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진복 의원)
1.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7시 29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30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23건은 2019년 5월 30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4건은 2019년 5월 23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예산결산안 심사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반사항보고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진복 의원) 

(17시 3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릉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남진복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참 먼 길, 험한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해방 이후 울릉도민들과 독도수비대가 총칼로써 지켜낸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소 춥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분들의 뜻을 한번 되새기면서 잠시 감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해 가지고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답니다. 참으로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지역구이자 대한민국 영토수호의 상징인 이곳 독도에서 경상북도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개최된 데 대하여 무한한 기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래의 독도역사에 위대한 기록으로 남을 이 엄숙한 현장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대와 이번 11대 의회 들어 줄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 수호사업의 핵심은 독도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건설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영토주권 수호에는 일체의 양보나 타협이 존재할 수 없고,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일이 더더욱 아님에도 여전히 일본의 눈치나 보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민족의 섬 독도를 직접 밟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연간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방파제 등 접안시설 미비로 실제 입도 가능 일수는 연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입도를 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머물다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모든 분들의 제한 없는 출입과 급증하는 안전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재촉구합니다.
  독도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다만 접안율 제고와 입도민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한 조치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므로 시설 완공 시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접안시설에 대한 보강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10대 때인 2015년 4월 23일 이곳에서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경북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고 시행여건 또한 성숙된 만큼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만행은 국가차원의 침략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에 분노하는 많은 국민들이 독도사랑과 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울릉도·독도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북도민들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섬이자 남다른 독도사랑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여객 운임 부담 탓에 독도수호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울릉도·독도를 찾는 경북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민족의 섬 독도를 품은 경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경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08년부터 백령도 등 서해5도를 비롯한 관내의 모든 섬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대폭 지원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우리 땅 독도가 3백만 경북도민 모두의 독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독도 본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수호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나아가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임을 세계만방에 각인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진복 의원님의 5분 발언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7시 3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독도 본회의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17시 40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박판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대리 박판수  결의안을 약 20분 해야 됩니다마는 주위 환경상 5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왜곡된 역사교육의 중단 및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배부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당당하고 확고한 영토주권 행사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우리의 땅 독도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3백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단호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하고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판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7시 4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채아 의원님과 박태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7시 4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2일, 6월 15일부터 6월 23일,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3일 오후 1시 40분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경식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건설도시국장최대진
해양수산국장김두한
대변인김일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정책기획관심영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
의사팀장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