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포항의료원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포항의료원회의실
(10시 5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포항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함인석 포항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료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포항의료원                    
원장  함인석
행정처장  정준배
기획조정실장  김경례
약제부장  서은주
간호부장  김은숙
총무부장  김오헌
공공의료사업부장(원무부장 겸직)  이현경
보험심사부장  이미자
건축추진단장  권병락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포항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입니다.
  오늘 바쁘신 도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발전과 지도편달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과 임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우선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전 임직원은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우리 의료원은 최선을 다해 시정·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포항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포항의료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포항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의료기기 산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뭡니까, 지금까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올해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가장 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전부 비슷비슷한 기구를… 위내시경이 2억 4000만 원…
○위원장 박영서  2억 4000만 원 가장 큰 금액, 처음에 입찰공고하기 전에 견적을 받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견적 받은 것 몇 개 견적을 받았습니까? 담당자 있습니까?
  견적 받은 내용,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지 견적서, 입찰 들어온 내용, 그것을 지금 가셔서 만들어 오고, 그것 다 복사해 오고, 한 개만 가져 오면 됩니다, 최고 금액. 그러니까 그 입찰을 보기 전에 보통 2개 내지 3개 견적서 받아오죠? 받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받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서 공고를 하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내용을 하나 해 오고.
  우리 포항의료원에는 수면유도제를 얼마 정도 구입합니까, 1년에? 원장님, 수면유도제나 마약류? 그것은 담당자가 누구죠? 그것 2017년,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구입량, 소비량, 금액,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사하죠, 지금?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위원장 박영서  그것 입찰금액,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위원장 박영서  그것 중간에 설계한 내역, 내용에 변경금액이 있을 거야. 설계변경내역,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포항지역 업체에 줍니까, 안 줍니까? 되도록이면 자재를 포항업체에 주었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그 공사금액,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그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임미애 위원  그 기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지금 진료 목표액이 있고요, 진료 실적이 있고, 그래서 진료 실적에서 목표액을 빼고 남은 돈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규정을 프린트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과다진료를 해서 청구된 금액이 의료진들한테 지급이 되었죠? 지급된 것을 반납을 받았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성과급 말씀이십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에서 100을 청구를 했다 의사가. 그런데 그게 과다진료로 판명이 나서 “30원을 반납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반납을 받은 게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저희들 거의 70% 가까이를 반납 받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다 올해 과다청구해서 의사들한테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원 받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퇴직자 중에서 간호사만 여기에 보면 1년 미만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정확한 근무 개월 수를 간호사만 작년, 올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질의입니까?
  예,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특히 또 포항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포항의료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에 보면 의사직의 정원이 스물네 분인데 스물두 분만 지금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느 과에 지금 부족하신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저희들이 제일 절실하게 부족한 곳은 응급의학과가 제일 절실한 현실이고…
김희수 위원  여기에 보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일반외과가 한 달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전문 과장님이 안 계시고 보건직만 계십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어느 과에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정신건강의학과?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닙니다. 두 분이나…
김희수 위원  치과?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치과도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정신의학과도 두 분이 계십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의사 안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두 분이 계십니다.
김희수 위원  그에 비해서 기타 기능직이 정원이 79명인데 95명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무슨 말씀인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아니, 우리 인력 현황에 전체 총원 중에 첫째 필요한 의사나 약사, 간호직에는 부족하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  기능과 기타직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저희들이 28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기능직 중에서는 17명이 고령자, 자기 정년을 마치고 더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정원을 바꾸어야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지금 야간 진단이나…
김희수 위원  이사회를 거치든지 해서 기능직이든지 정원을 충원을 하고 채용을 하면 모르지만 정원은 79명인데 현재 인원은 95명이 근무하신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채용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요.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부족한 부분의 의사님이나 간호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채용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김희수 위원  두 번째,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의료원이 상당히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본관동도 진행을 해야 되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희수 위원  그랬을 때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그쪽으로 상당히 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내년에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대책을 보면 수술실 3개 중에 1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연간 수술환자가 몇 명 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한 달에 하는 환자가 한 40, 50명 되기 때문에 달마다 조금 다른데…
김희수 위원  한 달에 그 정도 환자를 수술했는데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게 마취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수술실을 3개를 운영하다가 1개만 운영한다면 그 공사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닐 것인데, 최소한 6, 7개월 걸릴 것인데 그 수술환자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김희수 위원  응급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그러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런 문제를 최대한 수술실하고 응급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빨리 하는 방안을…
김희수 위원  응급실에서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에 기반되는 장비들이 다 필요할 것인데,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항시 수술환자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여기에서 수술시간을 놓친다면 혹시 모를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병원에 온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해서 하고, 정말 안 되는 환자들은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은 마련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진료가 어떤 겁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가정의학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로 검진센터에서 보고 있고요. 건강검진센터에서 보고 있고, 그 외에 가정의학은 다양한 분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과도 볼 수 있고…
김희수 위원  지금 종합병원 말고 일반병원 가정의학과는 마을마다 다 있고, 아주 그냥 감기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환자들도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가정, 어찌 보면 가정의학과 의사님은 거의 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합병원에는 각 과가, 전문 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의학과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와도 내과는 내과대로, 외과는, 내과도 1·2내과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고 치과 가는데 가정의학과는 내과부터 이비인후과 다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병원에 가정의학과가 그나마 진료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몇천 명 되는데 300명 정도, 400명 내외인데 이 가정의학과가 필요 하느냐?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은 가정의학과가 건강검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김희수 위원  건강검진을 하는 게 300명 정도 건강검진을, 지금 우리 병원에 건강검진 인원이 참 많다고 알고 있는데…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건강검진이 주로…
김희수 위원  여기 실적에는 가정의학과가 300명 정도…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진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빼고.
