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2분)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박용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기기 교육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스마트기기 교육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해 주실 교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먼저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용 태블릿PC 활용사례를 시연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미경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연을 해 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학 교과수업시간에 디지털 교과서 활용사례를 발표해 주실 상주 은척초등학교 이수정 선생님입니다.
      (박수소리)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수는 치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다음은 태블릿PC가 학생들의 수업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해 주실 선덕여자고등학교 류봉균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이수정 선생님의 시연부터 참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는 뭐 하나 안 줘요?
○정세현 위원  우리는 패드 없어요?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우리한테는 PC 안 줘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PC 세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박용선 위원  PC 줘서 우리가 같이 따라해 본다든지 보게끔 안 해 줍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저희 위원들 PC…
○박용선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분명히 시연회 할 때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해 놔서 한 번씩 따라해 보자고 했는데 의사전달이 조금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어제 분명히 저희가 스마트기기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면 전달이 잘못되었나요?
  수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어제 전달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쪽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나중에 늦게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위원장대리 박미경  재무과장님.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최선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어떻게 된 것이죠? 이해를 잘못하셨나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지금 패드…
○위원장대리 박미경  저희가…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한테 못 보여줄 정도의 태블릿PC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그럼 왜 안 합니까? 의사전달을 받았으면, 다 이해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직접 시연을 하겠다.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잘 짜인 각본에 의해서 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태블릿PC를 개인 학생들한테 일대일 지급했을 때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스템 구축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손발부터, 두뇌가 있어야 손발이 움직이는데 손발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연회를 하자 한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태블릿PC에 대해서 저희가 성능하고 기능하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요청을 했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팅을 안 하신 겁니까? 말씀…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수업에…
○위원장대리 박미경  마이크 없으십니까?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재무정보과장 최선지입니다.
  실제 저희들은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어제 만족도조사의 활용 미비점을 말씀하셔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제가 아까 중간에 들어오기 전에 체크한 것으로는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태블릿PC 준비 안 됐습니까? 기기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여유가 3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개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잠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러면 의견 취합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잠시 정회를…
  최병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일단 의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질의는 A를 했는데 준비는 B를 하면 그 또한 안 되죠. 그래서 소통을 좀 잘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서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외부에서 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듣고 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후까지 준비가 된다면 오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가능합니다.
○최병준 위원  가능해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제가 미처 위원님한테 준비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시연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오신 선생님 두 분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 오후에 준비를 다 해서, 선생님 오늘 어차피 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함께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연하는 부분들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계속 하는 게 시간상으로나 모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방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더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연 그 프로그램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기기가 없기 때문에 이 시연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한 교실당 얼마, 또 설계비는 얼마에 얼마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 단위단가를 보면,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사금액의 법정요율이 정해져서 설계비가 책정되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설계비는 공사금액이 정해져 나간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교나 교실이 왜 네모반듯해야 되느냐. 공간혁신에 대한 설계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계 외벽공사 물량 대비 실측이 상이한 부분이 생긴다.’, ‘수량산출서 누락·오류에 따라 설계도서가 불일치하다.’ 이런 설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을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구조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일 겁니다. 그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편리하게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의 설계를 하느냐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설계자 입맛에 맞춘 설계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행정에 적용됐지 않느냐. 설계사 생각에, 설계사 설계도서에 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게 아닌 설계자 자기들이 그냥 그 편의에 맞춘 설계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졌고 그 건물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했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지 않느냐.
  또 지적하자면 결국은 이 요율이 너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계사 사무실 컴퓨터 속에 들어 있는 학교교육의 자료는 대동소이합니다. 방향, 위치, 지적도만 집어넣으면 몇 학급이고 몇 학년 하면 그냥 쭉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설계도서와 실제 물량이 다르다.’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이런 설계를 했겠냐. 적어도 도면을 실측했을 때 거리는 같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기존 설계했던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설계비를 반환 받는지,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줬을 때 그 금액에 상당한 우리 요구에 맞는 설계가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말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에서 우리 편의에 의해서 금액을 깎는다거나 우리 편의에 의해서 금액을 너무 올린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정해진 금액의 일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시켜야지. 그래서 그 설계를 토대로 했을 때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고. 일을 하다 보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바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백번 천번 감안하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설계도서의 산출서 누락이라든지 오류 때문에 설계가 안 맞다.’, ‘외벽과 실제가 안 맞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지적했지만 신광중학교 마사토 운동장이 설계도서상 마감방법이 달라서 1억 9000에서 3600씩 설계변경해 줘야 되는…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잘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2년 연속 이월한 사립학교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서고등학교,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하양고등학교 이 부분의 예산을 환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학교가 다목적강당 지붕 개체라든지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고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그 예산을 다른 학교에 주면 요긴하게 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되든지 아니면 일년지대사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환수하고 그다음 해에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2년씩 이 학교가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그래서 행감에 나왔던 부분 이외에도, 물론 공립학교는 우리 자체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 후에 재검토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의회 승인을 득해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그 학교 현장조사를 가고 또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45쪽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에 대해서 예산 전체가 유초등교육과에 편성된 것 같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231억 7900만 원인데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습지원 대상학생 및 교원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예산은 유초등교육과에만 배치를 해 놨다. 왜 이렇게 했는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유초등교육과가 기초학력 주무부서입니다.
○김희수 위원  유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은 당연히 중요시되지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초학습이…
○교육국장 권영근  유초등과에…
○김희수 위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경상북도 전체 하면 수백 명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고 쓰기, 기초수학을 못 배우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초등과에 예산 편성해 놓고 여기서 중·고등학교 예산 타가도록 그렇게 만드는가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유초등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게 더 중요한지.
○교육국장 권영근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중학교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일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할 때마다 그 자료를 나열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읽고 쓰기 기초학습, 기초수학이 안 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늘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인권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학과정을 마칠 때쯤이면 적어도 기초학습에 대한 것은 마스터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중학교과정에 이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유초등과에 편성해서 줄 것이 아닌 진짜 중학교과정의 기초학습이 연간 교육청별로 몇 명 정도 발생한다. 그들을 지금까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우리 교육프로그램 가지고 쭉 해 온, 늘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중학교 졸업할 정도에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는 것으로 만들려면 예산 자체를 그 필요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고 중등교육과에 배정을 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유초등과에 230억 편성해 놓고 중학교에 필요하면 좀 주고 고등학교에 필요하면 좀 주고 이런, 중등과정에는 없어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가 중등과정에는 예산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습지원 대상학생 및 교원으로 되어 있다고, 유초등과에 배분해 놓고.
  이 돈을 그리로 줘도 되고 저리로 줘도 됩니다. 한데 그 책임이라든지 일에 대한 소명감,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자면 예산 자체가 그쪽 목에 맞게 편성되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하더라도 그렇게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교육적 목표와 열의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해마다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똑같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교육방법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등과정에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인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때문에 얼마를 편성할 것이 아닌 이 학생 하나에게 기초학습을 완벽하게 지도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연간 경상북도 내 기초학습 중학교 1학년이 몇 명쯤, 2학년이, 3학년이 몇 명쯤 되더라. 그러면 그것 어떻게 과정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그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얻으면 다행인데 못 얻고 중학교 다닐 수도, 수백 명 학생들의 기초학습 부진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기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을 중등과에 배정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과정을 봐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을 유초등과에 다 줘놓고 유초등과에서 중등과에 ‘너희 필요하면 조금 갖다 써라.’ 그 프로그램 하는 데 교사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책임 없는 교육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차제에 우선 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치고 어떻게 하면 기초학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을 졸업할 수 있는가에 맞춰서 연구용역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필요한 학생이 몇 명인지 필요한 학교가 얼마인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책임감 있게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대어서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노력도 하시고 학교별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프로그램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은 기초학습 부진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연간 수백 명이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 중학과정이 있다면 유초등과정부터 가르치면 아주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학과정 정도에서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라 그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가 녹음사업이 있는데요. 2개교에 16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가 녹음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고 김천예술고·포항예술고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학교당… 2개교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2개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 가서 녹음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박용선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될지 모르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사업 개수는 40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목적사업 보니까 2교 써 놨길래…
○교육국장 권영근  그 2교라 하는 것은…
○박용선 위원  녹음하는 데 한 학교당 800만 원이나 드나. 우리 도내에 교직원이 사립 포함해서 음악 전공하신 분들, 합창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녹음장소가 없다면 음악 녹음하기 위해서는 방음돼야 되고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실을 하나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김천예술고하고 포항예술고에서 해 준다면 진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봉사 정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안 낫겠나.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교가를 불러주면 더 좋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가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 좋겠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2개교인데 한 학교 녹음하는 데 800만 원 든다고 해 놨길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어요. 표시 좀, 제가 사업명세서를 봐야 되는데 어제 박미경 부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이것 딱 보니까 2개교 해 놔서.
