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이브리드부품기술의 확산 및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추교훈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시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간부 여러분들 앉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이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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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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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나와요, 목소리?

○위원장 배진석  예, 나옵니다.

○이종열 위원  원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고요. 
  원장님, ’19년도 5월 3일에 취임하셨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기존의 하이브리드에… 소재부품 R&D 연구기관이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와서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내가 와서 우리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경북도의 운영지원비가 올해 한 3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영천시에서 2억 5000, 이렇게 해서 6억 정도 해서 기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하이브리드는 운영 부분에서 수탁사업을 많이 해서 경영수익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수탁사업이 연간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태양광 사업하는 것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종열 위원  경산시, 성주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종열 위원  3개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언제 일몰되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일몰사업이 되면 이제는 기관에서 하는 태양광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연구기관으로 돌리겠다, 작년에 지적했는데 일몰이 올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정산하고 어쨌든…

○이종열 위원  예, 어쨌든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 연구를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R&D 연구기관인데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이 되는 수탁사업에 그동안 손을 댔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원장님 오시고, 작년에 지적을 하고 올해까지 일몰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연구기관으로 제대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영천시비 2억 5000, 도비 3억 5000, 6억인데 6억 가지고 수탁사업을 하고 하면 기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세입·세출 해서 정산하면 이월금이 한 얼마 정도 우리 하이브리드에서 나옵니까?

○이종열 위원  7억?

○이종열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관 운영에 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충분히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선임연구원 중에 퇴직이 3명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분들은 왜 퇴직을 했지요? 인건비가 적어서 퇴직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유가 뭐예요?

○이종열 위원  그 말은 급여가 낮아서 간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직제표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연구원들 숫자가 내 준 자료하고 안 맞아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45명이고 연구직이 37명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37명이면 방금 두 분 퇴직자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이종열 위원  빼고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37명이네, 그렇지요? 당초에는 그러면 39명이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감자료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문지훈 책임연구원부터 32번 허민도 연구원까지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원장님, 이게 수치가 잘못됐는데…

○이종열 위원  장비를 전담해도 어차피 연구원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연구원 중에 연구과제를 하는 연구원이 있고 안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는 연구원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선임할 때?

○이종열 위원  장비관리 연구원, 과제연구 연구원.

○이종열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별 수행실적 집계표를 보면, 책임연구원부터 일반 연구원까지 ’18년도부터 ’20년까지 연구과제를 보면 정말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연구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연구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제수행 중인 것은 안 나타나지만 어차피 받은 것은, 결과는 여기 다 나왔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봐요. 문지훈 책임연구원 같으면 3년간 연구과제가 33건이에요. 사업비 수탁이 한 400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쭉 내려가면 김기정 연구원 ’18년도 1건, ’19년도 1건, ’20년도에 5건, 아니, 3년간 연구과제를 5건 정도 하고, 더 내려가면 선임연구원인데 연구과제가 없는 분도 있고 1건, 2건 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의 연봉이, 책임연구원의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5000만 원요? 수당 빼고?

○이종열 위원  실수령, 세전.