김희수 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담당하는 부분이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예를 들면 어떤 단일 과에서 학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대체해서 진료를 또 할 수 있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이해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 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의사님을 모셔서 우리 병원이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미에 이게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입원실에서 콘솔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응급벨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희수 위원  그 응급벨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지? 원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부장님께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통상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귀찮게 간호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조금만 해도 부를 수 있어서, 그런데 그 비상벨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치기소년이 될지언정 비상벨은 언제든지 누르면 간호실에 연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간호실 쪽에서 스피커를 꺼놓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된다면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벨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부르면 되고,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한번 여기뿐만 아니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점검을 해 주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귀찮아서 될 일이 아니죠,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우리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함인석 원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은 여기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만 1년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왔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제 한 바퀴 돌았네요. 앞으로 진짜 더 정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 하고 해서 더 나은 의료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궁금하고 또 모르는 것, 또 이런 것은 잘못이 있지 않나 싶은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입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진료과목에 목표설정이 좀 잘못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 9월 말 현재 진료과목 목표달성률은 아까 전에 말씀대로 70%에서 80% 사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쯤 됩니다.
홍정근 위원  아주 좋은데, 그 안에 그것보다도 안 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경과는 54.8%, 소아청소년과 28.7%, 가정의학과 53.8%, 이렇게 평균보다 많이 낮아요. 이 낮은 것은 이게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진료를 안 한 것인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신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경과가 사정에 의해서 과장이 바뀌어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신경과에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공백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바뀌어서 2, 3개월 정도 없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소아과는 지금 포항에 1년에 50만 인구에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서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아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소아과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오는 환자 수가 적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저런 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그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목표율은 이렇게 많이 잡아서 달성도는 54.8%밖에 안 되고, 또 소아청소년과, 또 요새 저출산 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목표치를 낮추어야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매년 이것 나오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비슷한 비율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틀리면, 이것 선례, 답습적으로 계속 해 오니까 매년 낮은 것만 계속 낮고 이래요. 이런 것을 좀 바꾸세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28%인데, 뭐. 의사 없는 것도 모르고. 의사 없으면 목표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좀 더 목표치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어프로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14쪽.
홍정근 위원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죠? 건강검진센터 증·개축사업입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홍정근 위원  2018년도에 사업비를 받았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총 28억 중에…
홍정근 위원  총 28억이고 그중에서 거기에서 또 2018년도에 받은 금액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7억 6000이요.
홍정근 위원  7억 6000이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받아 가지고, 2018년도에 받았는데 2019년도에도 그것을, 2018년도에는 안 쓰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료원에 올리면 심의를 중앙의료원에서 하는데요, 그게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보통 한 1개월 만에 끝나는데. 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이게 또 한 3개월 걸리고 이 바람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방금 답변 중에 보통은 1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걸리는 게 왜 포항의료원에서는 6개월 걸렸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뭐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본관, 수술실, 응급실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것하고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늦은 이유? 그러니까 본관 리모델링하고 연계를 시키고 무엇과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설계가 변경이 되고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사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미리, 돈 액수가 28억이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28억을 받을 때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그래서 딱 승인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76억이 내려왔고,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니요. 그것은 28억이고 본관 리모델링하는 게 8십몇억, 그다음 해에 넘어왔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계속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이것보다 돈이 더 쓰임새가 많은 데도 많아요, 포항뿐만 아니라도. 그래 이렇게 이월만 계속되고 있고 사업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자꾸 늦어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늦어져서 그렇다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빨리 해서 추진이 되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월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올해 돈을 받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잘 해서 그렇게 해야지, 2018년도부터 내년되면 2020년인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이게 지원받는 게 매년 올해 이것을 주고 다음에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같이 맞추어져야 되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설계변경, 예산의 증액요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수술 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 싶은데, 김천하고 안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포항에서 3년간의 수술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1690건을 했고 2018년에는 1821건, 2019년 9월 현재까지는 1500건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같은 기간에, 이 기간에 김천의료원은 2017년도에는 2959건, 2018년도에는 2680건, 그다음에 올해는… 다 2000건이 넘어요, 김천은. 그다음에 안동의료원도, 작은 의료원도 2223건, 2018년도에는 2260건, 올해는 지금 현재 1860건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항의료원이 김천의료원에 비해서 한 400건에서 1000건이 적어요. 그래 인구수를 내가 물어보니까 포항은 50만 8000명이고, 김천은 14만 1000명이고, 안동은 16만 명입니다. 2개, 김천·안동을 다 합한 것보다 배나 더 많고 그런데도, 인구수는 많은데 수술 실적은 적은 것, 물론 그 지역에 따라 상황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술 실적이 적은지?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대형병원이 한 7개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병원이 지금 3개쯤 있고요, 성모병원, 세명병원. 그다음에 뇌수술, 척추수술 하는 곳만 종합병원이 2개나 더 있고 여성병원이 또 2개나 더 있고 이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술 횟수를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 수가 특성화되어서 주로 제일 많은 게 정형외과 수술이고요. 거의 대부분 정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 수술이고, 다른 분야 외과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그만큼 환자가 적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바꾸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 생각에는 뭔가 있지 싶은데, 환자 수가 다른 데 병원이 많고 거기에 같은 업을, 그쪽이 많다는, 민간인 병원이 많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는데, 어떤 스킬이나 퀄리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이 정형외과, 치과, 안과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데도 있지만요.
홍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수가도 싸고 여기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한 7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그래 오는데도 수술 실적은 그래 인구수가 더 적은 데보다도 왜 적은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지금 저희들 중에는 수술을 엑티브하게 해야 될 신경외과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외과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는 소위 과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없는 경우는, 응급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응급실 쪽으로는 외상환자가 거의 수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응급실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수술도 많이 늘리고 소위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의 의료환경이 그렇게, 많은 의료시설,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사분들 다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도 하고 또 조금 처지는 부분 그런 진료과에 대해서는 수술에 대한 것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대해서도 좀 더 서비스와 질을 높여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포항시민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 건이 지금 2년간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저희들이 전임 정형외과에 1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 과장 한 분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우리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수술이 잘못되어서, 허리수술을 했는데 잘못되어서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이래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원고가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과실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해서 그게 한 6500만 원 정도 내라고 그러고 또 다시 조정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의료과실 소송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소송 건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이게 현재 소송 중입니다.
김상조 위원  2014년도 5월에 수술을 했거든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2013년도에요?
김상조 위원  2014년 5월에.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2017년 5월이요.
