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결특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만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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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해양수산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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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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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박시균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정책 온라인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경북 키워드 브랜드 검색 도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상헌 위원  이 키워드 검색이 뭐지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보면 감액사유가 ‘코로나19 및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에 대한 브랜드 검색 활용으로 당초 청년정책 홍보사업 계획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상헌 위원  겹쳐서, 이건 오타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건 오타라 치고,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걸 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김상헌 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 사업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확산할 때 그때 당시에 한참 비대면이 유행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가 많을 때, 이건 배너광고를 띄우는 건데, 돈 줘서 만드는 건데 굳이 무엇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이 예산을 사장시키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이게 예산을 섰을 때 정책관님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네?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정책관님이 된 거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정책들 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 중에는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관님이 하시는 방향이 주로 대학 위주로 이렇게 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네이버 검색은 할 것 아녜요? ‘경상북도’를 치든 ‘경상북도 일자리’를 치든 ‘일자리’를 치든 이렇게 그 정도 검색을 충분히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예산들이 TP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 받아 던져주고 돈 받아 던져주고 관리·감독 이런 게 잘 안 되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김상헌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여기에서, 뭐 정부에서 하면 청년정책관 없애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경북에서 청년정책관이 있으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청년 행복뉴딜 프로젝트, 이것도 돈을 쓰다가 또 남았을까요?

○김상헌 위원  이게 포기 의사를 밝힌 시‧군이 어딘데요?

○김상헌 위원  포항하고 영천하고 사업을 포기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 남았으면 이걸 일자리를 위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페널티도 있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페널티 없나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부서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유입될 수 있는 예산을 대부분 기획을 해서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에, 오시고 나서 생각하시기에 일을 진행해 보니까 눈에 띄게 좀 우리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어떤 부분이 성과가 좋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유출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물론 인구정책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시고 그 특정 계층에 의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 도청에는 인구정책과도 있고 또 그 인구정책과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유출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고. 그렇다면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추진했던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렇죠. 너무 이걸 단편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지나치게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순 유출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나이가 30대가 되어서 다시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수도권 생활이 좋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지역의 매력에 굉장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수도권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장점을 더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산집행에 기획내용들은 단순히 수도권하고 수준을 맞추어 주려고, 너희들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가 좀 줄게. 다만 얼마라도 더 줄게. 정착하는 데까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당겨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에 공장이 안 들어오게 되면 특정 공장들이 필요한 조건의 특정 공업단지만 따로 만들어 주면 그 공단은 차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정세현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곳입니까?

○정세현 위원  연구원들이 혹시 같이 계세요, 단에?

○정세현 위원  두 분?

○정세현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략기획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용역도 많이 주시겠네요?

○정세현 위원  대부분이 외부용역이 많죠?

○정세현 위원  외부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기획단에서 구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용역성과가 있는지 판단하라. 이렇게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세현 위원  10개월 동안 직접 외부용역 주신 건이 몇 건입니까?

○정세현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정세현 위원  결과 나온 것은 채택된 것도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문인력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 내에서 기획된 내용이 외부의 용역을 주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야 해요. 우리는 전부 용역 주고 있어요. 인원만 채우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단에서 외부용역을 줄 때 좀 더 고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K-뉴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4조 원대의 K-뉴딜을 정말 해야 할 것들을 다른 시·도에서는 올렸어요. 경상북도는 12조 넘어요. 지역의 숙원사업, 현안 사업이 K-뉴딜정책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사실은 12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따내겠습니까, 예산을? 그래서 K-뉴딜 부분을 고민하실 때는 좀 더 현실성에 맞게 좀… 그런 부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 위원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구미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번은 제가 포항의 죽도시장에 갔는데요. 죽도시장 상인들이 제가 구미에서 왔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고, 구미가 잘되어야 하는데…” 걱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죽도시장에 오시는 관광차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미에서 오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죽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오시게 되겠지요.