○이종열 위원  6000?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직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적은 이유가 뭐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했듯이 두 분 퇴직자도 이직 한 분,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는데 책임연구원의 세전 연봉이 6000 정도 된다고 하면, 앞에 경북TP에서도 우리가 행감을 하고 왔고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석·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공학도들의 연봉이 세전 6000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연구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오는, 지자체에서 오는 이런 과제만 자꾸 수탁을 할 게 아니고 연구원들도 노력을 하고 원장님도 노력을 해서 과제를 많이 수탁 받아서 사업을 하면 수입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나오면 열심히 벌어서 연구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책임연구원의 연봉이 세전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노력하지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 부분도 원장님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열 위원  그냥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 연봉 6000 가지고 그냥…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과업 수행을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하이브리드연구원이? 동의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도, 직원들도 노력하고 해서 과제 수탁을 많이 해서, 여기 보면 연구과제별로 사업 성공도 시키고 제품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로열티 같은 것 받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로열티를 보니까, 과제들을 수행해서 성공했는데 얼마 정도씩 로열티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연봉이 5000이든 6000이든 연구원들은 연구원으로서의 과제수행을 성실해 하시고 해서 거기에 맞는 몸값과 밥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과제 성공률도 떨어지고 제품 상품화한 것도 떨어지고 연구과제 수행도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본원의 설립목적에 산·학·연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기업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R&D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가,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매년 해서, 올해 3년째 하이브리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지자체에서 하는 태양광사업에 손대서 수수료 1년에, 한 과제당 보니까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 한 2000, 3000만 원 나가고, 또 기타 운영비 이렇게 쓰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돈 되는 것, 신소재 연구개발을 해서 로열티를 받고, 그런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원장님, 그러려고 원장님이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하여튼 하이브리드의 설립목적에 맞게 원장님이 능력을 좀 발휘하셔서 돈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연구원들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있고, 신소재 부품을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드는 데 하이브리드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먼저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한 지 한 1년 다 되어 갑니까? 

○이칠구 위원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올해는 이사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세 번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두 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3월에 이사회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5월. 두 번 했어요?

○이칠구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들은 다 참석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는요?

○이칠구 위원  다 대면으로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올해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이칠구 위원  4월, 5월에?

○이칠구 위원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때 의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의제에 없었어요?

○이칠구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와서, 여기는 보통 이사회를 전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사회 기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사들을 보면 거의 다가 기관장 내지는 임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사회가 상당히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계속 해 와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올해 또 이사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방법은 충분히 채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이칠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 기능이, 이사회 규정을 내가 지금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이사회를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지양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시험 및 장비대여 실적을 살펴보면 인정시험은 ’18년, ’19년, ’20년 이래서 상당한 실적이 있고 또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장비대여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장비 종류가 82개라던데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8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 9월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아마 도내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장비 수요가 발생할 텐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장비 공동 관련해서…

○위원장 배진석  관련된 질의시면…

○이종열 위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조례 제정했잖아요, 대표발의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두 가지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원에 장비대여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입주기업이 있지요?

○이종열 위원  입주기업만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고, 이 장비가 전부 고가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올해 8월 27일에 제31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들었습니까? 듣기만 들었어요?

○이종열 위원  우리 경상북도 안의 공공기관, 산하기관, 연구기관, 대학 해서 총 27개 기관에 장비 1125개가 현재 있어요. 있는데 이 연구장비를 전체 구입가격을 산정해 보면 얼마쯤 되느냐 하면 2229억이에요, 정확하게. 그 정도로 고가 장비가 우리 경상북도의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있는데 이게 서로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각자가 예산 확보해서 장비만 구입하고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기업들한테, 그렇지요? 지금 입주기업만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전혀 활용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임대료 받고, 저렴하게 받든지 그것은 산정을 해서 받고, 장비도 있는 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고, 그렇지요? 수탁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연구과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열 위원  이동을 하고 안 그러면 기관이 와서 또 여기서 실험… 용역을 주면 되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조현애 과장님 여기 왔으니까, TP의 그린카부품연구소… 잠깐만, 이것 하고 한마디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하이브리드연구원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기관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조 과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종열 위원  중간보고는?

○이종열 위원  차량 어디요?

○이종열 위원  11월 25일요?

○이종열 위원  해서 우리 상임위에, 하이브리드하고 그린카하고 통합문제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한 군데 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좀 지난 얘기인데, 원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한 2012년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전거 핵심부품 사업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이춘우 위원  혹여나 누구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계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데 그 당시에 핵심부품을, 티타늄, 알루미늄, 이것 가지고 시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30억 들었지요? 그 당시에 30억 들어서, 인증센터 받았지요, 연구원에?

○이춘우 위원  인증센터 받고, 그래서 1200억 투자해서 핵심부품을 티타늄 소재, 그다음에 알루미늄 소재 이래서 전체 기업체하고 영천시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냐는 말이지요. 하이브리드에서는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4년도쯤 되어서 끝이 났어요.