김상조 위원  포항의료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과실’ 치면 나와요. 6497만 원을 판결했네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김상조 위원  예, 2017년 7월 5일?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상조 위원  판결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수술해서 의료소송 건이 없나, 있나?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한 건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쭉 읽어 보니까 이분이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분하고는 타협이 되었어요, 지금?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타협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다시…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조정을 5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원고가 못 받아들인다 해서 다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원고가 다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게 포항의료원에서 수술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전 의원에서…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번에 수술하고 잘못되었다고 여기에서 또 한 번 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원고가 고소한 것이지요.
김상조 위원  여기에는 포항의료원으로 다 나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면…
김상조 위원  1차 수술도 포항의료원…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닙니다. 1차 수술은 우리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들병원 하는 게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들병원이라고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2차 수술을 여기에서 했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상조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의사분들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은 의료소송 건은 잘 없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의술은 우리 원장님이야 탁월한 박사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은 아마 항상 상반이 됩니다. 상반이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 또 환자도 하실 때,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은 6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타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도 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이분은 그렇게 어려운 분 같지는 않은데…
김상조 위원  안 어렵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상조 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런 데 안 올라오는 게 좋은 것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게 있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수술을 해서 환자분하고 소송 건이 없다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안 있습니까, 18쪽에?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18쪽 찾아가는 행복병원.
김상조 위원  포항이나 경주나 영천이나 경산시 같은 곳은 그래도 대형 병원이 있고 큰 병원이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많죠.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군부 쪽에는 울릉군은 당연히 가서 1박이나 2박을 할 것 같은데 군부 쪽에 들어가면 당일로 합니까, 아니면 1박을 합니까? 아니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보통 당일입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하고 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지금 군부 쪽에, 농촌 쪽에는, 어촌이나 농촌 쪽에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그래도 의술로 해서 베풀려면 2박 3일 정도라도, 1박 2일 정도라도 하면 안 좋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도 재원입니다.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거든요. 좋은데, 1박 2일을 할 정도로 먼 거리는 없고 환자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기야 1박을 하면 더 좋지만 현재…
김상조 위원  환자로 보시는 게 아니고 워낙 고령화가 되어서 그분들하고 밀착관계를 해 달라는 뜻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르신들 나이 대 별로 다릅니다. 60대, 70대, 80대, 이게 나이별로 분포가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70대 후반이나 80대 중반 넘어가면 골반 뼈가, 갑자기 이렇게 푹 주저앉으면 골반 뼈가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대개 암이 와요. 거기에서 골반이 나감으로써 경로당에 못가고 그냥 집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이게 수술하고 약에 못 견디니까 이게 결국은 조그만 사소한 암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한 80대 이후 된 분들은 밀착해서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사실 80 넘으면 병 없는 분이 없거든요. 무슨 병이든지,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 뒤쪽에도 보면 찾아가는 행복도우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하는 교육도 이렇게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분들이에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죠.
김상조 위원  65세에서 한 75, 80 초반까지는. 쉽게 말하면 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녀도 이게 병원을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은 다 좀 이렇게 뼈가 노쇠화되었거든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이 골밀도 측정기도 가지고 갑니다마는 그보다 만성질환 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우리 병원에서도 등록해서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이게 경북을 대표하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한 85세 이상 정도는 예를 들어서 찾아간다면 골반에 대한 검사도 다 해 주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있는 이렇게 도우미들 가더라도 그냥 한 70대나 80대나 90대나 같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고요. 그래서 85세 이상 드신 분들은 골반 뼈도 한번 정밀검사도 해 주시면 공공의료원의 고마움을 안 알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의료사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감사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그리고 의료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지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작년에는 3억 8000 정도 적자를 봤는데 올해 9월까지는 한 6억 정도, 6억 5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적자를 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흑자입니다.
김하수 위원  흑자를 본다고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지금 원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흑자를 봤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제가 작년 10월 말에 왔는데 작년에 3억 8000 정도 적자를 보고 올해는 현재 6억 5000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에 비하면 10억이 넘는데 어떤 요인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의료진입니다. 여기 의료원은 생각보다…
김하수 위원  자, 그러면 의료진이 좋아서, 의료서비스가 질이 좋아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했고 수술환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흑자가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환자 수나 수술환자나 수가 영 적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수술환자는 적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낸다는 것은 이율배반인데, 흑자에 다른 요인이 안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김하수 위원  환자 수도 지금 입원환자뿐만 아니고, 수술환자뿐만 아니고 외래진료 환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억, 4억을 적자를 내다가 올해 6억을 흑자를 낸다면 10억 넘게 흑자를 올린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은 지금 병원에 가장 특성화된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내과하고 정형외과하고 치과, 이 3개 과가 가장 특성화되어 있고 그 환자들 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고…
김하수 위원  자, 그러면 그 세 과 놓아두고는 다른 과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다른 과는 비슷하죠.
김하수 위원  흑자를 못 낼 것인데 이 세 과가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려 준다는 말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엄청난 수익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도…
김하수 위원  일단 수익을 올린다니까 다행인데, 저희들의 걱정은 사실은 우리가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저희 위원들이 늘 와서 걱정하는 것은 수익을 올려달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취지를 완벽하게 수행해 줌으로써 도민에게 기쁨과 행복, 의료적 건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올려서 직원들한테 연말에 보너스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서비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로 몇 개 이야기해 주십시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료원 자비로, 전부 다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돈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우리 병원만 8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지원이 2억 8000만 원 이 정도로 우리가 의료원에서 거의 75%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행복병원 외에 안전망, 그다음에 간병, 그다음에 교육 이런 열두 가지쯤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김하수 위원  열두 가지쯤 하신다니까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 중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국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어레인지(arrange)를 해서 자원을 획득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의료원에서 자원을…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정도의, 2억 5000 정도는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8억몇천은 우리 자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죠.
