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고령소방서일시 2018년 11월 7일(수)장소 고령소방서회의실(14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령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유현 고령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고령소방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고령소방서 서장 조유현 소방행정과장 윤계수 예방안전과장 조문열 구조구급과장 최원익 현장대응단장 박경규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고령소방서장 조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무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고령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지킴이라는 소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령소방서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및 직원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고령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추진성과, 2019년 비전과 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서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구 박정현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일 잘한다고 하도 칭찬을 많이 하셔서 오늘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서장님 업무보고 하는 것 들어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고령소방서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있죠?
○박승직 위원 서장님 인사말도 있고 여러 가지 코너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없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전담해서 그것만 하는 직원은 저희들 민원홍보계의 홍보담당자가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봅니다.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소방서는 고령소방서뿐만 아니고 본부에서부터 홈페이지에 소통의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이것도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이 게시판은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하는 창구로 답변은 되지 않으며…’ 전제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런 홈페이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인사말에도 내가 들어가 보니까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인사를 멋지게 써놓았더라고요. 써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봅시다. ‘칭찬합시다’, 그다음에 ‘서장에게바란다’, ‘소방신문고’, ‘자유게시판’, ‘설문조사’ 등등 있는데 아무것도 참여도 안 했고 답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것 소위 고령소방서 홈페이지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답습해 오던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서장님들이, 간부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박승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자주는 못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진짜 답변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저도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를, 아마 홈페이지 포맷은 전 소방서가 다 똑같을 겁니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때 다 맞추었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개선을 시켜 나가고, 또한 예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만 가지고 거의 홍보를 했다면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승직 위원 조금 소홀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서장님이 오늘 이후에 가서 체크를 해 보시면 ‘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소방행정을 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홈페이지 관리라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소방서는 이런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훈련하고 교육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소통마당을 통해서 정보 같은 것을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군민들에게 오픈해서 정보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민원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평소에 화재 안 납니다. 지진도 안 나고 평소에 재난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통공간을 홈페이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감동 주는 그런 소방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지적해도 되는데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고령소방서의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포맷은 본부 119상황실에서 모든 게 유지보수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내용물은 저희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소방본부에 가면 이것보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방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으면 했던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소방본부가 구태의연한 행정을 몇십 년 전의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바뀌는 척만 하고 소방본부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소통 잘 하고 홈페이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SNS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잘 하면 일선 소방서에다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러면 더 활기차게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각종 재난을 당하면 119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119가 물론 전화 안 받는 일은 없지만, 그러면 고령소방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봅니다. ‘아무것도 답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심신안정실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서울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보면 수의계약 중에서 또 심신안정실 가구는 고령에서 했어요. 또 그 밑에는 보면 수의계약인데 운영물품은 안동에서 했어요. 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소방장비는 칠곡에서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고령에서 계약한 것은 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고령에서 계약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여기에 보면 심신안정실 물품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고령에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고령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령에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인근 경북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또 구매를 하고 경북에 없으면 대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서울 업체는 대구에 있는 ‘바디프랜드’라는 대리점과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게 본사하고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계약업체가 서울로 명시된 부분이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조달이 아닌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북 아니면 대구지역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53쪽 보면요, 소방청사 신축하면서도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본서 심신안정실 증축 통신공사 해 가지고 3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고령이 아니고 성주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 밑에 증축공사 소방도 영천시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다 수의계약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령에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체가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업체가 없어서 나머지,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적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지 향후에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우리 소방서에서 활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보통 뭐냐, 우리 고령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중부고속도로가 몇㎞ 됩니까? 고령을 통과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지역이 저희들 성산 쪽을 통과해서 주로 그렇게 가고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보통 고속도로에서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면 고령소방서에서 출동하잖아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그것은 진출입로에 따라서 IC를 기점으로 해서 본부에서 출동지령을 내립니다. 어디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주 쪽이라도 고령에서 가는 게 진출입로가 빠르다 싶으면 저희들이 가고 우리 지역이지만 성주나 대구 쪽에서 진입하는 게 빠르다 싶으면 그쪽에서 진입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도 뭐, 고령지역 같으면 고령 쪽 같으면 고령이 제일 안 빠르겠어요, 진입하는데?
