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역량 강화로 도민행복을 이끌고 계시는,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원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교육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요,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공고문하고 참여했던 업체들 주소지 포함해서 그 내역하고, 그리고 심사했을 때 심사 체크리스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연수원 환경개선사업 중에 외부 실외조경, 수목, 식재 관련된 관리하는 업체나 위탁을 주는 데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배진석 위원  직영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관리하는. 그 비용 한 3년 치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3급, 4급, 5급, 6급까지만 21명이 되는데 주소지 좀 주세요, 주거지. 3급, 4급, 5급, 6급까지만.

○위원장 박영서  또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예산 중에, 2020년도에 도에 요청하신 예산안 중에 삭감된 예산, 또 신규로 올렸는데 삭감된 예산, 그리고 기존예산이 삭감된 예산, 그 내용을 행감 끝나기 전에, 3일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안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행감자료와 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지요?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명단이 아니고 교육과정. 교육인원이 아니고 교육과정 선정.

○나기보 위원  일부는 국가정책에 맞게끔 교육과정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교육과정도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39, 40, 41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10개 과정, 2018년도에 19개 과정, 2019년도에 12개 과정이 폐지되었어요. 한두 개 과정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교육과정 선정할 때 미리 모든 것을 연구를 잘해서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우수한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기보 위원  결국은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 선정된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어쨌든 교육과정 선정에 있어서 일관성도 있고 또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교육과정 선정에 있어서 어쨌든 좀 더 신중히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이, 또 공무원들이 오셔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또 교육과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실습 및 현장체험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무교육과 현장학습이 연계되어 있는지, 연계된 현장학습인지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데가 많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직무와 관련된 현장도 있지만 또 아닌 현장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현장실습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직무하고 연계된 현장체험을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박기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출신입니다. 교육생이 아니고 피교육생으로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같이 공부했던 하경미 과장님도 계시고.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한 달 조금 더 남았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궁금하고 의아한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데이터가 있는데 작년에는 2회 했고 올해는 한 번도 못 했네요?

○홍정근 위원  연말에요?

○홍정근 위원  총 9명이죠?

○홍정근 위원  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연말에 하는 것은, 연말은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올해대로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하든지, 상반기에는 상반기 결산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분기별로도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든지 좀 자주 열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도 되잖아요.

○홍정근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또 더 필요하면 개정을 하든지 해서 수효를 좀 넓혀서 공무원교육원이 진짜 올바로 되고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성과분석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결산도 할 것이고, 커리큘럼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지 싶은데, 그래서 피드백을 또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연중 많이 개최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기업, 우리 관내 공기업에 많이 다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세계화재단, 행복재단, 의료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업무보고하는 게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자기들이 옛날부터 해 온 스타일, 형태, 그것만 가지고 연년이 그렇게 합니다, 다 달라요. 특히 또 불투명하고 분명치 않은 것은 회계담당직원의 회계에 대한 숙지도, 또 그 위에 과장, 국장, 부장, 원장도 마찬가지이고 밑에서 해 오니까 그게 맞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오던데, 이게 각 공공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 특히 회계담당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홍정근 위원  있어요?