김하수 위원  자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아마 보건복지부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안전망 서비스라든지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프러포즈를 해서 자원을 획득해서 시행을 한다면 굳이 포항의료원에 수익 나는 것을 여기에 투입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하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우리도 공모를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김하수 위원  직원들 좀 이렇게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에 매진해 주세요. 왜냐 하면 공모사업 1건만 잘 해도 그 직원 월급 10배를 더 갖고 옵니다. 100배를 더 갖고 와요, 어떤 것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 그런 것에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여기에서 수익 나는 것을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국가가 재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부족으로서 하지 못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처리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와서 지적한 게 여러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을 달랑 5개를 딱 올려놓고, 이 5개 올려놓은 것 중에도 이 추진상황이 완료를 시켜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추진 중입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김하수 위원  아니죠. 리모델링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리모델링하고 관련된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것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행감 때 저희들이 와서 지적을 여러 수십 개를 했는데 그중에 달랑 5개만 지적사항 처리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5개 사항 중에도 완료를 했어야 될 내용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를,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아직 아무 것도 완료해 놓은 것은 없고 전부 다 달랑, 그것도 잘 하는 것 중에 추진 중이라고 해 놓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행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공공의료서비스의 의료기관으로서 설립목적과 취지, 그리고 역할에 맞게끔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평가해 보고 적절성을 유지해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원투입 대비 산출량과 질을 따지고 거기에 효율성이 없다. 효과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와서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이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면 우리가 행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나무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3백만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경상북도민을 위해서 의료적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자, 귀하신 분들이 모여서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귀하지 않은 사항만 도출해 낸다면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우리를 믿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잘 하자면 의료기관장의, 즉 원장님의 리더십과 경영전략이 탁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 의료원의 경영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경영전략을 다시금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음 1년 뒤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왔을 때 이런 지적사항을 다시금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고정부채가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고정부채 중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얼마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한 90%를 해 주기로 했는데 한 62억이 되어야 90% 되는데 지금 43% 정도, 한 35억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권장 고정부채가 퇴직금은 80%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90%입니다.
김하수 위원  90%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지금 60%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은 60%가 안 되고 올해까지 54%, 55%까지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45%입니다.
김하수 위원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 고정부채 중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이익이 적자인 것을 가지고 의료 외 수익사업인 장례식장이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미쳐 왔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사실입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런데 이 장의용품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의결 또는 절차적 과정을 밟아야 안 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가격을 결정해 왔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작년에는 원장이 그냥 한 걸로 압니다.
김하수 위원  원장이 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원장이 다 옳을 수 없고, 원장이 다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운영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합리성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우리 홍정근 위원님께서 진료환자 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인구 대비 의료서비스 기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의료 베드 수나, 다른 베드 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구수 대비 김천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적습니다, 환자 수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을 좀 유념해 주셔서, 벌이 왜 꽃을 찾아가겠습니까, 원장님? 꽃에 향기가 나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죠? 꽃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림환경’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림환경?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장례식장, 부품, 의료기계, 폐기물, 예, 의료폐기물업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폐기물업체 아림환경?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아림환경 여기가 폐기물 관련되어서 모든 것을 핸들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있지만 그 업체들은 별반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아림환경이 전부 다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알고 계시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처음 들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처음 들었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김하수 위원  원장님께서 이걸 처음 들으면 안 되죠. 아림환경이 지금 영업정지된 것 알고 계십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것도 저는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김하수 위원  원장님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위원장 박영서  병원을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듣다라니?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행정처장님.
○행정처장 정준배  예.
○위원장 박영서  병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
○위원장 박영서  뭐든지 모른대.
  그리고 김하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하루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지나가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지적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는 것.
김하수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로 보면 언어, 어휘 선택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말이 긍정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거기에도 부정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게 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림환경 문제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요.
  지금 포항의료원에서 폐기물, 적치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올 12월 15일부터 내년 9월 14일까지 업무정지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원장님 모르시니까, 누가 책임자예요? 이 부분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총무부에…
○총무부장 김오헌  총무부장 김오헌입니다.
김하수 위원  영업 정지되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아림환경이 1500톤을 소각했다고 하고 소각을 하나도 안 하고 보관하고 있고 아무데나, 적치물을 노상에다가 보관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리고 1500톤을 소각시켰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감사에 들켰어요.
  이 의료폐기물은 그냥 일반폐기물하고 다릅니다. 감염과 절대적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들입니다. 그렇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폐기물을 소각을 완전히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탁해서 소각을 다 하고 있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전량?
○총무부장 김오헌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렇게 한다면, 이 아림환경이 문을 닫아버렸다. 아림환경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죠, 2020년까지. 그렇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되어 있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김하수 위원  만약에 이게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지금 그래서 저희들 영업 정지되는 부분을 인지한 지가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김하수 위원  자, 스톱. 인지한 지가 9월 5일인데 이것을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그래서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고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김하수 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지를 하고 나면 이것, 의료폐기물 이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을 인지를 했으면 원장님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한 조직입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아림환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업무정지가 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9월 6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못 드렸어요?
○총무부장 김오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무부장님.
○총무부장 김오헌  예.
○위원장 박영서  9월 5일에 받았습니까? 아니, 인지한 게?
  아림환경이 벌써 부정을 한 게 올해 1월입니다, 1월. 방송에 나온 게. 너무 안일하니까, 제가 김하수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닌데 우리 총무부장님도 너무 안일해. 이 내용을, 방송에 나오고 다 한 것을 9월 5일에 알았다는 말입니까, TV방송에 나온 것을?
김하수 위원  자, 총무부장입니까, 총무과장입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총무부장입니다.
김하수 위원  총무부장님.
○총무부장 김오헌  예.
김하수 위원  병원을 경영하는 핵심 참모입니다. 그렇죠?
○총무부장 김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부장쯤 되면?
○총무부장 김오헌  예.
김하수 위원  자, 핵심참모가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먼저 보고 체계가? 전달 체계도 여기에는 없습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행정처장님을 통해서 원장님께…
김하수 위원  그러면 행정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 행정처장님은? 처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
김하수 위원  자, 제가 화가 좀 나는데, 화를 낸다고 내가 인격이 쌓이는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들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에 문제가 작동된다는 것은 이 조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김하수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일반 보도로 보고 알았고, 사실 아림환경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의료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 답변 받았습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답변 못 받았으면 여기에 보관할 겁니까, 그러면? 그 많은, 지금 155톤이 발생되는데 포항이 32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32톤 같으면 엄청납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는 과정에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포항의료원이라는 이런 거대한 조직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의료서비스도 엉망진창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섭섭하게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심정도 섭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옷매무새를 여미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따르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수행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아림환경에 관해서만 한 가지만.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 아림환경이 수거를 제대로 해 가고 있나요?
○총무부장 김오헌  예, 지금 제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도 가져가요?