  그다음에 내일이 국가예산 통과되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법정시한이잖아요, 2일 자정까지가 법정시한인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도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상임위에서는. 그래서 사립유치원 부모 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2만 원 플러스 급식비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학관께서 오셔서 설명한 게 ‘정부에서 누리과정비 인상분이 최종 반영이 돼야 된다. 여당에서는 2만 원, 야당에서는 어차피 30만 원까지 가자 했기 때문에 4만 원 인상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2만 원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그 관련 중앙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느낌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파악 안 되셨다면, 아마 교육부에서는 알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 큰 틀에서 정부하고 여당하고의 관계만 남았잖아요. 어제 지역화폐 관련된 이런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마치고 나면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군위에 마이스터고가 하나 지정돼 있더라고요, 군위군에 마이스터고.
○교육국장 권영근  마이스터고는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특성화고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특성화고. 효령고등학교가 항공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특교인가 30억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5십몇억 부담하기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급한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권영근  급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부지선정 이런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에 교육청 예산은 안 쓰고 있고…
○박용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면 정확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년 3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나요, 경북에 계속 있을지 대구로 갈지. 그런 상황에서 급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은 3월 이후에 결정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계속 경북에 있다면 우리가 투자하지만 그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전환비용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 4개월, 거기다가 예산 집행을 하려면 1, 2월은 지나야 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따져볼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급한 것이냐 안 급한 것이냐 해서 여쭤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설명서 472페이지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이라 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 위원  아, 행정국장님. 13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프로그램용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번에 현재 143교에서 157교로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지난번에는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것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202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료가 되고 첫해는 2000만 원 지원하고 둘째·셋째 해는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 1000만 원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지원을 만료시켜 버리면…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만료시키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 초등학교는 2019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첫해는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했고 둘째 해는 1000만 원, 셋째 해는 100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2020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교당 2000만 원…
○권광택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 대상으로는 특색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 플러스 차등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통학차량 부분은 없잖아요, 지원되는 것은.
○행정국장 최상수  예, 통학차량 부분은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지정된 학교의 통학차량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통학차량 운행은 기존에…
○권광택 위원  국장님, 538페이지에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이라고 있는데 200억 정도 되네요. 이게 작은 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통폐합학교에 차량 지원하는 것인데.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은 일부 해당되는 학교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통학차량 207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하고 초·중학교의 통폐합차량 운영비와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통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미운영되는 학교가 약 30학교 정도 됩니다, 157개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들은 통학차량을 공동운영하거나 통학택시라든지 통학비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돼서 그 부분들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에 단계별로도 중요하지만 당장 대책이 강구되도록 실정을 파악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고 또한 경상북도 지역특성상 폐교된 지역도 많고 해서, 또 이 지역에는 다문화학생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다고 봐서 소멸지역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도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8개 학교에 19개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지금 미지원되는 30개 학교 중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6개 학교만 대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됩니다. 6개 학교에 대해서도…
○권광택 위원  예, 6개 학교도 대책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이것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인데 4800억 정도 되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은 재정결함보조이지만 인건비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전체 학교에 대해서…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게 교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합쳐서 4800억입니까, 교원만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170교의 교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가 총 172개인데 자율형사립고 2개 학교를 제외하고 170교에 대해서 전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170개교. 2개교는 김천고하고 포항제철고가 제외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올해도 인건비가 70억 정도 상승이 됐네. 증액이 되었는데 교직원 호봉승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봉급인상률하고 또 호봉승급에 따라서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호봉승급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부분인데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청에 보니까 동호회 운영도 지원하고 직원들…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5640만 원인데.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 본청 15개 부서에 4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청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사기진작,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동호회 2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활동비로 26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주로 동호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격이? 스포츠 관련입니까, 공부모임도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연구회 같은 경우도 있고 독서연구회도 있고 스포츠 관련 탁구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뒷장을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 해서 본청에 42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44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감액됐네. 감액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은 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 생일날 축하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직원 생일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월별로 생일 축하의 날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모여서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에도 저희들이 공통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특별히 목적사업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공통운영비를 가지고 총액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총액에서 편성을 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기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국장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직속기관이든 지역청이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직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5조 이상 되는데 또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다양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히 부감님 계신데 부감님께서 잘 챙겨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가 교육지원청에서 동호회 운영 지원금 지원하는 금액하고 본청에서 하는 지원금도 있고 직속기관에서 동호회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구미도서관은 단체가 2개 있는데 180만 원, 안동 4개 단체에 200만 원, 상주 4개 단체에 250만 원, 영주 2개 단체에 140만 원, 문화원도 5개 단체에 250만 원, 연구원, 연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활동을 하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거기 보니까 동아리활동비에는 여러 가지 경비며 실비 다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어제 학생선도단 관련해서 다시 자료가 왔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데 제일 뒷면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이 4075만 원 되어 있고, 이것 2018·2019·2020년도 예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2018·2019·2020년도에도 예산 집행이 어떻게, 예산금액이 얼마였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요.
  어제 제가 수요조사 없는 목적사업 편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요조사 미실시 사업내용이 총 9개 과에서 왔고요. 사업 수 132개, 총금액이 1100억이에요.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별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대회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명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아마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일선학교나 또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다 공문을 다 보내겠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신청하라고. 혹시 신청한 학교가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미달되면 추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추가 신청까지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다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다 해서 미달이 되면 저희들이 한 학교당 줄 금액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많은 목적사업들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선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는 신청이 많이 돼서 오버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냥 저희들이 교육이라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청이 아주 많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패턴을 보니까 생각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업, 제가 만약에 일선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면 본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꼭지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성에 부딪힌다는 부분도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해 보니까 다 너무 비슷비슷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누기에는 또 불편하고. 학교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으로서 티칭의 의무를 먼저 하시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목적사업들이 티칭 이외의 부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진학·진로에 관련되는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편성과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큰 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학교에서 수요조사가 다양하게, 제안서가 먼저 올라왔을 때 그 많은, 학교별로 그 제안에 맞게끔 예산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지자체에 있는 교육지원계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교장선생님단 전체, 초등 교장선생님단이라고 치면 거기에 사업비를 일괄로 주고 그 안에서 당신들께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보라고 하면 남는 금액은 이쪽으로 보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든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발명교실이라 해서 구미시에서 예산을 줬다고 치면 방금처럼 전년도보다 아이들이 적게 와서 돈이 적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적게 들었으니까, 300만 원 줬는데 당신들 250만 원밖에 못 쓰니까 내년에는 250밖에 못 줍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 자체가 우리도 그런 행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청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뿌렸더니 공모를 안 해요. 그런데 해마다 한 번 편성된 예산 목이 함부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목적사업으로서 일선학교에 예산을 공모한다면 공모사업을 하나의 큰 틀로 만들어서 몇몇 학교에서 ‘우리는 공동으로 이 사업을 새롭게 해 보겠다.’는 제안서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정 금액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목적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노하우가 이제는 다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100억이나 되는 돈이 공모사업 부분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의 편의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만 뿌리고 뒤에 성과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관련해서는 여러 공모사업을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이외에 목적사업비로 하는 것은 항상 11월, 12월 가면 성과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성과보고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여력이 없어서 예년과 똑같이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는 저희들이 성과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없으면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공모학교 수가 적은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적으면 학교에 학교당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주가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조금 더 돌아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단 공모사업을 방금처럼 특정목적을 정하지 말고 전체 공모사업의 총액만 정해 놓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부분 또는 우리가 올해 갑자기 교육환경이 전반기에는 괜찮았다가 중반기·하반기 넘어갈 때 뭔가 급하게 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새로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물론 그런 것은 예비비하고 성격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해진 틀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도 분명히 교육이죠. 그것은 기본교육이고요. 진짜 교육은 그 현장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께서도 탄력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학생들 보면 패턴이 많이 다양하고 학부형들도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재무정보과장님께 하나…
○위원장대리 박미경  재무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정세현 위원  지금 수요조사 미실시 사업내역에서 재무정보과는 수요조사를 100%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재무정보과 최선지입니다.
