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0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역량 강화로 도민 행복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석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이영석 교육지원과장 임호근 교육운영과장 김완식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정책 제언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마지막,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010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 부지매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이런 저런 잡음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고 대구에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본원과 분원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잡음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우선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8월에 지사님과 대구시장님께서 한뿌리상생 선언을 하시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합의하신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구두로 합의하셔서, 상생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교육기관을 합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셨고요. 그러려면 그냥 단순한 통합운영, 교육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 자체를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구두합의를 하셨습니다, 문서합의는 안 했고요. 구두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구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대구시의 안과 저희들의 안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의 안은 지방자치단체조합 같은 조합을,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해왔고요. 저희들은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훈련법에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한 교육원을 폐지하고 한 교육원으로 위탁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 안을 전달한 상태이고 그런 과정에 서로 간의 입지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장 절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본원·분원, 국가인재개발원이 지금 본원·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서 아직까지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논의과정에 있고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논의 중에 있는 계획들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본원을 신도청으로 옮기고 분원을 대구에 그대로 놓고 또 나누어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애초에 8월에 한뿌리상생?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상생선언이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도지사랑 대구 권영진 시장께서 한뿌리상생이라는 것은 하나로, 물론 함께 가는 게 맞고 또 같이 해야만 되는 그게 상생인데, 지금까지 계획이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두 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게 분란의 여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경북으로 이런 잡음 없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이렇게 표류되면서, 하루빨리 정말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질 높은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청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육원은 사실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많은 경북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원장님도 관련해서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더 많은 계획안을 내셔서 이런 잡음이 나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에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업무 도움 정도라고 해서 만족이 77%이고 교육운영 만족도가 78%, 강의 만족도가 81%인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조금 낮아졌습니다.
○홍정근 위원 조금 낮아졌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진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것이 사실인데 수치를 보니까 거의 1%에서 2% 내외라서 사실 유의미한 수치라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이게 대상이나 시설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큰 의미는 못 찾은 경우이고 저희가 대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설문의 만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에 의자를 다시 구입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히 큰 문제없이 작년도와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밑에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도 있네요. 그 안에 보면 의자교체도 있고, 식당개선도 했고, 현장실무 중심의 강의도 실시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향후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 하여튼 이렇게 결론를 내면서 여기에 맞게 내년에는 더 잘되도록 그렇게 좀 더 만족도를 향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일환으로 또 현장실무 중심 그러면서 42쪽에 보시면 실습·체험학습 운영실적 이래서 하단 부분에 21개 과정에 82회에 5289명이 현장학습을 실시했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홍정근 위원 그 안에는 신규임용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업무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도에 보면 별로 올라가지를 않는데, 많이 실시는 하는데, 그러면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교육을 가고 현장실습도 하고 했는데 사실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보면, 다 느끼겠지만 교육원에서 원하는 만큼 정신자세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어 있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면 또 분산이 되고, 그냥 휙 한번 둘러보고, 그냥 둘러보고 오자, 다 뭐 비슷하네, 이런 식의 생각으로 피교육생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들을 좀 뜯어고치고, 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뭐 하나라도 배워오는 것 하나라도 딱 해서 현업에, 부서에 가서 적응이 될 수 있는 것, 이것만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다만 한 개라도 건져서 오는 그런 내실 있고 실속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좀 내년에는 되어서 만족도도 올리고 현장에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과정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5회에 걸쳐 300명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보면 전국 공무원 대상입니다.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 과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대 문화 유교, 가야, 신라 문화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경북 이외에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가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 공무원들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다른 시·도의 교육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경북에 이런 그게 있는데 한번 방문해 달라.’ 우리가 보면 영호남교류도 하고 또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많이 안 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갈 때는 전부 다 우리 교육원에서 비용 다 대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꼭…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비용을 저희가 징수합니다.
