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낭비성 있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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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분)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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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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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2020년도 상임위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가동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관리하고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각 학교에 연락을 하지 말고 담당과에서 파악된 자료를 2020년, 2021년 공기청정기 가동시간하고, ’19년도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다음에 계약업체에서 나와서 정비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또 가동시간에 따라 필터 교체를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개인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정세현 위원  이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 정도 돈을 전입시켰죠?

○정세현 위원  1044억의 용도는 뭡니까?

○정세현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른 사업목적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전체 예산에 편입시켜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1044억인데 현재 1044억을 내년 예산에, 우리가 세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회복지원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 1000억이 넘는 돈을 다시 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서 코로나 블루에 해당되는 예산을 따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자체에서 우리가 개발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기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문제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밖에 못 쓰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내용이 안정화기금을 2022년도 예산의 절반을 쓰고 한 회계연도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쓰려면 또 2023년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2023년도에 남아 있는 게 만약에 1044억이면 또 그 돈의 절반밖에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황이 있지만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한으로 되어 있는 12월 31일까지 이 돈을 다 쓰자는 게 아니라 거꾸로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갔어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이 개정을 해도 되고 제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기금 사용목적을 보면 BTL사업에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정세현 위원  기획관님.

○정세현 위원  우리가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고시를 해야 되죠?

○정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BTL에 돈이 얼마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까지 재정부담액이 얼마였고 당해연도에 얼마였고 향후에 얼마 남았으니까 어떻게 갚고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고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은 한 번도 고시 안 했더라고요.

○정세현 위원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정세현 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에 금액이 얼마 남았고 올해 얼마를 갚았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은 해마다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 국장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세현 위원  왜냐하면 방송 중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정보고시라는 것은, 고시를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예요.
  다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린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것 같고. 과연 1044억이라는 돈을 지금 교육회복 지원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해서 써야 될 것인가 그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금의 효용성을 가지는 게 먼저인지 그 부분을 오늘내일 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1044억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쓰지 말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적인 측면을 명확히 분류한 뒤에 거기에 맞게끔 용처를 따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현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교육회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제가 권영근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방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많은 액수가 교육회복지원사업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 그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물론 시설이 좋아서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예산을…
  이것은 다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돈을 더 쓴다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교관리자들이 내가 할 도리를 거기에 더했다고 판단하고 내 노력을 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한테 소홀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미안해서 장난감을 좋은 것 사줬어요. 그러면 난 내 할 도리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의 기본은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추경 끝나면 본예산, 본예산 끝나면 추경.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결과물을 도출시켜서 비교데이터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상, 또는 타 시·도에서 한번 해 봤더니 괜찮다더라.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예산을 투입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왕 예산을 쓸 것 같으면 큰 틀이나 획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예로 우리가 메이커교육관을 만들었죠?

○정세현 위원  이것하고 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북부 쪽에 있는 메이커센터 쪽에는 인원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구미에 있는 메이커중심센터는 관람인원이 넘쳐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조정을 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 부분도 조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메이커교육관이 세팅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의 효과를 본 투입의 방향성이 하나 나온 것이거든요.
  임종식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4년 동안 수학·과학 쪽으로는 중점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외국어교육이나 또는 체육교육 쪽은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저는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처럼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라든지 임팩트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틀은 벗어난 채 완전히 새로운 뭔가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산의 효용성을 가지는 올바른 방법의 방향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폐교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박물관을 갔었는데 몸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 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인성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술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언어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과학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첨단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제는 3D·4D 이상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시설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세현 위원  관련부서 담당자분들 논의할 때 저도 그 회의장에 참석할게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경북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심사에 올라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적내용은 결국 또 다른 발전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교육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정세현 위원님께서 더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짧게 해서, 오후에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관 대수선이라 해서 ’21년도에 19.7억이었는데 ’22년도에 97.7억이 편성됐어요.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아울러서 생활관 보수도 있어요. ’21년도에는 5.3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24.8억이 편성됐습니다. 2개 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오래된 데 노후화됐으면 해 줘야 되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치중해서 하냐 이것이죠.

○박용선 위원  몇 개 학교 생활관에 대해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예산을 많이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간혁신사업 했잖아요. 20∼30년 동안은 학교에 손 댈 일 없을 정도로 다 리모델링하잖아요.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누수 얘기했는데 우리가 링컨이 어릴 적에 살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릴 적에 비 새는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서 링컨 대통령을 꿈꾸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학교의 기숙사를 가봤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 기숙사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공립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화재예방시스템을 좀 보강해 달라.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스프링클러가 단위면적, 그러니까 최소면적 얼마 이상에는 해야 되는데 보면 20%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스프링클러도. 그런 등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대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숙사를. 도내 기숙사 현황을 보면 2만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도록 기숙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97.7억이 편성됐다면 좀 더 편성해서 2, 3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특교 받았다 해서, 특교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 때 올해 조금 내년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가서 학교안전을 담당하시는 과라든지 생활안전과에서 하시든지 생활관을 전수조사해서 현장 가보십시오. 겨울방학 때 아이들 학교 안 올 때 가셔서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집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집의 70% 이상 수준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진학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진학지원금 보니까 제가 본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보여요, 예산에. 1199페이지인가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1199페이지. 진학지원금이라 해서 어디다 편성해 놨는지 몰라도 3억 20 맞죠?

○박용선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어요?

○박용선 위원  이것 조례에 근거해서 목적사업비 아닌가요?

○박용선 위원  아니, 조례 만들고 해서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잖아요. 사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 20만 원 편성했다 이러던데, 그것도 다른 몇몇 시·군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그러면 3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학지원금 조례 만들 때 교복지원금 조례하고 좀 상충됐던 내용 아시죠?

