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정책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기 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교육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교육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재경 경북학숙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보면 455억이 들지요? 

○홍정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러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보았습니까?

○홍정근 위원  아니, 그래서 다 좋은 이야기인데 경북의 학생이 그때 되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에 대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학숙은 재경 경북학숙인데 우리 경북의 우수한 인재들 중 그 경북학숙을 활용할 사람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많아질 것인지 적어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원래 대구시하고 같이 하려고 했지요?

○홍정근 위원  그것이 실제 이야기만 나온 단계이지, 그것이 어떻게…

○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까 광범위하게 전라도와 상생 차원에서, 대구와의 상생… 또 우리가 지어도 활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다가 지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의 우수한 대학교 나오고 하면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정착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대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경산에도 보면 경북학숙이 있지 않습니까? 경산에 있는 것은 전국의 시·군·구 중에서는 아마 학생 수가 제일 많을 것이에요. 서울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정원이 302명이에요. 302명인데 이것보다 거기를 좀 더 넓혀서 확장해서 하는 것이, 서울에 하는 것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는 학생 수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대구시는 아까 말한 대로 되면 천만다행이고 좋은데 대구시가 내가 볼 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경상북도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곤란한데 합동해서 하면 대구시는 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려다가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45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고, 짓는 데에도 돈이 들지만 사후관리에는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정근 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재 보니까 경산에 있는 경북학숙이 2018년도 올해 도비 투입 예산이 11억 6900만 원입니다. 학생 수는 302명이고 1인당 나누면 387만 원이 나옵니다, 1년에. 한 학생한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1인당 387만 원인데 그 위에 445억을 들여서 지으면 아까 전에 1년에 20억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2배, 3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다 사줘야 되지요. 내가 보니까 시설, 식당 관리, 또 독서실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시설비 여러 가지가 들어서 이것이 지금 경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짓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 되어 가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계획서하고 용역결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할 때 미래 예측을 잘 하셔서 20억으로 하면 다행인데 그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대구시와 다시 결합해서 한다니까 그것이 잘 되어서… 
  445억이지요? 

○홍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 대 50 합니까?

○홍정근 위원  우리 도에서도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우리 경상북도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37쪽에요. 아까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현황인데 구성은 17명에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2명 그래서 2017년도에는 2회를 했네요?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회를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제가 묻는 주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날짜가, 이 임기가 2019년 4월까지지요, 위원회 임기가?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세 번 회의를 하고 끝내내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해서…

○홍정근 위원  이분들이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홍정근 위원  서면심의는 어느 위원회든지 서면심의 다 되어요. 인사위원회도 다 되고 뭐도 되고 위원회들 다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것은 서면심의하면 제일 좋지요?

○홍정근 위원  “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몰고 나가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기서 해서 논의를 하고 심도 있는 토의도 하고 결론도 도출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견도 하려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장단점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나오지, 여기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 A4용지 2, 3장 딱 가지고 가고, ‘여기 사진 딱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이상 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앞으로 모여서 토론·토의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좋은 점도 찾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파적인 것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런 것도 자문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자문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데에도 어떻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서면회의보다 모여서 토론형, 토의식 회의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홍정근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기 교육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의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정책관실 소관의 위원회들은 회의도 없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2017년, 2018년 2개년 동안 회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임기 2년인데 임기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평생교육협의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회의가 전부 한 번씩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더더군다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은 심해요. 2년 임기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배진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관님께서 한번 분석을 하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맞고, 만약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 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 더, 우리 영어마을 있지요?

○배진석 위원  24페이지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영어마을은 어디 소관입니까?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원을 누가 합니까?

○배진석 위원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도비가 들어갑니까?

○배진석 위원  시·군비 20억, 도비 20억이 지원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냥 운영비 지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30만 원씩 해서… 이겁니까,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을 통해서 영어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39억 9600만 원, 이것이 도비 19억 7200, 시·군비 20억 2400만원, 이것이 지금 영어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줘서 결국은 영어마을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 사업인데 영어마을에 이것 말고 다른 일반인이 간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현황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잘 없지요? 없을 겁니다.