○홍정근 위원  공공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런데 가는 데마다 다 다르고 적용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또 업무보고서도, 업무보고서에 다 있잖아요. 목적, 사업분석, 기대효과,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다 그런 것하고 또 단위, 단가 이런 것도 어떤 것은 원짜리, 천 원, 또 어떤 것은 백만 원, 물론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요인은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좀 이야기해서 포메이션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홍정근 위원  예,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꼭 그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북도도 똑같은 그런 게 있어야지 각자 다 다르고 이런 것은, 어쨌든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을, 전부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성인지 문제, 남녀차별, 성인지교육 이런 것을 도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도민들, 이·통·반장님들도 있고 선도자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도민들의 교육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교육을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좋은데, 여기서 하면 더 좋겠고. 그런 도민의 역량강화, 또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도민에게 도정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런 내용이 좀 전달이 되어서 도민들의 교육을, 인성교육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원장님으로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방송시스템이 멀티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교육원장님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답변을 해 주시면 속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원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퇴직 후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인데, 퇴직 후에 하는 교육, 업무보고 20쪽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도 문제잖아요. 이제는 120세까지 산다는데 퇴직하고 60년을 더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교육과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김상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공직에 계시다가 보통 바깥에 나가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누구한테 귀가 솔깃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물었느냐 하면 행감자료에 40쪽 보면, 다른 것은 안 묻겠다만 저수지·댐안전관리 그것도 수요부족으로 안 하고, 미래산림산업의 이해 이것도 수요부족으로 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새는 안전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저수지 이런 데도 보면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을 것 같고, 또 산림도 숲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3일, 1일인데 아마 자격증을 요하는 것 같으면 알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번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공무원연수가 아니고 퇴직자 교육이니까, 공로연수자니까 이런 것을 교육하면, 제가 어디에서 감명을 받았느냐 하면 여수에 가서 관광해설사가 여수시청의 고위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했으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또 그 안의 모든 사항을 아니까 해설을 굉장히 잘 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경상북도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되면, 직급에 관계없이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경상북도 어디에 가도, 관광이나 산림이나 저수지 같은 데 안전은, 해설을 충분히 하면 우리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수요부족이라고 없애서, 없애지 말고 이런 전문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모아서 자격증까지, 그런 것을 알아서, 내년에는 제가 한번 볼게요, 그걸.

○김상조 위원  산림·숲 이런 것은 3일 받아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한번 잘 파악해서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유도해서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이 행복하고 공직자들의 생각이 발라야 경상북도 행정이 바르고 경상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박기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행감자료 39쪽에 폐지된 과정이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폐지됐다고 원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수요 부족은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김희수 위원  팀장핵심 리더십이라든지 여성간부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팀장핵심 리더십은 일선 시‧군의 6급 이상 같으면 연간 승진자가 대충 나올 것인데 그것을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포항시가 연간 6급을 100명씩 승진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23개 시‧군에 승진 패턴이 연간 몇 명이라는 것이, 정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승진이 될 것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북의 가치 및 정체성 이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뒤에 나오는 지방세 실무라든지 현장감독 공무원 핵심리더 역량강화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필수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일선 시‧군에 당해년도에 이런 과정은 몇 명 이상, 몇 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수요 부족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 아니겠나. 
  공무원교육원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 오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수요 가능한 예측을 하시고, 또 진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필수 교육과정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 과정만큼은 필히 거쳐야 공직생활을 하고, 또 이것이 계속 직무교육으로 연결돼서 그 과정을 거쳐야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사들, 지금껏 강의해 주셨던 강사분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분이 열일곱 분, 외래강사 사십 분, 오십칠 분이 출강을 310회, 강의시간은 4294시간 강의한 것으로 나옵니다, 42쪽에. 그런데 38쪽에 보면 이분들의 강의가 만족도 조사에 80몇 % 이렇게 나오는데, 강사들 강의과정과 그 강의과정의 만족도 조사, 매일 강의를 끝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A공무원이 강의했는데 그 강의 만족도가 몇 % 나왔다. 강의내용은 무엇이다라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강사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강사명과 강의명과 집행금액, 그것은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평가 내용은 지금이라도 바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52쪽이네요. 특정한 여행사가 계속 나가는데, 경북관광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대구에 있는 것입니까, 경북에 있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경북관광이?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가 출자한 관광업체도 있는가요?

○위원장 박영서  지금은 없어. 원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없어요.

○김희수 위원  예전에는 경북관광이 우리가 출자한 회사, 관광회사에 경상북도가 출자한 적이 있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했더라면 더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난 상황이고, 또 온누리여행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많은 여행사들이, 실제 우리 의회연수도 그렇습니다만 9대 때부터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부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와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여행사를 한정을 해서 경쟁을 부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안동에 도청이 들어가면서 사무실만 안동에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경상북도에 여행사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역량이 안 돼서 그러면 모르지만 역량이 되는 여행사, 여행사 다 똑같잖아요. 현지기관 섭외 빼면 나머지는 전부 중앙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여기에서 커미션밖에 더 먹나. 그런데 구태여 대구에 있는 여행사에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김희수 위원  공고를 어떻게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의 해외여행에 대한 홈페이지를 알고 있는 여행사가 몇 군데나 되는가?