○박용선 위원  왜 우리가 진학지원금으로 갔는지 내용도 아시죠?

○박용선 위원  아이들이 받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진학지원금을 하면서 교복을 뺐던 겁니다. 몇몇 시·군이 한다 해서 그 시·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역행은 아닌지 싶어요. 만들 때는 플러스알파를 주자 했고 집행할 때는 플러스알파가 아닌 마이너스 집행이 아닌가.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맞지 왜 이것을 학교운영비에다가,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예결위 가서 지난번 교육회복지원금처럼 삭감하려고 삭감대상에 올라왔다. 어떻게 회계처리하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저는 이것은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가 학교별로 식물 관련해서 삭감조서 올라왔어요. 삭감하려니까 학교운영비에 넣어놔서 천몇 개 학교를 전부 다 손을 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꼼수로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나중에 예산 조기 집행할 때 조기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박용선 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 보면 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미집행이 50% 이상 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편성 잘못했다고 봅니다.
  자꾸 위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내일 진짜 밤샘해 볼까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 줘야 돼요.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 가서도 ‘이것은 좀 과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전부 계수조정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운영비에다가 그 금액을 딱 명시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박용선 위원  그 금액에 안 맞게 하는 데도 있고. 있어요.

○박용선 위원  안내를 자세히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목적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지침서만 내려주면 학교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딱 좋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저런 부분도 있겠죠. 선심성 예산 지원을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조례 발의했으니까 조례를 한 다음에는 그냥 덜어내는 것이죠. 조례도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있었지만 의원 입법 조례로 했으면 의원 입법 조례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CCTV예산이 올해 59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박용선 위원  ’21년도 예산은 ’20년 대비해서 좀 감액됐어요.

○박용선 위원  아니, ’20년 대비해서 ’21년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을 거의 못 했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100% 넘게 증액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는 많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전부 다 당초에 잡고 ’21년도에는 본예산, 추경에 잡습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경비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안 좋아서, 세금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재원이 없으면?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영천에 특교 내려와서 영천여자중학교인가 AI시스템 도입하죠, CCTV? 이번에 그것 관련된 예산은 좀 편성됐습니까, 추가로 할 데가?

○박용선 위원  아직 효과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지난여름에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우리가 편성을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설계 안 끝났죠?

○박용선 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는 설계가 아직 덜 되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박용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 수성의 알파시티도 그렇게 돼 있다. 또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도 AI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이것은 정보보호위원회인가 정보위원회인가 거기서 소프트웨어 심의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다 해서 통과된 업체만 하기 때문에 다 기술력은 인정받아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받아서 좋게 해라 그런 내용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예산 아닙니까.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CCTV도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사용하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때 교체할 때 소프트웨어도 같이 교체해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해서, 또 답변 중에 시·군에서도 상황실을 점차 줄이자고 AI 도입하는 시·군이 있다고 답변도 했었어요. 그런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쯤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8개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전문과정까지 해서 졸업생들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미미하죠?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 이제 무슨 질의 나올 줄 알겠죠?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안 맞아서 매년 예산 세우죠?

○박용선 위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직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또 무엇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박용선 위원  교원 쪽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교대하고 사대에서 입학의 차별대우는 없어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사 임용시험 칠 때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따로 뽑습니까? 그래도 안 옵니까?

○박용선 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는데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떨어집니까?

○박용선 위원  과락이요?

○박용선 위원  장애인들한테 굳이, 아마 과락이 발생한다면 외국어 부분이나 수학 이런 부분이 많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음악이라든지 미술선생님이었다. 굳이 장애인한테까지 과락을 줘야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과락이라는 제도가 물론 어느 정도 다 해야 되지만, 제가 올해 상임위 할 때 이런 것을 비교했었어요. 도청의 토목직공무원을 뽑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공부해서 아들은 과락 때문에 안 되고 제 나이하고 똑같은 엄마는 토목직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제 나이가 됐으면 배우다가 퇴직입니다.
  물론 연령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보면 과락을 장애인분까지, 물론 국가고시체계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 하든지 국가에서,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장애인분들한테는… 과락이 지금 40점이죠?

○박용선 위원  조금 낮춰서 30점이라든지 그런 데도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어선생님이 영어 과락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음악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40점, 30점 돼도 저는 문제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개선하라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건의 좀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김희수 위원  예산서 24쪽인데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학생 숫자와 학교, 학습과정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을 정리해서 교육지원청에 보낸다 이 말씀인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89교에 457억쯤 나가는데 여기 구미 같은 경우에는 78개교인데 475억쯤 나간다. 학교 수가 적은데 학생 수도 분명히 적죠?

○김희수 위원  법정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겠죠. 기본적으로 해마다 지적하는 상황에서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다 들으셔야겠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를 좀 더 주더라도 우리가 인성교육에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교육청마다 과정을 보면 창의인성교육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과학진흥교육도 있고, 창의와 인성을 묶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바꿔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예산 편성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거기 예산이 각 학교별로 각 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학생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몇 년째, 수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다르지 않나.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적어도 일정 규모의 학생에 맞춰서 학생 숫자에 맞는 인성교육지원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낸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 불용액을 없애라, 없애라 지적을 하니까 2021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을 75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1100억이 넘어갔죠, 대충 상황을 봤을 때. 2017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교원의 인건비가 262억, 지방공무원 100억, 사학재정결함지원에 165억 정도. 합해서 690억 정도의 인건비가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학재정결함지원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따져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편성한다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예산들이 오히려 일선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기초학습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에 쓰인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크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누리과정 지원, 정책기획관도 똑같습니다만 누리과정지원비에 대해서 유아교육특별법이 2022년 12월 31일 되면 끝나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라든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처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교육국 소관인가?