○나기보 위원 징수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충남이나 다른 데서나 신라 문화, 무슨 문화 이런 데 한번 교육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돈으로 여기에 와서 체험이라든가 하고 갈 것인데 우리가 구태여 1억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 부분은 전국단위에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공무원연수원에도 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저희가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를 하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가게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서로 희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 교류사항으로, 어차피 각 시·군의 공무원연수원에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연수원장님들끼리 회의하면서 과정별로 우리 경북에 몇 개의 과정을 보내 주고 또 경북에서도 과정을 좀 보내 주고, 어차피 체험이라든가 탐방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재임기간을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해서 2018년 1월, 3년 동안에 5명의 공무원교육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재임기간을 보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자주 원장이 바뀌면 공무원 교육 목표라든가 또 실적, 주요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지만 무슨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오신 분들은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도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라고 해서 이것이 비전문가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3개월에서 4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되어야 업무숙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자를 알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길어봤자 1년이에요. 1년, 6개월, 4개월, 11개월, 3개월, 9개월 만에 원장 재임하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무슨 경상북도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최소한 1년, 2년 이 정도는 근무해야지 그래도 무언가 공무원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강의하신 실적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강의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규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공무원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어떤 인식과 어떤 지식과 어떤 소명을 심어주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원장님도 지금 4개월, 3개월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왔다가 마지막 퇴직하기 전에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4개월 있으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영석 원장님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전에 지금 민인기 원장님 전까지는, 민인기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시기 전에 보직조정 때문에 잠시 여기에 3개월 계시다가 오신 거거든요.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도 인사의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강사요원도 저는 지금 그런 것 아니냐? 5급 이상의 공직자들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나 이런 데 가장 적합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인사에 따라,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거나 인사의 이런 것들을 좀 완충하기 위한 역할로 강사분들 네 분이 와 계신 것 아니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요원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습을 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는 분을, 외부강사도 많습니다만 외부강사는 대체로 전문과정을 하시는 분들을 2천몇백명 풀 속에서 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공무원 첫, 신규직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무 경험 플러스해서 그것을 제대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에 대한 확고한 교육관이나 이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잠시 보직 때우기 위한 방편으로 와 계신 분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이 대구에 있든 안동에 있든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원내교수 네 분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그분들이 전담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다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획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교수를 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진짜로. 공감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그리고 지사님에게도 적극 건의하셔서 바꾸세요.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교육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나기보 위원님하고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교육원 원장 자리가 택호 바꿔주는 자리가 아니죠. 교육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성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관장이, 리더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크나큰 누수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원 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교수요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절대 3년이나 5년 장기 원장으로 있도록 해야 교육에 대한 수립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이 무엇이 교육입니까? 교육을 왜 시킵니까? 교육이라는 언어가 뭐예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정말로 바람직한 인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공무원교육연수원은 더더욱 공직자들이, 처음 들어오는 공직자들도 있지만 계속 근무하다가 가서 재교육을 받는 공직자들도 많지요, 장기교육도 있고 단기교육도 있고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많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처음처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모습, 그리고 잠재적 역량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연수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교육원이 지금 방금 박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구하고 통합한다는데, 상생이라는 언어 안에 블랙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통합을 시켜서 나중에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하는 그런 갈등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분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왜 시키려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통합된다고 상생이 될 것 같으면 통합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교육원 통합시킨다고 상생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게 지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방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교육원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라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지역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다시 지방이라는 용어를 왜 넣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그래서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지방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을 제가 요청합니다. 검토 시행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공무원교육원 원장 자리가 택호 바꿔 주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징검다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깊이 인식하시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고, 정말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획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처음처럼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페이지 33쪽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전문교육에 대한 강의를 모두 다 내부교수진들이 담당을 하고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교수진은 신규임용자반의 실무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무교육만요? 그러면 35쪽에 나와 있는 전문교육의, 이것은 실무원 직무능력 강화인데 전문교육 중에서 교육을 시행하실 때 내부교수진하고 외부 전문교수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비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외부강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부교수진들을 방금 질의 중에 37쪽에 내부교수진들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평균 교육시간, 수업들은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저희들이 내부교수진은 주로 신규임용자반에서 기획실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저도 원내교수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정신교육, 소양교육, 직장예절 이렇게 보통 개인당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내부교수진에 대한, 원내교수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명단과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들을 저희 위원들이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내용을 쭉 보니까 성인지 교육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성평등에 관한 것, 성인지 교육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이 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가능한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 부분은 사실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 우리 도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위험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전체 직장의, 공직사회의 분위기들을 어떻게 흐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교육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할 텐데 2017년, 2018년 교육과정에 보면 그런 문제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교육 내용 중에 보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거기에 여성성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과정 자체를 일주일이나 3일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각 과정에 그 교육과정을 포함시켜서 소양과정으로 2시간이나 4시간을 꼭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우선 저희가 운영하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제 생각에도 이것을 과목을 따로 꺼내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속에 늘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공무원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홈페이지는 사이버교육센터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이버직무과정은 지금 9월 달에 정지된 뒤로 계속 열리지가 않는가 보네요? 시스템 점검한다고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고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저희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모두 다 신청을 하면 아이디와 비번이 생성이 되어서, 들어가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위원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홈페이지를 제가 못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은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부의 망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아마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홈페이지의 교육 내용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교육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어느 화면을 보시는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2014년도 이후로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분석해 보면 사이버교육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는 것과 공무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서 보는 페이지가 다르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 착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는 홈페이지와 공무원들이 보는 홈페이지가 같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요. 12쪽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6명인데, 회의 실적에 2017년도에는 1회가 서면심의가 되어 있고 예산은 120만 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고, 예산은 집행됐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교육훈련위원회에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한 것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다음 해에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서면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서면회의보다는 교수분들이 다 모이고 또 공직자분들과 함께 해서 토론과 심의를 거치고 해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 회의를 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서면으로 해서 서류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에는, 아직 안 했는데도 집행액은 26만 3000원이 있어요. 한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제가 홍정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2019년 1월 5일 자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정말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그리고 정당하게 출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해야지 대학교수님들이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출석이 가능한 사람을 좀 위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정근 위원 반드시 서면질의보다는 함께 모여서 좋은 방향을 토의하고, 심의하고, 도출해 나가는 게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제가 볼 때는 교수분들이 바쁘기도 바쁘지만 교수분들이 속으로는 ‘야, 이것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서면으로 하면 더 편한 그런 것도 있는데 다음부터 할 때,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서면회의는 지양하시고 모여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도출해 나가는 그런 테이블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따라 11시 15분부터 교육정책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