, 교수가?

○위원장 박영서  7명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 것에는 교수 둘…

○위원장 박영서  초빙 둘?

○위원장 박영서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에서 온 홍정근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심도 있고 진지하게 해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32쪽에 중도탈락 현황 및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1240명 중에 탈락자가 110명이고 2018년도에는 10월 1일 기준인데 1143명 중에 101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거의 9에서 10% 정도 되고, 그중에서 보면 토목공학과가 탈락률이 2018년도에는 12.5%, 사회복지과가 12.24%, 소방방재과가 10.49, 자동차과가 9.03, 전기전자과가 12.17, 제 생각에는 과가 아주 매력 있는 과고 인기 학과지 싶은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홍정근 위원  총장님, 그런 것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만약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여기에서 해가지고 내가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이 생각이 먼저 안 들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객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좋지만 멀리서 오는 분들은 거리상의 문제도 또 있겠지요.

○홍정근 위원  세 번째는 교수님들의 역량, 교수님들의 수준, 와가지고 해 보니까 과연 여기에서 해가지고 나가서… 2년, 3년입니까?

○홍정근 위원  2년, 3년 지나서 내가 다른 데 나갔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고민을 하는 데 얼마나 갈등과 번뇌가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학교에 들어왔으면, 만약에 우수한 학교, 유명한 대학교 이런 데 같으면 이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쁜 짓 말고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직률이 9%대에서 10%대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당국에서 총장님 이하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총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홍정근 위원  일단 학교가 다시 거듭나야 될 것 같은데…

○홍정근 위원  차별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오는 학생들이 진짜 도립대학교 나와서는 그야말로 힘이 딱 들어가는 그런, 선후배 사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학교를 나왔다는 자랑과 긍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가 좀 더 되어야 되겠고, 특성에 대한 것도 더 강조가 되어가지고 ‘이 과를 나왔는데 여기는 인기 학과다. 인기 학과를 나와서 전부 다 잘되어 있더라.’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데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면, 또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영향력이 감소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의 분들, 지역민들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지역 예천에 도립대학교가 있는데 이 도립대학교가 예천군민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지역민도 보람을 느끼고 발전이 되도록 하는 데 학교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디다. 교육도 있고…

○홍정근 위원  성인문해교육 이런 부분이 아주 좋던데 더 발전시켜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수치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걸 좀 많이, 여기에 있는 것은 표출되어 있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진짜 어떤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그런 내부적인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인근의 영주 폴리텍대학하고 도립대하고 비교하면, 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취업이나 들어오는 수능성적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김상조 위원  왜 묻는가 하면 구미 출신이다 보니까 구미대학교하고 구미 한국폴리텍대학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상당 부분이 많이 적용되더라고요, 경쟁도 많이 심해지는데.

○김상조 위원  아까 선배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공립대학교는, 구미 금오공과대학에 가 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는 경북대학교, 졸업할 때는 영남대학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 공립대학교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지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식이고 사립대학교는 어떻게 말하면 손 넣고 달리는 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이 ‘경북도립대학교’기 때문에 정말로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경상북도에서 으뜸가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비록 입학할 때 수능성적은 밑으로 들어오더라도 진짜 스파르타 교육이라든지 1 대 1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수님들이 좀 많이 다독거려서 진짜 졸업할 때는 4등급이 1, 2등급이 될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내년에 행감 와서 자료를 봤을 때 정말로 과별로 한두 분이라도 특수하게, 진짜 월등하게 일반 대학보다 더 잘된 취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 더, 다른 질의 같지만 연구하는 건데 지금 경상북도가 산악지대가 한 75%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여기에 소방방재과가 있더라고.

○김상조 위원  지금은 촌에 가면 전부 다 고령화사회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지금 과정이, 나무를 해다가 땐다든지 낙엽을 끌어서 불때는 집은 거의 없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소방방재과니까 경북에 있는 산악, 외곽 지역에 정말로 부락이 조그마한, 몇 가구 없는 집 있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이런 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방방재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진짜, 젊은 분들이야 산불이 나면 빨리 피신할 수 있지만 고령이신 분들은,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은 낙엽이 가까이 쌓여 있어요. 처리요령 아니면 분석, 그리고 화재 시 대피요령 이런 것들도 한번, 방재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경북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경북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도립대학이 그래도 경상북도에 걸맞은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하여튼 ‘공립에서 일하는 대학교수들이 정말 열심히 뛴다. 진짜 발 벗고 나서서 뛴다.’ 이런 이야기가 학생들한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총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8년 영주시 한우 수정란 생산 및 공급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것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되었네요. 사업비 2차 입금 3225만 원 이것은 영주시에서 아마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톨라스나 엠케이바이오텍 컨설팅비, 수동물병원, 태영엘에스 이런 데는 입금이 아니라 여기는 아마 지출을 한 내역인 것 같은데 이걸 입금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쭉 계산해 보면 28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구비의 한 절반이 조금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은도, 권민현 씨 인건비가 6월에 집행됐고, 그다음에 8월에 두 번이 집행됐고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 거론이 된 이은도, 권민현, 서승호 씨에 대한, 이분들 소속이 축산과 조교들인가요, 아니면 종축개량협회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 기간 동안에.