○김희수 위원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전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했다가 한 차례 연기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아교육특별법 지원에 대한 게 연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그런데 후속조치를 시행령에 의해서 계속 줘야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또 법이 아니더라도 누리과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부분의 문제라면 전 시·도교육청끼리 협의를 하고 뜻을 모으고 교육부를 찾아가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년을 정해서 준다 하는 것을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면 가서 3년 연기하고 또 가서 3년 연기하고. 그렇다고 누리과정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상태에 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에 매달려서 매년 걱정을 하고 기관마다 마음 졸여야 되고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법령으로서 영원히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뜻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지 않나.
  그런데 교육국장님 답변, 물론 예산에 대해서 교육국도 있고 정책관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다. 차제에…

○김희수 위원  지금 이 문제점을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 일차적으로 3년의 한시기간을, 연장기간을 가지고 연장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쯤은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은 실제 좋은 기회다. 이제 3월 9일 대통령선거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타 시·도와 협조를 하고 주관 부처와 국회 입법처와 정치권과 전부 뜻을 모아서 이제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점심 전에 자료 하나 요구…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목록 중에 현장의 필요에 의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리스트,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요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예산서에 올라온 그 사업의 리스트와 금액까지 다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해서 주십시오, 과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예, 교육결손 회복사업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편성 기준, 편성액, 대상 학교, 집행 방법, 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잘 들으셨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결손 회복사업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편성 기준과 편성액, 대상 학교, 집행 방법,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학재단과 사립유치원이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에 지적되었던 학교, 유치원, 거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확한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스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답변을 누가 하시겠는지요?

○정세현 위원  포스코교육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정세현 위원  또 다른 취지 중의 하나가 교육보국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었지요, 최초에는?

○정세현 위원  다 아시겠지만 혹시 교육보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스코교육재단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주된 취지는 직원들이 사원아파트에 살고 그 자녀들의 교육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설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100% 운영비를 부담했었지요, 자체적으로?

○정세현 위원  출연금이 최초에 300억에서 나중에 70억까지 줄어들었지요?

○정세현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이 줄어든 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을 했겠네요?

○정세현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급하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원들이 살다가 일반 시민들이 입주했을 것 같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군 조정에 의해서 포스코 관련 사립재단에 있는 학교에 다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명분에 의해서, 포스코의 직원 자녀가 아닌 일반 학생들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맞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정세현 위원  자, 그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국장님,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들이 올 수 있었고 일반 학생들도 그 재단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수요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저도 못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또 사립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교육의 보국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300억씩이나 지원하던 그런 재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냥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정세현 위원  예, 맞지요. 우리는 포스코재단하고만 협의하면 되겠지요.

○정세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 가고.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면 담당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목적보조금 시설사업,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정세현 위원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지급하지요?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사립이니까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정세현 위원  재단에 지금 출연금 받아 놓은 게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립학교에서 운영비 결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정세현 위원  모든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요.

○정세현 위원  넉넉한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아닌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스코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면서 효자초등학교 포함해서 학교군이 아마 배정이,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지금 포스코 제철중학교도 혹시 과밀 중학교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사립이고 중학교도 사립이고 인근에 학군 조정까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제철중학교로 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위장 전입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재단은 이런 상황 같으면 공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세현 위원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얘기가 아니고.

○정세현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요?

○정세현 위원  일반 사립처럼 하겠다? 지금과 같은 약간 특이한 상황은 벗어나겠다?

○정세현 위원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의지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포스코재단이 여기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세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포항이 평준화 지역에서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습니까? 아직 평준화 지역입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포항이나 구미 같은 대도시지역은 평준화를 했을 경우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항은 어차피 평준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포항의 학생들은 경주의 비평준화 지역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재단에 있는 학교들도 그 상황에 일조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재단 자체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뭐냐 하면 그 재단이 최초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이사진들이 바뀌든 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요.
  10대 때 예결위에서 김수문 의원님께서 포스코재단에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보니 제가 놀랐던 게 여기서 그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와 관련해서 돈을 많이 낸 것 같던데 혹시 맞습니까, 국장님? 

○정세현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상황을 알고도 그 상황을 밀어붙이면서 자기들 돈은 쓰는데 학생들에게,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교육재단에 돈을 쓰지 않는 포스코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정세현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액수는 두 번째 문제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포항지역이 평준화되면서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데 포스코재단이 관심과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조한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자기들이 내기로 한 출연금의 액수를 줄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더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립으로 할 생각은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정세현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 신규사업이 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로 따지면 22페이지거든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혹시…

○정세현 위원  대부분이 교육국 소관인데 국장님께 한번,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인데 혹시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떠한 몫으로 쓰이는 운영비로 학교에 주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학생 생성 교육이라는 목적사업비기는 하지만 범위가 되게 넓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세현 위원  좁혀져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기로 하고요.

○정세현 위원  세 번째는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지요?

○정세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학지원금 지원도 있고요.

○정세현 위원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진학지원금을 처음에 우리가 얼마 지급하기로 했었지요?

○정세현 위원  금액의 범위가 없었다고요?

○정세현 위원  마지막, 학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장비라면 모든, 영상장비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학교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정세현 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만약에 스마트기기라고 치면 스마트기기가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세현 위원  시·군 내에?

○정세현 위원  그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정세현 위원  이것도 입찰식으로 하겠네요?

