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총 25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21건은 2019년도 7월 4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5건은 2019년 7월 11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인천·경기지역 아동돌봄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선 위원장 외 12명 위원님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전국시·도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와 더불어 시·도의회 운영위원 간 정보공유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은 7월 11일 대구시의회와 함께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주요 동정입니다.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28일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의정대상을,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7월 4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으로부터 뉴리더대상을 수상하셨으며, 7월 11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김대일·김상조·박승직·박판수·박창석·이선희·이재도·정세현·홍정근 의원님 등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전체 의정활동사항입니다. 
  8월 6일 도의회 전정에서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등 2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8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 결의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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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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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도 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안보 문제로 어렵고, 대내적으로는 하나 둘 쓰러지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상실감으로 더욱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에서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재난안전 강화로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도에서도 정부 추경예산에 지진 피해대책 예산과 일자리 예산들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많은 예산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발맞추어서 도에서도 합동대응반을 만들어 소재 국산화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을 발족하고 경북의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의 대응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의회에서 해 주신 일본 경제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는 경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지면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극복한 경북의 저력과 강인한 정신으로 위기를 기필코 극복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도비 부담분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포항 지진피해 지원사업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1663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도 추경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를 마중물로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도시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주요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자체예산을 많이 만들었고 중소기업 긴급자금과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챙겼습니다.
  도정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되살리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비중을 늘리면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일자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조 675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일반회계 2066억 원,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늘어나서 총 2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중앙지원 수입은 2061억 원, 특별교부세는 5억 원으로 총 20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3억 원, 핵심 관광지 육성, 체육·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51억 원, 불법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101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59억 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8억 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 경영 안정화자금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9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포항 도시재건 계획 수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3억 원, 반도체 및 동물세포 배양 기술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 1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의 금액 변경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의 도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 518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41억 원,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와 소방 안전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에서 2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북은 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영일만 관광특구는 동해안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새롭게 일으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와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경북을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금 우뚝 세울 것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상처 받았던 지역 원전산업도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치한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과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해체와 안전 중심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도권을 가져다 줄 것이며, 최근 문을 연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은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경북 원전산업의 새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다시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놓기 위한 우리의 전진에 중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