○총무부장 김오헌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소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의 의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게 소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사실 아림환경에 관한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단가도 문제가 있고, 당시 630원으로 ㎏당 처리단가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 계약은 800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의료원마다 차이가 있었고요. 당시 이미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일정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후에 계약단가가 부지기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상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언제 실어가는 것도 중단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2019년 12월 15일부터 9개월간…
○위원장 박영서  부장님.
○총무부장 김오헌  예.
○위원장 박영서  참 답답하네. 지금 소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면 어떻게 해? 그 내용 모릅니까, 그것을? 9월 5일이 아니고 지금 아림환경 자체가 소각을 안 하는데 그 물건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임미애 위원  수거를, 아니요 이것 혹시 대응책은,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총무부장 김오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위원장 박영서  아니 봐봐요. 지역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아림환경 그 자체가 소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냐. 그 물건이 어디로 가 지금?
  -·-·-·-·-·-·-
○총무부장 김오헌  예.
○위원장 박영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림환경 자체가 지금 소각을 안 하는데 포항의료원에서 오늘도 그 폐기물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금?
임미애 위원  지금 사실 도내에 소각시설이 전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양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원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원장님께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것이고요.
  이게 아림환경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지가 올 초부터 터졌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포항의료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총무부장님 준비하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게 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소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오헌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이에스지경산’을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러 사정을 알다 보니까 단가를 지금 저희들이 800원에 ㎏당 단가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2000원이 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 15일부터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다른 업체하고의 어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아림환경에서?
○총무부장 김오헌  예.
임미애 위원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 6조에 불법처리에 의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는 그것하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와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빠르게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것 소송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포항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것은 포항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사고가 터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소송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오헌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 연말에 영업정지가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가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김오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무부장님,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해 주는데, 지금 포항의료원에서 가져간 기타 물건을 지금 창고에 쌓아 놓았어요. 내용 아시죠? 소각을 안 하고 그 농촌에 가서 창고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 내용 모릅니까?
○총무부장 김오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지금 그 지자체에서 가져간, 준 병원들에 소송을 할 예정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아림환경이 지금 정지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포항의료원에서 준 물건을 농촌지역에 가서 창고에 넣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 내용 모릅니까? 그 지자체에서 지금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반출한 의료원에서 책임을 져라.” 이래 나온답니다, 지금. 그러면 누가 책임져, 그것을?
○총무부장 김오헌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 박영서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아림환경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포항의료원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그 물건이 지금 촌의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물건 자체가. 지금도 주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요, 지금? 소각을 안 하고?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을 쭉 계산해 보면요, 수술한 실적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해서도 의료폐기물의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의료폐기물 중에서 어른들 사용하는 기저귀나 이런 것들은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시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총무부장 김오헌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는 걸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환자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항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도 직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발생량이 자꾸 늘어나면 병원 측에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의료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줄이셔야 합니다. 분리수거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직원들 교육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우리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입니다.
  의료원 원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행감 중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원장님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 감사를 세 번 받았죠? 작년에 행정감사, 그리고 올 3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도 감사 세 차례 받은 것 맞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보통감사까지 세 차례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세 차례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앞서 김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당장에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지 않게 지금 계속 보류상태로 가거나 행정에 있어서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은 우리 세 기관, 안동의료원, 포항, 김천에서 그 물품들을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박미경 위원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가격으로 책정이 되면 그것을 지켜서 그만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포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달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공동구매를 한 물품 중에 잘 팔리는, 인기가 좋은, 매출이 높은 그런 상품은 가격을 더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격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하여튼 한 81개 품목은 내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다음에 동결도 한 20%…
박미경 위원  81개 품목이 인기품목입니까, 아니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인기품목도 있고…
박미경 위원  가격을 올린 품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올린 것은 없고요, 동결한 게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동결이라고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박미경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는 공동구매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인상한 것은 한 11개 품목이 있네요.
박미경 위원  금방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니요, 동결이 20개이고, 그다음에 인하한 게 81개 인하를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동결이 몇 건이라고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동결이 20건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인상된 물품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11개가…
박미경 위원  11건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박미경 위원  그게 매출이 가장 높은, 인기 있는 물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다 보면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공공의료 역할을 해야 되는 포항의료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 역할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수익창출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바가지요금을 써 가면서 장례용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포항지역의 장례식장에 비해서 70%밖에 안 됩니다, 수가가.
박미경 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래도 또 낮추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공동구매를 해 놓고 그러면 가격을 왜 올렸습니까, 포항에서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규정이지 않습니까? 공동구매 해놓고 왜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에 보면 인사 관련, 수의계약 관련,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의료장비 구매 부적정,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결과들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
박미경 위원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원칙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아닌데 이게 왜 감사결과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느냐고요?
  이것 내년에 도 감사, 또 저희 행정감사 왔을 때 이 내용 또 올라옵니까? 무조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고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번 지적된 감사 내용의 어떤 그 사건들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정을 하시고.
  아까 간호사 근무연수 자료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 안 되었습니까? 앞으로 감사자료에 1년 미만 개월 수를 좀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다른 의료원들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유독 우리 포항의료원에는 1년 미만, 특히 간호사, 제가 왜 간호사만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간호사의 이직률은 결론은 우리 의료서비스 질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에, 3개월, 2개월, 우리 간호부장님, 김은숙 부장님이시죠?
○간호부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은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하셨죠?
○간호부장 김은숙  저희들은 간호사들을 최대한 입사를 하게 되면…
박미경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간호부장 김은숙  입사를 하게 되면 프리셉터를 최대한 길게 한 3개월 정도를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간호사 서로에게 존칭을 쓰도록 하고, 우리 간호사들이 생일이 되면 생일 티켓도 선물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간호부의 문을 열어서 상담내용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침 일찍, 제가 한 시간 일찍 옵니다. 오면 전 병동을 다 라운딩을 하고 개개인마다 신규들한테 특히 물어봅니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프리셉터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셨네요?
○간호부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그것은 작년에 도입하신 겁니까?
○간호부장 김은숙  아니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간호부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프리셉터가 3년차 이상의 선임간호사들이 신입간호사들을 멘토가 되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십니까?