○정세현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추가 신규사업을 학교 단위로 목적사업비로 내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큰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액수가? 그것을 지금 학교운영비로 나누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시킨다면 이것 모든 학교 어떻게 다 빼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정세현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서 하다가 제대로 못했다든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 회계상 2월 말까지 하고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을 다 시킵니까? 반납을 하지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이 예산을 내려줄 때, 이것 또한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다 해서 만들어진 목적사업비는 아니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눈치보고 있다가 옆의 학교에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해 보자.’ 그런데 옆의 학교가 잘한다니까 ‘거기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오라 그래라.’ 만약에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또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또 그것을 느낀 학교에 계신, 혜택을 느껴 본 학부형들이나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니, 저 학교는 하는데 이 학교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이렇게 통일성이 없나, 학교라는 곳이?’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운영비를 주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자체수입이 65억 원이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누가 대답하시지요?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시지요. 도저히, 자체수입이 5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안희영 위원  왜 다른 과목으로 편성했지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이 잘못…

○안희영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표기를 해야지.

○안희영 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5710억 원인데, 약 한 50%를 차지하는데 25.4%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는 것은 검토보고서입니다. 6쪽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중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47.8%가 증액됐어요.

○안희영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됩니까?

○안희영 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시지요. 학교?

○안희영 위원  이게 125억이라고?

○안희영 위원  또?

○안희영 위원  정보화장비?

○안희영 위원  기타 부진아동요?

○안희영 위원  아, 기초학습 부진학생?

○안희영 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지도비?

○안희영 위원  이름이 요상하다.

○안희영 위원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책임지도를 합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의도인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급식비에 105%가 증액됐어요.

○안희영 위원  그것은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불어난 액수는 아니고?

○안희영 위원  무상급식비 비율만 불어난 그것 400하고…

○안희영 위원  예? 방역인력?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불용이 얼마나 되지요? 

○안희영 위원  인건비의 경우 2021년 본예산이 2조 6700억이지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354억 증액했지요?

○안희영 위원  2회 추경 때 548억 또 증액했지요?

○안희영 위원  2020년 본예산은 2800억이네, 2817억.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도 대비 1400억 이상 증액이 됐네요.

○안희영 위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교원 수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안희영 위원  교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안희영 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기초…

○안희영 위원  기초학력 전담교사?

○안희영 위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용이?

○위원장대리 박미경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전담하는 교사를 새로 채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호봉 승급은, 호봉이 높은 사람,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호봉이 낮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안희영 위원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합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닌가?

○안희영 위원  1417억이 증액되면 현원이 몇 분 정도 늘어납니까?

○안희영 위원  그렇게 증가가 많이 되어야 되나요, 운영이?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무언가 잘못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안희영 위원  관리하신다면서 인건비를 증액시키면 그것은 관리 안 하는 것과 똑같잖아. 그렇지 않나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인원 인건비가 275억이 증액된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계약직 인건비가 또 275억 증액되는 이유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안희영 위원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국장님.

○안희영 위원  주된 이유가 교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안희영 위원  필요한 경우?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의심나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가 인건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55%를 차지하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55%를 차지하는데 불용이 되는 액수도, 매년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은 인건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인건비가 책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봐서 일부러 과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안희영 위원  일부러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교육장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4조 4057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5조 1162억 원으로 한 16.1% 이렇게, 7105억 정도 증액이 됐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 중에도 보니까 세입 부분에는 보통교부금이 18.2%, 647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그렇지요, 642억이라는 게?

○권광택 위원  대부분이, 673.5%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린 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되는 내용이다?

○권광택 위원  여기서도, 세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1044억 원을 활용하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을 하고.
  금년도에 보니까 또, 환경개선기금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환경개선기금으로 하고?

○권광택 위원  환경개선기금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린 스마트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기금을 많이 조성한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1044억 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고 나면, 지금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1044억이 있고?

○권광택 위원  2022년도에는 기금 조성하는 게 더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이렇게, 1381억 원이 증가됐다. 

○권광택 위원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인건비인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다. 교원 부분에도 보니까 교원 현원이 208명이 증가되는 현상이 이렇게 났고.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도 36명이 증가가 되고, 교원전문직도 10명이 증가가 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도, 한 36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인건비 전체적으로, 사람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 중에서 55% 정도가 인건비고, 또 증액된 것 중에 1300억 정도가 인건비로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학생 수는 정말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학교는 폐교가 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우리 경북교육이 선도적으로 무상교육을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교육비 부분들은 거의 다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예산실을 통해서 수익자 부담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현황을 뽑아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 돼요.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규정이, 조례가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한, 전체적인 학생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경북교육은 선도적으로 무상교육을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연도에 이렇게… 금년도입니다마는 조례를 여러 가지 하면서 학생들 현장연수 가는 것이라든가 입학 준비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면서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는데 몇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 가지 중에서 보니까 710억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710억이지만 아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셔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그래서 66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지요. 자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이라든가 읍·면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시내지역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6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교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요. 또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수강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교육국장님?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야 되는 교재 이런 부분들은 학생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에 보니까 돌봄활동 운영비도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방학 중에, 방학 중 중식 자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에 누리과정비라고 해서 9297만 7000원 이래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사립유치원마다 상이한 수익자 부담금,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지원하기에는 경북교육청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예산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한 9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부분도 학부형들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체육건강과에 급식비, 우유 급식 포함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480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관계로 수익자 부담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 운동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 운영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해서 15억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미지원 사유를 써 놨는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기준에 의거 지원을 하는데 미승인 운영교 및 육성지원교고, 추가경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승인이 안 된 학교이지요, 그렇지요? 육성학교로…

○권광택 위원  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육성교로 승인이 안 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승인이 안 된 학교가 한 31개교 정도 되네요, 초·중·고를 합치면.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권광택 위원  예, 운동도 개인의 특기를 살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체험학습비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2022년도부터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단체 활동비 그래서, 학생생활과인데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도 스카우트 등 10개 단체에 9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개인별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렇다고 보고.
  나머지는 졸업앨범비고 교복 구입비고 기숙사비고 이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것을 지적한 것은 교육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다음은 사업별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청의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7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정도가 되면서 23개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보니까, 교육지원청 배분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적네, 그렇지요? 1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부 쪽에는 1억 이상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강사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래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방과후학교에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들 처우는 지금, 강사비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대충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3만 원 내외, 시간당 3만 원입니까, 2시간에 3만 원입니까?