○이춘우 위원  그게 월별 얼마쯤 됩니까?

○이춘우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 하이브리드에서, 사업실적에 시·군 매칭비율을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구미, 경산, ’18, ’19년도 비율이 27.6%, 11.9%, 영천시 0.2%, 대구 1.2%, 2019년도 28.3%, 16%, 0.2%, 똑같아요. 
  구미, 경산에 치중된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이춘우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춘우 위원  전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적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군 위탁 받은 비율이 그것 빼 버리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영천시 같은 경우는 2억 5000씩 주지요, 해마다?

○이춘우 위원  출연금 2억 5000 받고 영천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협의가 아니고 공동 R&D나.

○이춘우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시의원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추교훈 원장님 앞에 권오승 원장이었습니까?

○이춘우 위원  영천시의 김상욱 실장이 파견을 나와 계시는데 영천시에서 바라보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많이 미흡하지요. 이게요, 지역에서 같이 녹아들어서 영천의 프로젝트나 기업이나 아니면 영천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전체 다 하이브리드에서 R&D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서두에 제가 왜 자전거 핵심부품 사업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30억을 선투자하고 1200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영천시에서 전체 사활을 걸고 한 거예요. 한 건데 그게 2년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전거 시제품, 그때 이천 연구원인가 이찬 연구원인가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춘우 위원  퇴직했어요?

○이춘우 위원  그분을 불러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시제품 나온 50대를 사용하도록, 또 활용을 해 보도록. 한 6, 7개월 사용을 했지요, 그 자전거를 각 요소요소에 줘서. 그런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업체도 2개 업체가 그때, 삼천리인가 삼광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라고 하면 ‘영천’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갖고 있는, 23개 시·군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진에서, 영천시뿐만 아니고, 영천시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사업 빼고 다양하게 R&D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부터 나와야 돼요. 
  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춘우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추교훈 원장님은 많이 안 움직인다.’ 이게 영천시의 공식·비공식 입장입니다, 많이 안 움직인다.
  그리고 128쪽을 보면, 사업화 성공률 및 제품화 현황을 보면 과제별로 성공률이 거의 100%입니다, 2019년도는 97%. 성공한 과제만 기재한 것인지 도저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인증 받은…

○이춘우 위원  연구과제별 사업화 성공률이, 과제별로 2018년도 49건, 2019년도 42건 이렇게 받아서 전체 다 성공을 하셨다?

○이춘우 위원  그럼 과제별로 성공 못 한 건 전혀 없습니까? 혹여나…

○이춘우 위원  부품연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요인이나.

○이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있습니까, 성공하고 나면?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BC 선정 세계 100대 과학자 2명,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똑같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이분들도 똑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나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보유라고 하면 이상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 지역에서 출연금이 2억 5000씩 매년 나오는데 영천시의 입장에서는, 도 행감 와서 영천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영천시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전혀 기관으로서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치중하셔서 영천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가까운 경산이나, 실질적으로 구미나 포항이나 이쪽은 자기들이 기반시설, R&D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런데 중소도시나 이쪽 같은 경우는 도 기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소재한 영천시도 그러니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MOU 체결하고… 공설시장 MOU 체결, 장애인복지단체 MOU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공동으로 영천시와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영천시의 기업유치과나, 출장 많이 가세요. 영천시에도 좀 가시고 다른 23개 시·군도 좀 다니시고 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둘러보고, 그게 원장님이 할 일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본금이 보니까 경상북도 1억, 영천시 1억이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은요?

○박영서 위원  지금 자본금 2억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영천시 소유도 되고 경상북도 소유도 됩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자본금을 같이 냈으니까, 재단법인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영서 위원  아니, 지분이 50 대 50인데, 자본금 2억에 1억, 1억 이렇게 투자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 건물 지을 때 누가 더 많이 투자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건물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만일에 이 건물을 팔면 자본금 5 대 5로 나눠야 돼요, 돈은.
  그리고 지금 영천시 공무원 한 분이 경영지원실장으로 파견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3억 5000, 2억 5000 이렇게 내고, 지금 퇴직연금은 해 놓고 있습니까, 연구원들?