○김진욱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서장님께서 처음 서장으로 나오셨다고 그랬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서장을 하시면서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방재청이나 우리 경북소방본부에 이렇게 진짜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해 보고 싶다 하는 것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 현장, 저도 서장이지만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비록 저희 고령소방서가 다른 지역보다는 화재, 구조·구급 건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진·우곡지역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고령 특성상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성주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성주, 칠곡은 어떤 사고가 터지면 바로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는, 여러 군데서 소방력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은 성주나 아니면 대구 달성소방서에서 오는데 거의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소방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도 지역대 설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인력 증원문제 마찬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청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국가직화 추진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 소방력의 균등한 배치 이런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 것 말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느낀 점? 소방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사라든지, 혹시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혹시나?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후생복지 부분도 물론 저희들,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챙기고 한다고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다음 근무환경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수당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려고,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사파트도 저희 고령에는 그렇게 인사에 관련해서는 감사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고령을 우리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방서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또 청이나 본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입니다.
서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본부에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중견간부들 고령소방서의 인사이동을 보면 거의 인근 소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안 그러면 고령소방서에서 승진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고령소방서에서 인사이동 폭이, 지금 이제 경북의 남부 쪽 아닙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직원들이 본부 방침에 따라서 6년 이상, 6년간 고령소방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서 마찬가지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타 서 전보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고령소방서 직원들은 6년 이상 하게 되면 인근 경산, 청도, 구미 이 정도로 지금 전보되고 있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고령군민들 평균연령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고령인구가 26%를 차지한다고, 도내에서는 조금 높은 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계시는 의성지역이나 군위 이쪽에는 36, 37% 되는 지역도 많은데 상당히 생각보다 고령화가 되지 않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고령화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남성이 8개, 여성 2개 대가 이루어져 있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한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의 평균연령은 어떻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대원들의 평균연령은 50대 이상, 50대, 60… 65세가 정년인데 50세 이상이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과 실적을 보니까 지금은 출동수당이라고 명하지 않고 소집수당으로 명합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2,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출동수당이 4시간으로 묶여 있는 수당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시간을 해제해서 출동수당을 완화시킨 그런 제가 대표발의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소집수당으로 바뀌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2017년도는 연간예산이고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예산입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9월 말까지, 자료를 작성한 그때까지 집행된 기준이고요, 실제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 되겠네요, 그렇죠? 줄지는 않았지 싶은데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2억 5400에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보니까 한 9월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장학금은 어차피 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복비는 보니까 ’17년도, ’18년도 보니까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편차가 있네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의용소방대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의용소방조부터 시작해서 의용소방대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서장께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역사도 오래된 의용소방대도 많은데 의소대에서 백서를 발간한다고 생각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소방행정사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2002년도에 초판을 발행하고 작년인가 다시 증보판을 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보다도 더 이전에 활동했던 의용소방대의 그러한 자료가 각 시·군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다만 우리 소방서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어떠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고자 내년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서장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또 역사를 재조명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관서장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백서발간 문제는 몇 년 안에 지금 현재 18개 의용소방대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백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장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에도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16층, 최고층은 20층 되는 건물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도 제가 봐서 2009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소방서에 서장님이 보시기에 장비는 어떻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장비는 다른 장비보다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다리차가 지금 저희도, 저도 오고 나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33개 동이 있는데 읍·면별로 따져 보니까 대가야읍에 11개 동이 있고 대구 화원과 인접한 다산면에는 22개 동의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20층 이상, 20층짜리 건물이 4동이나 있고 그런데 다산에는 현재 사다리차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다산의 어떠한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다,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 서에서 가기에는 24㎞ 정도 되니까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구 달성소방서하고 협약을 해서 일단 화원119안전센터가 6㎞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35m 굴절사다리차가 우선적으로 출동하고 그다음에 성주소방서, 그다음에 저희들 고령소방서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을 감안해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다산에도 최소 사다리차가 1대 정도는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아까도 간담회장에서 고령군의회 의장님, 또 소방자문단장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고령소방서의 애로를 저희들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 119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안전, 예방 다 중요하지만 신속·정확, 쉽게 말하면 빨리 출동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진화도 빨리할 겸,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장님께서 오늘 뭐, 모처럼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장비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애로를 전체 결집해서 소방본부와 연결시키고 또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히 지역에서는 우리 박정현 위원님과 협의해서 정말 고령군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과 긴급출동에 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적평정표에 쉽게 말하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이렇게 구분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것으로 해서 평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이것하고 좀 연관시켜 볼게요.