○권광택 위원  시간당요?

○권광택 위원  시간당 3만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방과후학교 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학교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강사분들에게 이렇게 2만 원,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 원 조금 넘는지 몰라도 강사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더 높습니까?

○권광택 위원  높고, 이런 부분들이, 방과후학교를 추진하는 목적이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여기에 참여하는 강사분들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준이 중요하려고 하면 처우가 당연히 따라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지역도 그렇고 농산어촌도 그렇고 좀 제대로 된 방과후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중위소득 70%에서 80%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증액됐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런데 수강권은 1년에 60만 원입니까,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1년에 학생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권광택 위원  적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초등 돌봄교실은 한 30억 정도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감액됐네, 그렇지요? 감액됐고, 140억 정도 되는데.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부족한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당연하지요.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는 11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교학점제가 언제부터 시행이지요, 국장님? 

○권광택 위원  2025년도부터?

○권광택 위원  아직은 많이 남았네, 그렇지요? 이 부분들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온라인, 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권광택 위원  정책도 이렇게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지요, 교육부의 정책이?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간다는 것으로 보고 정책이 확정된 겁니까, 뭡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 정부에서는 하겠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독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감을 비롯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 있게 교육시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콘텐츠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상북도에 소재한 독도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도를 지키자 하는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잘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3페이지 학교정보화장비 보급이라 해서 올해도 500억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보급된 것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올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 갖가지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정보화장비를 하는 데 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기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또한 필요한 학생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구입할 때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 교원분들이, 활용하는 분들에 맞게 구입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정보화기기 특히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사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사놓은 동안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들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선도단이 운영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요 활동성과,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오기를 해서, 잘못 기입을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학교에서 문의도 왔었어요. 자기들은 단가 얼마에 5개를 신청했는데 예산은 10몇 개에 총액만 내려주더라. 그러면 단가 차이가 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환경 개선뿐만 아니겠죠. 여기 보면 322만 3000원 곱하기 119종이라 해서 딱 나와 있어요. 무엇을 119종에 322만 원짜리 사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것을 예산서에 한다면 일식으로 해야 돼요, 로트 개념으로. 일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322만 3000원짜리 119종 산다? 국그릇 이만큼 안 할 것이고 밥솥 더 비쌀 것이고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감사해서 ‘이것 이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또 예산대로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해서 부기변경을 하든지 무엇을 변경해서 의회 승인을 받든지 자체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실수 안 하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실수 같은데요?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면 세분화해서 갈라야죠. 세분화해서 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박용선 위원  평균단가 잡아서 하는데 이것 나중에 가서 따지게 되면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것은…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단가가 똑같은 것을 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일식 개념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안 맞고요.
  그다음에 권광택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경상북도에 있으니까 독도교육 특색 있게 하라 했는데 소개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입에 뭐가 날 정도로 소개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특색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좋은 게 있어도 사실상 그것을,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업자라고 얘기하죠, 업자, 사업자. 사업자는 좋은 게 있어도 교육청에 바로 가서 상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씩 찾아와요, 이런 것 좋은 것 있는데 소개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쉽게 만나져요.
  그런데 이것을 소개하면 대다수 색안경을 많이 끼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참 이런 것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구나. 좋은 것 공부해서 좋은 것 찾아서 소개해 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게 정책적으로나 아이들한테나 좋다 이러면 반영하는 것이고 이게 안 좋다 하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개하면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해 살 일도 많고. 그래서 좋은 것이 있어도 집행부에 선뜻 소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독도교육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나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누가 처벌 받죠, 중대재해 발생 시에?

○박용선 위원  아마 이것 행정국장님 소관은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관장들이 거의 다가 교장선생님이고 직속기관 행정 쪽에는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박용선 위원  기관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뭔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면책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고… 이것은 이제 담당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고 100만 원씩 185교에 1억 8500 예산을 세워 놨어요.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개선을 합니까?

○박용선 위원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박용선 위원  이게 국장님, 중대재해법에 들어가면 중대재해로 인해서 처벌되는 항목이 딱 있습니다. 그 항목도 있고, 또 저는 중대재해 처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연수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올해 반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급식 관련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되는 게 많은데 안전교육도 사실상 사이버교육을 하면 효과는 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교육 이런 것하고 나서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자체평가라도.

○박용선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이버로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 그냥 틀어 놓고 다른 일합니다, 지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독서를 하고 나서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중간중간 문제 내서 맞추고 하잖아요. 우리도 교육을 정확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도 교육을 1시간 동안 받았으면 100% 기억은 못 하더라도 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나중에 가서 어떤 중대재해가, 우리는 크게 발생할 일 없지만 그러나 사고는 니어 미스(near miss)라고 조그마한 실수 몇 건이 일어나면 가벼운 재해가 몇 건 일어난다. 그런 재해가 몇 건 일어나면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는 법칙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학교보건연수라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잡았는데요. 11.4억에서 30.9억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지난번 추경 때나 올해 예산에도 많이 샀습니까?