○박영서 위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얼마 들어가 있어요?

○박영서 위원  오늘 제가 퇴직연금에 한마디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년 한 사람의 퇴직연금을 넣어 주면, 임금이 오르잖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오르면 오르는 해에 3개월이 아니고 이제는 퇴직연금을 넣어 주면 1년 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추후에 계산할 때, 나중에 내가 10년을 근무했는데 10년의 마지막 3개월 나누기해서 3으로 나누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산하기관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줬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퇴직연금에… 12개월 나눠서 한 달 치의 퇴직연금을 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운영은, 퇴직연금 운영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내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있어야 돼, 퇴직연금이. 6000만 원이면, 연구원 평균 6000만 원이라면 13년이 됐으니까 약 한 15억에서 2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운영비를 3억 5000, 2억 5000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적립하고 해 나갈 수 있지요? 실적을 올려서 이익을 내서 그렇게 합니까? 

○박영서 위원  다 빼고?

○박영서 위원  잘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 하이브리드 이것도 다 끝났다고, 전기차·수소차로 가니까. 반드시 중소기업하고 연구를,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자동차나 탄소소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뭐랄까, 특허 이런 것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연구원들 교육수준이, 그러면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몇 분 돼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주로 학교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오신 분들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하여튼 충분히 생각해서, 연구를 해서 정말 하이브리드가 그 특허에 의해서,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서 특허에 의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하면, 앞으로는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소재부품 관련 기업이 대체로 영세합니까, 아니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습니까? 

○김득환 위원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 힘들지요?

○김득환 위원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이, 일본하고 저번에 무역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곤란했던 게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들이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의 역할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 지금 소재부품 관련해서 국가정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인력충원은 계획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아까 임금체계나 이런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하는 부분이 임금,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미에 인증센터는 언제 완공이 되지요? 

○김득환 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김득환 위원  저번에 10월에…

○김득환 위원  경산의 기술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하이브리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지금 보면 구미와 경산, 그다음에 영천의 하이브리드가 경산의 기술센터, 구미의 상용화 인증센터, 이렇게 분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김득환 위원  아니, 탄소 관련해서 이 사업이 벌써 오래 전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아니, 그전에…

○김득환 위원  도레이가 구미에 온 이유가 이 탄소 인증센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이브리드가 영천에 있음으로써 영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미와 경산 그리고 영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득환 위원  장비는 어느 지역보다 경북이 최고입니다.

○김득환 위원  문제는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천의 가장 핵심사업이 뭐지요?

○김득환 위원  부품산업이지요?

○김득환 위원  부품에 가장 변화를 필요로 하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탄소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의 강도와 경량화로 인해서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결국 그게 친환경이고, 그린뉴딜이 되는 거고, 소재부품이 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것이다. 발굴하는 과정 속에 단순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구미에 인증센터가 구축됨으로써 영천하고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한 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탄소를 꼭 자동차부품에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영천시하고 협의를 해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자동차가 전기차·수소차로 바뀌게 되는 산업구조다. 그러면 탄소 관련해서 부품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영천에 있는 부품이 외형적으로 차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내연기관이나 이 부분들이… 사업이 거의 소멸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에서 연구를 좀 해 주면 어떠냐. 단순하게 의자 뒤에 보면 탄소를 이용한 그물망처럼 해서, 구미 같은 경우에, 탄소 그물망의 의자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것 탄소소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여러 가지 사업분야가 있는데 ‘유기적으로 회의하겠다.’ 이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재부품이라는 사업 자체가 1, 2년 안에 연구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소재부품이 항상 우리가 일본한테, 저도 일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기초연구에서 저희들이 소홀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특히 탄소를 이용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고급인력이 하이브리드에도 많이 충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가.
  그러면 거기에 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는 데,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로 따지면, 전자나 이런 부분은 연구원이 1년, 2년 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소재부품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갈 수 있는, 한 번 기술은 영원한 기술이 건축, 기계 관련, 소재부품, 이 노하우는 1년, 2년 안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그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분명하게 영천도 그렇고 경북 전체에, 경산, 구미 뿐만 아니라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하이브리드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에 하이브리드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예,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 탄소의 중요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수소차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탄소의 기초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구미, 경산, 영천, 이렇게 흩어진 사이에 다른 도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탄소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서 도 간의 경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처질 것이고 퇴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다른… 집행기관에서, 하이브리드의 가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까딱 잘못하면 진짜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이, 경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부품연구원이 2007년도에 설립된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 2007년 4월에 설립되어서 한 13년 정도…