○임미애 위원  채용을 할 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시나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대학원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소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수정란 생산하고 하는 거라면, 이식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수정란 생산하는 분야인데 이분들 채용하실 때 채용공고나 이런 것 아마 내셨을 텐데,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그게 법대로 처리가 안 될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세 분에 대해서 전화번호하고 통장사본하고, 채용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수정란 생산사업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기에 이 사업에 투입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오늘 행감 이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하고 통장사본입니다. 그다음에 자격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속이나 자격요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뿐만이 아니라, 이게 영주 말고 다른 지역도 했는데, 봉화도 했지요? 봉화는 5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로 했고 영주는 1억 15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이게 봉화와 영주의 암소 두수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나는가 보다.’ 그냥 저는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는데, 봉화에도 투입되었던 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총장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인 당연직들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수당은 줄어들었나요? 2017년보다 ’18년도가.

○김희수 위원  아니, ’17년도에는 여비 빼고 10만 원 지급하다가 ’18년도는 7만 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참석 인원하고 관계없이. 그다음에 재정위원회는 또 반대거든요? ’17년도에는 7만 원 주다가 지금은 12만 원을 주고 있어요.

○김희수 위원  아니, 지급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수당 지급규정이.

○김희수 위원  똑같은 회의 내용을 하는데 등록금심의를 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좀 더 주고 덜 걸려서 덜 주고 이랬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재정위원회는 절반 이상 올랐는데.

○김희수 위원  ’17년도에 수당 7만 원을 주다가 ’18년도에는 12만 원씩 지급한 게 되는데.

○김희수 위원  같아요?

○김희수 위원  회의수당 지급규정이 있을 건데…

○김희수 위원  아니, 언뜻 보니까 같은 인원수인데 금액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뚝 떨어지고 이쪽에는 올라가고 이랬기에 왜 이런가 했는데…

○김희수 위원  지급규정을 지켜서 줬다면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것 한번 봅시다. 아까 연구용역비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개량컨설팅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용역비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전부 인건비에 360만 원씩 쭉 나갔어요. 이것 누구한테 나간 건가요?

○김희수 위원  강사료는 따로 있어요, 57만 8000원이라고.

○김희수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자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아니, 누구한테 지급을 했냐 이 말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 두 사람에게 30만 원씩 해서…

○김희수 위원  그렇게 줬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수탁 내용을 보면 여기는 또 책임연구원이 한 분이에요.

○김희수 위원  책임자면 책임연구원은 당연히 한 분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강사료, 인건비 지급 내용에는 인건비 360만 원 되어 있다 이거지요. 누구한테 줬는지, 이 책임연구원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봐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물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센터장님.

○김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영주시 한우 수정란 생산 및 공급사업 집행현황에도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29일에 인건비 나간게 이은도, 권민현 두 사람에게 1300 나간 이 부분이 몇 개월 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은도, 권민현 씨 이분들이 수정란 공급사업 진행하는 중인 6월 29일에 돈이 나갔는데, 영주시하고 4월에 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6월 29일 전에는 전혀 안 나가다가 6월 29일에 한꺼번에 1300만 원 지급한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용역비 준 것 전체를, 몽땅 서류를 다해 와요, 알았지요? 용역한 것.

○위원장 박영서  누구에게 얼마 줬고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뭡니까?

○위원장 박영서  계약서, 인건비 준 사람들하고의 용역계약서, 입금 내역, 무통장이면 무통장입금 내역, 전표, 일괄 전체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3일 이내에 다 해 오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이렇게 주시니까 상당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두 사람한테 1300만 원 나간다고 하면 650만 원씩 줬는지, 또 그 다음 달에 보면 8월 2일에 300만 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용역한…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실 할 때, 그때까지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14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