○박용선 위원  내용연수가 7년 지났다고,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그것을 정밀점검 받고 패드만 교체하면 안 됩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장에 붙이는 패드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안 써도 보관 1년인가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7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서 7년째 패드 안 바꾸고 그냥 가지고 있는 데도 있겠네요.

○박용선 위원  그 패드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살 때도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는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급한데 그것 어떻게 압니까. 요즘 붙일 위치만 해서 왼쪽, 오른쪽 없이 그냥 가져다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기계로 사시고요. 그것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세동기 안에 전원장치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으면 되고 패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것 확인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것 안 그래도 질의하려 합니다. 양치시설 설치비에 23억 잡아 놨죠?

○박용선 위원  이게 과연 학교에 필요한가요? 이것 세면장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 자체가?

○박용선 위원  세면기도 설치하는 것이죠?

○박용선 위원  글쎄요.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 설치된 데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초등학교 아니네요.

○박용선 위원  중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지금 학교에 연락해서요, 현재 사진하고 아이들이 가서 사용하는 사진. 지금 아이들 보고 이 닦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아마 그것 설치하고 나서 아이들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있을 겁니다.

○박용선 위원  동영상 있으면 더 좋고요. 받아서 톡으로 보내도 되고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관련해서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영신중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큽니까? 포항에 있는 영신중학교 같은데. 마사토로 하는데 9억 2000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7,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때 교체할 때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마사토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운동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박용선 위원  그래요?

○박용선 위원  자료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풍기중학교에 축구부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시설 증축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부에서 하게 하는 사업 맞습니까? 휴게시설 증축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공 차고 와서, 축구부 운동하고 와서 휴식하는 공간입니까?

○박용선 위원  본 위원이 가 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게 휴게시설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왜 그런가 하면 포항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학교이름 가르쳐 줄게요. 항도중학교 거기 여자 축구부 있습니다. ’70년대에도 그렇게 운동하라 하면 안 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집어넣어서 개선도 안 되고. 뭐라 합니까, 기둥이… 제가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적으로. 뒤에 가면…

○박용선 위원  예, 벽돌 쌓아서, 벽돌도 단단한 벽돌이 아니고 구멍 숭숭 뚫린,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말하는 ‘부로꾸’.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 하니까 ‘본 기숙사는 어떻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만 바꿨지 그런 게 나요. 교육부에서 안 된다 해도 교육부 설득해서 해야죠. 교육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자기 아이가 거기서 운동을 한다, 거기서 숙식을 한다. 하겠습니까?
  부감님, 교육부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아니고 아이들의 행복권 추구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기숙사 있는 것만 관리하고 더 이상 짓지도 말라.’ 안 짓는 것은 좋다 이것이죠. 있는 것은 해 줘야죠, 시대에 맞게. 양치시설 이런 것은 잘해 주면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기숙사 새로 해야 되죠. 그러나 교육부에서 법은 아니지만 못 하게 하죠.

○박용선 위원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선 위원  운동부 기숙사 하지 말라고 하면 영천의 별빛중학교, 울릉도의 기숙형중학교도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운동부는 감독, 코치, 소수인원을 관리하잖아요. 다수 인원이 하는 게 더 위험하죠,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설득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자료에 모순점이 있다. ‘연 2회 필터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필터 교체 시기를 단축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단축하여’. 우리가 연 2회 교체하라고 계약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풀 사용했을 경우에 연 2회로 했는데 얼마나 더 돌려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도 꺼서는 안 됩니다. 대개 끄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기 전부터 켜라고. 이런 것은 자료가 안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행감 때도 제가 몇 군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연도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 2월이나 1월 말로 끝나요, 올 연말에나 끝나든지,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럼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가 평균 계약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 보면 행감자료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어느 교육청인지 몰라도 붙어 있습니다, 2개가 중간쯤에. 아마 영덕하고 영천, 영덕하고 청도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똑같은 기계를 예를 들어서 청도에서 2만 5000원 받았으면 영덕에서는 3만 원 정도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또 같은 기종이 울릉도에서 1만 8000원인데 육지 22개 시·군 어디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싸고 그렇더라고요. 대수 파악 안 하고 얼핏 제가 계산을 해도 대당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에 렌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5만 원 잡아 놨어요.

○박용선 위원  5만 원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 1차 연도 사업할 때도, 렌털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예요. 10개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평균적으로 일반 렌털 한 대 빌리는 데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가격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2만 5000원도 안 되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5만 원 잡아 놨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5만 원 되는 데는요, 계약한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문책 주세요. 울릉교육지원청도 1만 8000원에 계약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울릉도가 1만 8000원 계약한 것은. 5만 원 준 데가 울릉도보다 작은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길래 5만 원을 주고 계약합니까. 내 돈이면 5만 원 주고 계약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개사가 다 못 하면 3개사 정도 한다면 1, 2, 3, 4등 해서 제안 받아서 좋은 것으로…
  코로나 오면서 못 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를 못 켜는 이유 중 하나가 살균기능이 없어서 못 켰어요. 그게 1번입니다. 2번,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확산기입니다. 어디 건지 모르지만 공기청정기 중에서 헤드 업되는 게 있어요. 헤드 업되면서 불어내는 게 있죠? 얘기할게요. LG 것입니다. 그것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 이게 헤드 업되는 순간 옆에 있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그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비말 확산장치예요, 확산장치. 공기청정기의 기본은 위에서 빨아 당겨서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에 계약할 때 살균장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2만 5000원을 평균으로 했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 수준이 더 올라갔으면 그 정도만 반영하더라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 주십시오. 진짜 5만 원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용선 위원  최대한 적게 잡아 놓으면 더 노력을 하겠죠, 계약을 하려고.