○간호부장 김은숙  교육기간은 거의 한 달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그만큼 역량을 발휘를 못해 주어서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국의 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지도를 하는 기관들이 한 10곳, 그다음에 3개월 미만이 27곳,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길수록 더 케어가 되고 더 멘토가 되어서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서 좀 기간을 늘리더라도 이 제도가 참 적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본다면 프리셉터에 대한 어떤 보상제도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간호부장 김은숙  아니요,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간호부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선임간호사들이 인센티브나 아니면 작은 선물이나, 다른 지자체에 보니 쿠폰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직률은 사실은 우리 조직문화의 폐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요새 젊은 간호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모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잘 활용하셔서 최소한 이직률, 1년 미만의 이직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부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 제가 다른 사례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정사례 건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고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니까 간호간병 병상이 35개 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런 병동들이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상당히 선호도도 좋고 만족감도 좋은데 수요가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은 지금 35병상인데 평균 25명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허가병상에 비해서 환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의료원들은, 우리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도 보면 간호간병에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기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포항의료원은 지금 그러면 병상이 남는다는 겁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나기보 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작년까지만 해도 덜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주는 게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서비스라든가 이런 문제, 또 수급 문제, 간호사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나기보 위원  간호사 수가 모자라서 병상 운영을 못 한다 하는 것은 더욱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입원율이 작년에 85%였는데 지금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든 셈입니다, 올해는.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이나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에게 할인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유공자는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합니다.
나기보 위원  어느 정도 할인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진료비를 완전히 다 보훈처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보훈처에서 지금 하고, 입원환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입원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기보 위원  보훈처에서 지원을 다 받는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나기보 위원  어쨌든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해 주시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음은 우리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 연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일반적으로 지금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원에 어느 정도씩 받는지 그것도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게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조정을 하는데 진료실적을 목표를 정하고 모자라면 조금 삭감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단은 지금 올해까지는 완전히 동결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우리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임금 받는 분이 한 4억 이상이 되고 최저는 2억 미만도 이래 있어서 편차가 2억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도 보니까 최고 많이 임금 받는 분이 한 4억 이상 되고 또 최저가 2억 미만, 2억 이상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나는데,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결국은 환자를 많이 보고 수술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성과급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과급이 실제로 연봉과 비슷할 정도로 성과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도 있고 2억이 있는 경우는 2억은 그만큼 진료나 수술이 적어서 목표치를 못 올린 경우이고, 또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넘은 것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포항의료원 의사 보수 및 성과급 지급규정을 보면 목표액을 정해놓고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검토해 보면 지금 포항의료원에는 내과라든가 정형외과에 목표액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목표액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지금 설정된 자료가 없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목표액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진료실적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바로 목표액 선정자료 주시고, 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동시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목표액 초과금액의 15% 주게 되어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초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성과급 초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진료성과급이 의사분들에 대한 급여 인상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당초 제시한 의료수익 증가, 또 인센티브 활동으로 진료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의료수익 증가 등 흑자경영 혜택이 의사뿐 아니라 우리 간호직이나 또 하위 직원들에게도 보수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떠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직에 비해서 의료진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성과급 목표액을 의사선생님한테 많이 주면 또 환자가 많이 가면 목표액이 초과하고 그 의사선생님한테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잖아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런데 목표액을 매년 많이 오면 또 올립니다, 약간.
나기보 위원  어쨌든 성과급도 평균화되어서 우리가 의사선생님 세 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목표액도 조금 한 20, 30%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선생님한테는 많이 집중되고 어떤 선생님한테는 적게 되고 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책정하는가 모르겠지만 같은 동료의사 같으면 어느 정도 목표액도 큰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목표액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원장님, 잘 검토하셔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의료폐기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전년도에 TV에도 나왔지만 의성에 폐기물 산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것은 들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것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지요? 엄청난 국비가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나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창고에 쌓여서 처리를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 부도나고 없고, 영업정지하고 떠나버리면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든 우리 의료원에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든 이중 삼중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도민의 건강과 특히 동남권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부분에 있어서 늘 앞장서서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함인석 원장님,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딱 1년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무래도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파악이 덜 되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1년 정도 병원 운영을 해 보시니까 병원 전반에 대한, 또 포항지역이라든가 경주, 영천을 위시해서 울진, 영덕까지 동남권 전반에 대한 의료현황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길게 그 말씀을 다 듣자는 것은 아닌데, 의료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이 지역의 의료서비스, 우리 도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만족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저희들은 목적이 공공의료사업을 주로 하는 병원으로서는 저희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항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분야, 뇌수술이나 척추수술은 서울 정도의 수술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0만 인구 대비 병원이 아주 많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병원 문제는, 의료원 문제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가 특별히 경북에는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조금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원장님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 부분하고는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포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병원들이 많고, 또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돈 되는 과, 돈 되는 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인근 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어 갈 텐데, 문제는 공공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진료에서 이런, 좀 소외된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우리 포항의료원, 특히 우리 도립의료원들이 선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의료원에서 새롭게 우리 원장님 오셔서 새롭게 그런 부분, 공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막 지금 건물 짓고 음압병동 하고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어떤 부분으로 더 공공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거나 앞서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비 부담을 조금 늘려서 공공의료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노인 부분, 또 기초수급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도 많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예, 원장님,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새로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나마 실적을 보면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도 찾아가는 행복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변화시켜 달라. 포항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사실은 이 자료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병원의 체계라든가 지역의 의료환경을 파악하셨다면 새로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에 대한 혁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원장님으로 모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장애인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포항의료원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공모할 때 지원을 하셨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안 되어 있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올 8월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북부권에는 안동병원이 있다면 이 동남권에는 포항의료원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도립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이것 리모델링 끝나는 대로 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의료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배진석 위원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소아·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여성병원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큰 종합병원…
배진석 위원  여성병원이잖아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여성병원이 아동까지, 소아과까지 같이 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밤에 24시간 아이들을 응급진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저출산·고령화라고 얘기하면서 분만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특히 포항지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낫습니다만, 이 지역에 야간에, 또 주말에 일반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소아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치료를 안 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 의사소통도 어렵고 또 소아나 아동에 대한 응급진료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준의 의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의가 꼭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의료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24시간, 우리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에는 아예 그런 병원이 자체가 있습니까? 달빛병원 이런 것 서울에는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동남권에도 그냥 아이 많이 낳자. 저출산·고령화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의료체계부터 먼저 만들어 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것 계속 활성화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또 병원의 외형을 키워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적인 부분, 또 돈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주시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음 번 우리 원장님을 뵈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공의료 목표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너무 많아요, 예년에 비해서 원장님.