  예, 수요조사를 한 내용인데 혹시 컴퓨터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정세현 위원  예, 컴퓨터 보급 증액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6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도래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정보화기기는 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노트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정세현 위원  영상장비도 마찬가지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정세현 위원  사실 그전에는 수요조사 안 하고 예산 잡은 적도 있었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저번 추경 때 미래형교실 할 때는 이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추경 예산이 내려왔고 며칠까지 빨리 집행해야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번 본예산도 여기 타 과 수요조사 미실시 사업내역도 보면 아마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컴퓨터 부분도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셨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정세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현장에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컴퓨터 본체라든지 이런 것들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꾸는 부분도 있고 또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행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의 편의주의를 조금 감소시키려고 하면… 기술은 진짜 몇 개월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학교정보화장비 같은 경우는 전담하고 있는 재무정보과에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정보화장비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획을 미리 앞서서 생각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일선학교에서 지금처럼, 오늘 같은 경우 코로나 5000명 나왔어요. 교육부 장관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교직원들, 학부형들한테 행동에 대한 부분도 절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일선학교에 코로나 확산이 되는…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시고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정세현 위원  사실 일선학교에서 코로나에 대한 전염보다는 외부에서 전염되는, 가정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전면등교를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갈수록 이런 정보화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창의인재과에서는 수요조사 미실시 사업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의인재과에서 준비되고 실험된 내용이 일선학교로 빨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먼저 우리가 빨리 해 봤어야 되거든요. 늦었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잘 만들어서 그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져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못한 스마트기기 교육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척초등학교 이수정 선생님과 선덕여자고등학교 류봉균 선생님,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학생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학생이라 생각하시고 실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그대로 시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상주은척초등학교교사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은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태블릿PC, 교사용 PC입니다. 사실 책 한 권의 두께밖에 되지 않는 이 태블릿PC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먼저 어떤 기능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체험하시면서 제가 따라 할 수 있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분 시연시작)

(14시 13분 시연중단)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박용선 위원  잠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 정도 시연이면 된 것 같고요.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응답 좀 합시다. 선생님은 됐고요.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답변 어디서 하실 겁니까?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봤으니까,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요.
  우리 류봉균 선덕여자고등학교, 콘텐츠가 같은 이런 현황 사항인가요?
○경주선덕여자고등학교교사 류봉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선덕여자고등학교 류봉균이라고 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초등이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위원장님, 질의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박용선 위원  이런 콘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학교든?
○위원장대리 박미경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얼마큼 있다는 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아마 초등학교는 학년별, 교과별로, 그다음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중학교는 영어, 사회, 과학 그다음 고등학교 영어,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만 이야기한 것이고…
○박용선 위원  초등학교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육국장 권영근  초등학교는 모든 과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5과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타 시·도가 좀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접경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교육청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이렇게 구성된 다음에 이런 디지털 기기가 보급이 되었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계속해서 왜 봤느냐? 볼 겁니다. 제조사 좀 보려고 하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호명은 ‘포유’ 뭐고, 그다음에 태블릿PC 모델명 나오고 제조자는 S 뭐로 되어 있는데 이것 중국말 같아요. 그리고 제조국이 중국입니다. 제조국이 중국인데 여기 우리 스티커 붙여놓은 것 봤죠?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제조된 고품질 제품입니다.’
  아이들한테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 중국, 제조국 중국인데 이게 어떻게 포유디지탈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합니까? 
  대한민국 제품이 없으면 우리가 기술을 해서 OEM이나 ODM이나 이런 방식으로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에도 보니까 삼성 있고 한데, 제품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제조된…’ 개발은 되었겠죠. 제조는 아니지요, 그렇죠? 
  이렇게 허위사실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참, 아주 저는 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맞지 않다 하고요.
  우리가 개발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콘텐츠가? 이게 전부 우리가 개발한 겁니까, 사회, 과학, 영어?
○교육국장 권영근  아닙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박용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더 구성한 것은 없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수업에 특화되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해가지고 디지털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학교의 교실마다 전부 다 와이파이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지금 무선망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무선망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박용선 위원  그럼 다 해놓고서, 우리는 개발도 안 해놓고서, 그냥 이 디지털 교과서면 저 앞에 우리처럼 모니터 하나 해 놓고 해도 충분해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태블릿PC 조작 못하는 애 없어요.
  저는 이것 좀, 우리가 사실상 두 분 선생님 와 계시지만, 시연도 한번 보고 싶었지만 계약의 어떤 제품을 질적으로 좀 좋은 걸 주라 이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 발단이 되었어요.
  예산 충분히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제조사도 잘 안 보이게 이런 걸 사느냐 이거지요. 이것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미경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시연을 지금 두 분 선생님이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론은 빼시고요. 프로그램의 시연만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경주선덕여자고등학교교사 류봉균  선덕여고 류봉균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부는 디지털 교과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작년 코로나 이후 각 교과별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를 교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으면 선도 학교로 선정되면서 지금 1학년 13개 교과, 17분이 참여하셔서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를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보기기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0% 정도가 조그마한 스마트폰 기기로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아, 학교가 교실로 수업 못 하겠구나. 단지 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트북을 학교에 있는 걸 보급을 했지만 수량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지급을 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들이 다 개인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학교 학생한테 보급한 겁니다. 이건 펜이고요. 이건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기기는 소모품이 아니라,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기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 적고 아니면 필기하고 녹음하고 타이핑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일본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어학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수행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의아했었는데, 어떻게 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온라인에 있는 배우고 싶은 무슨 스트레칭, 자기가 골라서 수업시간에 배우자 해서 모둠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제가 충격을 받았던 수업이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음악실에서 혼자 연주를 하십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 학생들은 집에서 그것을 감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박자를 맞추는 수업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저희 쪽에서 했던 수업 중의 하나는 혼합 수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학생은 집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대면 수업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데 학부형이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애 학교를 못 가는데 수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때 했던 게 혼합 수업인데 교실 수업을 중계를 하고요. 학생은 집에서 태블릿으로 그 수업에 참여를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이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도 계속 활용이 될 수업 모델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구글 설문 기능을 활용해서. 그리고 무슨 인터넷에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응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영상을 보고 내용을 질문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서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교과가 나름대로 선생님들께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계속하시고 있고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고 학생들한테 태블릿PC를 빌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혹시 가져가시는 것 아니죠?’, ‘왜 그러는데?’, ‘저 내일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태블릿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1학년이 다 쓰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도 한 30%는 가지고 있어요, 개인용으로. 나머지 70%는 없거든요.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고3 같은 경우는 3학년 진로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봅니다, 대학교 서치할 때. 그런데 노트북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 것 가져와서 보거든요. 없는 친구들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 있는 MS실 가서 컴퓨터 하는 건 좀 불편하고요.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태블릿이 지급되면서 해결됐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좀 뿌듯했고요. 1학년 학생들 삼삼오오 모여서 이것 가슴에 꼭 안고 다니거든요. 볼 때마다 흐뭇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고3 담임입니다. 저희 반은 해당은 없는데 1학년 학생들이 하는 것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태블릿PC가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사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유는 같은 기종을 가지고 수업 모델을 만들고 시연을 해봐야 ‘아,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활용이 되겠구나.’ 그 모델을 할 수 있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한 상황에서 가상으로 생각만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태블릿PC 보급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입장, 또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태블릿PC를 없애자, 중단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좋은 대안들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는 자리고요.
  아무튼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할 건데요. 또 현장에 계시는 실무 선생님이다 보니 혹시나 직접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오늘 두 분 선생님 시연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의 노고가 여기까지 다 느껴지고요. 또 많이 떨리셨을 텐데 침착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여기 있는 삼성, 이건 기존에 있던 삼성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계약한 회사 것이라고 들었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영어랑 과학이랑 그다음에 사회,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폈을 때 글자들이 작았어요. 책에 비해서 좀 작았고, 보기는. 그다음 두 번째로 페이지를 넘기는데 여기 오류가 있는지 몇 번 넘기니까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잘 못 써봤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45페이지 그랬는데 이건 45페이지 바로 못 넘겨요. 
