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사항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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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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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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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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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간사 위원이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9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간사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배진석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관리 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 기간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0일이었으며 경상북도는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6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0조 4613억 원이었고 세출 결산액은 9조 9031억 원이며 잉여금은 5582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4432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77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3억 원이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5조 718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1759억 원이며 잉여금은 5423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2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 12건, 교육청 6건으로 총 18건이며 수범사례는 도 3건, 교육청 4건으로 7건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이나 사전 수요분석 미흡으로 인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추진의 부진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조치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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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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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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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홍정근 의원님과 곽경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곽경호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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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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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상조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안희영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 또는 추가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36조에서는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 송부한 질문 요지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상조 의원님과 안희영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김상헌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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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 장경식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벽종을 울릴 상부상조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6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1단지 조성 과정과 전자산업발전기록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산업단지는 1960년대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첨단기술 육성과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전문 공업단지로 출발해 구미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지정되고 45년여 만에 5단지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2500여 개에 8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누계생산액은 2019년 3분기 현재 29조 8826억 3100만 원이며, 누적수출액은 135억 5656만 1000달러입니다.
  처음 조성된 1973년 구미공단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했으나 1975년도에는 1억 달러, 1980년대에는 10억 달러, 2019년 12월에는 15억 3800만 달러로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 중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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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경북도내 산업단지 전체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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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산업단지는 초창기 섬유와 전자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반도체·컴퓨터 등 IT 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2000년대에는 IT,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화하여 지난 45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구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적 사료와도 같습니다. 이런 구미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이면에는 공단 조성 이전에 살던 많은 원주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으로 많이 경직돼 있던 시절 막강한 국가 권력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임을 앞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1단지는 당시 하구미로 불리던 신평, 신부, 비산, 광평, 사곡, 상모, 임은, 오태동, 칠곡군 납계동이 있던 곳으로 거의 대부분이 원주민의 사유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0여 가구 원주민들은 선산군이 정해준 신평동 집단이주지로 이전했고, 당시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선산군이 이주민에게 제공한 공용부지와 관련한 소송을 당하는 등 아직도 46년 전의 공단 조성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2004년 건립된 망향정에서 4월마다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고향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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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1] 망향정과 망향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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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단지 조성 당시 구미의 시민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지는 1022만 3000㎡에 총사업비가 50여 억  원으로 불과 4년 뒤에 조성된 2단지는 227만 5000㎡에 총사업비 502억 원으로 1단지와 2단지의 사업비 차이는 4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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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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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지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에 당시 수용된 사유지의 면적, 보상단가, 분양단가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당시 조성 과정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북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의 자료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며 1단지 원주민의 희생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당시 1단지 조성 시 토지 보상가는 경북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주민을 직접 만나 당시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보상가는 평당 430원 또는 1300원으로 ㎡당 단가를 계산하면 130원에서 390원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상액으로 새로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3배 이상의 값을 치러야 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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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2]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조성시 공단평가 보상금 내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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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원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보상과 위로는커녕 과거 정치의 단면만 보고 지역민에 대한 일부의 비난과 혐오는 힘들게 살아가는 원주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정질문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1단지 조성 과정과 분양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완벽하게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가 1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과 처우 등 이주 정책의 적절성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1단지 조성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원주민들의 희생은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것이고, 구미는 영원히 과거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만 한 곳으로 세간에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구미산업단지 조성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할 스마트산단 사업에 포함한다면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1단지는 국가 주도로 토지가 저가에 수용되고 주민을 이주시킨 만큼 구미시민의 희생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한 보세창고를 구미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지에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경북도가 추진할 수 없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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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3] 구미 공단동 265-59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보세창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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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업단지 공장부지 매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가까이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비싼 인건비, 수도권 규제 완화, 수출제품의 현지화를 위하여 떠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0여 년간 지역민들이 향토기업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LG TV 공장도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생산 공장의 외국 진출과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 구미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지만 신규 사업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에 연고를 두고 구미시민들과 함께해 온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구미를 떠나는 상황을 우리는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 기업의 성장 배경이 되었던 구미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미시민들은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당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던 공장부지를 비싼 값에 처분해야 할 부동산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에 공헌할 방법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실제 구미를 떠나는 일부 기업의 공장부지 매각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부지를 분할해 매각함으로써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1단지 3.3㎡당 분양가는 최저 4500원에서 5990원이었으나, 최근 거래되는 일부 부지의 거래가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분양가 대비 최고 222배에 달합니다. 