○박용선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렌털하는 업체 중에서 경북에서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경북에 본사를 두는 업체. 전부 다 읊어볼게요, 되는 데. 삼성, LG, 청호, SK 등등 이래요. 다 이런 대기업들에서 해요. 맞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회사 내부에서, 경북과 계약하면 경북의 어디는 저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서 계약하게끔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는 데가 있으면 경북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작은 미술관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편성돼 있어요. 도교육청에 전시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항문화원에 가면 들어가서 좌측 편에 독도 전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도서관마다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됐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 많이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포항문화원에 가면 학생전시회도 하고 어디 전시회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23개 시·군 공히, 특히 미술하시는 분들의 전시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포항만 해도 우리 교육청이 아닌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전시공간이 지금 우리 회의실 3개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유명작가의 작품을 복도에다 전시해요. 이것은 그 작가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를 초대했으면 그에 걸맞게 전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전시를 해야 되고, 또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협이라든지 문화활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평상시에 만약에 그림 같은 것,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와서 도움도 받고 그분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감님.

○박용선 위원  하루 종일 가만히 계시려니까, 아까 저한테 오늘 첫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부감님 다른 시·도에도 있어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비교하면 안 되겠죠?

○박용선 위원  하여튼 계시는 동안 우리 경북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실 때 17개 시·도 봤을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있으면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면 잘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면 저만 목이 아프고 그런데 부감님께서 그런 것을 해서 경북교육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하셨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국장님,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1인 1스마트기기 보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총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대리 박미경  아니, 5개년.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5년 동안 보급할 전체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대리 박미경  국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제가, 최선지 재무과장님이시죠?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1299억 원이고 현재 예산 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하반기에…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러니까 추경예산 때 했던 게 얼마라고요? 그것까지가 얼마라고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929억 원 이것 정말 대단한 예산을 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현장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아니요, 지금 현재 그 만족도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많은 130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현장의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시행하기 이전에 계획은 몇 % 만족을 보고 계획을 하셨냐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70%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70% 만족을 받기 위해서 1300억 원을 투자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5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개년 계획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렇게 한 이유가, 처음에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잡았다가 4개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과장님, 타 시·도의 사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만족도나 그 안의 문제점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만 해도 1인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면서 첫, ’21년도죠,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위원장대리 박미경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아니,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냐고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보급이 다 완료되었고 지금 하반기에 예산 받은 것은, 예산 집행한 것은 아직…

○위원장대리 박미경  추진하는데 보급은 안 되고 있죠?

○위원장대리 박미경  우선 이 사업에 있어서요. 아까 만족도를 말씀하셨어요. 만족도 설문지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70%의 만족도를 기대한다? 최소한 90% 이상, 99% 만족도를 당연히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대적인 사업에.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선생님들의 만족은 66.7% 학생들은 47.2%.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자료에 보면 부정적인 의견… 이 스마트기기가, 현장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낸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학년, 고등학교에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기기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교과 특성상 모든 교과가 매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성은 있지만 스마트기기를 매 시간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량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좋은 사양의 PC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펜이 있는 태블릿PC나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태블릿PC는 사실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성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이런 제품들은 A/S도 빠르고 한데 지금 보급된 것은 A/S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성능이 좋은 기종으로 보급이 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교사들도 “수업용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활용도가 빈번하지는 않다.” 하여튼 내용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한 “스마트기기 관리를 위해서 학교의 정보담당자가 아닌 관리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스마트기기를 쓰면 수업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안 돼요.’ 이 소리만 실컷 듣다가 수업이 다 끝난다.”, “학교에서 관리하기에 지나친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반면에 긍정적인 사례도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사례는 들어보시고 꼭 이 태블릿PC가 있어야 이 사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수업이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다시 돌려주고 반납을 다시 해 주고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더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개인 핸드폰으로 가능하겠죠? “스마트 활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업참여도가 높아졌다.”, “교사의 수업 방향성이 다양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수업할 때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편리해진다.”
  과장님, 방금 제가 긍정적인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꼭 이 태블릿PC를 1인 1보급으로 해야만 되는 사례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렇다면 현장의 초등학교 3학년, 중1, 고1한테 보급된 그 태블릿PC 보급량이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을 파악해 보십시오. 전교생 수업이 같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학년도 아니고 학급의 수업에 활용되는 것인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물론 저소득학생들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것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라는 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리고 50% 정도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 그 수업에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 프로그램,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 대비해서 앞으로 4년 차 1000억에 대한, 1300억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태블릿PC를 수업시간에 빌리는 학생 수는 현재 반에서 5명 정도, 많으면 10명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다 개인 것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프로그램 준비를 얼마나 안 했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광택 위원님 지적하셨죠. 이것 내구연한 있습니다.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5년. 벌써 1년이고 2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수업에 활용이 안 된다고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과장님, 사전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여야지 기기는 다 보급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사전에 보고해 주신 성과보고 사례집에서 두 가지 사례를 우수사례라고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전교생이 40명입니다, 교사 15명, 2개 다. 이게 모범사례가 됩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박용선 위원  내일 태블릿PC 가져오라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은 시연해 봤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농어촌의 40인 이하, 50인 이하 소규모의 그런 학교들은, 당연히 농어촌학생들은 개인 PC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수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수사례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금액이 929억입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잠시만요. 방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태블릿PC를 가져와서 직접 시연을 해 보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직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앉아 주십시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부감님, 오늘 지금까지 소회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오늘 뒤에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들 다 계시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코로나가 위중해서 웬만하면 내일은 안 오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일은 오래 하실 생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 오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제출해 주면 되는데 우리 학교 스쿨넷 사업 하죠? 스쿨넷 심의자료하고 조달청에 입찰 보낸 자료를 조달청에 올라온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오전에 박용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학생선도부 조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혹시 학생선도부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정세현 위원  학생선도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박용선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게 학생선도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것을 다시 질의드리냐 하면 학생선도단이라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미에만. 학생선도부가 아니고, 학생선도부는 학교 안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학생선도단이라고 해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미교육장님, 혹시 잠시…