  아까 선생님들이 하신 부분은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어제부터 시연을 통해서 보자고 한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이 기계의 활용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보자고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당연히 타 시·도처럼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을 맞춰놨다면 수월했겠지요. 그런데 당장 여기에서도 9개도 안 되는 이 태블릿PC에도 서로 다른 회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의회가 방화벽이 좀 셀 겁니다. 여기는 인터넷에 이 기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긴 연결되어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지금 이 의회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내려가서 일반 책상으로 활용하다가 이러한 컴퓨터라든지, 여기도 이제 터치가 다 되는 양방향 수업이 될 수 있는 게 콘텐츠가 들어와 있다면, 그럼 그때는 올려서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사겠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진리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절대 없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빨리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장을 한 장을 넘기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어단어를 찾을 때 전자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펠링을 치면 바로 나오죠. 그런데 책 사전은 그 스펠링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을 머릿속에 스펠링을 되뇌고 되뇌고 되뇌고 하다가 딱 나와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벌써 내 머릿속에는 그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단어를 설명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하는 이런 현상에, 현실에 맞는 수업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최적화된 기계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교실 수업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학교별로 차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잘 구동하지 않는 이러한 기계의 입찰까지 가능하게 된 부분이고.
  준비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해 고생하신 마음은 너무 잘 알겠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잡은 포커스는 콘텐츠가 잘 한다 못 한다 부분이 아니에요. 콘텐츠가 있다 없다도 아니에요. 과연 있다면 얼마큼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과정, 그게 얼마나 이 기계와 호환성 있게 가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봤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지 과장님, 분명히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또 그냥 지나가셨어요,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위원장님, 제가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만족도 조사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재무과장님, 제가 요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시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결손 회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 교육재정 운용 방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육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운용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대답, 교육국장님 대답하시렵니까?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대답 좀 해 보시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정말 교육결손을 위한 무슨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여러 과에서 사업을 구성을 세웠는데 물론 가장 큰 것이 학습격차 해소가 가장 1번입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초등과에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정서 활동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초등교육과 역시 많이 지원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떤 부분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교사제라든가 또 학력책임교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과 1 대 1 매칭을 시키거나 멘토링 사업으로, 또 안동대학교 학생들을 멘토로 삼아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부분을 묻기 전에,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교육결손 회복에 별 연관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별 연관이,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닌데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 자료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누가…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뒤쪽을 쭉 한번 펼쳐 보십시오.
  명분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이고 시기적으로는 큰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교육결손 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넘겼는데, 대충 한번 볼까요? 
  창의인재과 같은 경우에 마이스터고 운영 및 신규 지정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이런 것도 교육결손의 사업입니까? 거기 한번 쭉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교육 회복, 직업계고 지원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안희영 위원  조금은 연관 있겠죠. 조금은 연관이 있지만 너무 특색이 없다. 너무 노력을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재정 운용 방향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런 모순이 보이는 부분이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국장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시겠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자세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고 정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에 중점이 되어졌는가, 중점을 둘 것인가, 한번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로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의 온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그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뒤에 나열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죽 자료를 준 사업들이 사실은 별 연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여기 서면답변서 내용은 예산 편성 기준으로 교육 회복에 해당된다고 해서 아마 자료를 내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운영 방향의 주된 기조가 이건데 전혀 이 기조와 상관없는 것들을 교육결손 회복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뭔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항목을 너무 좀 크게 확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결손 회복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실질적인 예산을 뽑아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 받은 총예산은 1874억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된 예산이 뭐 뭐 있는지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얼마나 되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을 것 같아, 기존에 쭉 해왔던 것을 그냥 나열한 것뿐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해왔던 사항들을 나열한 것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예년에 걸 작년, 재작년 걸 죽 분석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면 별로 진짜 여기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성립된 예산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뭔가 예산 운용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해 봤을 때 별 준비 없이 일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력 격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애들이 학력 격차가 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안희영 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등교를 못 해서, 또 수업을 잘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낸 예산, 만들어낸 정책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큰 항목들로 나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사업이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겉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없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자료에 전혀 그런 사항이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숨어있는 게 있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숨어있는 예산을 어디에도 모르신다 하면 그건 관심 부족이죠.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결손 회복에 대한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님, 또 정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사실 질의한 팩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꾸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먼저 되고 하드가 따라가 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근 지역인 대구는 나름 준비를 하고 오면서 이 하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급해서 더 좋은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줬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 했다. 결국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한다.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2회 추경에 이야기해서 이것은 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나서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시라고 예산도 승인을 해 줬다 말이라, 해 줬으면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부족함 없이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학생들에게 태블릿PC 1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관리가 중요하다.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맞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재무정보과장님,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가 사실 위원장께서 답변 저걸 안 했는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 말씀 있으면.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재무정보과장 최선지입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협상으로 조달청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태블릿PC가 다수공급자 2단계 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제품은 가격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용량도 64로 제한된 거기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사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포유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향을 하고 그리고 불만이 나온, 5년간 스마트기기 하자보수라든지 그리고 시·군별로 A/S센터라든지 하자보수 기간 내 스마트기기 수거라든지 수리 후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기기 필수 앱,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탑재, 그리고 스마트기기의 개통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기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하고 또 매뉴얼 같은 이런 걸 다 작성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청과.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는 제품이 있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보다 조금 더 사양이 높은 사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도 저장용량도 64GB를 128로 올리고 여러 번의,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3회 정도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다 해서 지금 조달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전번부터 들어가 봤는데 저희들이 교육부 콘텐츠 디지털 교과서도 있지만 저희 도교육청 앞에 홈페이지에 보면 원격서비스라고 해서 온학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온학교, 초등학교 온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e학습터 클래스와 그다음에 EBS 동영상, 그 외에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앞에 홈페이지도 개통되어 있고 태블릿PC가 있으면 학생들이 학교든 가정에서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아이고, 말씀하라 하니까 한 시간 해도 다 못 하겠다.
    (웃음소리)
  앉으세요. 됐고,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하고 소통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 소통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느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경우든 부족한 게 있고 또 잘못된 게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100%라고 하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 부족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채워가지고 100%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하여튼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종활입니다.
○최병준 위원  어제 우리 안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원 또 일반 지방공무원 또 교육전문직 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20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라 했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0년도요? ’20년도는 불용액이 101억 정도…
○최병준 위원  2021년도 현재까지 예상 불용액 얼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상 불용액이 정리 추경을 안 하면 690억 정도 그렇습니다. 690억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올해 본예산보다 우리가 인건비를 한 1418억을 증액을 했는데 물론, 제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전체 인건비가 한 4만 400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확하게 추산은 못 하지만 만약에 이 증액된 예산대로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가 인건비라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200억, 300억 정도는 유동적이고, 또 항상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년도 예산을 단가로 했는데 또 단체임금협상 이후에 되면 또 1차 추경 때 되면 임금협상에 따라서 또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라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00억, 300억 내로 불용액을 관리를…
○최병준 위원  200억, 300억이 나올 것 같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200억, 300억이 되는 이유가 지금 이야기대로 교육공무직이 아직까지 인상 폭이 결정이 안 되었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현재 이것 편성한 것은 지금 인상에 대한 폭은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인상의 폭은 반영 안 하고 현재 우리 교육 교원, 일반직, 전문직 또 계약직, 통틀어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거기에서 물론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 3백억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인건비를 2조, 우리가 전체 800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과목에서 전체 인건비를 다 지급하면 그만큼 안 남습니다. 안 남는데 우리가 인건비에다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원 인건비 따로, 지방공무원 인건비 따로, 교육전문직 따로, 계약직 교원하고 근로자 등 7종의 인건비가 전부 따로 다 되어 있고, 또 교원의 인건비 중에서도 보수는 정책기획관에서 지급하지만 공무원 법정부담금은 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맞춤형 복지비 따로, 명예퇴직수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만 이 예산이 명예퇴직수당이 만약에 남는다고 해서 교원 인건비로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각각 과목별로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200억, 300억 정도, 혹시나 인건비라는 것은 그래도 연도 말이 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조금…
○최병준 위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배한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부족해서는 안 되겠지,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차라리 남아야 되는 것인데 부족해서 인건비 못 줬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물론 비율로 따져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비율인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어제 답변을 ‘이 남는 690억은 어떻게 하느냐?’ 3회 추경 때 이걸 시설비 무슨?