  그중에서 한 가지 보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수준에 대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여…’ 이게 61페이지입니다.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물가수당 신설 및 최저임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저임금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저희들이 9급 1호봉부터 5호봉까지, 그다음에 8급 1호봉에서 3호봉까지는 최저임금이 거기에, 즉 최저임금이 3년 동안 32.8% 오르는 바람에 그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 편법이잖아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런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올해도 2.9%나 올랐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들도 갑자기 조정하기가 참 힘든 게 그 위에 분들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갑자기 오른 상황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정을 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직 조정이 안 되었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배진석 위원  그래 이 편법하고 불법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기관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게 이사회를 통해서 한 게 물가수당이라도 우선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노동청에 고발당해서 이것 조사받고 이러시면 원장님 다 이것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저희들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 체결(2019. 10. 17)’ 이렇게 조치결과는 되어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병원 자체 내에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병원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의료원에 30명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의료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은 297명입니다, 현원이.
배진석 위원  여기에 우리 129페이지에 보면 노조현황 및 쟁의발생 처리결과 이래서 거기에 보면 노동조합에, 전체 직원 수는 299명이고 노동조합원 수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보면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은, 간호직 세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기능직, 기타직에서 대부분이 노조활동을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미온적인 수준의 해결방안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 탄압합니까? 가입 못하게 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아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상당히 민노총 소속으로 강하게 저희들하고 지금…
배진석 위원  10%밖에 안 되었어요, 어떻게 노동조합 가입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존중하고 열심히…
배진석 위원  1년에 몇 번씩 회의하십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매달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매달 노동조합하고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매주까지 했습니다, 저거 되기 전에는.
배진석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뭐, 이것 이사회를 통해서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수당으로 이렇게 때우기는,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병원 운영에 있어서?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인건비 부분?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배진석 위원  자꾸 뭉그적뭉그적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을 하십시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런데 실제로 작년만 해도 저희들도 적자가 나고 이래놓으니까 참 힘든…
배진석 위원  작년 한 해 적자였지, 원장님 2017년도는 4억 흑자였어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3, 4억 적자가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는 6억 흑자 보셨다면서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하여튼 조절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운영을 잘 하셔서…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그것은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배진석 위원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포항의료원에서 위원님들 지적이나 또 사회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간부여러분들께서 좀 더 능동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장시간 원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감사드려야 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특히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에 1억 3000만 원의 도비로 60회 2753명을 진료하셨고 유소견자가 248명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진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릉군에는 한 번 가셨고요, 방문했을 때 29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7명이 유소견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의료시설이 그래도 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시 단위보다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임금문제 때문에 배진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5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이게 각 직종별, 직급별 7호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7호봉이면 근무하고 한 6년이 지나야 7호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간호직에 8급이 6년이 지나면 통상임금이 213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호봉이 하나 올라갈 때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나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6만 원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1년에 6만 원,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5, 6만 원 올라갑니다.
임미애 위원  간호직은 6만 원, 보건직은요? 다 똑같은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거의 같다고 봅니다. 한 5만 원…
임미애 위원  거의 같은가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임미애 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6년을 근무해야 19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최저 임금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법으로 물가수당을 신설해서 그 최저임금만큼을 채워주고 있었고 이게 감사에 걸린 것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저희 포항의료원의 의사직 1인당 인건비가 평균 2억 1800만 원입니다. 2억 1800만 원 이게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간호직, 기능직, 사무직, 보건직에 아무리 7호봉 기준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극히 낮습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경험이 쌓일만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급여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직 마련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진료과별 진료성과급 현황을 쭉 받아보면서 씁쓸했던 것은 이 의사들이 진료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만 노력한 것 아니거든요. 안 그런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수고하는 간호사들도 있는 것이고 사무직들도 있는 것이고 보건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의사들은 챙겨가는 반면에 이분들이 받는 성과급의 일부조차도 지급받고 있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상임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재광 국장님. 국장님 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아까 여러 차례 아림환경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를 의료원 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포항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천, 안동, 그다음에 도내 23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 그중에서 아림환경을 통해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하는 보건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파악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전국적인데, 뉴스를 통해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림환경이 도내에 지금 취급하는 게 우리 의료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임미애 위원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얘기 듣고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료폐기물 소관이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고 이게 병원을 빠져나갈 때까지만 국장님 업무담당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설사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병원을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책회의라도 시급하게 소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임미애 위원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해당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병원을 빠나가는 데까지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해당부서와 이 문제를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의료원에다가, 혹은 보건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관련 환경부서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내 3개 의료원의 직원들 임금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그나마 포항의료원이 임금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김천과 안동에도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편법으로 급여의 부족부분을 채워주는 문제가 다른 의료원에도 생긴다는 소리고요. 안동의료원처럼 진료수익이 지금 심각하게 마이너스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빠져나갈 궁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료원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료원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의료수입이라든가 또 의료원별로 노동의 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많은 데도 있고 환자가 적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상당히 불쾌한 답변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도에 그간 계약직으로, 청소용역이나 용역업체에 맡겼던 업무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의 급여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간호직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의료원의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논의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인건비 책정하는 것이 경영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려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올리게 되면 경영수지가 지금 나름대로 정상화를 찾고 있는데 그 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경영수지 악화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의사직들의 월급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진료성과급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서 이 기능직이나 간호직이나 보건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손을 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질 좋은 서비스가 의료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대책을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3개 의료원도 지금 임금테이블이 다 조금 다릅니다. 상이하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올려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시장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수 안 할 수도 없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상태가 아무래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개선토록은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개선토록은 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여하튼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간호사들 계속 빠져나갑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6년씩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병원에서 6년 이상을 근무해야 213만 원 받는 체제라면 누가 이 직장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포항의료원의 성과급 목표액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3개 의료기관의 목표액이 거의 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동의료원 같은 데가 목표액을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목표액이 월 한 2억, 1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내과 같은 경우에는 7000, 8000, 1억 이래 잡았고, 우리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표액이 5000입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1억 2000, 8500, 2억 1000.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을 달성하면 성과급이 많은 것이고 목표액을 1억 2000 잡아서 1억 5000 하면 성과급이 적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나기보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목표는 제일 기준으로 하는 게 전년도 진료숫자를 감안해서 설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기타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의사분들의 성과급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은 의사 한 분만의 힘은 아닙니다. 그 옆에 모든 분들이 보조해 주고 해 주었기 때문에, 또 의료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성과급이 오르는 겁니다. 그 성과급 오르는 것을 최저임금도 안 되도록 이렇게 주면서 또 의사분들 간에 4억 이상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억 미만 받는 사람도 있고, 근본적으로 임금체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재검토해서 우리 각 3개 의료기관에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1억 이상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이것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이것 19억만 집행되고, 164억 중에 19억만 집행되고 144억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공사가 늦추어져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속사업이 장비보강사업 같은 게 어떻게 계속사업이 됩니까?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다. 올해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결정이 났으면 올해 곧바로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장비보강사업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장비는 거의 다 되었는데 다른…
김하수 위원  장비보강사업이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지금 잔액이…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지금 9월 말 현재 내용이고 지금 10월에 더 샀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자료제출을 저희들한테 언제 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다 샀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다는 못 샀습니다. 사는 중입니다.