이전하는 기업들이 당초 저렴하게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 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기업이 공장부지를 성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기업에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해 준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경북의 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이 공장부지 매각 시 리쇼어링 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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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은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청년층이 좋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가 관리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73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를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고 입주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와 입주한 기업을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근로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도내 총 148개의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는 73개로 입주업체가 1723개 기업에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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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2019.3월 기준 경북도내 산업단지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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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40개 중 4개 단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으며 그중 2개 단지는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회관이나 기숙사 등 시설이 있을 뿐 나머지 34개 단지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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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4]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관리권자 소유 지원 시설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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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총 10개 시·군 12개소로 대부분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일반적으로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주거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교대 근무가 많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주로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거나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도심의 생활 사이클에 맞춰 시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떠나는 청년층을 경북에 머물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경북도 내 산업단지 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73개 일반산업 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 요구를 파악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 일반산업단지에 체력단련 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복지회관을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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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금오산은 총면적 37㎢로 구미·김천·칠곡 3개 군에 걸쳐 있고 도선사, 대각국사비, 마애보살입상 등 문화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3개 시·군은 금오산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지역으로 구미 42만여 명, 김천 14만여 명, 칠곡 12만여 명, 총 68만여 명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금오산을 통한 지역 간 접근성을 확대한다면 경제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 간 교류와 금오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금오산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오산 순환도로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둘레 약 21.85㎞ 중 7.7㎞ 정도만 터널로 연결하면 순환도로의 개념이 생깁니다. 이 터널을 금오랜드와 대성저수지, 금오랜드와 칠곡 북삼 숭오리,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 구간을 짧은 터널로 연결한다면 환경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3개 시·군을 잇는 금오산 관광벨트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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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4] 금오산 터널 개설(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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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금오랜드와 김천 아포에 걸쳐 있는 대성저수지 간 거리는 현재 6.1㎞입니다. 12분이 소요되지만 두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면 불과 1, 2분 만에 왕래할 수 있으며 대성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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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5] 가칭 ‘금오산 순환도로’ 연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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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금오랜드에서 칠곡 북삼 숭오리를 연결하는 구간은 터널과 도로로 연결하고 등산로 개발, 휴게소 등을 확대하여 북삼 방면 금오산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구미 금오랜드 방면와 함께 자연스럽게 금오산 관광벨트가 되고 주민 54만여 명의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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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6] 김천 부상리 방면의 금오산과 구미와 김천에 걸쳐 있는 대성저수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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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를 연결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비로소 3개 시·군을 연계한 금오산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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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 7] 금오산 칠곡 자경마을 방면 금오동천 코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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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김천·칠곡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금오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금오산 순환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유해물질 차단대책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학생들이 정겹게 어깨동무를 하고, 책상을 마주하고 수업하는 환경은 어쩌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일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전년도 동월 대비 47만 6000여 명이 감소했고, 외환위기 65만 8000명 이후 최대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4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207만 6346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들 중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 472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0.1%나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서 생산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실업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직, 운송업,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심각한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초·중·고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신규 예산으로 21건 3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 예산은 130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나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각급학교 급식 예산으로 학생 가정당 3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도 팔아 주고 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 농산물 꾸러미를 선호하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5월 20일부터 학년별 순차적 등교 방침을 정하여 이번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학급 규모별로 격일제 또는 격주 등교, 단축수업, 인터넷강의 등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정의 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 경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가을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면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하게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생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학생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으로 휴교나 부분적 등교 등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미 울산, 부산, 제주교육청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학생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차단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도내 925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설치 자재 현황을 살펴보면 마사토는 569개교, 천연잔디 40개교,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학교는 316개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이후 설치되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파악 중이며,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마사토나 천연잔디 등 친환경 자재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감의, 운동장 설치 자재 대상에서 인조잔디 및 우레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학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북도교육청은 유해성 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등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운동장을 설치한 1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가 35%인 59개교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65%인 107개 학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운동장 설치 자재의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인조잔디와 우레탄의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운동장은 즉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교육청이 인조잔디 및 우레탄의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에 한하여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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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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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로 이제 경북은 코로나 사태 초기의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학년이 등교를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당국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6·10 민주항쟁의 33주년입니다. 6·10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중대한 민주 시민혁명입니다. 이 정신이 코로나 극복 정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국책사업 재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는 뭐, 대형 국책사업이 대충 무엇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경제, 특히 필요성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연구개발과제 중에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지?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지난 5월 8일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1차 관문도 통과 못 하고 떨어진 것 알고 계시는가요?

