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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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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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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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루 최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거의 100% 풀이라고 볼 수 있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업무과다로 피로도가 누적되지는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많아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굉장히 부하가 걸린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경북에서도 지방의 그런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어쨌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력도 긴급하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혹시 어떤 비상상황 시에 우리 군 인력을 투입하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퇴직하신 분 중에 업무에 부담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비상망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운영체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혹시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후의 문제가 또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검사 자체를 못 하고 확진자 검사를 못 한다면 이후의 많은 문제가 연결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을 한번, 비상 시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요청하고 도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예산을 필히 편성해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이 없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동업 위원  박동엽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개발사업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 같은데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이동업 위원  ’22년도에 628억 원?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100%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에서 절반이고 우리 도청에서 절반 부담이고 이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6억이 편성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게 안 되어 있는데 100%라고…

○이동업 위원  요구가 늦게 왔다고요?

○이동업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아놓고, 76억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할 계획이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전에 미리 받아놨으면 도교육청으로 넘겨주면 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풍천중학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870m 재포장으로 되어 있던데, 보통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풍천중학교 옆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 2018년도 9월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보통 자전거 타는 도로에 중량물도 아니고 한데, 제가 볼 때에는 내구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균열이 생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의 시공불량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하자기간이 끝난 것은 맞습니다. 보통 하자기간이 10년까지 되는 것은 없으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내구연한을 10년 이상으로 봤을 때 10년 이내에 그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우레탄 종류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스콘도 있습니까? 아스콘도 있고…
  저도 가끔 한 번씩 봅니다마는 우레탄이 균열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이 바닥 부분하고 밀착이 되지 않아서 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풍천중학교 옆에는 어떤 상태로 균열이 생기고 파손되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건설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건설·시공하는 부분에… 시공사들은 관리·감독을 조금만 소홀하면, 이 이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여러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건설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사발주를 지역제한으로 하는 발주 건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100억 이상은 전국입찰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 그런 건이 있느냐고…

○이동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힘든데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날 수 있게끔 지역 분리발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는 분리발주에 관심을 덜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처음 설계당시에 분리발주를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해 놓고 난 이후에 분리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한 설계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여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큰 덩어리로 설계하고 전국 발주를 내 버리면 일하기는 쉬우시겠지만… 분리발주하려면 전부 쪼개고 쪼개서 설계를 다 하나하나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해야 되니까 일 건수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힘든 부분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 분리발주는 각 전문건설협회나 많은 건설 종사자분들이 경상북도에 가지는 제일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국장님은 여기 도에 계시니까 그런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지 모르지만 전문건설협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제일 큰 불만이 ‘경상북도가 제일 분리발주를 안 한다. 분리발주 건수가 제일 적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주류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동업 위원  모르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 각자에게 돌아오는 그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그런 불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지속하고 있는, 건설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만이 없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 하나가 우리 도민들을 작은 부분부터 챙길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분리발주 하나라도 더 될 수 있게끔,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정근수 위원  일단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정근수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요. 국장님,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22개 시·군에서 37개 지구에 하지요?

○정근수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무을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2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1구간은 1㎞ 되어 있고, 2구간은 3㎞지요. 찾았습니까? 

○정근수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비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저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지요?

○정근수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하시고 남부건설소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속도를 보니까 좀 늦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1구간도 늦고 2구간은 설계가 되어 있지요?

○정근수 위원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1구간은 언제 끝나고 2구간은 언제 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1구간이 ’22년 3월이요? 2구간은요? 계획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2구간 설계를?
  지금 이 구간이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도로만 그냥 조금 조금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우리 예결위에서 방문하니까 약간 걸쩍거리는데, 거기의 그 도로가 주 도로입니다, 무을면에서.

○정근수 위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한 달에 한두 건의 사고가 나는데 꼭 이 구간에 사망사고가 나야 공사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지금 보면 ’22년도 전체 편입용지의 보상이 62억입니다. 그 중에 5억만 추진합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씩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보상금액만?

○정근수 위원  1년마다 5억씩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보상하는 데만?

○정근수 위원  10년 걸리지요? 그러면 도로공사하면 몇 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든지요. 하시든지, 하지 마시든지…

○정근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의 1구간부터 빨리 완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구간에서 조금 더 가면 현장방문한 곳 아니었습니까? 주택이 세 집 있는데 그 마을에서 나오면 다 사고가 납니다. 저도 그 구간을 지나오면서 접촉사고가 한 번 일어났는데 나오는 길에 직진을 하면서 바로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오죽 했으면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참 좋아했는데 또 똑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어려운 구간을 빨리 개통해 주시고, 지금 위험의 소지가 있는 그 구간은 빨리, 2구간 입구입니다. 그것 보상에 시에도 의지가 있고 이러니까, 그 보상은 또 시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만 해도 사고가 좀 덜 나는데 제가 행사장, 그 면에 갈 때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 도로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길밖에 안 다닙니다, 면 소재지 전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길이 없는데요, 다른 길이요.

○정근수 위원  예, 다른 데도, 국지도로 급하지만 여기도 급합니다.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고 지금 사망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접촉사고는 한 달에 몇 건씩 납니다. 저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했지, 상임위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서 좀 빨리, 1구간이라도 완료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구간은 입구입니다. 그 입구니까 그것까지만 해 주시면 뒤에는 약간 늦게 해도 됩니다. 