○배진석 위원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한창 붐이 일었던 것입니다. 각 지역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대구·경북도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영어마을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결국 도비로 그냥 간신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4박 5일간 영어체험시설에 입소해서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데 교육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당연히 차지요. 이것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을 억지로 보내는 것이에요.

○배진석 위원  재미있지요. 이것 무슨 수학여행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영어체험학습으로 인한 교육의 기능이 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10년 이상 의례적으로 20억씩 그냥 영어마을 살리는 사업이에요. 4박 5일 동안 우리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으로 한 20% 정도, 18.7% 되어 있네요. 20%의 학생들을 의례적으로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40억씩 들여서, 영어마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 초등학교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별로 영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여기에 가면 공항에 들어가는 상황부터 해서 체험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미 학생들의 수준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한 4박 5일 정도 수학여행 비슷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1인당 3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4박 5일간 30만 원, 이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무슨 소리지요? 

○위원장 박영서  이것이 무슨 소리야?
    (「비행기 소리인 것 같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배진석 위원  이것을 의례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매년 해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분석,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또 시·군에서 40억씩 들여서 영어마을을 계속 이렇게 살려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통해서 영어마을이 살아날 생각을 해야지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판단하시기를 교육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이들 놀러간 것이에요. 당연히 좋아하지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3억 5600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자가 합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도 도비를 3억 5600이나 들여서… 여기 글 써놓는 것은 잘 써놓습니다. 세계문화체험, 직업체험, 도서·소품 활용체험… 이것 학교에 가서 1∼4일간 수업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마을 살리는 보조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여기 경주만 봐도 모화초등학교, 아화초등학교 그렇게 시골학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현곡초등학교, 나원초등학교 시골학교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민들…
  옛날 20년 전, 30년 전 생각으로, 틀에 박힌 사고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계속 추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바뀌어 가고 있고요. 지금 시골학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영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지금 영어마을 살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이것 수년 째, 10년 째 똑같은 프로그램, 공항부터 시작해서 이것 전국 어느 영어마을에 가도 비슷해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있는 것이에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권 내봐라, 그게 똑같다니까요. 프로그램 10년 동안 바뀐 것 있나요? 영어마을 생기고 나서 프로그램 바뀐 것 받아보세요. 그것을 요구하세요, 돈을 20억씩 주면. 우리 도내 초등학생들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러면 도내 초등학생들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게끔 요구를 해야지요. 돈 주면 땡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어차피 돈 주고 하고 있는 것이니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지요.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이 사업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학생들한테 차라리 이 시골 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학생들 1인당 생각해서 30만 원씩 연간 지원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자기들 보고 알아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영어마을로 다 보내지 말고. 왜 우리가 영어마을을 살려야 됩니까, 노력하지 않는 영어마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정책관실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경북학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경북의 정체성 사업, 경북 바로알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알지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정체성 바로알기 사업 이런 부분들?

○배진석 위원  내용이 비슷해요.

○배진석 위원  경북의 역사, 문화, 인물, 한국 정신의 창 해서 사업하는 것 책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이 이것하고 매우 유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을 1억 원 들여서 다시 신규로 할 필요가 있나요?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이 아카데미 운영을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사무관입니다. 이 사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염두에 둔 사업체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경산에 6개, 경산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천안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각 대학교에서 그 기초단체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립대에서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교수가…)
  이미 수년간 해온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경북의 정체성 찾기라는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굳이 다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지요,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정체성도 하고 인물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인물이 다 나온다니까요.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북학의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통폐합을 하든가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하든가 그렇지요?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가 교육정책관이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쪽으로 붙이든가 이것이 지금 칸막이에 의해서, 벽에 의해서 지금 서로 모른다고,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똑같은 중복사업을 2개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1억 원씩 이렇게 들여서. 
    (○교육정책팀장 정희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한번 협의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20페이지 톡톡!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것을 굳이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1억 2000만 원이라는 도비를 들여서 해요. 

○배진석 위원  아니, 이것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및 문화탐방 이것도 희망대학?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유치?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립대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몰라도 이것은 각 지역 대학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같이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것이 신규사업들이라니까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심도 깊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거나 교육정책관실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교육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언제 정식으로 신설이 되었지요? 