○김상헌 의원  방사광가속기 유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예, 좋습니다. 이게 도지사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1년 전이지요? 6월 13일 지난 도정질문 때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고 나니까 제가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헌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지역구에 방사광가속기가 있어서 정말 이게 정해 놓고 했나 싶어서 제가, 아니면 도의원인 입장에서 저도 미리 이것을 도에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 경북도가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남과 나주는 한전공대 예정부지 인근에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20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충북도 청주로 갔는데, 충북도 청주는 2019년 5월 13일 이시종 지사님이 참여해서 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2019년 12월 13일 유치전에 본격 착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20년 4월 17일 공동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사업의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김상헌 의원  오해가 있기 이전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전에 조금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이 사업의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면, 지금 가장 빠른 게 충청북도가 2019년 5월 13일에 뛰어들었거든요.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10년 전에 충청도가 뛰어들었는데, 포항에 방사광가속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2020년 4월 17일에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가지요?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김상헌 의원  이렇게 필요한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지금 도지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우는 아이 젖 준다”, “이것을 못 받으면 다른 것이라도 좀 받자.” 이런 식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금 이게…

○김상헌 의원  다는 유치하지 못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그러면…

○김상헌 의원  우리가 유치한 국책사업은 뭐가 있지요?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국책사업들의 핵심적인 사업을 받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책사업을 다른 데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달라.”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되나요?

○김상헌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3세대·4세대가 있고 이번에 국책사업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할 수 없다면 왜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도지사님은 가서 활동하고…

○김상헌 의원  지금 4월부터 다시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못하면 다른 것을 받는 이런 식의 정책은 말고, 유치전에 미리미리 뛰어들어서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김상헌 의원  예.

○김상헌 의원  그래서 도지사님,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이 도대체 과연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지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1600억. 지금 말씀은 1300억 확인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은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네 곳에 갔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서울에 어차피 못 갈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받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두각을 드러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남들 다 주는 것, 하나씩 나눠주는 것, 그것 받아오는 것이 큰 공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의원  그러면 스마트팜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김상헌 의원  예, 이것은 제대로 된 성과 맞아요.

○김상헌 의원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터를 마련해 놓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의원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이건 400억도 채 안 되는 부지 조성사업이에요.

○김상헌 의원  구미 스마트산업단지는 4461억 원 정도 되는데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서 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틀을 마련해 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금 대형 국책사업에, 그 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광가속기뿐만…

○김상헌 의원  다는 못 가져오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가져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이게 꼭 원하는 사업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사업은 놓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우는 아이 젖 줘서”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김상헌 의원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세 번째 규모인데 좀 뭣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지난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해체연구소는 2019년 4월 15일 규모가 큰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 유치는 실패하고, 규모가 작은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연구소는 유치했습니다. 또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는 경북 봉화에 유치했는데 실패하고,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지정 역시 잇달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김상헌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님. 10개 중에 하나만 갖고 오셔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개 중에 한 개도 못 가져오시는 것이 아닌가…

○김상헌 의원  제가 들은 예도 제가 다시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큰 것 예타가 곧 통과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꼭 발표하시고. 너무 이렇게 잠행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주민들도 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도지사님 치적인데 굳이 그것을 나중에 꼭…

○김상헌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실패의 원인은 경상북도의 준비 부족과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잘 못 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공무원들이 현실 인식과 위기의식은 있는데 이런 우수한 공직자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해야 산다고 하시면서 유독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예, 이렇듯 경상북도는 조 단위에 이르는 굵직한 국책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이어 뺏기면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헌 의원  예.