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고충사항 접수·처리 현황 및 사기진작 방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고충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없고, 워낙에 소방서장이 사기진작을 잘 해서 고충이 없는 것인지, 이것 소방서라는 것은 정말 출동이라든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소방서장님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이것 한 건도 없어요. 고충 접수·처리 현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장님의 능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아닙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고충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공식적인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되어서 처리한 그런 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사 고충상담이라든지 직원들 근무환경 이런 것은 수시로…
○남용대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고충처리가 되면, 고충이 들어오면 그냥 서장님이 듣고는 끝입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부서 계장, 과장들 의견을 모아서, 주로 인사가 좀 많고요.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반영시켜서 원하는 부서로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떠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노조는 아니고 직장협의회 비슷한 ‘두드림’이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고충사항을 접수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로 전달하고 해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까 두드림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왜 성적평정표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안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충들이 다 망라된 내용을 가지고 성적평정을 해야 공정한 근무성적평정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성적평정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불과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직원들 성적평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매뉴얼로 내가 보니까 이게 아래 소방장 이하의 경우에는 지휘통솔력, 집행력 가지고 그것을 더해서 한다지만 지금 서장님이 할 수 있는 평정은 하부의, 밑에 직원들의 어떤 성적평정이니까 그런 것도 이 성적평정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도 오셨지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거를 해서, 이것은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저거니까, 서장이 할 수 있는 인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뭐 발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충들이 여기 성적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 성적평정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성적평정을 한다는 게, 이게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의욕, 열의 다 있죠. 책임감 없이 어째 사람의 인명을 구조하고 더구나 이 소방서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가장 누구 말마따나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도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꼭,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아닙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이것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공통된 서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이 서식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에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을 그냥 홍길동 이름만 가지고 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 어떤 본인에게 플러스되는 요인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어떠한 사고를 쳤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또 마이너스를 주어서 그렇게 다 참고해서…
○남용대 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인데 그런 규정이 아니면 각 개인의 고충이 이 성적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이 표에는 이것은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인데 그 외에는 제가 평정할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전국적이라고 그러면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 성적표를 바꾸어 볼 수 있는, 좀 다양하게, 지금 세상이 다양해졌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옛날과 문화가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이것도 한번 고쳐볼 그런 과감한 인사 저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감에서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출동하는 분들이, 우리가 국민 정서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출동하는 사람들의 성적이 점수가 1점이 높아도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이 된 게 오히려 내근을 하는 사람들의 성적이 점수가 더 많이 간다는 국감 저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저도 국감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저희 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행정을 보고 있는 직원들인데 내근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장부서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떠한 시간 활용, 그다음에 소방장 기준, 7급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한 달에 수당 차이가 7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최소로 잡았을 적에. 그래서 어떠한 수당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근, 행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내근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근 뽑아 가지고 겨우 앉혀 놓으면 인사 때만 기다리다가 “나 좀 빨리 보내줘.” 이런 소리만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몇 년 전부터 내근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근무성적평정 우대해 주어라. 그래서 승진심사에도 실제로 내근 직원들이 조금 많이 심사에서는 발탁이 되고 시험에서는 센터,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시험 쳐서 또 많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근들을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조금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보면 국민의 정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수당은 얼마간,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이 나오고 여러 가지 수당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출동자든지 내근자든지. 공무원들은 대부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한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받고 진급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이 국민의 정서가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부사정은 그럴는지 몰라도 정서상에 이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지적을 해서 국감에서 이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대기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저게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내근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실제로 내근들도 좀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은 이제 늦게까지라는 것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출동조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또 그 수당을 안 받고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 누구 말마따나 저녁이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서가 국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거를 해서 그 문제를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 잘못하면 인력 불균형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한쪽을 선호해 버리면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출동조로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력 불균형의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하고 또 그다음에 본부나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거를 좀 해주십시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겁니다마는, 내가 이것 본부에 얘기해서 5년 동안 감찰기록부를 받았어요. 