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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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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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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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승직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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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V중계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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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채아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질문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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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경북의 실업률이 4.1%로 전국 실업률 3.8%보다 높고,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땀인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란 올바른 도정 실현을 위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이 2018년에는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또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약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전기, 철강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실업과 농촌인구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비 약 22억 6000만 원과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4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하는 청년에게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개팀 10명, 2018년 53개팀 93명을 선발하였고, 2018년 10월 문경시에서 공식 1호점이 개업하였습니다. 비슷한 창업지원사업으로 2015년에는 국비 100%로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2016년에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에, 2017년에는 문경 중앙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5년에 경산 꿈바우시장, 경주 중앙시장, 구미 봉황시장, 2016년에는 안동 중앙신시장과 영주 신영주번개시장에 청년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폐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연령대와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준비기간이 짧아지는 등 손쉬운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100만여 명이 폐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2017년 9월과 10월에 개장한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의 40개 점포 중 24개 청년 점포가 문을 닫았고, 2015년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27개 점포 중 19개가 폐업했습니다. 특히 경산 하양 꿈바우시장의 경우에는 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 단지 2개 점포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떠안고 폐업하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8년 자영업 대출자 중 채무불이행자는 2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와 20대로 젊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템 없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의존해 음식업 등 소액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청년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창업지원이 종료되면서 폐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산을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이 청년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북이 마련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한 폐업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현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와 체납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3.3%로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전북, 경남,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경북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86억 원, 11%가 증가하였고, 2017년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체납액은 경북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8월 체납세 징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38세금기동대’를 만들고 17년 동안 약 70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 광역체납기동팀을 조직해 시·군의 체납 부과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또한 고의적인 고소득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올바른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경상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북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성실한 다수의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독도재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1919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부당한 국권침탈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독도침탈이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 지난 잘못에 대한 사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민족정기의 중심인 우리 경북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독도지킴이 민간재단으로 독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하고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북도민이 독도재단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매년 독도재단에 약 30억 원의 예산과 함께 독도재단 사무총장에게 공무원 3급 상당의 지위와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재단의 특혜성 직원 채용과 불투명한 계약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독도재단은 도내 26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독도재단의 업무실적이 매우 미흡했고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상북도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과 역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새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도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인사청문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경북의 초등 교원부족 사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교원이 좋은 교육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초등학교 시절에 애정을 가진 스승의 한 마디는 어린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교원 확충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초등학교 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여전히 정원에 비해 50명의 신임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임용 지역가산점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직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탈이 줄어들어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50세 이상 교원 비율이 26.3%로 전국평균 20.1%보다 높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경북의 교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에 초등 교원이 부족한 주요 요인이 시·군을 넘나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교육환경 또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학교통폐합기금의 집행률이 25.7%에 불과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선 학교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위한 사택도 열악합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된 사택이 전체의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 부엌, 방의 다섯 평 크기 단독주택이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이전에 건축된 목조건물과 함석지붕의 블록 건물이 사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범이나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난방과 안정성이 걱정됩니다.
  지역인재 선발 또한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구교대가 기존 6명이던 지역인재 선발을 2019년에 8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 1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가 반드시 경북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감 추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원들이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교사가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년 되풀이되는 초등학교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편안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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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군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전하고 있는 경상북도 관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지사께서도 취임과 동시에 경북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변경하시고 새롭게 경북문화관광을 준비하시며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 시대에 경북 관광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서 상징적인 분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앞길만 보고 달렸으나 비수도권, 특히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절감하시고, 또 이철우 지사님과 권영진 시장님께서 상생 협력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석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방문지에 많은 한국 관광객이 있었는데, 60∼70% 정도가 한국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경북 관광지에서 관광을 즐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의 입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20%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 방문객은 경상북도를 2.6%밖에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북 관광이 현재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창석 의원  그런 원인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얼마 전에 여행사를 하는 분하고 잠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분 의견은 경상북도의 관광이 너무,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자산, 문화재에 너무 치중해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 또 우리 경북 자본보다도 특별히 여행사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관광객이 올 때는, 여행사에서 수도권 또 부산으로 많이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한류문화가 외국에 관광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그런 상품을 많이 팔고 있다. 그다음에 부산은 영화 소재로 인한 영화촬영지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로, 또 부산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 관광도, 예를 들면 한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관광인들은, 신라문화·유교문화·선비문화 등 유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최고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창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관광 통계 관련해서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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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객 실태조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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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관광객 실태조사입니다. 
  경상북도 내국인 관광이 91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은 경상북도가 2.6%에 불과합니다. 저게 혹시 신뢰가 가십니까?