○나기보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업무가 분산되면서 신규로 교육정책관실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황당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또 다루겠지만 갑자기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그 금액 다시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우리 교육정책관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서로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영어체험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9월 말에 1만 719명에 실시했는데 일반 학생이 8842명으로 한 83%가 되고, 저소득층 학생이 1470명 해서 14% 수준밖에 안 됩니다. 29쪽에 보면 2017년도 지원현황도 나오고 하지만 그 퍼센티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런 사업은 일반 학생들보다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더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예, 26쪽에 보면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74%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5%, 10%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런 사업은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은 4십몇만 원씩 해서 전액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일반 학생, 저소득층 해서 한 5 대 5 비율로 하든가, 다른 시·군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영어체험 이 문제는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축산국하고도 해서 농촌지역 학생들하고 도시지역 학생들하고 통합해서, 서로 이중으로 하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도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비율을 농어촌 학생들한테도 한…
  실제 영어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 학생들이 접촉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이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기보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4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해서 24개 읍·면·동에 1년에 1000만 원씩, 2년 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내용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합니까?

○나기보 위원  노래교실 이런 것은 대상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노래교실 이런 것 하는 데 자주 찾아갑니다. 사실 각 시·군에 가면 면 단위마다 시·군에서 한 1000만 원 범위 아니면 6,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나기보 위원  면부에 가도 이런 평생학습이라든가 그것을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24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면 시·군에 1개씩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군에 가면 읍·면·동 전체에 다 하고 있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든 사업들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기보 위원  예.

○나기보 위원  예, 정책관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개 읍·면·동에 줘본들 그렇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김천시내도 2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2개 읍·면·동 중에서 1개도 빠짐없이 22개 읍·면·동이 전부 다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런 문화교육강좌 이렇게 해서 22개 읍·면·동 전체를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1개면이나 동에 돈 1000만 원 줘본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22개 전 우리 경상북도에 읍·면·동별로 다만 1, 2백만 원씩이라도 내려준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1개면에 1000만 원 줘본들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시·군에 가면 전체 읍·면·동에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재검토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정책관실 사업의 꼭지 내용을 보니까 나는 정책을 개발해내고 하는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교육정책관실이 필요로 한가, 이 과를 왜 만들었을까?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의 내용, 꼭지를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사업,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초등학생 급식인원 및 예산지원… 이런 것들밖에 없고.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제가 보니까 ‘경북의 행복, 교육혁신으로부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교육혁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똑같은 비전을 걸고 있습니다. 목표도 그렇고 추진전략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하는 비전과 거의 유사한 비전을 내걸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책관실이라고 굳이 한 과를 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근본적인 고민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원을 주는 데에도 중복 구민은 절대 피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 신설도 이렇게 하는 사업목적, 꼭지들이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를 국처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 
  지금 정책관님 이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가셔도 되는 분들인데 이 교육정책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똑같은 사업들을, 중복사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예.

○김하수 위원  필요하다면 비전과 목표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실답게 조정을…

○김하수 위원  문맹률을 낮춰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다?

○김하수 위원  독서대회 같은 그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몫이지 교육정책관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니고, 교육정책관실이라고 하면 교육정책관실다운 모습의 사업들,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첫 출발부터 그렇게 나와야 되지 교육청과 똑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새로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서 이 과의 존립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사님께 드려보세요.

○김하수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업의 내용들이 새롭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이 개발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도교육청하고 똑같은 사업들, 중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로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경북학숙에 가 보니까 원장님의 임용기준에서 다른 임용기준은 다 제외되고 기타에서 아마 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도 필요 없고 철학도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장학법인의 운영과 기숙시설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억 원을 아마 후원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원장이 아마 농협인 출신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 경북학숙 장학회 같은 여기에는 사실 장학기금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외부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1억이라는 것을 농협에서 갹출을 해왔으니까 그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원장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기타에 맞게끔, 원장의 기준으로 뽑았다고 한다면 이분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면 먼저… 22페이지 찾았습니까? 

○김하수 위원  있지요?