내가 감찰기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고령소방서가 연가보상비 때문에 환수 환급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돈 계산을 하다보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환수 환급한 게 2건이 있는데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숫자를 하다보면 다른 것을 좀 적게 넣어서 돈이 적게 갔다든가 그러면 환수도 되고 환급도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게 어떻게 2건이 이것 주의를 받았어요. 2건이 돈 액수가 똑같아요, 22만 3010원, 환급은 10만 7270원,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것 뭐, 잘못되어서…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연가보상비라는 게 개인 본봉의 30분의 몇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가게 되면 하루에 연가를 안 가서 연말에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십만몇천 원 그 정도가 하루 치기 때문에 환수를 했다, 십만몇천 원을 환수했다 그러면 그게 연가 일수를 한 번을 덜 주어야 되는데 더 주었기 때문에…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래 가지고 그 금액만큼 환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루다 그러면 금액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하네요, 보니까. 하루 가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흘이면 거기에다가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하면 되는 것인데…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그런데 개인별로 그게 또 연가가 1년간 21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병가를 안 썼으면 하루 플러스가 되고 연가보상비를 100% 지급을 못 해주면 또 하루 추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용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계산을 복리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계산인데…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간단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죠. 간단한 계산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현상으로 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니까 소홀했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뭐, 아까 문화유산 관계 문제를 얘기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직지사 같은 데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 직지사에 가면 전부 둘레를, 밖에서 들어오는 불을, 안에서 난 불을 진화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불을 감지해서 저거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경북 김천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박정희 부부 영정도 있고 이래서 거기를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진화관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직도 소방서에서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특히 문화유산 같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물 같은 것 지어 놓으면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되지만 문화유산이 만약에 훼손이 되면 우리 역사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부분도 저거를 해서 잘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돈은 이런 데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되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것 한번 소실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화재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역사지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전통사찰이라든지 그다음 목조문화재 이쪽은 군청의 문화재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소화전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지사처럼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죠.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자료를 요청하면 내가 자료를 줄 수가 있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군 문화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이래버리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소방서하고 군에 안전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남용대 위원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 컨트롤타워가 소방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까? 물론 유기적인 협조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아니면 저쪽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든지 무슨 이럴 때는 우리가 저거를 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이 컨트롤타워가 확실하지 않아요. 아주 모호합니다. 안전재난, 내가 물론 이번 행감에 재난안전실을 이번에 저거를 합니다만, 물어보겠지만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저걸 해야 되는데, 불을 끄든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든지, 대피를 시키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 전체적인 행위는 컨트롤타워는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119, 재난안전과에 연락을 안 합니다, 대부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119에 다 연락을 해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 업무의 경계, 한계가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주 모호해요. 물론 그 덕에 소방서가 더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누구 말마따나 설립되어 있는 기관들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저거를 한번,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본 위원한테 서류를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 주시고, 보면 다 화재고 물난리고 전부 다 재난과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데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누가 담당한다, 내가 불난 데 가보면 군청에서 나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쥐뿔도 몰라요. 모르는 것들이 이래 소리나 지르고 현황판이나 만들어 가지고 군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고 이 지랄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의 기관이 어떤 경우에는 중심이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재난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발언 마칩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하여튼 엄격하게 억지로 구분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산불 이런 부분은 군청에 저희들 같으면 군민안전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 소관이다. 그다음 인위적인 화재, 구조·구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이 우선적으로 컨트롤 한다 이렇게 억지로 자르면 그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어떤 인명구조를 한다면 저희들도 같이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것을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소방서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군민안전과 저기서 군수가 책임지고 그렇게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조금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4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48쪽. 우리가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구급차 3인 탑승 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신고를 받으면 현재 3인이 타고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지 않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구조구급과장 최원익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3인 탑승을 하는 구급차량이 있고 2인 탑승을 하는 구급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약 30% 정도가 3인 탑승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인이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또 전문구급대가 배치되어 가지고 34개 대에 대해서는 현재 3인이 탑승해서 전문구급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최원익 향후에는 구급차에는 전부 3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3인 탑승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의 뉴스에 보면 구급대원들이 차량에서 폭행당하고 피해도 말 못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앞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좀 안전하게 구급차 같으면 3인 탑승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다음 질의는 소방서장님한테 넘겨도 되겠습니까?