○위원장 조현일  구미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학생선도단이라고 구미에만 있는 단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 단체 원래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고 성과는 어떻게 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미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의 주체가 선도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정세현 위원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사업에 맞는 만큼만 예산을 주고 실비정산을 하겠네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방금 구미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학생선도부가 아니라 선도단에 대한 내용으로 만약에 자료가 왔다면 좋았을 텐데.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제가 고마웠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만약에 구미교육장님 말씀처럼 저렇게 학생들을 다 알 정도로, 또 우범지대에 자주 가는 학생들에게 계도활동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면 이것을 경상북도 전역에 확대를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율방범대라든지 또는 지역의 학생선도를 하는 경찰조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관할에 의한 조직으로서 산하단체로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 사례를, 더군다나 10년 정도나 됐다고 하시니까 그 단체의 10년간 활동을 점검하셔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봉사단체인 것 같은데 봉사단체에… 우리가 예전에 주장했던 것이 ‘봉사는 순수하게 봉사로 끝내야지 예산을 받아서 되겠습니까?’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으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세현 위원  최상수 국장님께.

○정세현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미래형 컴퓨터교육실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산이 70억 정도… 검토보고서 41페이지인가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1페이지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컴퓨터교육실 환경 개선이네요. 공립 119개교, 사립 43개교에 총예산은 79억인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혹시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정세현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정면 칠판을 바라보고 있던 일반적인 책상구조를 벗어나서 언제든지 그 책상을 모둠형이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간에 이동 가능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컴퓨터수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결국에는 책상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정세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기기 우수사례에 대해서 2개 학교를 저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블릿PC로 하는 교육 자체가 사실 작은 학교에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 컴퓨터교육실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은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모둠형식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성과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 한 분께서 학생 25명, 중학생 같으면 30명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모둠단위로 수업하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수업의 통제가 가능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미래 교육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탄력적이고 유연함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더 활용도가 높은 게 노트북이라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었고 더 필요한 부분에, 나아가서는 태블릿PC라든지 스마트장비를 보급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작단계인 것이죠?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시행착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느냐가 일선학교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아마 두 분의 선생님께서 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곡고등학교에 제가 가봤었어요. 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도에다가 커다란 양방향 태블릿PC를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복도라는 공간에서 그냥 화장실 가는 이동공간이 아니라 복도공간 자체가 자기 의사를 집어넣고 그 의사를 다시 아웃 받아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오히려 태블릿PC 몇 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그것도 무선형이 되고 바퀴도 달려 있고 한데 TV화면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일선학교에 있는 적극행정하시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시범사례가 도출됐고 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에서 잘된 사례를 가지고 시범사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목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놓고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해 버리게 되면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시·군의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본청에서 행정업무나 교육업무에 관련되는 수많은 일들을 과별로 부서별로 계별로 다 다루다 보니까 예산편성시기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왔던 것도 과연 이게 이 목에 맞나 하는 것도 판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판단이 부족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형 보고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단계를 밟는다든지 또는 반대로 ‘어, 좋은 사례네.’ 해서 우후죽순으로 그 사례만 가지고 전체의 목적사업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서로가 양방향 교류를 해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전파력이 떨어졌던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예산 편성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특히 부교육감님도 사실은 타 시·도에 대한 사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생선도단이라 했는데 선도부로 왔고. 또 제가 예산이 투입됐으면 예산 집행 현황 등 해서 3년 치를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아주, 제가 전달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아주 부실하게 왔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경북도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한다고 정보팀에서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한다 하면서 왔는데 비대면서비스 확산과 데이터경제시대 대비 디지털 신원증명플랫폼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및 모델 개발이라 해서 3년간 35억 정도 해서 신원증명 이런 것 다 한대요.
  우리는 성인이 되면 17세인가 18세 되면 주민등록증 만들죠? 17세죠? 고1인가 고2 되면 만들잖아요. 그전에는 학생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생증을 다 만들죠, 학교에서? 그러면 옛날처럼 사진 붙여서 하지 말고 거기다가, 지금 도서관도 RFID 기능 넣는다는데 도청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하니까 도청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 데이터를 넣는 데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하면…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도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증도 같이 전자화, AI화해서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 도민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신분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는 행안부 꾸러미 연계기능이라 해서 94가지는 거기에서 디지털화돼서 바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학생증에도 주민등록번호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사원 신분증도 전부 다 전자화해서 그것으로 문 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처럼 IC칩만 하나 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 교육청도서관에도 도민들이 AI기능이 된 신분증을 들고 와서 바로 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아마 편리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도청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것을, 제가 이 자료 받은 것 그대로 드릴게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위원장 조현일  내년도 군위군에, 군위.

○위원장 조현일  이제 거의, 국회 통과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대구 편입이 거의 결정 단계로 들어간 것 같고, 위원장 개인 소신으로는 ‘예산이 허투루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쯤, 시설 예산이 얼마쯤 편성됐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초등학교 예산? 초·중·고 다 포함해서?

○위원장 조현일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조현일  한 46억 했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증액됐어요, 아니면 감소됐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여쭈어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혹시 또 대구시에 이게 편입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그냥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에 제가 그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11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뒤에 왜 이렇게 웅성거리지요?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