○박창석 의원  국장님 설명에 다음 자료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다음 자료 한번 화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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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 관광지점[290개] 입장객 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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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2018년도는 외국인이 52만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인은 5239만 4000명입니다. 아까 그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의원  경북 관광이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915만 명인데…

○박창석 의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5000만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차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에 우리 관광에 대한 목표를 잡은 것이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2000만 명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의원  그렇다면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목표를 삼았습니까, 우리 자료를 해서 목표를 삼았습니까?

○박창석 의원  기준이 없으면 미래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의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자료를 잡다 보니까, 정부 자료를 가지고 인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창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자료에 900만 명인데 2000만 명을 하겠다는 대단히 의욕 찬…

○박창석 의원  목표가 허상치가 안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다음 화면 한번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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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관광 유형 및 사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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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이… 저 화면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민들이 관광을 ‘구경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놀러 가자’ 그랬습니다. 또 ‘먹으러 가자’ ‘쉬러 가자’ 하는 관광이 지금 되돌아보면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에 해당될 것이고, ‘놀러 가자’ 하는 것은 즐길거리에 해당할 것이다. 그다음에 ‘먹으러 가자’ 하는 것은 최근의 관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먹방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북 관광의 위치가 어디냐로 봤을 때 구경 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창석 의원  국장님, 전주 한옥마을에 혹시 가 보셨나요?

○박창석 의원  제가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화면을 준비했는데, 전주 한옥마을, 또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이런 데 가면 관광객이 거기 가서 즐기는 그런 관광 형태, 그런 데가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먹방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먹방이 대세입니다. 관광 중에서 먹방이 대세인데 그 먹방에 관광객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이라면 수도권 사람들의 경상도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라도 음식이라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먹방 프로그램을 유치해야 된다. 또 음식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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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1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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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이 물건을 판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찍으러 가는 셀카, SNS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곧 홍보맨입니다. 그래서 셀카라든지 찍으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 앞의 화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화면은 전주 한옥마을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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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2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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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전주 한옥마을 화면입니다. 저기에 보면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서 줄 서서 음식을 즐깁니다.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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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3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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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화면의 좀 뒤에 있는 부분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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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주 한옥마을 사진 4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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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 화면도, 저 사람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저기에 가서 저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같은 복식을 입고 사진을,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고, 또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관광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은 3년 연속 1000만 명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 자료 좀 받아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듯 우리 현재 먹고 놀고 쉬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관광의 수입이 나옵니다. 구경하는 부분으로는 수입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기에도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회마을에서 1년 1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보문단지에 700만 명, 전주 한옥마을에서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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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하회마을／보문관광단지／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추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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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면 한번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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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복식체험 분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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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저 다음 화면을 만들어 봤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정말로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복식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장님.

○박창석 의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관광객이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혹시 울산에서 관광객 100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  국장님 말씀 백번 이해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오픈하면 미끼상품을 줍니다, 선물도 주고. 그것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관광이 뭐가 관광이냐, 사람이 관광입니다.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서 사람이 많다 하면 관광객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올해 목표가 1000만에서 2000만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올리려면 상당한 미끼상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창석 의원  예, 우리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관광에 대해서 최우선 도정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효자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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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인력거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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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인력거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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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기운반 수단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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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전기운반 수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대 문화권사업을 한번 둘러보려고 예천 삼강마을에 가서 삼강주막이 있는 데를 가 봤습니다. 그 강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힘들게 걷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뿐만도 아니고 또 영천 화랑설화마을에 가는 강변을 이렇게 잘 정비하면 좋겠다, 관광지가 되겠다, 상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삼국유사 가온누리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코스를 걸어 다니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기차 내지는 인력거를 활용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창석 의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되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각종 단체 내지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여비가 많은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단체들이, 이미 선진지 견학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물으려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해외여비가 1년에 130억 이상 나갑니다, 경상북도 전체 내에서. 경상북도와 시·군을 합한 국외여비가 130억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0만 명 안 되는 관광객을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대단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진지 견학 단체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꼭 가셔야 되지만 중복 갔다 오시거나 하는 분들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이것을 국외여비로 하지 말고 국내여비로 돌리셔서 그 부분을 관광쿠폰으로 발행해서 우리 경북관광의 마중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짧게 해 주십시오.