○김하수 위원  아마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 현황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공모를…

○김하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유형이 한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외부적 장애 유형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편의시설과 교재·교구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지금은 통합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개발합니다. 장애인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하수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통합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도 장애아동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교육정책관실이 정책관실답게 하려면 개혁이 아니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관실을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지요?

○박미경 위원  업무보고 7쪽입니다.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박미경 위원  예산은 감사자료 19쪽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박미경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한 1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박미경 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초·중·고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박미경 위원  아, 그러면 초·중·고의 차상위계층이나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이 사업 그 사업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교육정책관으로 사업비가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위원장 박영서  예, 관련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있죠? 병설유치원생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치원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초·중·고만 합니다. 유치원은 도교육청 소관이라서 도청에서 안 하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친환경농가들의 소득증진에도 그렇고 또 우리 도내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말 확대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생들한테도 이 사업은 분명히 똑같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좀 찾아봐 주실래요? 병설유치원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임미애 위원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미경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이 예산은요, 학교급식비가 아이들이 자부담을 할 때 지역 내,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지역 내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이게 수입농산물이 대체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식단을 좌우하고 있으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한 끼당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0원, 70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그 액수가 조금 늘어난 예산이고요. 이게 보통 학교에서 집행이 될 때는 지역 내 고춧가루를 산다든가, 깨를 산다든가, 된장 이런 주로 1차 가공된 농산물을 구입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도의 지원금액에 맞추어서 매칭해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병설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님께서 더…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  아, 이 예산을 의성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할 때 제가 그 당시 군의원이어서, 그때 저희 의성군은 50원으로 지원을 시작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병설유치원에서도 똑같이 지급이 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간식 중에서 컵과일 제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해서 컵과일로 하는 것은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돌봄 아이들에게만…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이들에게만 컵과일로 일주일에 한 번, 1회에 150g 정도로 연간 30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업체와의 계약은?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컵과일 제공업체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경북에는 김천에 한 군데, 동안동농협하고 경북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경북에서 나는 컵과일을 제주도까지도 공급하는 그런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업체라고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천의 푸드팩토리입니다. 안동의 동안동농협, 경북에 두 군데뿐입니다.)
  계약할 때 컵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하고 포장용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플라스틱 용기 투명한 것.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환경에도 참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학교에는 컵과일이 진공으로,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진공포장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는 투명용기로 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비용 면에서도 낭비이고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 한번 확인 혹시…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공하는 용기, 컵, 컵과일에서 컵이라든지 이런 용기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해봤고, 시설의 가공하는 거기에 대해서 위생적인 것, 자르는 것이라든지 절단기, 내부의 작업하는 경과과정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학교에다가 지도점검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셔서 컵과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곳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컵에 대한, 컵이 상당합니다. 한번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만 가격 책정할 때 꽤 많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박미경 위원  예,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돌봄아이들에게만 말고 더 확대를 해서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 컵과일, 과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식 제공도 잘 받으면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확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병설유치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영아·유아시설,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6쪽입니다. 감사자료 36쪽에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이 나타납니다. 관련해서 한글 기초교육은 시간하고 교육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공무원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팀장님.
    (○평생교육팀장 이성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평생교육팀장 이성구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그야말로 글을 모르는 사람, 문자해득교육인데 교육은 각 시·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 사업은 시·군당 도비 600만 원씩 주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평생센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지 아마 시·군 읍·면당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교육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지난달에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청 동락관에서 행사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례발표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자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계셨던 다른 분들도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본인이 글을 쓰고, 편지를 쓰면서, 물론 장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행복하다는, 삶의 기쁨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가 하면서 조금 더 이것도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어르신들 경로당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만큼 좋은 프로그램,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가 몇 군데에 알아보니까 주 2회 진행되는 데도 있고, 보통 주 2회 정도더라고요.
    (○평생교육팀장 이성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예산확보가 좀 더 되더라도 꼭 시켜서 주 2회보다는 주 3회 정도는 해야, 물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과 욕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 3회씩 해서 빨리 깨우치고 그 기쁨도 빨리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확장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성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아까 교육청 관련 병설유치원,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병설유치원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반 급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부서에서는 진행이 힘든 겁니까? 