○정책기획관 박종활  감액한 부분을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최병준 위원  무슨 어디로 기금으로 넣겠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둔다고 했다가 남으면 그쪽으로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사실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경우에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교육공무직도 아직까지 4.4, 4.5 이렇게 달라하고 여기 교육부에서는 3.3,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결국은 그걸 다 주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이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고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건비가 해마다 항상 몇백억씩 남는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좀 제가 질의하기는 상당히 민감한데, 시·도교육감협의회 26쪽에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5300만 원이, 53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분담금이고 300만 원은 여비 및 간담회 경비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교육감들이 17개 시·도에 공히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게 시·도 분담금이 서울이 보면 규모가 크다고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시·도는 분담금으로 50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 500…
○정책기획관 박종활  참, 금액을 잘못 알았습니다. 5000만 원.
○최병준 위원  서울시는 1억이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른 시·도는 5000만 원이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든 뭐든 예산을 지출을 하면 나중에 정산서 다 받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은 정산이라는 것 없습니까? 주고는 끝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아니 분담금도 항상 시·도교육청 주관하는 걸 보면 시·도교육감 의장으로 선출된 시·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올해 같으면 전북교육청인데 한 해 지나고 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서도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 잔액은?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최병준 위원 잔액은 그냥 그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적립시키는 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이월되고 예산도 거기도 내부에서 심의를 다 받고 이월되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월되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5570만 원이네. 참, 올해는 5500만 원이고 180만 원 감한 5300만 원이네.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건 제가 간담회비나 여비 같은 것 그걸 좀 감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 가지고 코로나 안 생겼으면 해외도 한 번 다녀오시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예산 내에서 하시고 추가로는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라 말이라? 물론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남았으면 180만 원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돈도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좀 거기도 같이 고통 분담하는 의미에서 몇천만 원 뚝 잘라서 올해는 한 2000만 원, 180이 아니고 1800만 원 하든지 뭐 이래서 해야 되지, 돈 180만 원 딱 감해서 하는 것 이건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맞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보조금은 반납 받지요, 남으면?
○정책기획관 박종활  코로나 상황에서 하면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최병준 위원  반납 받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반납 받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이런 건 반납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적립이 되는 거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적립 이월되고…
○최병준 위원  이월되어서 그 돈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최병준 위원  물론 우리한테 안 줘도 그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예산이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는 전년도에도 안 썼을 것이, 분명히 안 썼고 올해도 안 썼을 것인데 결국은 예산을 좀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안 맞느냐? 내가 그런 생각입니다.
  부감, 부감께서는 이 부분에, 나중에 또 교육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부교육감 송기동  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좀 여유가 남는 부분이 있다면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같이 분담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감 17개 시·도교육감 대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나부터 뭘 좀 해야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의 거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말이라. 그럴 때 ‘경상북도의 최병준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돈 좀 적게 쓰라 하더라, 돈 적립이 많이 되어 있을 건데 그 돈 가지고 좀 쓰지 내 해마다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예산도 좀 줄이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아닙니다. 세심하게 이렇게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 좀 과다 책정된 이런 면이 있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 좀 삭감하면 됩니까?
    (웃음소리)
○부교육감 송기동  그런데 조금…
○최병준 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냥 하는 소리에 뼈도 좀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거든 그 말씀을 드리세요. 교육감님들끼리도 모여서 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도 이럴 건데 이것 좀 줄이고, 180만 원 줄이는 게 아니고 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부터 한번 줄여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계수조정을 오래 하려고 했는데 좀 오래 가네요. 그렇죠? 
  제가 말꼬리를 잡자고 해서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무정보과장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어서 아까 가지고 온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우리 최병준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기존에 아까 중국 것 가지고 온 것, 포유인가 어디 것 가지고 온 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그것밖에 없어서 구매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아니 그렇게…
○박용선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재무정보과장 최선지입니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 입찰을 거쳐서 가격경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낙찰된 업체가 포유였다고 말씀을…
○박용선 위원  왜 마스 2단계로 하지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상반기…
○박용선 위원  다른 것은, 우리 주경영 관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저하고 몇 번에 거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해서 마스 2단계 관련해서 우리 도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마스 2단계는 안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주 관장님, 생각나시죠? 마스 2단계 안 한다. 그렇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클릭을, 장바구니에 담기 위해서는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수량이 많을 때는 가격조정 가능하다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면.
  그래서 차라리 조달청에 등록된 것 중에서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조달청 중에서 좋은 것 중에 가격협상을 해서 사는 것이 낫지, 마스 2단계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컴퓨터 관련해서, 이 역시 태블릿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마스 2단계로 한 걸 보면 우리 경북업체는 아예 끼지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 PC는 경산의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PC를 제가 끝까지 주장했어요. 의원들이 다소 삼성 걸로 좀 해 달라.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역 업체 걸 먼저 써야 되지.’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경산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걸 했어요. 쓰는 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사용을 안 한다지만.
  그런데 마스 2단계 그 평가표를 보면 우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 업체에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사만 있는 경우는 75%를 준다. 아무것도 없으면 제로는 안 주더라고요. 또 50% 주고, 본사 플러스 제조공장이 있으면 100%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얼마 나느냐, 5점 만점 중에. 1점도 채 안 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대신 중소기업이 가장 불리한 것이 뭐냐 하면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대기업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용평가 우리 경북업체 중에서 A등급 이상인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히 앞으로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 학교 발주 많이 나갈 건데요. 건설사 A등급 있으면요. 우리나라에 손꼽을 정도로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들도 A등급 안 되고 제조사들 A등급, A 제로 이상, AAA제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배점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40% 정도 배점해서 안 좋은 데는 한 20점 정도 맞춰놓는데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까무러쳤다 깨어나도 못 잡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하면, 앞으로 할 것은 가격협상, 좋은 제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박용선 위원  쭉 들어가 보면 컴퓨터 지식 없는 제가 봐도 옛날에는 전부 다 싱글코어 그런 것 쓰다 요즘 보니까 쿼드, 옥타, 데카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10개짜리 CPU.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해서 아이들한테 속도도 빠르게, 아까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5페이지까지 넘기려 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CPU가 좋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협상해서 하는 것이지 ‘조달에 등록돼 있어서 MAS 2단계 했다.’ 저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바뀔 때마다 ‘MAS 2단계는 못 한다. 조달 우수제품 못 한다.’ 하면 저는 또 도돌이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학에서는 우수제품 써요. 우리 교육청에는, 공립에는 못 써요. 좋은 것 못 쓰고 맨날 ‘찌끄레기’만 가져다 써야 돼요. 그다음에 우수제품끼리 경쟁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면 돼요. 우리가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손경림 정보센터장께서 재무정보과장 하실 때 좀 믿고 살자 그랬어요. 아마 그런 말 기억이 날 겁니다. 연금이 얼마입니까? 연금 350만 원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율로 25억, 30억 한 달에 맡겨 놔야 350만 원 나오는데 누가 100만 원짜리 도둑질합니까? 안 합니다. 100만 원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내 연금 25억이 그냥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아이들이 다루기 쉽고 고장 안 나고 튼튼하고 좋은 것 좀 하게 해 주세요. 앉으세요.
○재무정보과장 최선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학교 내진보강 잠깐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내진보강이 63% 정도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빼고 청사라든지 공공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그것은 내진보강이 30%가 채 안 돼요. 그것은 앞으로 학교… 다음에 할 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지진이라는 게 낮에만 밤에만 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는 되어 있을 겁니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되어 있는 학생문화원에 가서 대강당에서 교육 받다가 지진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국장님 어떻게 잡고 가실 겁니까, 학교건물 말고 공공청사?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건물 말고 기관에도 지금 현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늦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것이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박용선 위원  국장님, 태블릿PC가 먼저입니까, 아이들 안전이 먼저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안전이 먼저입니다.