○김상헌 의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 제가 작년 2019년도에 도정질문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하면, 2019년도에는 6671억 9200만 원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사용하지만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경북도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 환경이 혹독하게 변했음을 인식하고, 경북만이 잘할 수 있고 경북의 환경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정부에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민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 영입을 통한 연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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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신문기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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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도민들의 선택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13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재선 5명과 초선의원 8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도 챙기고 경북의 발전도 견인할만한 인물을 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경북 구미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장들도 미래통합당이십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경북의 많은 분들이 정부 여당과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띄워져 있는 화면을 보면 지난 5월부터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인재 영입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람에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은 중앙당이나 정부하고 소통될만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상헌 의원  예, 맞습니다. 도정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민주당 도의원, 통합당 도의원 없이 우리 모두가 경북도의원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국회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저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분명히 여당·야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총선 결과에 대해 팽배해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책협의회 구성과 연정 수준의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도지사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북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경북지역의 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에 따른 추진사업들, 그리고 또 있을지도 모를 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이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무조건 상호 연관이 있는 것처럼…

○김상헌 의원  ‘SK하이닉스가 안 돼서 LG화학이 왔다.’ 이렇게 앞의 것과 뒤의 것을 전혀 관계없는 것을 관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낡은 정치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 안 되면 저것이라도 달라…

○김상헌 의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김상헌 의원  그것이 원래 우리한테 올 것이 아니라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궐기대회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상헌 의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구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궐기대회를 하면 결과적으로 구미시민, 또는 경북도민과 정부 사이에 벽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면 굳이 그런 것을 왜 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총, 균, 쇠’를 지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가 이번에 ‘위기, 선택, 변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의원  5월 28일 포항시청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연정 수준의 인재영입을 제안했는데 정부와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20년 예산확보에서 전년도보다 7777억 원 더 많이 확보한 것을 충분한 소통의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가 조기 가동한 데 이어 지난 9월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핵심소재 기술자립 예산확보를 포함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한 제3차 경북도와 TK특위 간담회 이후 경북도와의 끈질긴 공조를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상헌 의원  누구의 공이 더 컸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공이 더 컸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공은 도지사님이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김상헌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경북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집권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도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된다면 그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김상헌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지요. 호남도 예전에는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이었지만 예산을 많이 챙겨갔는데, 지금 우리 경북은 기존에 여당인 몸에 밴 그 습관, 그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김상헌 의원  그 습관을 바꾸고 지금의 이런 행동, 지금 이것 보면 방사광가속기 문제도 되게 늦게 출발해요. 그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2 문제 이런 것도 아직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직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 단지 이해찬 대표가 어떤 행사장에서 한 마디 했기 때문에…

○김상헌 의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사업…
  지금부터 어떻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유치해 달라고, 공공기관 유치해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관 유치해 달라고, 특정 A라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대회 하고 발족식을 하고 자문단을 모아서 데모를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상헌 의원  용역을 주셨다니까 제가 용역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용역 나온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결의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이것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강하게 요구해서, 임박하게 요구해서 이것 못 받고 딴 것 받지 말고 차라리 미리미리 강하게 요구해 보는 것이지요. 아까 전에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것 아니라 딴 것이라도 온다는데 발표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강하게 한번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우리 도에 꼭 필요한 것, 그것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지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연정 수준의 인재영입을 통한 가칭 사회통합부지사를 영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 사회통합부지사가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정한 실·국, 예를 들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 관련이나 한국판 뉴딜 관련, 또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실·국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채용방식에서는 여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예, 도지사님, 수시로 청와대도 가시고 꼭 노력하셔서 결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열심히 해 봤는데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식의 언급이 아니라, 7777억 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국비확보에는 7778억 원이라도, 단 일 푼이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도지사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포스트 코로나19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의 신속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계획 있으신가요?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도 바쁘게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연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곳에서 설명된 내용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는 좀 동떨어진, 기존에 경북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뉴딜’이라는 단어만 붙인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도지사님, 지금 한국판…

○김상헌 의원  그러니까 해야 되겠지요. 신공항 추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국판 뉴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상헌 의원  지금 뒤에 계시는 분 중에 나중에 도지사님한테 꼭 설명을 드리세요. 디지털 뉴딜과 신공항과 어떤 매치가 되는지를 한 번쯤 꼭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필요한 때, 디지털 뉴딜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 물건을 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에…

○김상헌 의원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김상헌 의원  지금 그 말한 60개 중에 11개 OK 한 그것들을 보면 경북형 뉴딜10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그게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경북형 뉴딜10이 디지털 뉴딜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김상헌 의원  이것을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도민들한테 다시 한번 도지사님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든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3차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경북에도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고 정부예산이 직접 투자된다면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홍보해서 지역에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경북판 경제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들이 전혀 연관 없이 오로지 경북만의 계획이신지,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담아내는 준비단계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증유의 세계, 즉 전에 없던 위기의 시대입니다.
  도지사님, 도청 앞에 세워진 공룡, 공룡의 의미가 뭡니까? 

