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난안전실장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중국발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처로 현재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완전 종식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상황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경북형 마스크를 벗어서 들어 보이며) 이 경북형 마스크가 마스크 대란을 막은 효자 마스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원래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풍경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수정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매우 엄중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도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사라져 버렸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위협당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자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중앙정부와 시·군, 의료기관, 군·경, 교육청과 함께 지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도내 3개 의료원을 선제적으로 비워서 확진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생활치료센터도 39개소의 2300여 실을 가장 먼저 지정해서 경증환자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가장 위협적인 감염경로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와 검체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했고, 특히 집단시설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내 564개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주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하여 한 건의 확진 발생도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더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심리적 타격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수출길은 막히고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는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도 느끼지 못했던 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주, 안동, 울릉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발길을 끊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릴 만큼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지난 18일 11조 7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과 현장의 절박함에 대응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883억 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의회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대폭 조정해 모든 여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의회 차원에서 발의해 주시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1000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0조 242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503억 원, 특별회계는 562억 원이 늘어난 총 606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조차 막막한 도민의 생활안정 긴급지원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복 지원, 감염병 치료와 대응 인프라 개선,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85% 이하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편성하여 가구당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의 3無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운수업계의 손실 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관광 그랜드세일과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면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열악한 감염병 치료 및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중앙지원수입 4779억 원, 지방교부세 595억 원, 세외수입 283억 원, 보전수입 등 4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세 200억 원을 감액하여 총 55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70억 원, 문화관광 분야 295억 원, 사회복지 분야 3365억 원, 보건 분야 353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01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 6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41억 원, 광역교통시설 50억 원,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37억 원, 낙후지역 발전 2억 원, 소방안전 43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기금 51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41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52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위기에 처해있을 때 더욱 강해졌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힘겹지만 3백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간다면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경상북도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찰, 군인,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정성과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계절을 느낄 새도 없이 찾아온 봄 앞에 도민들의 마음속에도 다시금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경제,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새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