○박창석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의원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북관광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를 쓰시는 것하고 성과를 이루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관광에 대한 올해의,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석 의원  지사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을,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마무리도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창석 의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박창석 의원  예.

○박창석 의원  하여튼 말씀대로 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무리로 아까 “음식은 전국이 다 똑같다.” 하시는 말씀에 100%는 아니지만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인식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TV의 먹방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부의장 배한철  박창석 의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예.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정말로 관광에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역의 관광이 관광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관광이 잘되면 농산물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경상북도의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데.
  지사님, 그런 부분에 꼭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창석 의원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해 주십시오.
  저도 경상북도 관광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경제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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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칠곡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칠곡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유례없는 봄철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약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한철 부의장, 김봉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 질문할 내용은 ‘경북에 새바람 분다.’이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도 오시고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경상북도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의원  제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주민들은 항상 “어렵다, 힘들다.” 참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잘나가던 구미공단은 지금 가동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희망인, 희망을 품게 했던 하이닉스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도지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왜 경북기업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빠져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국 시·도 대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을까? 저는 원인을 다른 곳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첫째,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래에, 제가 최근 기사에, 매일경제 3월 8일 자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1400조 시장 그냥 둘 것인가? 똑똑한 벤처 정부 합작할 때’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글로벌 산업시장 규모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2017년 통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그 시장이 1425조, 그리고 자동차가 600조,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시장이 세계에 45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했느냐, 우리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춤식 교육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지사님이 과거 10년 전 정무부지사로 일하며 계실 적에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업체 유치라든지 거기에서 많은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경상북도, 당신 지역에는 공항이 없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김시환 의원  예.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얼마 전 일본 경제신문을 보니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삼성 반도체에 공이 큰 사사키를 보고 ‘당신은 국적이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사키는 초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의 기업의 ‘인’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도 아니고 단지 그분은 우리 인류를 생각했고 우리 인류의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무엇보다 지역 간의 갈등보다도 보다 큰 마음으로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의원  그와 더불어 앞서 말한 글로벌 시장이 수천조 넘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경상북도를 볼 때는 아주 작지요. 그러나 바깥에서,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는 무한한 잠재력과 거기에 대한 지적 소양, 기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부수적인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의원  조금만요, 조금만.

○김시환 의원  왜 그런가 하면 특히나 국내총생산 부분도 우리 경상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경상도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인구 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제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시·도 단위 지역 GRDP’ 해서 우리 지역내총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의 축이 구미하고 포항입니다, 10개 시에서. 거기가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합니다. 
  그다음 한번 봅시다, 차트.
  우리 군 단위에는 칠곡과 성주가 한 3,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느 쪽부터 먼저 경제적인 공략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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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시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경상북도 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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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구 면도 한번 봅시다, 화면. 인구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에서 구미시나 그 인근 인구가 거의 3, 40%, 칠곡, 성주가 3, 40%, 특히 경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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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시단위 인구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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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공항을 유치해야 되고, 왜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놔야 되는지, 이것은 경상북도에 필요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앞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시환 의원  말씀 도중 죄송한데 본 의원도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경북이, 경북 혼자만이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항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엄청난 국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미주, 거의 60,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통신 방법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큰 학술대회도 못 한다, 그렇지요? 또한 다보스포럼처럼 포럼도 못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공항이다. 이것 없이 안 되고, 또 공항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지선, 아까 좋은 얘기했지만 관광이라든지 거기에서 모든 콘텐츠의 기본 베이스가 공항이다. 
  특히 우리 도지사님 칼럼을 보니까 그게 있습디다. 덴마크에 관한 한 소절이 있습디다. 덴마크는 우리 대구·경북 520만과 거의 비슷한 구조고, 그 또한 우리 도의 도농복합, 농업과 첨단산업이 저희하고 비슷합디다. 그런데 거기에는 1인당 소득이 6만 불입디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는 네슬레는 연간 100조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좀 전에 도지사님이 얘기하신, 가지고 있는 기본인프라, 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도지사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김시환 의원  우리 도지사님이 공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학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소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 나라,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아닌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이고 그 속에서 함께 가기 위한 어떠한 수단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크려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기에는 한반도인데 우리가 특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섬 속에서 우리 경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방금 전에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선비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인류 평화정신을 구현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3차원 공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북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면서 세계평화의 공존 속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로만 ‘환골탈태’가 아니라 정말로 혁신해서, 우리 경상북도부터 혁신해서 새로운, 정말로 모두에 말했듯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항에 대한 철학입니다. 