○박용선 위원  안전이 먼저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용선 위원  태블릿PC 예산 삭감해서 내진보강에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아이들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계획을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24년까지 완료된다는데 지금 공공청사는 고작 28.8%…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학교는 62.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이 먼저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이들 지진 와서 내진보강한다 해서… 포항에 지진 온 게 2017년이고 경주가 2016년에 왔지 않습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안 됐다고 해서, 상주도 3점 얼마 발생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무엇이 우선인지 좀…
  저는 칠판에 써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처음에 영사기 말고 환등기 있지 않습니까, OHP필름 띄워서 하는 것. 그런 것 하니까 아이들이 필기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진짜 진도 빨리 나가고 하는데 오히려 칠판에 써가면서 하던 시절이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감님 공약이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금년도 6월 말로 해서는 전체 98% 정도 이행…
○박용선 위원  98%.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공약한 것 이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구체적인 사업을 봐야 되는데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금 현재 98%라 하는 것은 6월 말 현재이고 12월 말로 한 번 더 하면 100%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그 부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부진한 것 진짜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제가 확실…
○박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획 대비 달성되면 되죠, 4년 동안. 그런데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18년도부터 편성이 들어갔잖아요. ’18년 추경부터 들어갔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어떤 예산을, 저소득층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박용선 위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 지원에 아이들 돌봄 지원이라든지 유치원 등등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8년도 6억 2000, ’19년도 6억 2000, ’20년도 18억, 올해 와서 162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예산 편성이 4개년 계획이면 골고루, 지금까지 들어간 게 다 더하면 180억쯤 된다면 3개년 계획에 맞게 50∼60억 내외 정도로 편성해서 달성해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연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마지막 연도에 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정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공약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확실하게, 교복지원비 외에는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미비는 교복지원사업은 다…
○박용선 위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업도 많이 미집행됐고 자유수강권이라든지 모든 게, 하여튼 찾아보세요.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찾아보시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나중에…
○박용선 위원  다음 어느 분이 오셔서 어떤 공약을 할지 모르지만 몰아치기하지 마시고요. 우선되는 것 약자 배려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돌이표로 하나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6일, 7일에 생방이 있어서 그때 해야 될 꼭지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사학들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소득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등등 해서. 그것도 그때 안 내는 데가 많았어요. 30% 정도는 제세공과금 내고 뭐 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어떤 경우 1500이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30% 내고 나면 1000만 원 되잖아요. 그것도 안 내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 있는데 법정부담금 자기들이 낼 게 1억 2000이면 1000만 원이라도 넣어서 줘야 되는데 60만 원 내놓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현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박용선 위원  내는 데 몇 군데 없는 것 알아요. 100% 완납하는 데는 재단으로 하면 대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4개 재단에 1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없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재단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만큼이라도 내라.’ 제가 그렇게, 그때가 전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이름을 잊어 버렸네, 안 보다 보니까.
    (「정경희.」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희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법인운영비 30%를 제외하고는 전부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안 내는 데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데 없냐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수익 발생돼서 그만큼이라도 다 냅니까, 지금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용선 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양심 아닙니까. 옛날에 은행이자가 높고 임대료 높을 때는 은행에 20억만 있어도 1년에 2억 생기잖아요, 10% 이렇게 될 때는. 그런데 20억 있어봤자 요즘 1% 주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내라고 하시고요.
  학교지원과장님,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찾아내서 삭감하게 하지 마시고 페널티 줘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못 해서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제 시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도 태블릿PC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박용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까 최선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저희가 시연했을 때 그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최선지…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우선 먼저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박미경 위원  아까 시연했던 그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교육부 프로그램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도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지금 쓰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은 태블릿PC가 1인 1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희가 1300억을 들여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는 정말 특별한 학습플랫폼을 개발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래저래 정보를 알아보니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플랫폼 개발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원격교육 플랫폼, 빅데이터, AI학습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반 프로그램을 다 해 놓고 기기를 지급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기기 구입도 구입이지만.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나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급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체 감사와 감사관 감사를 받은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총 11개입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학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상국  예.
○박미경 위원  예, 앉으시면 됩니다. 잘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것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학교 이름까지 분명하게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변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십 원 하나 이행 안 한, 전년도와 올해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매해마다 저희 도교육청에다가 학생들 핑계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경주정보고등학교, 선덕여고, 안동진명학교, 청송 진성중학교, 영천의 경북영광학교, 구미 경구고등학교, 경산의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영천 영동고등학교… 김천의 문성중학교나 영천의 성남여고는 올해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죠.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예산에서 정말…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박미경 위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예산 편성을 하나도 통과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사업은.
  그런데 이것을 왜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 촉구를 못 하시나요?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감사관 김혜정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2건이고 저희 자체 건수가 7건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변제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이번 6월에 회의를 소집해서 학교 상황하고 그다음에 변제계획하고 이행계획하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랍니까?
○감사관 김혜정  ……
○박미경 위원  자, 이 자료 말고요. 사학재단, 사립학교, 유치원 그 자료들을 보면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부적절하게 했거나 급여를 잘못 책정했거나 보수, 회계처리 잘못된 그런 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니 업무이동에 따라서 실수가, 업무에 잘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로 인해서 고의적인 것보다는 실수로 인한 그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쨌든 학교에서, 물론 계속 해마다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감사관님. 무조건 이것은 변제를 하고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 볼모가 우리 학생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혜정  매년 저희가 이행요청을 하고 이행계획을 세워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미진하게 회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6월에도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행계획서를 세워서 그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지금 12월에도 회의소집을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올해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 학교들 9개입니다. 이 학교들이 또 안일하게 의지가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아예 예산 요청을 받지를 마십시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그리고 아까 메모 좀 다시 주실래요?
  교육국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어제도 매스컴에서도 봤고 TV방송에서도 보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미경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인성교육, 내년도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국장 권영근  아, 인성교육 말입니까?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인성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하는 사업 말고요. 내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어떤 사업들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인성교육 중점학교가 있고 미래형 선비 육성학교가 있고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는 사업이 ‘도전! 성취 프로그램’입니다.
○박미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초등과장님 답변입니까?
○박미경 위원  유초등과장님, 이양균 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 이양균  예, 유초등과장 이양균입니다.
○박미경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양균 과장님께서…
○유초등교육과장 이양균  2016년부터 인성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5개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심의했습니다, ’22년 계획을.
○박미경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이양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지금 경상북도의 교육지원청 인성교육을 쭉…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인성에 대해서 엄청 주장을, 김희수 위원님도 그렇지만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라.’,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 ‘예산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인성교육을 다 훑어보니 전부 다 뭐냐 하면 지역의 역사탐방, 얼 찾기, 문화유적지 탐방,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었고 선비정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이런 것만이 인성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인성교육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느 한 사업만 할 수는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사업명만 말씀드렸는데 소소하게 수업에서 찾아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나 감사편지 쓰기 이런 것도 사실 인성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고 우리 교육환경도 바뀌었어요. 기후나 환경이나 자연생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인성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테마의 주제로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개발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도교육청도 하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브리핑을 한 것 보니까 그렇게 잘하셨던데 그런 내용이 제발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인성프로그램 예산이, 예산계획이 없는…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죠? 고령·울릉·청도·영덕·청송·의성·상주·문경은 인성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 책자에 보니까, 혹시 제가…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교육장님께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러면 고령·울릉·청도·영덕·청송·의성·상주·문경교육장님 중에서 인성프로그램이 있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니면 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인성교육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모든 교육청에 재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적하신 곳은 특색사업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인성프로그램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저는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어디에…
○위원장 조현일  국장님, 다시 한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창의·인성교육…
○위원장 조현일  아니, 재원 배분을 하고 있다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장 조현일  그런데 왜 교육장님 답변을 못 하세요? 아무도 답변 못 하시잖아.
○박미경 위원  자, 그럼 답변해 보세요.
  고령교육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한 명씩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세요.
  고령교육장님.
○박미경 위원  고령교육장님, 인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 얘기해 주십시오.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  예, 고령교육장 박경종입니다.
  제가 미처 도교육청에서 온 인성교육은, 저희들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으면 고령군청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박미경 위원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배분한 그 예산에 관련된 인성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례는 필요 없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 예산이 작아서 기억을 못 한다. 그것이죠, 답변요지가?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트 인 스쿨’이라고 찾아가는 문화예술축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술과 함께 문학공연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연극, 시 낭송 등으로 아이들 감성교육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청과 함께 대가야유산으로 대가야정신을 강조해서…
○박미경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몇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포함되나요? 고령이 2289쪽인데 거기에 예산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  군지역에 학생축제 지원, 2309쪽 여기에 아까 말한 ‘아트 인 스쿨’입니다. 여기에는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은 ‘아트 인 스쿨’로 찾아가는 학교 예술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이렇게 해서 1460만 원 있고요.