○김희수 위원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수십 개가 들어온 중에서 선정한 업체다 이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여행사 선정한 평가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경상북도의 업체에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자료요구 한 것 아직 안 됐나요?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방금 말씀이 있으셨지만 경북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 경북이 한 업체였고 나머지는 다 대구 업체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박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공개입찰 기준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점이 대구에 있더라고 분점이 경북 내에 있으면 입찰기준의 조건이 된다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부쳤을 텐데요. 사실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경북에 본점이 있고 대구에 분점이 있는 그런 경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건은 실제 1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온누리도 대구에 본점이 있고 경북에 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실제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중앙관광개발이 문경에 분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주소지만 이전을 해 놓고 그 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지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 관련 외에도…

○위원장 박영서  중앙관광은 문경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소지를 옮겨놓고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에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을 했고 그렇다면 경북에 있는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사 리스트나 항목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집행부나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선정하는 리스트 항목을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북의 업체에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이것 심사는 교육생들이 직접 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 업체들이 대구에 있을 때부터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던 업체들이에요. 물론 공개입찰이고 심사 기준이 있겠지만, 또 심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벌써 관행적으로 인맥이라든가 그런 것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만, 겉으로만 공개입찰일뿐이지, 그리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고를,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경북에 있는 여행사 업체들이 다 그 공고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홍보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간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박미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계속 하던 대구 업체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경북의 업체들도 얼마든지 그런 역량이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기회를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적으로 입찰제한을 둔다든지, 사실 분점을 경북에 주소지를 두면 입찰제한 요건은 되지 않겠지만,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박미경 위원  고민을 좀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형평성에 맞게끔, 특히나 우리 경북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행 계획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박기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북의 도민을 섬기는 공직자분들을 교육하는 산실인 공무원교육원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의 임기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전부 너무 능력 있는 분들이 원장님으로 오시다 보니 다음 인사에서 또 금방 다른 중요한 직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시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인사적체라든가 이런 도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능력 있는 원장님일수록 오래 있으시면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철학과 경북 3백만 도민을 섬기는 공무원들을 잘 교육하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때 우리 도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4개월이 되셨지요? 이제 또 도청에서는 1월이면 대규모로 내년도 조직개편이 예정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직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1월이면, 이제 4개월이면 곧 두 달이면 한 6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진석 위원  박기원 원장님의 철학을 존중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경우에는 주요 보직을 거치시면서 도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 주셨고, 또 가는 곳마다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또 많은 실적과 업적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 특히 공무원교육원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단계입니다. 기관을 옮겨야 되고, 대구와 함께 이것을 옮긴다, 만다. 이게 성사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직에 계셨던 고참으로서, 또 공무원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바른 방향을 지사님이나, 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량이 아주 큰 게 아닌가, 책무가 아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여기에 있는 내용 위주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면 1억 원 이상 사업 예산집행 현황 중에 전통문화 체험과정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경북의 3대 역사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이것 괄호해서 1억 800만 원 있는 것이, 12월까지 계약된 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약금액이라서.