같은 자료 19쪽 보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서 유독 고령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소방사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계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체 정원 113명에서 현원 해 가지고 부족분이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유독 우리 소방사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소방사가 정원 44명에 현원이 4명밖에 없어서 40명, 지금 소방사는 계급으로 볼 적에는 부족합니다. 이 현상은 도 전체적으로도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데, ‘사’에서 4년을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로, 소방교로 한 계급 자동 승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정원관리는 소방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또 소방경 이하 정원은 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고령소방서에 소방사는 44명이더라도 다른 계급에 소방장, 소방교가 발령이 나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독 소방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고령소방서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25대입니다. 그렇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25대인데, 이 장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직능상에 다 운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능 부분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지금 소방차를 운전, 예전에는 1종 대형이 있어야만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1종 보통 면허만 있어도 12인 이하 차량은 다 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는 10톤이 넘는 특수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만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1종 보통만 있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임용할 때부터 운전으로 들어온 직원도 있지만 자격증을 가점으로 들어온, 대형을 취득해서 가점을 받은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소방서에서는 모든 장비를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행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 볼 것이 있는데 고령소방서가 다른 지역보다 좀 특이해요. 특이한 것이 나빠서 특이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래 보면 다른 소방서보다 좀 더 적극적이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방용수시설, 그것은 참고자료인데 270개소 중에 우리가 소화전이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보면 유독 지상식이 221개, 지하식이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은 어느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지금은 지하식은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에 차량이 주차한다든지 하면 전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고령소방서 방향은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다 바꾸고 있고 내년에도 1개 남은 것을 고령군에서 지상식으로 교체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가히 우리 고령소방서를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한 겁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고 또한 유기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해 가지고 고령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유현 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주소방서에 온 기분입니다. 직원분들이 성주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고 또 선배님, 후배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5쪽 물품구매에서 지역 업체 이용하고 30쪽 청소용역비에 보면 이 부분도 안동, 경주, 2018년도에 안동, 2017년도에 경주업체에서 이렇게 입찰을 봤는데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가 있다면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맞고, 또 경북도내에 어떤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근 3개 군, 고령, 성주, 칠곡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정영길 위원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령소방서에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지금 현재는 저희들 7명이고, 감사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들 인명구조사 시험을 5명이 추가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2명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지금 구조대에서 구조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을 5명이 추가로 땄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를 보유했는데 실제로 인명구조사 합격률이 지난번 시험에 우리 경북은 25%, 전국적으로는 39% 합격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에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이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고령소방서는 그래도 전담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인명구조사가 100% 자격증을 다 갖추었다 그렇죠?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정영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일곱 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섯 분이 이제, 지난 15회 때 시험이었죠?
○정영길 위원 개인의 어떤 여가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또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다 갖춘 그러한 우리 고령소방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민들의 안전, 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소방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구급 건은 안전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지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면서 그런 화재율을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령에는 단독주택이 9000가구 이상 있던데 공동주택은 몇 가구나 됩니까?
○오세혁 위원 이런 안전점검을 할 때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공장은 지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규모가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력이 없어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소방서에서 조금 더 지도를 열심히 해 주셔야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신다고도 직원분들까지 다들 수고하셨는데 안전점검이 끝나는 날까지 전수조사를 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소방기본법 긴급차량 양보의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던 것을 소방기본법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 도로교통법도 저희들 공동주택에,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간이 없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 시행 이후에 승인되는, 건축되는 아파트에는 법적으로 소방차 전용구간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직 위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방용수시설 앞에만 했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 적발해 가지고 시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를 하고 그런 순으로 해 왔는데…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과태료는 군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어쨌거나 현장에 긴급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긴급차량이나 안전요원들이 빨리 도착하는 게 그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기 위해서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우리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8월에 개정되고 9월, 10월 한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훈련이나 이 법에 대해서 교육이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훈련은 저희들이 길 터주기 훈련은 매월 1회 센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법이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안전교육 나갈 때마다 강조하고 저희들도 청사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내용을 내가 발췌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는데, 하여튼 좋은 법이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법을 활용 잘 하셔서 우리 국민들, 군민들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령소방서장 조유현 예,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유현 고령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오늘 우리가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고령소방서에 와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들께서도 뭐, 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서장님께서 특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 정말 도민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손길에 또 수고하신다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한 걸음 더 우리 도민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정신이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서장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직자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고령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소방서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