○박미경 위원  이게 인성프로그램에서 배분된 예산 맞습니까?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  예, 예술과 함께 아이들의 정서교육, 감성교육을 중심으로…
○박미경 위원  아닙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금 고령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령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배분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 조현일  교육장님 앉으시고요. 내가 보니까 일선교육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셔서 교육청의…
  박미경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 심사 그냥 뒤에 들러리로 앉아 계신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조는 분도 계시고 휴대폰 보는 분도 계시는데 위원장이 꾹 참고 있습니다.
  손 드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퉁으로 잘 파악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정말 필요하신 부분은 꼭 집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자꾸 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일일이 아까 다 말씀을, 지적은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인지, 사실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글쎄요, 이것은 차후에 국장님이 확인을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 여기 말고는 다 있습니다. 아까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없는지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것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역교육청에 인성 관련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장님 계시죠? 예, 문화원장님 바로 답변…
○위원장 조현일  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문화원장 김현동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 바로 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문화원장님, 제가 문화원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악기 관련해서 악기뱅크사업에 대해서 우선 저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좋은 악기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구비를 잘하고 있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문화원에 소속된 것인 줄 알았더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박미경 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담당장학사 한 분이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관리되는 것인지 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지금 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전부 다 도교육청에 편성돼 있고,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악기를 학교에 어떻게 적정하게 남는 악기를 배분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문화원에서 올해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 남는 악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능하면 다 쓰고, 학교에서 남아서 이제 더 이상 보관이 어려운 악기를 우리 문화원에서 보관해서 또 필요한 학교에 수리해서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제까지 악기 구입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그게 본청에서 예산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어서 본청에서 음악 담당하는 이광호 장학사님이 전체 예산 지급을…
○박미경 위원  예, 여기 있네요. 2021년도 올해 5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2차 구매도 해서 5억을 악기 구입해 놨는데 실제 1년에 악기수리비가 5000만 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답변 누가 해 주시면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수리비는 올해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악기뱅크 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예산이 벌써 내려갔죠,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관리시스템.
○박미경 위원  예, 그런데 관리시스템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없어요. 그냥 안내가 되어 있고 밑에 양식 뽑는 것 3개 정도 있고 이게 무슨, 뭐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좋은 악기들을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교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원한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초등학교 21개, 고등학교 19개, 중학교 23개. 이런 것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리비가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깨고 부러지고가 아니라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학사 한 분이, 음악 전공하신 분이 그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업무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철저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악기 수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절감될 것이고 정말 농어촌이나 특히 벽지·도서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것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이것 다 연계시키면 되거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죄송하지만 관리시스템은 사실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그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대여사업이 사실 저희들은 참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수는 전반기에 63교이고 하반기에 24개 학교가 역시 악기 대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 위주로 사실 악기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더 남는 악기가 있다면 농어촌학교에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실제로 악기가 600대가 넘어요. 한 650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성프로그램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시스템 구축환경 구성 잘하시고 인력도 어떻게 배치를 잘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죄송한데 포항의 문화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문화원장 김현동입니다.
○박미경 위원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긴 한데요. 사실 그게 포항에 있다 보니까 포항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더라고요,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악기 대여 이것 빼고는 독서교육이다 뭐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것은 포항의 문화원이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의 문화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주말을 이용하든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경상북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문화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김현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질의 길게 하실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수능의 수학시험이 이과·문과 통합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문과학생들이 불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나왔고. 예전에 교육감님 말씀이 좀 예견된 이야기였고, 그렇죠? 수학이 아주 기초학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락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권영근  올해 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수능을 치렀습니다. 통합할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결과가 결국은 수학을 문과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채점결과가 사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과학생들, 물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물론 예산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현일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올린 것 중의 한 가지가 꿈 키움 학습동아리를 1000팀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조현일  예산에 올라와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고 안동대학교 학생들과 하던 대학 멘토링사업을 여전히 계속하고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현일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이 기초과목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기초과목이고 예전에 정부에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했겠죠. 기초수학이 약한 상태에서 성적으로 해서 대학 갔을 때 기초가 바닥이 무너져 버리니까 대학생활 못 하는, 적응 못 하는 그런 고득점자도 있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멘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입시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기초과목 특히 수학과목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정시가 안 없어지면 공부는 입시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교육장님들 잘 들으셔야 될 게 학교장님 위주로 수업에 대한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실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 자율성이 별로 없잖아요. 교육부 지침대로 하고 자율성은 15% 정도 됩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 정도가?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결국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됐는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서 또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인 것 같고. 그렇게 여쭤보고.
  지금 제일 위중한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늘도 5000명이 넘어가고,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곱하기로 안 가겠나.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더욱더 강조해야 될 것이 기본 방역수칙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단체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가진단서비스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직원이나 학생이 85∼90%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좀 더 강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대부분 최초 확진되는 경우가 가정 내 확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통신문, 그다음 문자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부모님들도 함께 코로나19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 방역횟수도 원래는 연 2회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좀 위중한 상태가 되면 학교 방역도 6회나 8회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언론에서는 아마 접종을 하지 않아서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문제는 처음에 애초부터 저희들이 권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워낙 위중하니까 교육부하고 질병청에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찾아가는 접종도 고려해 보겠다 하고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조현일  자기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몰고 가시면, 우리가 권고하라 그러면 강제적인 입장이라 아이들이니까 안 되는 입장이고 또 안전성이 100% 보장된 상태에서는 권유도 하고 강제도 할 수 있는데 안전성이 100% 보장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데 자기 위생이라든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만약에 곱하기로 가 버리면 1만 명 되는 게 쉬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안 빠진다는 법이 없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교육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 위원회에도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지역교육장님 중에 포항교육장님께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예, 포항교육장 신동근입니다.
○정세현 위원  포항교육지원청 사업내용 944페이지에 유치원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사업목록이 있는데 확인하시겠어요? 944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죠, 교육장님?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환경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것을 보니까 이 사업목록은 포항만 있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다른 목적사업으로 와서 그 안에서 전용을 하는 것인지, 포항만 이 사업이 따로 있길래 왜 그런가 해서 먼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이게 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증액 하나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이 사업목록이 따로 없습니까? 하기야 포항교육장님 모르실 것 같고.
  포항교육장님, 그다음에 945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45페이지 이것은 예산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7개 학급이 4개 학급으로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영재학생들이 준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규모 자체를 축소시킨 겁니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준 겁니다.
○정세현 위원  영재학급 학생이 줄었다고요?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예.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학급 학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학생이 줄었다는 얘기를, 내년 예산인데 학생이 내년에 준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줄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방금 말씀대로라면 학생 수가 준 수요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는데 이것은 수요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 규모 축소의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교육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이 내용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혹시 창의인재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금 영재교육기관이 각 지원청에 하나씩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은 과학원도 있고 경북과학고도 있고 여러 영재교육기관이 많다 보니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영재학급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내년 예산인데, 올해 수요조사가 끝나서 했다 그러면 ‘아, 그러면 학생 수가 줄었구나.’ 하면 되겠지만 방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일부러 감축한 것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으로는 주변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게 맞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최상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 중에 보면 우리가 미활용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미활용폐교.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폐교 자체가 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다양한 시설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는 각 지자체 부서에다가 학교 지정해제를 제안해서 미활용폐교의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미활용폐교에 대해서 학교의 도시계획지정에 대한 부분이 빨리 해제가 돼서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폐교가 있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처럼 폐교자산 관리에 대한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폐교 자체를 기본적으로 교육용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올해 이 예산 신청이 올라왔을 때 미활용폐교를 우리가 야영장이라는 특수한 패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교육·문화시설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로 빨리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상에서 풀어진 것은 몇 개 없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미활용폐교가 57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체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연립사택을 건립한다든지 다른 자체계획이 지금 오토캠핑장 3개를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차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이게 작년 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 어쨌든 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군다나 2년 뒤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예산이 2년 뒤이지 않습니까. 2년 뒤의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활용도를 높여서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7개 중에 자체활용한 것은 8개밖에 안 되고.