○김상헌 의원  그렇지요? 오늘은 ‘다시 뛰자 경북’인데 얼마 전까지 ‘변해야 산다’라는 표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변해야 하실 분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뛰자 경북위원회’,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만든 ‘잡아위원회’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청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순회공연식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죄송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상헌 의원  죄송합니다.

○김상헌 의원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작년 12월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서 사실상 공립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경북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교육재단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39명을 퇴직시켰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에 있는 재단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존 40명에서 1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포스코교육재단 사무실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규모입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5년 전부터 인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명이던 재단 직원이 현재는 고작 13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재단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를 축소하고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 등록금을 기존 402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재단의 본령이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포스코교육재단이 이러한 처참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예, 그렇죠?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포스코교육재단이 투입할 출연금은 2012년 385억 원을 정점으로 해서 2018년 234억 원, 2019년 180억 원, 2020년 120억 원, 2021년 70억 등으로 계획에 나왔고 그 뒤에는 계획이 없어요. 이 계획이 없다는 것은 2021년 이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시그널 같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교육감님, 그렇죠? 이게 지금 이사회의 이런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악화, 지금 포스코가 전방산업의 위축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축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포스코가 경기적으로 활성화되거나 기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만 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포스코로 하여금 포스코교육재단에 출연금을 더 많이 내도록 싸워야 될 사람은 다음의 보기 중 누구일까요? 1번 학생, 2번 선생님, 3번 포스코재단, 4번 임종식 교육감님, 5번 이철우 도지사님.

○김상헌 의원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아닌 것부터 먼저 제거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학생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죠? 2번 선생님도 확실히 아니죠?

○김상헌 의원  그러면 지금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의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여기에 돈을 안 낼 때 가장 원망을 많이 받을 사람은? 1번 학생, 2번 선생님, 3번 포스코교육재단, 4번 임종식 교육감님, 5번 이철우 도지사님.

○김상헌 의원  교육감님,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지역 인재양성을 포기하는데 수수방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비난을 받을 분은 임종식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의원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생긴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헌 의원  지금 아이들이 중간에 있는데, 아이들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게 교육감님인데, 그러면 포스코하고 줄다리기만 하다가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김상헌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중학교 아시죠?

○김상헌 의원  제철중학교가 과대학급이라는 것도 아시죠?

○김상헌 의원  예, 과대학교. 과대학교가 뭐죠?

○김상헌 의원  그렇죠?

○김상헌 의원  그렇죠? 지금 몇 학급 있습니까? 58학급 있잖아요.

○김상헌 의원  그러면 중간에 아이들이 지금 무엇인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의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효자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효자초등학교에서 포철중학교로 가고 싶은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효자초등학교 옆에 효자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효자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짓지 못한 교육감님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포철중학교에서 학군을 조정해 달라고 포스코 정상화 단계에서 얘기했다면 그때 조정했었어야죠.

○김상헌 의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상황이 변하면 코로나 이후의 이 사태에서, 58학급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그 약속을 그러면, 왜 그러면 포스코가 처음에 초창기에 포스코교육재단을 만들 때 교육청으로부터 돈 10원도 안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 왜…

○김상헌 의원  그 각서 못 보셨습니까?

○김상헌 의원  갖고 있잖아요. 그 각서에서는 “교육청은 절대 포스코교육재단에 돈을 주지 않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김상헌 의원  그렇죠.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헌 의원  자, 포항제철중학교에 적정규모 학교 운영 요청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상헌 의원  이 정도 되면 신청서 낸 것을 신청서를 받아주고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의원  그래 무슨 조건이냐 하면 급식소를 짓는 조건인데요.

○김상헌 의원  지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업도 학사운영이 잘 안 되고 밥도 좀 편안하게 먹으려고 학교를 좀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급식소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김상헌 의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김상헌 의원  그런 요건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58학급이 지금 밥을 세 시간 동안 나누어서 먹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 규정만 따지실 것 같으면 언제 이걸 해요?

○김상헌 의원  그 아이들도 인생에 중학교라는 시절이 3년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진행된 사건인데 아직 해결 안 하신다는 것은 교육감님 직무유기예요.