김하수 위원  자, 장비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올 연초에 이게 빨리빨리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자, 집 짓는 것이야 증·개축 하는 것이야 우리가 좀 보류된다 하지만 장비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냉난방기도 그대로 돈 다 남았어요.
  자, 이것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만 먼저 빨리 받아놓고 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래서 지금 이월금을 이렇게 자꾸 넘긴다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행적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 일은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러면 예산 낭비입니다. 시급하게 투입이 되어야 할 예산이 이 포항의료원에 와서 정체가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이 다른 데 가서 작동이 되었더라면 효율과 효과와 산출을 많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잠가놓고 산출이 전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일뿐만 아니고 죄악입니다, 죄악. 이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자, 9월 달 가면 10월 달, 10월 달 한 달에 얼마만큼 소진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달 한 달 소진시킨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원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생각을 해 보세요. 164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19억 딱 해놓고 이것 이월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자, 입장을 바꾸어서 원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집행부 간부 의료진들이 이것을… 제가 피감기관으로 놓았을 때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의원이 되었을 때 저보고 “아이고 잘한다. 자꾸 이월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64억 중에 19억밖에 그래 9월까지 소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실제로…
김하수 위원  이것은 정말로 너무합니다.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배정되는 게 5, 6월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1월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본 결과 포항의료원의 조직 구성, 조직 체계 엉망입니다. 이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도 안 한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보내 주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오시고 나서 신규 일반직을 채용한 적 있습니까? 몇 명 했습니까?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물리치료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일반직. 왜 이렇게 질의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일반직을 한 적이 있는지?
○포항의료원장 함인석  예, 한 3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3명에 대한 이력서, 그리고 관계되는 것 가지고 오시고.
  제가 보는 우리 원장님은 독단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채용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이 운영을 하지 말고 권위를 내려 놔라.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의사로서 운영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임을 해 주어라. 그 이야기를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감사에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처장님, 처장님은 임기제입니까, 직원입니까,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처장님의 권한은 무엇이 있습니까? 임기제입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예.
○위원장 박영서  몇 년입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2년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2년인데 2년이 더 남았다고?
○행정처장 정준배  2021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앉아보세요. 지금 그러면 임용을 언제 했죠?
○행정처장 정준배  한 번…
○위원장 박영서  연임을 했죠?
○행정처장 정준배  예, 연임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박영서  처장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제가 다시 감사실에 시켜서 전체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은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용된 겁니다. 그렇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원장님 혼자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진료처장이라고 계십니까, 여기에? 오늘 나왔습니까?
○행정처장 정준배  밑에 신경외과 과장님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진료처장도 왔다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이런 관계로 못 왔습니다.” 하고 원장님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건축추진단장 나왔습니까?
○건축추진단장 권병락  예, 권병락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건축추진단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추진단장 권병락  지금 공사, 검진센터하고 본관 리모델링, 그리고 소방, 스프링클러, 냉난방 다섯 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들어봐요.
  그러면 정식 직원입니까?
○건축추진단장 권병락  예, 작년까지 총무부장하다가 이번에 TF팀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건축 부분은 도 건축담당에게 위임을 해서 공사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광  준공검사 시에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준공검사나 건축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면 전체 감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부분은 건축추진단장이 하지 말고 건축추진단장은, 지금 원무부장도 공석이고. 건축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설계변경 내용을 가져오라니까 아직까지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공사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큰 금액을 주는데 총무과장 하다가 건축 준공을 합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참으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 부분은 도의 건축 담당자를 위탁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는 연임을 하려면 처장님은 똑바로 하십시오. 운영 전반에 관해서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처장님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알았죠?
○행정처장 정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폐기물을 불법을 알면서도 주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아십니까, 원장님? 최종 책임은 원장님이 집니다, 법적 책임은. 불법을 알고 그 물건을 다시 불법업체에 주면 법적 책임은 담당 부장, 원장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도 몰랐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9월 5일 이후는 불법입니다, 불법. 영업정지는 그 회사의 영업정지이고. 잘 아셔야 됩니다. 폐기물은 6개월의 영업정지를 주어요. 그러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무쪼록 추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권한을 얼마큼 내려놓는지.
  이것도 회사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에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뭐든지 하는 게 아니고 각 팀별로 무엇인가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처장이 전체적으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내려놓으십시오. 왜 못 내려놓습니까?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간섭하고. 그러니까 의료원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권한을 주십시오. 주고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제가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권한을 내려놓는지?
  제가 포항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장님들 권한도 하나도 없어.
  운영은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은 포항의료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로서? 내려놓는 것을 좀 배우세요, 내려놓는 것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포항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6시부터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감사종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포항의료원
원장함인석
행정처장정준배
기획조정실장김경례
약제부장서은주
간호부장김은숙
총무부장김오헌
공공의료사업부장(원무부장 겸직)이현경
보험심사부장이미자
건축추진단장권병락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이재광
보건정책과장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