○정세현 위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닷가 쪽에 계신 분도 많이 소비를 하지만 수산물에 대해서 내륙 쪽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 내륙에는 내륙대로 생산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생산될 수 있는 특화된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서로 완전히,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화에 포항 죽도시장관을 하나 만들어서 작은 수산물센터라도 하나 생긴다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미에 낙동강 근처에 수산물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 와서 현장에서 난전에 죽도시장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 계신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세현 위원  구미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정세현 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기획되는 것이 좀 있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해안 도시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물건들이 내륙에서 소비를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또 내륙에서 생산되는 물건들도 해안 도시까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서로 교류해서 믹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영영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9월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와서 우리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는데 지금 복구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태풍 때 우리 경주 감포항 피해 현장에 가보셨지요?

○박승직 위원  그때 해양수산국장 하실 때지요?

○박승직 위원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해수부 차관도 내려오셔서 피해현장을 봤는데 그 항구 밑에 우리 읍 전체가 해수로 인해서 침수되고 민가에도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갇혀서 못 나오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래서 피해가 났는데 이게 단순하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안전진단을 못 한 사업이라고, 해수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에 2010년도부터 감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한 1만 평 넘는, 평수로 하면 1만 평이 넘는 지역을 매립해서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2m 이상 성토를 해서 앞에 해안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보다 훨씬 높게 친수공간이 조성되어서, 또 해변가에 친수공간하고 해변하고 경계지점에 방파제를 설치 안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삼발이, 삼각형으로 된 철 구조물 그걸 엄청나게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으니까 이번 같은 태풍에 파도가 월파를 하니까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니까 넘어오는 파도가 그대로 민가에 피해를 자아낸 그런 피해사고로 보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승직 위원  이안제를 설치하거나 지금은 방파제가 삼각형 철 구조물 그걸 100m 앞으로 해수 쪽으로 당겨서 옮겨주면 파도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그 방파제에 한 번 맞아서 그게 더 파도가 세어져서 월파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그렇게 자아냈거든요. 그걸 이제 100m 앞으로 당겨내면 엄청나게 예산은 들 것인데 그걸 주민들이 하나 요구를 하고, 한 가지는 원상복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전에는 이것 친수공간을 설치하기 전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살면서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민가에 바닷물이 침수하는 그런 예가, 선례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피해가 콩레이 때나 타파 때나 내 조금조금씩 발생하다가 이번에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선 피해복구를 친수공간 피해가 난 그 현장을 복구하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안전을 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도 이건 안전의 문제입니다. 주민이 앞으로 다음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파도가 더 큰 게 월파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은 안 되지요.
  우리 도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감포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치밀한 안전검사를 안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야 할 것이 안전검사를 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전체 전문가들 위주로 이걸 안전 어떤 팀들을 구성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진짜 이걸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피해가 전망이 된다면 이 친수공간을 없애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때 피해가 났을 때 해수부에서 차관도 오시고 도지사님 오고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들 다들 이야기했어요. 지금 조금 지나니까 흐지부지하게 해서 우선에 피해현장만 복구하면 안 되겠느냐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 또 그 지역에 연고도 있고 하니까 근무하실 때 똑바르게 안전시설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의 김민석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미래전략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명시이월 2건을 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용역 한 8건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빼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것이 2건 정도 되나 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용역을 조금 일찍 주시지 11월 이렇게 늦게 주셨어요, 2건 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균특 중앙 것 받으신 것 말씀하신 거죠, 금방은?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 여기는 균특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균특 받으신 거예요? 어떤 계정이에요?

○김영선 위원  여기 지역혁신발전 연구용역 되어 있는 이것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하는, 자, 2건이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합시다.
  균특 중앙으로 되어 있는 것, 금방 말씀하신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요. 이것 어떤 계정의 사업이에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자율계정이에요, 아니면 부처에서 해 주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지역자율계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걸 왜 자율계정으로 하세요? 다시 알아보세요. 자율계정은 어디에다가 쓰는 게 자율계정입니까? 여기 균특 중앙 해놓으셨는데 왜 또 자율계정이라고 그러세요?
  지금 단장님이, 균특회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다가 돈을 내려보내는데 이건 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부처 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주는 것에서 쓰시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이것 구분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지역자율계정으로 쓰셨으면 어떤 항목에 근거해서 쓰셨습니까? 균특회계에서 예산지침 내려보내지요?

○김영선 위원  어떤 근거에, 지침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율계정으로 쓰신 거예요?