○김시환 의원  감사합니다.

○김시환 의원  얘기 더 할 것 있으십니까?

○김시환 의원  예, 맞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시환 의원  꼭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공항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 기반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미∼경산 간 도시철도 조속히 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근자에 보니까 계획은 2021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최근에 2023년으로 연기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대구역사가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개통된다 하는데 거기에 참조하셔서 꼭 공항 만들어 주시고 우리 경북도민, 남서부 쪽, 그리고 구미, 우리 칠곡, 경산까지 해서 광역전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다음 분은 우리 119와 도민과의 약속 이창섭 소방본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대형 재난이라든지 기타 불, 사건·사고가 많습디다.
  최근의 재난 유형을 보면 아주 사소하게 시작해서 크게 확산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준비한 영상부터 띄워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2018년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3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많은 언론사에서 지적하셨죠, 그렇죠?

○김시환 의원  이러한 문제는 밀양 화재나 세월호 사고, 제천 사고에도 발생하여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역량을 불신케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인을 살펴보면 재난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 수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 및 이송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으로 분산하여 이송할 뿐만 아니라 이송 후에 병원에서 변화된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의원  그러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우리 중증분류도를 함에 있서 분류표 재질에 문제가 좀 있죠?

○김시환 의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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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밀양화재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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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검은색, 그리고 기타 해서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시 페이퍼 트리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 도중에 손상이 되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다음 화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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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세종병원 화재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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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종병원 환자 중증도 분류 없이 이송하면서 이래서 이 또한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즉 전자식, ‘e-트리아지’ 맞습니까?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보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e-트리아지나 또 거기에 필요한 전자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사시에 소방대원이나 기타 위급한 시에 지휘본부하고도 서로 소통될 수 있고, 또한 같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일정시간 또 지휘본부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시환 의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우리 경북에서도, 제가 네이버에서 봤습니다. e-트리아지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8일자인가 언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8개 병원하고 MOU를 체결했던 것 같던데요?

○김시환 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김시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시스템이 어느 시·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철우 도지사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 고개 끄덕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시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육감님 새로운 교육, 이제 시작한 지가 8개월, 9개월 되었습니까?

○김시환 의원  그 속에서 조직도 재정비하고요, 그렇죠? 또 새롭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앎과 지식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생존수영 해 가지고 여기에 챕터가 이것이,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우리 생존수영에 관한 것이 있더군요.

○김시환 의원  그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상은 2학년에서 6학년, 시간은 10시간이고 2학년은 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이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시행되고 있죠?

○김시환 의원  그래 생존수영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김시환 의원  그래 보면 과연 우리가 생존수영을 할 만큼 경상북도에 수영시설이 되어 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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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도내 실내수영장 현황 및 2019년 교육 인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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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냐 하면, 토털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김시환 의원  그렇죠?

○김시환 의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것이 우리 지역에는 학생 수가 근 6000명 가까이 돼요.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가 칠곡군 북삼 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아닙니까, 그렇죠?