○박미경 위원  예, 이것은 부서를 떠나서…

○박미경 위원  이왕이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미경 위원  그래도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를 좀 해주시고요.
  사업들을 보면 이게 우리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임미애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가, 많이 바쁘셨나 봐요. 자료가 사실 어느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서요. 보고자료 7쪽하고 감사자료 15쪽하고 같이 펴놓고 보면요. 지금 교육정책관의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다른 부서로부터 예산을 옮겨 받아서, 그러니까 이체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이나 어쨌든 간에 급식에 관한 것은 농식품유통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직접 일선 시·군으로 내려 보내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교육청으로 보내서 집행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직접 시·군에 내려가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7쪽에 보면요.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243억이잖아요. 이것은 2017년 사업이라서 243억인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임미애 위원  예, 7쪽에 여기 학교급식 확대 지원을 통한, 거기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5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97억은? 그리고 이게 예산의 이체내역이 최근 2년간이어야 되는데 2018년도 것만 들어가 있어요. 2017년도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2017년도와 일반적으로 2018년도 9월까지 상반기의 집행실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의외로 정책관에서는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체한 97억 원은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8월 20일 날 이체한 것을 보니까 한 학기 분으로 해서 이체가 된 것인가 보죠? 이것 혹시…

○임미애 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영서  앉아서 하세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사무관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있는 것은 전에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 있던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지금은 농식품유통과로 바뀌었다가 거기에 있던 예산이 교육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그쪽 부서에서 업무를 그대로 우리 교육정책관실로 이관되어 온 예산이 97억 6000만 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있는 것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도에는 243억이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243억은 2018년도 것이고요.)
  2017년도 것 아닌가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2018년도 것인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된 전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총사업비를 243억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군요.
    (○학교지원팀장 채희경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110억이요?

○임미애 위원  111억이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제 의무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97억이 그동안 집행되었거든요. 이게 집행되었던 이유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동안 도나 시·군에서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97억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의무급식이 확대가 되면 이 97억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계획은…

○임미애 위원  이것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주는 97억 원이, 시·군비 빼고 도에서 주는 돈이에요. 도에서 주는 돈이 그동안에는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학교에 내려가면 이게 큰돈이 아닙니다. 학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게 더더욱 큰 규모가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님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의무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봐 이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급식에 지원되는 돈이 110억 추가로 집행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97억 원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비로 지원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급식의 질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신 후에, 이것을 꼭 2개로 나누어서 집행을 할지 아니면 하나로 합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신 후에 내년에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봐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고요, 보통 쌀, 고춧가루 이런 것을 사요.

○임미애 위원  쌀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의 농협 쌀들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임미애 위원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의무급식을 하면서 가장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집행이 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전에 각 학교의 영양사님들이나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나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초·중등 공교육 강화 지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도비가 5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받아서 교육정책과로 돈이 넘어온 것인데요.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임미애 위원  2018년도에요?

○임미애 위원  금년도 의무급식이면 초등학교 대상인 건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정확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면제가 도에서 돈을 주어서 그동안 진행이 되었나요?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뭐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에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임미애 위원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은 보편적으로 복지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구멍 난 부분만 우리가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양한 부기로, 다양한 사업으로 예산이 조금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 의무급식을 도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집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임미애 위원  맞아요, 그건.

○임미애 위원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의무급식을 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설유치원도 교육청에서는 안 했지만 좀 그래도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데도 많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급식문제를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이 되었던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에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기존의 것 그냥 두고 의무급식에 끼당 3400원 해서 머릿수 곱해서 예산 책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임미애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정책관의 역할이 교육청과 도청과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사업계획을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것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영어마을에 대한 교육도 이게 10년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내년도에 교육정책관의 고유의 사업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위상을 잡아 나가시는 시점인데 기존의 것들,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것들을 받아서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책관님.

○위원장 박영서  지금 경상북도의 장학회가 장학금이 잘 안 된다는데, 제가 이철우 지사님한테 또 이야기했고. 포플라장학금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위원장 박영서  산림자원과하고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과의 장학금을 지출한 내용도 표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상북도장학회하고 포플라장학회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철우 지사님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정책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14시 30분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