  아시겠지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오토캠핑장 같은 것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봤던 부분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4D형식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활용폐교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학교로 지정돼 있다면 이런 문화시설로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이라고 아이들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갔을 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수에도 오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8, 9, 10월 동안 보니까 방문객 수가 7만 명 가까이 돼요. 물론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야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을 받자는 게 아니라 그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형들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로…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초가 되는 수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인문학이나 인성교육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모든 교육에 있어서 다 하나로 엮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 추경 때부터라도 이 미활용폐교를 다른 교육용 시설로 또는 복합문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그래서 그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으면. 설령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번 본예산 때라도 단체장의 허락을 받고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세현 위원  그리고 이 폐교재산 관련해서 경기도나 전남·서울·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활용도를 높이는 조례가 일단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의지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종활입니다.
○박용선 위원  재정수요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급할 때, 학교에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용선 위원  그 집행률이 조금 미비하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기간이 짧아서 11억인가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 올해 좀 남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가 특히 더 많았을 건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풍부해서 없는지 몰라도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안내가 잘되었으면, 초·중은 교육지원청에 있고 고등학교하고 사학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지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특별재정수요사업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학교까지도 안내를 하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2차 추경도 있고 해서 사업 신청이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적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전체 예산 0.1% 내의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몇 년 전에 45억을 잡다가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35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35억 정도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서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도청에는 이것, 거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죠. 엄청 모자라요, 특별조정금이라 해서. 물론 학교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학교에 가서 보면 할 게 좀 있어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교육지원청별로 담았잖아요. 당초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시설뿐만 아니고 학습 관련된 데도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편성하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현황은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금액 자체가 전체 본예산 편성금액의 0.12%를 편성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순위가 높다는 것은 17번이라는 얘기입니까, 1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거의 상위권에 가깝…
○박용선 위원  상위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전국 평균이 몇 퍼센트 되냐 하면 전국이 0.05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증가했어요, ’18년도 이후에 ’19년도부터. ’19년도에는 0.085%에서 ’20년·’21년에는 0.11%, 내년도에는 0.114%로 증가했어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어요. 특히 ’20년·’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추비가 그렇게 증가될 일이 없다고 보는데 많이 증가가 됐어요. 내년도에는 또 증가가 됐어요. 내년도 예산 퍼센티지는 0.004%가 증액됐지만 예산이 커졌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22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21년 대비?
○정책기획관 박종활  16.1% 증액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퍼센티지는 제가…
○박용선 위원  한 21%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10억, 9억 얼마가 증액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써야 될 건 써야 됩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처럼 내국세가 이렇게 걷히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제2, 제3, 제4, 제5 변이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해에는 전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못 해서 세계경기가 지금 아주 극호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변이가 나타나니까 세계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하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세현 위원께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만들어서 내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 안 꺼냈으면 좋겠다. 말씀은 시설안정화기금인가 시설기금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좋다고 보는 게 시설은 시설에만 국한되거든요. 일이라는 게, 지금 그린스마트 때문에 시설 쪽에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어느 쪽에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이것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또 개정해서 몇 년 연장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도 과감히 줄여보십시오. ’18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절약된, 아끼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송기동 부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 안 하셔서 심심하시죠?
○부교육감 송기동  (웃음)
○안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부감님은 고위직공무원이죠,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안희영 위원  교육청에서 부감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전체적인 업무, 교육감님을 보좌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안희영 위원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부감님은 우리 위원들이 각종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급하게 요청되고 이런 것은…
○안희영 위원  전혀 보신 적이 없으시죠?
○부교육감 송기동  아닙니다. 봅니다.
○안희영 위원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보신 적이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무엇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대충 훑어는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제출된 자료하고 오늘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자료라고 주느냐.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업도 엄청 많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받은 자료하고 자료가 다릅니다.
  만약에 부감님이 어제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먼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요, 이것은 정말 부감님이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안 보셨을 것이에요.
○부교육감 송기동  여기 와서 봤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부교육감 송기동  여기 와서 봤습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내용을 봐서는 전혀 보시지 않았다. 어제 요청된 자료 중에 교육결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특별교실 증축, 소규모 재단 운영 개선 이러면서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늘 온 자료는, 오늘 새로 준 자료는 그래도 정리가 된 자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부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부감님은 중앙에 계시다가 지방청으로 내려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내려오셔서 좀 더 세밀하게 지방청에서 업무를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위원님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감님이 직접 챙기실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얼마나 더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성의를 다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활 기획관님, 아까 특별재정수요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 지원비, 건당 1억을 초과하는 사업은 못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제가 정확하게 책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웃음)
○위원장 조현일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설비라든지 굉장히 급할 때 하는 그런 것 1억 원 초과 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추천할 부분…
○정책기획관 박종활  대부분 우리가 35억을 편성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할 때는 보면 학교에 보통 노후 환경 개선으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더라고요.
○위원장 조현일  거기 많이 가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하는데, 우리가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및 새로운 시책사업의 시범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제가 볼 때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시면 그게 특별재정수요 재원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 우리 워낙 내국세를 많이 거두다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결국은 그게 필요 없어서 자꾸 감소하잖아, 감소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편성해서 모자란다는 아우성이 나와야 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 조현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직속기관장님, 지역에 이렇게 계시다 보면 학폭 사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특히 교육장님들? 
  우리 경주교육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예, 경주교육장 서정원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학폭 위원회가 일선 학교에게 우리 교육청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예.
○위원장 조현일  그게 장단점이 대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우선 장점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책임교사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단점은?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단점은 학교에서는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건수도 거의 대부분 지역청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런 게 있어요. 여기 학교에서, 앉으십시오.
  이게 부감님, 교육부 정책으로 이렇게, 경북만 하는 게 아니죠?
○부교육감 송기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런데 우리가 경북만 할 수 없는 건데 사소하게 학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정말 마치 이게 범죄자 취급받는다는 그런 느낌, 제가 민원을 제법 받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장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제가 왜 경주교육장님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그 유사한 게 좀 있어서, 경주디자인학교에. 교육장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대체로 경주교육장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대처를 참 잘하셨는데.
  이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자 쪽에 질문이 많이 가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가해자는 10분 만에 끝나고. 그런데 그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기 다 어려운 어른들이잖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기관의 어떤 법률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사회기관도 있는데 거기 주눅이 들어버린다 말입니다. 집에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엄마, 내가 꼭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기가 피해자인데.
  이런 부분에서 초동적으로 이게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지만 우리 경북교육청만큼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희석하고 지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에 오는 학폭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쓰셔서 가해자·피해자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 체벌도 받아야 하겠지요. 되지만 마음의 상처를 안 입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누구나 봐도 가해자는 가해자일 때, 특히 얘가 아, 피해자일 때. 이 피해자가 정말 환경이 어려운 쪽에 속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 그런 게 결국은 사회에 대한 탄식으로 돌아오니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건강체력교실 선도학교 운영 등 총 29건에 624억 140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624억 140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는데요. 삭감액을 가지고서, 이제 무상교육에 남은 게 사립유치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내일 밤에 법정시한이 도래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 중 사립유치원생 인당 한 2만 원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 누리과정비가 4만 원이 증액이 되면 우리가 예결위로 보낸 안은 백지화하고, 정부 안에서 2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하면 우리 안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것을 명기해서 예결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022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 해 동안의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경규 구미도서관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배경규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배경규입니다.
  먼저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5년 2개월 정도 공직을 하는데 달력을 35년간 뜯으면서 그 느낌을 몰랐어요. 그냥 세월 가니까 뜯어내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11월 달력을 딱 뜯으니까 마지막 1장이 남더라고요. ‘아,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회를 길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오랫동안 계셔서, 한 3장을 써왔는데 읽지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조현일  (웃음)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배경규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저녁도 못 잡수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보다는 기쁘고 좋았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값진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면서 사실 아쉬움과 미련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저에게 주어진 인생 2막을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경북교육과 더불어 제가 평생 도서관에 몸담았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
  2022년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에서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개인적으로 배경규 관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쓰시고 본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늘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경북교육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셨다. 
  제가 이분의 소회는 정말 듣고 싶어서 아까 다 퇴근을 안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정현숙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김동식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정인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현오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권기락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임용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배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주경영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김현동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정대림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근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서정원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박삼봉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욱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식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광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양재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정진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용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김장미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정희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최필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가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종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배인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이숙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학승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락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권오진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남군현
○기타 참석자
경주선덕여자고등학교교사류봉균
상주은척초등학교교사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