○김상헌 위원  그럼 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특별하게 대표적인 부품들이 무엇이 있지요?

○김상헌 위원  탄소산업은 지금이고 그전에 개발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

○김상헌 위원  기억나시는 것 한두 개라도.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자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품연구원에서 명확하게 탁탁 집혀지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원장님께서 행감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볼펜 개발했다. 지우개 개발했다.’ 이렇게 탁탁 부품연구원에서,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저는 오늘 여기에 처음 왔고 제가 책을 한번 봐도 사업규모는 큰데 운영비는 적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런데, 저는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삥 둘러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부품연구원에서 최소한 부품 하나 정도는 원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데 용접기술 개발하고 이런 게 다다, 이런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 그게 뭐냐고요.

○김상헌 위원  아, 그런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김상헌 위원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자동차부품이면 자동차부품, 지금 말씀하신 탄소면 탄소 이렇게 해서…

○김상헌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그전에 벌써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행감 같은 것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행감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정책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소재가 요즘 여러 가지 화두가 되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70%, 80%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게 좀 더 지원이 되든가 인력이 좀 더 들어오든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헌 위원  원장님, 탄소산업이 미래산업이면, 그래서 안 되는 거면 탄소산업 하지 말아야지요.

○김상헌 위원  구축해 놓으면 산업이 일어나나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목표가 있으시고 좋은 아이템도 있으시니까 직원들 잘 다독여서 다음 행감 때는, 저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 와서 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몇 대 원장님이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5대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대부터 시작해서 5대, 현 원장님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원장님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배진석  약력을 넣어서…

○위원장 배진석  전직, 그러니까 연구원 오시기 전에 전직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한 장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자, 다음 질의는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시지요. 가까이.」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경영정보공시 자료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적사항으로 받은 것 말고요. 지금…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은데. 불은 안 들어오니까 입에 대고 말씀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됩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원의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구입한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정상적인 자산취득으로 해서 감각상각 절차를 거치고, 수탁사업에 따른 비유동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유동 자산 연수익이라는 부채항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연구원의 총자산 수가 698건이네요. 그런데 자체취득이 167건이고, 위탁취득이 훨씬 많습니다. 531건입니다. 그런데 그 531건 중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 완료된 자산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계장치가 87건, 비품이 313건입니다. 그런데 이 313건하고 기계장치 87건하고 총 합계하면 400건인데 이게 취득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 84억 6500 이렇게 되어서 한 85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서 잔존가액이 얼마냐 하면 4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떤 장비들이기에 도대체 5년 만에 잔존가치가 85억에서 40만 원으로 떨어집니까? 

○이선희 위원  내용 확인 못 하셨습니까? 수탁사업비로 취득한 자산현황이 총 531건이었습니다, 위탁 받은 것이. 거기서 400건이, 5년이 완료된 자산이 내용연수가 5년이 되어서 이걸 잔존가액을 매겼는데 84억 6500짜리가 잔존가액이 40만 원으로 됐습니다.
  원장님, 10월 28일에 본 위원도 봤는데 MBC하고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례 보셨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위원장 배진석  그 자료를,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그걸…

○이선희 위원  아니, 자료요청해서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어떤 자료인지를… 답변을 들으시지요. 답변을 들으셔야지.