○김영선 위원  단장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아까 50% 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균특으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특회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율계정으로 쓰셨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처에 자율계정 하는 것 받으신 것 같은데 좀 헷갈린 것 아닌가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미래단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시고 연구하시는 단장님이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추경심사에 오시면 됩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용역 어디다 주셨어요?

○김영선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학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재지는 모르세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 전략사업 발굴용역 이건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김영선 위원  이것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명시이월된 것 이것 신규 전략사업 발굴용역 이것요. 이거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주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은 우리 앞서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북이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신규전략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만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좀 멀리 보고 간다면 대구경북연구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용역을 어디에 맡겼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 용역을 맡길 때도 물론 입찰을 받고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그 사업에 맞게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용역을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니고, 하여간 제가 물을 게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정확히 공부 다시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영선 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전혀 안 하시고 명시이월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명시이월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유가 보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시‧군 및 발전사업자 방문수행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21년에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 이 사업 못 하시겠네요?

○김영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시‧군 및 발전사업자 방문도 해야 하지만 이것 통합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도 해야 하고 그런 자동화 처리업무 활용화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방문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방문도 해야 하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업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이 방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n분의 1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방문해서 이 시스템 구축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사업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종료 예정일을 내년 6월로 해놓으셨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여기는 물론 저희가 예산심사라서 집행액 기준으로 합니다만 집행액이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갔는가 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김영선 위원  자, 그렇게 하시는 안 됩니다. 뭔가는 했겠지요. 당연히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저희가 볼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시면 이 사업 어느 만큼,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만큼 집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코로나 이유를 대면서 방문 수행을 전혀 못 해서 못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보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대면하는 것이 늦어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19년부터 한 사업인데 전혀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추후에라도 이게 사업이 어느 만큼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는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말입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6개소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 더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김영선 위원  6개 하려고 했는데 신규 2개가 선정되고 4개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신청하면 대학 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하겠다고 하면 매칭을 해 주겠다 하고 국비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6개 정도 하려고 예산도 다 잡아 놓았는데 2개만 되고 4개는 못 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게 왜 4개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선 위원  자, 청년정책관님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신청해서 국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대응자금 안 내어서 그럼 취소되었나요?

○김영선 위원  자, 여기 6개를 신청해서 2개가 되고 4개가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준비가 소홀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6개를 신청해서 반타작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예산도 세워놓고 청년정책관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있고 하면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6개를 신청해서 6개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 되게끔 하든지 뭔가가 소홀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지 되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결국은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총 추경에서 깎인 게 29억, 총 29억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업공모를 준비할 때는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김영선 위원  딱 하나만 더 할게요.
  환동해본부의 본부장님,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각각의 사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유가 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좀 사유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한 2건이 있습니다. 국비 미교부 이것은 국비를 내려주겠다고 국가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자금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지요?

○김영선 위원  왜 자금이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자, 전체 명시이월 통째로 하는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2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어선, 본부장님.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어선 복지회관 건립에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니 건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동해본부장님이 그냥 저것 하세요. 제가 보니까 국비를 왜 미교부했는가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비는 내려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금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이런 것들이 국비를 왜 내려보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국가에 돈이 없어서 못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사업의 집행이 좀 저조하거나 이래도 국비가 안 내려오지요?

○김영선 위원  자, 용역도 하고 공사착공도 하겠다고 총예산을 세워놨는데 착공하기가 좀 늦겠다 싶으면 또 안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 통째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사유가 있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좀 자초한 면도 있다. 예를 들자면 집행률이 저조했거나 미리 통으로 받아놓고, 올해는 용역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내려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 판단이 서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쓸 것은 쓰고 또 이렇게… 하여간 이월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라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느슨해진 건지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앞에서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름의 준비가 많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최소한 그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거의 지금 국장님들께서 답변도 명쾌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면 뒤에서 자료라도 앞으로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상당히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 또 집행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집행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안 좋았겠냐는 생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청년정책관 쪽이나 우리 미래전략추진단 쪽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들이나 도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싱크탱크 역할이 바로 앞으로 우리 경북 미래에 어떻게 보면 발전해 나가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집행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면 더 좋고 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하면 더 생각이 같아질 수도 있고 또 이해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서로 협력·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예산의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