○김시환 의원  특히 석적읍이나 북삼읍은 학생 수가 거의 2500명 이상 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김시환 의원  그런데 칠곡군만 유일하게 한 군데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거기에 6000명 되는 학생들을 연내 4시간, 10시간 수영 교육을 시킬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수치적인 교육, 머리로 하는 교육은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없는 지역,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수영장, 교육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시·군 전체의 책임이다, 그렇지요?

○김시환 의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공히 경상북도나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시환 의원  자리하셔도 됩니다.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북이 앞으로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통합신공항과 서남부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았고,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현장대응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재밋거리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마우나리조트 사고, 포항·경주 지진 등의 대형 재난을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 도는 재난현장대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앞서 가는 ICT기술을 접목해서 한발 앞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있어 수영이 일상생활의 건강복지에 필수항목이 된 만큼 주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체육복합시설 건립을 더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현재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기술력이 바탕이 된 제조업 중심의 이른바 벤처사업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따른 지원에 치우쳐져 손쉬운 음식점 등의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몰과 청년상인 지원사업,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의 경우에도 레드오션인 소규모 음식사업 창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확히 분석해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채아 의원  실장님, 지방세 징수권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박채아 의원  23개 시·군에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23개 시·군을 감시·감독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의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지방세 징수권이 시·군에 있다는 핑계를 삼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체납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결손처분 방침서, 시효소멸 금액 중 1000억 이상의 현황, 결손처분 관련 시·군에 대한 감사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요구했을 때, 23개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취합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확보하지 않고 경상북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북 재정공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채아 의원  그러면 ’18년도의 재정공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는 매년 이런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 재정공시를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정공시에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박채아 의원  수치가 틀린 재정공시가 1년째 공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 중 누구 하나 모른다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2018년 재정공시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의 도표를 보면 2018년 총합이 135억 페널티라고 나와 있는데 합계는 87억 원이 나옵니다. 잘못된 재정공시가 1년째 공시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실장님, 경상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부받을 때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부족으로 인해 페널티를 받는 금액이 있지요?

○박채아 의원  예, 실장님 들어가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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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도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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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정공시에 올라와 있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 축소 노력 부족으로 5개년 동안 몇백억의 페널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페널티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징수권이 있다는 핑계를 삼은 도의 안일한 처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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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본청 및 9개 도 본청 재정자립도 평균 비교 도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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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본청 및 9개 도 본청 재정자립도 평균 비교 도표입니다. 2016년 현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0.32에서 ’19년 27.18%로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16년 유사단체 평균과의 격차를 보면 5.61%p, ’19년 9.75%p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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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도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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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발간된 경상북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19년 올해 도가 공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세입을, 연평균 증가액을 3.4%로 잡았고,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증가액을 2.3%로 잡았습니다. 이 도표대로라면 경상북도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건전성 확보와 지방세 체납 축소를 통한 페널티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분명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묻고 싶었지만 못 물었는데 대구광역권 전철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최대진 건설국장님. 

○김시환 의원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전, 작년 구미∼경산 간, 우리 구미 광역전철에 관한 시행시기입니다. 시행시기가 몇 년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올해 2019년 2월에 착공 예정, 그리고 준공은 ’21년입니까? ’22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실시계획 인가서에 2023년으로 사업이 늦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기 화면에 떠 있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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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노선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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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구인 북삼역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김시환 의원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칠곡에 오셨을 때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지사님, 맞지요, 그렇죠?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사님하고 아까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대구 KTX 역사 거기에 대한, 그것하고 우리 도시광역철도가 같이 좀 개통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속히, 조속히 해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디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시환 의원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시환 의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사실 다,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얼마 전 도·국비 해서, ‘209억 투입’ 하면서 경북일보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하면서 크게 났습디다. 참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우리 수영장시설 생활 밀착형 생존수영,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시설이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김시환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디다.

○김시환 의원  이제는 우리 체육도 생활형 SOC, 복지 차원에서 보다 더 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체육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따로가 아닌 융합·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봐야 안 되겠느냐, 단지 우리가 교육청이다, 안 그러면 시·군 단위다, 경북이다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서로 소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의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시환 의원  특히 학생 많은 칠곡 북삼·석적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도 오후 2시에 TV 생중계가 될 예정이오니 1시 50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