○배진석 위원  그럼 4회에 196명 교육했다는 것은 현재 교육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완료됐다는 것이 4회에 196명이고 앞으로 5회 계획해서 300명, 이것은 다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12월 말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이 안동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부지 선정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교육원 자체가 노후된 데가 많아요, 손댈 데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노후된 데를 손대기 시작하면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쓸 수는 없고, 곧 이사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도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19년도는 다 갔다 치더라도, 향후 3년간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올해 보면 31페이지에 정보화강의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해서 32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하지만 이것 보니까 네트워크 스위치 및 모듈 교체예요. 이것 가져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단기간에 쓰고 마는 것, 밑에 마찬가지로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신건물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강당에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내부에 장착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유지‧보수해야 되는 경비들이 제대로 집행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새로 사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3년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환경, 여건,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옮기기 전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어서 3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실제적으로 여기에 설치해 놓고 가져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입찰 주고 나서 거기에 설치하는 그쪽 관련해서는 여기에 설치한 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버리고 가요. 요즘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1, 2년만 지나면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용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되니 특히 교육지원과장님, 운영과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혈세가 소요되지 않도록, 다른 데 되지 않도록, 그러나 교육의 질은 교육의 질대로 갖춰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원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이 정원이 오래된 고목도 많고 정비를 잘 해서 명물이, 여기 교육원생들이 이것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이나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수목이 보면 34종 5600그루가 넘고요. 조경관리가 3000평이 넘는, 소공원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는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연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농약 구입비 정도밖에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하고 농약 가지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해 낼 수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수십 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적은 비용으로 소공원처럼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비용 대비 공원의 가치와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전함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원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와서, 봉직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정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재교육시켜서 보다 나은 질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모든 부분을 업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해 주셔야 23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본청 공무원 모두 다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니까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에 사이버교육을 제외하면 65% 이하입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인문소양교육, 정보화교육이 전부 다 그렇고요. 기본교육, 전문교육, 인문교육, 정보화교육은 7258명인데 이보다 278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목표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원장님, 의욕으로 계획을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현 가능할 때 우리가 목표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강한 의욕 때문에 목표치를 높여놨다가 실천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반이 또 되잖아요. 예산 수반을 또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이와 대조적으로 38페이지를 보니까 업무 도움정도, 교육운영 만족도, 강의 만족도는 85%를 상회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교육 신청자는 목표보다 많이 낮은데 교육 수료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교육내용의 수준이 좋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 받으면 만족도는 높은데 교육 신청자는 해마다 왜 이리 적습니까?

○김하수 위원  혹여나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김하수 위원  아닌데, 사이버교육은 굉장히 높고 직무분야가 낮은데.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은 높아요. 정보화교육만 낮지, 사이버교육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경상북도의 방향, 특성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줘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위탁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하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38페이지 설문조사에 교육동기를 제가 봤습니다. 교육동기를 보니까 업무능력 배양, 재충전, 교육이수 점수, 기타 해서 백분율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동기를 보면 교육생의 욕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욕구를 알게 되면 그에 따르는 교육내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동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욕구를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 다음에 수요자들을 모집을 할 때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집합 19개 과정, 폐지된 과목인 것 같습니다. 폐지된 과목 맞지요? 전문교육을 보니까 핵심리더 역량강화가 수요 부족이고 미래산림산업의 이해가 수요 부족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갈등조직도 수요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수요 부족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의심이 들고요. 핵심리더 역량강화라든지 미래산림산업 같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6차 산업, 4차 산업에 산림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시키면 다른 일반 자원보다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산림자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됐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고. 소통과 갈등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교육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폐지가 됐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게 되고요. 
  제가 하나 교과목을 추천을 한다면, 스피치 교육 같은 것들이 공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목들도 하나 넣어서…

○김하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안 보여서, 그것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수요 부족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수요 부족’이라고 해서 ‘핵심리더 역량강화 폐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과정에 흡수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지요.

○김하수 위원  그렇게 안 하고 달랑 ‘수요 부족’, 이것이 어떻게 수요 부족이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의심을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이렇게 달랑 ‘수요 부족’으로 해서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될 문제를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이 한 번 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23개 시‧군, 또 도본청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리더의 첨병 역할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전에 먼저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조경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경,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긴 시간 공무원교육원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이 이전을 할 때 나무, 조경도 이전하는 방안을 분명히 논의할 텐데 하다 보면 늘 비용문제 때문에 새로 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비용을 문제 삼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를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의 역사와 함께 했던 조경은 여러분들이 이전하더라도 함께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대구하고 경북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10월 29일 자 매일신문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이전이 되겠느냐는, 통합추진이 되겠느냐는 회의가 가득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전은 되겠지요.

○임미애 위원  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일종의 휴식의 개념, 힐링의 개념도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신도시로 이전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생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관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하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 때문에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를 모셔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걱정이 되는 건, 거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전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그러면 숙박하는 기능을 두게 됩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숙박기능을 두기는 둔다는 거지요, 대규모는 아니어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걱정은, 건물 지어놓고 사실은 정작 쓰려고 하면 불필요한 공간은 많은데 쓸모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서 다 지어놓고 나서 다시 내부를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용도에 맞추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본원과 분원의 시스템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본청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대구가 매입을 하고 여기가 분원의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건물을 하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아, 여기는 분원, 안동신도시로는 본원 이렇게?