○위원장 배진석  해당 부서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확인하셔야 되지요?

○이선희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공시에 들어가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터졌기 때문에, 이게 84억 6500짜리가, 본 위원은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장비기에, 이것 1건, 2건도 아니고 400건입니다. 400건인데, 보통 자동차를 5000만 원 주고 사서 5년 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듯이 5년 만에 이렇게 잔존가치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장비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어떤 장비기에 85억짜리가 40만 원으로 이렇게 잔존가액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객관적인 건지. 실제적으로 잔존가치가, 또 회계 처리상으로도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렇게 40만 원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8년 정도 되면 잔존가치 1000원으로 되고 있다가…

○이선희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위원장 배진석  어떤 자료를 언제 요구해서, 정확하게 자료요구한 내용이 뭐였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가지러 가셨지요?
    (「자료요구한 걸 말씀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하신 겁니까?

○이선희 위원  자료를,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에 들어가 봐도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위원장 배진석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이선희 위원  정부3.0에 들어가면 경영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홈페이지에…

○이선희 위원  예, 연구원 안에 정보공개에 경영공시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보공개에 경영공시.

○이선희 위원  예,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10월 28일… 절대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400건입니다, 그렇지요? 기계장치가 87건이고 비품이 313건입니다. 총 합계가 400건으로 해서 취득가액은 84억 6500인데 잔존가액이 40만 원이면 실제적인 잔존평가를 어떻게 해서, 실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 파는 가격이… 잔존가치는 40만 원이지만 40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매각한 게 없는데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선희 위원  이렇게 잔존가액이 나왔으니깐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답변을 듣고 가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질의 마무리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잔존가액은 40만 원인데 400건의 종류에 기계장치나 비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잔존가치하고 다르게, 85억 정도 되니까 이게 80억은 안 되겠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격하고 잔존가액하고 갭이 너무나 커서, 이런 평가는 도대체 누가 해서, 또 객관화된 어떤 자료로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선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얼마 전에 언론에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렇게 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잔존가치를 처리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러면 이 400건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 있는지, 이게 또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정확한 잔존가치가 있는지,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잔존가액 40만 원 잡아 놨는데 팔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취득가액이?

○이선희 위원  그것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 고물이 나가도 40만 원 이상은 더 나갈 것 같은데.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지금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찾으러 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선희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들은 후에 그것을 갖고 질의를 이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이 정도 하시고 다른 꼭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면 다른 질의를 이어가시지요. 

○이선희 위원  자료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질의 이걸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자료 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답변하고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박채아 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박채아 위원  관련 내용에, 여기는 회계부서가 따로 없나요?

○박채아 위원  그럼 회계부서에서 답변 가능할 건데 원래 기계장치에 대한… 모든 기계장치, 건물에 대한 것은 법으로 내용연수를 정해 놨어요.

○박채아 위원  그게 5년이고 정률법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상에 5년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연수원인가 코로나 검사하는 그쪽에도 가면 세부항목들로 각각에, 거기는 내용연수 1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법적 5년, 그 기간으로 해서 정률법을 적용해서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정률법으로 상각하라고…

○이선희 위원  아니, 건건마다 상각의 비율이 다 있느냐는 거지, 400건의 건건마다.

○박채아 위원  있겠지요.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10월 28일에 나왔던 그 뉴스보도…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득가…

○이선희 위원  고물상에 팔았다는 거지. 잔존가치 40만 원…

○박채아 위원  아까 그것은 모르겠고, 법적으로 취득해 오면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률법으로 5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이것 관련된 내용이었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으면…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  자료는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찾은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고 지금…

○이선희 위원  홈페이지도 보고…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를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자료요구를 하셨지요?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는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리스트가?

○이선희 위원  경영공시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자료요구한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그래야 갖고 오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관실에서 조영진 팀장이…」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요구한 그 목록을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아니면 이선희 부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홈페이지의 그 자료를 알려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야 답변을 하실 수 있으니까. 