○김상헌 의원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금액은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 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3월 2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체 경북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때 이렇게 좋은 정책,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무슨 통합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대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대구시민에게 주는데 경북은 지급하지 못하면 왜 지급하지 못하는지? 대구도 변하는데 경북은 변하지 않는지? 도청 앞에 세워진 공룡이 도청과 교육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야지 변하실지?
  뉴 노멀의 시대에 맞추어 경북은 변하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위기의 파도가 거세게 몰려오지만 그 파도를 넘어 누구보다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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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정부, 관계기관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국비 확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 경북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의가 ‘경북패싱’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도 경북도가 요청한 7조의 동해안고속도로는 탈락되었고, 4조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4000억의 단선전철화사업으로 축소된 것에 비해, 경남도가 건의한 김천∼거제 간 4조 7000억 규모의 남북내륙철도사업과 울산이 건의한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1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 등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 서남해안관광도로 1조, 수산식품단지 1000억,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000억,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1조 등은 모두 반영되었지만 유독 경북만 소외당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들어 경상북도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2017년 5조 원대에서 3조∼4조 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 1000억 원대에서 2018년 3조 5000억 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2019년과 올해 2020년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6조 1738억 원을 건의해 4조 4664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6조 6268억 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 5000억 원을 발행해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100조 가까이 늘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망은 어둡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은 지금부터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우리 김상헌 의원이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조리 있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고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을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회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는 입찰을 받아도 입찰 받은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하청과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회사나 업체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로 공공입찰을 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계약법 개정과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전담팀을 신설하여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건전한 회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페이퍼컴퍼니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본청 및 사업소의 공공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324건 3067억 원, 2019년 404건 3101억 원으로 막대한 금액의 공공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경북도의 공공입찰에도 상당 부분 페이퍼컴퍼니가 응찰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마침 경상북도에서 적극행정 제도 정착,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행정 실행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공공입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경북도도 페이퍼컴퍼니 실태 전수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870년 경문왕 10년에 두운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 절에는 2019년 12월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를 비롯하여 보물 제729호인 용문사 교지, 보물 제989호인 후불탱화가 있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경북 예천군은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발맞춰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예천군은 지난해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928호선에서 용문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군도 2.8㎞ 구간은 도로 폭이 5m로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시설 또한 협소하여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용문사의 관광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보 제328호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은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이 있는 안동 봉정사와 의성 고운사의 진입로, 주차장 등의 관광기반시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서 접근성은 도로와 주차시설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예천관광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문사 진입로 구간의 6m 도로 확장과 주차장시설 확충 등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청 예천신도시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천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동신도시 풍천중학교로 통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천지역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천지역 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위치는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단계 개발구역 호명초등학교 옆 부지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도청신도시의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1만 79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예천지역 인구는 1만 6298명으로 90.6%이며, 안동지역 인구는 1685명 9.4%입니다. 20세 이하는 총 5527명으로 예천지역 5317명 96.2%, 안동지역 210명 3.8%로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 대다수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청신도시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31학급 592명, 초등학생 80학급 1944명, 중학생 31학급 692명, 고등학생 23학급 493명입니다.
  도청신도시에서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신도시 1단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2016년 32학급 792명을 완성기준으로 개교했으며 2018년 9학급 442명, 2019년에는 27학급 630명으로 늘어났으며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31학급 693명으로 완성기준에 불과 100명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청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이면 공동주택 9118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최대 926명 중학생 유발수요가 예상되지만, 2022년 이후 증가하는 학생은 중학교의 설립이 아닌 기존의 풍천중학교 교실 8실 증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천신도시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신도시 1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은 개발 완료로 추가 분양공고 없이는 신설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4754세대, 하반기 3550세대의 분양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신도시 2단계 예천지역 개발 시에 추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신설대체이전의 경우는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조건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의 학교용지로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존학교 부지 외에 장소를 옮기는 통폐합 이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한 기대로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향후 2단계 준공 및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기본요건을 충족한 후 2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부지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전체 인구 중 90.6%, 20세 미만 96.2%가 예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시간이면 출퇴근시간과 겹쳐 교통의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내 초등학생 수는 1944명으로 중학생 수 493명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도 357명으로 6학년 261명보다 100여 명이 많습니다. 유치원생 수도 592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중학생의 경우 수용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중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풍천중학교에 8개 학급을 증축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완성도 안 된 도청신도시에서 중학교를 신축이 아닌 증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풍천중학교를 증축할 경우 설립 당시 계획했던 학교 완성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들의 수업 환경, 학교생활 환경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예천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고 신도시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 및 교통안전 확보, 도청신도시의 명품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예천지역의 중학교 설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한철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