○임미애 위원  이게 명분 따라가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우려되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원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안동으로 이전했을 때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좋은 강사들이 안 온다고 하면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책이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아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도 수도권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사실.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와 보면 굉장히 먼 곳인데 만약에 아주 꼭 필요한, 공무원교육에 꼭 필요한 강사인데 교통의 편의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혹시 대책은 있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강사료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교통비는 더 지급할 수 있나요?

○임미애 위원  교통비 정도의 추가 지급은 되지만 그 외에 아직은 대책은 이렇다 할 게 마련된 게 없네요?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강사 섭외할 때, 애초에 프로그램을 짤 때 본원과 분원 시스템으로 간다면 본원과 분원의 강사를 같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미애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원장님은 평소에 이 분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아까부터 말씀하신,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의 비중은 어느 정도 내지는 두 교육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능과 관련한 교육이면 사이버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집합교육은 집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집합교육은 17개 강좌, 사이버교육은 33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23개 시·군들 공무원들의 역량을 모두 다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각자의 공무원들이 경험의 차이, 그다음에 역량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똑같은 업무를 처리 할 때도 각자의 시·군마다 업무에 다가서는 방법도 다르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개 시·군에 저마다의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써 집합교육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무지무지 크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막 불러오는 것도 좋지만요,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던 공무원들의 사례발표를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나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신규공무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오히려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소신이 있으신가 보죠?

○임미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간부공무원 한 분을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중에 안동에, 신도시 내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섬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업무처리하기 바쁘고, 주말에 모여서라도 내지는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저녁 때라도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분야에 눈도 뜨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도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전혀 없고. 그래서 주중에는 섬에 갇혀서 일만 하다가 주말되면 집에 가기 바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무원교육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육원 내에 원장님의 역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역량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교육원 내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서의 역할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희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자료받은 것.

○위원장 박영서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덜 온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강사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결과표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강사를 했을 때 A라는 강사에 대해서 설문조사 다 했잖아요. 그것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할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외정책연수 진행업체 선정심사표, 배점표만 줬어요. 

○위원장 박영서  추후에 예산할 때 추가 서류를 다 부탁드릴게요.

○김희수 위원  이것 심사를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에 몇 점이 갔다고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준다는 것은 장난치는 거지요, 뭐.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입찰내역.

○김희수 위원  4개 업체 선정했는데 뭐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이것을 가져다 주느냐고. 평가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가했을 때 이 업체가 어떻게 이 점수를 받았고, 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선정과정에 대한 결과표를 보자고 하는데 평가기준표를 주면…

○위원장 박영서  입찰된 회사, 그것은 추가, 예산할 때…

○김희수 위원  별것 아닌 부분이지만, 자, 왜 경북관광이 선정되었는지, 온누리여행사가 몇 점을 받았는지, 이 평가기준표에서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량적 평가가 몇 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몇 점이다. 평가기준에도 통역 및 안내의 적정성이 10점인데 연수를 갔을 때, 원장님, 여기에 보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보유여부, 현지가이드 통역경력 등 이래 가지고 10점·7점·5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수를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의 자격증 보유를 다 확인했는가요?
  자, 두 번째. 식사수준에 대해서 어떤 밥을 어떻게 줬는지 이 점수에 대해서 연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했는가요? 또 연수과제와 방문기관의 연계성. 지금 똑같은 미국 동부, 캐나다, 똑같은 데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똑같은 기관만 방문하는지, 수 년 동안 똑같은 데만 간다 그러면 한번 시작했던 여행사가 배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동부나 캐나다에, 그 자리에만 가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른 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해서 넓은 학습을 해서 왔을 때하고 같은 데, 작년에 갔던 공무원이나 올해 가는 공무원이나 내년에 가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기관에 똑같이 간다면 새로운 것을 전혀 못 보잖아요. 해외연수는 가서, 물론 기관방문도 중요하고, 전혀 아니고 그냥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분명히 갔다 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내의 공무원들이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지역의 똑같은 기관만 수십 년 방문한다면 과연 그것이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줄 것인가, 연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 기준에 따지면 한번 시작한 업체가 계속 점수가 더 나올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평가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선정심사표만 달랑 이렇게 주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원장님.