○김상헌 위원  갔다 오신 것은 뭐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자료 확인하러 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확인됐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아니, 홈페이지에 나온다니까 모시고 가서 자료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하십시오.
    (「잠시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정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지요.
  이춘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셨습니까?

○이춘우 위원  5분간 정회하자고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아니, 이 부분은 자료 찾을 동안,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오면 보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 내용 없습니까? 

○박채아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한 마디만, 시험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게 왜냐하면 저희 문화위에 있었을 때, 재단법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코로나 검사하는 거기서는 고정자산 목록이랑 세부적으로 내용연수를 각 기계별로 해서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5년 동안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목록을 구비하시고 내용연수에 대해서, 그게 건건마다 세부적으로, 정부 자산들은 또 내용연수가 별도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마 기존에 문화위에 있었을 때 거기서는 건건별로 해서 내용연수, 그다음에 또 이걸 조정해서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400건에 대한 자산들을 정률 5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정자산 목록이 있으면 한 부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원장님, 그러면 장비들을 감가상각해서 매각한 건이 있나요?

○김상헌 위원  누구랑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김상헌 위원  어느 기관하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매각하신 건 없다?

○김상헌 위원  매각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관과 상의한다?

○김상헌 위원  예,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을 매입하고 감가상각은 시키지만 그게 잔존가치가 4만 원이라 하더라도 매각한 건은 1건도 없다?

○김상헌 위원  앞으로도 매각하게 되면 기관과 상의한다?

○김상헌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님 자료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이 좀 걸리려나요?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님 자료 찾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취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의뢰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걸 다 더해 본 수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1억짜리도 5년 지나면 무조건 1000원이 되네요, 잔존가액이? 1000만 원짜리도 1000원이 되고, 그런 거지요?

○위원장 배진석  질의는 끝나셨고, 아까…

○위원장 배진석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담당하시는 분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 이기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의 이기식 대리입니다.)
  마이크 대고.
    (○경영지원실 이기식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가상각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정 내용연수를 40년, 구축물은 20년, 기계장치는 5년, 비품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년으로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5년이 끝나면 추정가액이 다 없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장비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5년으로 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고,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답변이… 실질적으로 법상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점이 법이 그렇든, 이래서 문제점이 있었나 봐요,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이렇다 보니까 잔존가액은 40만 원인데 고물상에 팔아도 실제적으로 5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 그걸 안 했고, 우리 연구원이 그렇다기보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보도도 났고 이런 기관들의 유사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이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 잔존가액을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각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할 때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지요?

○위원장 배진석  우리 연구원만의 그걸로 임의대로 이것을 처리한다거나 매각한다거나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우려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장비에 대한 관리,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관리를 더 잘하시고, 또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이게 1000만 원짜리든 1000억짜리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40만 원, 1000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대장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제 가격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보면 40억짜리도 1000원, 모두 다 1000원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배진석  아직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더 남으셨네요?

○위원장 배진석  예, 반 정도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우수한 연구원도 계시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도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체감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존재가 그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말씀들을 일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 1대부터 시작해서는 현재까지 연구원장님의 이력과 원장님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봤습니다. 1대와 2대, 3대, 공학박사님들, 그리고 부품연구원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로 3대까지는 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4대, 5대, 그러니까 추교훈 원장님과 전임 원장님은 행정공무원 출신인 두 분이 퇴임 후에 우리 연구원에 오셨어요. 그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 거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원장님, 전문성을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수탁과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장님께서 이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 그러면 당장 뒤를 돌아보세요. 왜? 원장님께서 많은 공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아시거나 기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question mark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퇴임하시고 오셔서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연구원을 더 발전시키거나 하실 그런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태하시다면 원장님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비단 추교훈 원장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원장님 때부터 해서 근, 2014년부터 해서 근 5년, 6년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면 과연 원장님에 대한 임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집행부에, 또 지사님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에 의해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원장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립부터 먼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교훈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