○김희수 위원  잘못됐고, 새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그건 받아서 나중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집행현황을 봤을 때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한 데에 수당을 지급한 게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김희수 위원  자,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도청에 근무한다면 급여를 받지는… 근무시간 이외에 왔던 겁니까?

○김희수 위원  근무시간에 당연히 봉급을 받잖아요.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들어갔잖아.

○위원장 박영서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김희수 위원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윤리라든지 기타 공무원수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봉급을 받는데 여기에 와서 강의했다고 또 받는다는 것은 이중지급된 것이 아니냐?

○위원장 박영서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 박영서  아, 그리고 혹시 본청에서 출장비를 받는지.

○위원장 박영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

○위원장 박영서  정확히 확인을 해 보라고요.

○김희수 위원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다른 이야기할 것 없고 정확히 확인을 해 봐요.

○김희수 위원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본청 공무원이 와서 강의하려는 열의가 있을지, 강의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수당도 안 주는데 여기까지 와서 강의한다는 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 기관은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수당을 안 받았다고, 내가 이쪽 세비를 받고 있는데. 주장했던 부분들이고,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 근무시간 내에, 그러면 그 공백시간만큼은 급여를 빼든지. 여기에서 수당을 받는다면 거기 것을 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니냐? 혹시 법적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보완자료는 바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사기준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강사로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아마 공무원교육원이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도청 이전한 지는 약 4년 차 되어 갑니다. 3년 후에는, 제가 6급 이상 자료를 보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말을 못 하지만, 스물한 분 중에 경북 주소는 한 분이고 전부 다 대구 주소입니다. 아마 물어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병원, 건강 때문에, 편리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경상북도공무원이라면 이쯤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 번 되짚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경에 가니까 2021년 말 정도 되면 주소를 경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천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대구에 주소를 두다 보니까 인사이동 때 부작용도 작용하지 싶어요. 그런 문제점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우리나라의 회사도, 대기업도 보면 자기가 타 도시로 발령이 나면 통근버스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혜택은 아마 대구에 있다 보니까 도청이 지금 통근버스까지 해 주는데, 이게 몇 년까지 운행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영서  안 없앤 데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말에는 해 줘요. 주말에는 해 주는데 이것도 방비를 해야 되겠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 있거든, 이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아마 간부공무원들이야 3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후배 공무원들 있으면, 제가 남의 재산까지는 이야기 안 하지만 주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교육원 이전문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구시의 상임위에서 “왜 자꾸 경상북도에서 안 주냐? 왜 같이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대강 내용은 아시죠? 아마 전임 원장님은 내용을 아실 건데,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 상임위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왜 공무원연수원을 통합을 안 하느냐, 같이 쓰자. 결론은 대구시에서는 무임승차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400몇 억을 책정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원도 책정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책정한 것이 없고 그냥 말로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분원이 되고 안동이 본원이 되면 여기에서 교육을 할 인원은 전체의 4분의 3은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안동에서 합니다. 왜? 북부지역 공무원만 거기에서 하고 대구시, 나머지 의성 밑으로 있는 공무원들은 100% 여기에 와서 합니다. 내 돈 써 가면서 여기에 와서 교육할 그게, 멀리서 와서 안동에 와서, 포항지역 공무원이 안동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무임승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무임승차가, 공유재산할 때 틀림없이 두고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옮길 때 대구시하고, 지금 지사님하고 대구시장하고 상생도 좋은데 우리 재산을 대구시에 그냥 무임으로 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임기가 2년 이하 남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공무원 생활이 2년밖에 안 남았다. 네 분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가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람? 공무원교육원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몇 분 정도 되지요?
    (「아홉.」하는 위원 있음)
  많습니다, 거의 다. 제가 틀림없이 인사부서에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꼭 공무원교육원에 가겠다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도청에. 나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으로 인사해 달라고. 왜 그런지, 인사에 불이익도 괜찮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인사에 불이익도 괜찮고, 다 괜찮고, 나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하여튼 대구 인근에 있는 근무지로만 옮겨달라는 민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아프네, 뭐 어떻다느니, 우리 애가 몇 명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무원교육원은 반드시 대구시에 무임으로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미납도서가 많습니까, 원장님? 아니, 여기 공무원교육원 도서 중에 빌려줬는데 미납도서가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거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잘될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4시 30분부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