○정근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우리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94쪽에 보면 치유농업센터 구축, 전년도 2021년도에 예산 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실적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공사 기공식 행사비로 6000만 원 계상을 해 놨어요, 2022년도.

○김진욱 위원  지금 여기에 부지매입 현황이 어떻게 되어요? 혹시나 아십니까?

○김진욱 위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림을, 나무를 많이 심어놨지요? 그 부분 부지매입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언제쯤 기공식을 할 예정이에요?

○김진욱 위원  아니 그때까지 일반 건축 이것이 설계가 다 되겠어요? 우리 건설국장님이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설계공모도 안 되고 공사계약도 안 되었는데 기공식을 한다고 하면 무리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기공식을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건설 쪽에, 뭐 건축이 되어야지 기공식을 하지 연구포장시험포 조성한다고 기공식을 하고 또 건축해서, 토목공사한다고 기공식을 하고…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김진욱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기공식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시작될 때 기공식을 해야 되지, 각 부분 부분별로 사업한다고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전에 연구포장 조성을 해 놔야지 여기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 다 같이 준공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연구포장하려고 하면 비료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맞는데, 이제 시험연구포장 조성한다고 기공식을 하고, 또 다시 건설한다고 기공식을 만약에 그때 되어서 하게 되면 안 맞다. 이 연구포장 조성 이것은 그냥 하고, 다음에 다 이루어지면 기공식을 크게 하는 것이 맞지. 일반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입찰되어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상 기공식이지, 시험포장하면서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제쯤 해서 하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설계와 어느 정도 맞는지 이것을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포도 신품종 육종 비가림시설 해서 사업비로 1억 도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서 포도 신품종이…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하는 품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어떤 품종을 지원합니까? 지금 그 22쪽에 포도 신품종 비가림시설 여기에는?

○김진욱 위원  그러면 품종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이야기는 못 하고… 이것이 보안상입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다 결정되고 지금 보니까 사업위치도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종이 무엇인지는 지금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아직도 개발된 품종 중에서 어느 품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서 아직도 품종이 결정 안 되었다고 그러면…

○김진욱 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사업은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농가한테 보급해야 되지, 지금 여기는 어떤 농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한 것을 이 지역에 가서 다시 연구한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위치가 화남면 소곡리인데 위치로 봐서, 우리 기술원이 사벌에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조금… 어차피 우리가 기술원의 시험포장실을 짓는 데 거기서 하면 하지, 또 여기에서 하나 이겁니다. 위치가…

○김진욱 위원  이것은 임대를 한 데입니까?

○김진욱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했네요?

○김진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욱 위원  원래 보면 기술원의 주 목적은 우리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자꾸 곁다리로 관광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나가면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사업을 막 곁다리로 해서 거의 성공한 사례가 잘 없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주 목적인 기술개발,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 여기에 진짜 중점을 두어야 되지, 보면 자꾸 다른 쪽에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 예산은 보니까 시·군비 해서 4억인데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해도 생각만큼 성공확률이 없어요, 본 위원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시·군에 가면 체험마을도 하고 지금 많아요. 각 시·군에 체험마을, 무슨 마을 해서 하는데 그것 10개 중에 1개도 성공한 것이 잘 없어요. 계속 ‘돈 먹는 하마’입니다. 처음에 시행해 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여기 운영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한다고 지원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시·군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기술원에서 이렇게 신규로 주도해서 한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사실상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 지방의원으로 봤을 때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다. 그리고 기술원은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하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원 목적대로, 기술원은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리 원장님.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저도 김진욱 위원님에 이어서…
  기술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최근에 탄소중립기본법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 대비 농·축·수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해야 되는 양이 나옵니다. 2018년에 2400만 톤이었는데 이것을 2030년까지 1800만 톤으로, 그러니까 한 27%를 줄이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막 하는데 결국 줄이는 것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는 또 적절한 행정과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것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있나? 준비가 있나?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령까지 발표를 했는데, ’30년에 27%를 줄이기 위한 그 기술원의 노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것 맞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자료를 찾아보면 2014년도부터 농·축·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나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사실 수도작, 논농사를 지을 때 논물을 많이 가둬두는 여기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하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논농사를 지으면 메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했고, 실제로 논물을 얕게 뒀을 때 70% 가량의 메탄감소 효과를 봤다.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쌀을 재배할 수 있었다고, 연구결과는 2014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7년이 훨씬 넘었지요. 이러한 정책이, 이런 연구과제가 현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농민·농가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 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구 따로, 현장 따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이 기술원인데 그러면 기술원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고 봤을 때 저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4200만 원으로 저탄소단지 육성하겠다고 도내 두 군데에 단지 시범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과 연구성과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구현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기술원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술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산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니 연구과제는 있지만 진흥청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은 2014년 이후에 논물에 관해서도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요즘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나? 논에 논물을 빼야 된단다. 그래야 탄소가 줄어든단다. 그러면 논농사 어떻게 짓노?”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원 원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연초에 각 시·군마다 진행되고 있는 영농교육 현장의 어떤 곳에서도 기술교육하지 않습니다. 연구논문이 있고 원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전혀 이것이 전파되지 않는데 2030년까지 탄소가 줄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바꾸어 나가는, 영농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도 그 관행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기술원에서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농민들이 바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지금 준비하셔야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각 시·군마다 영농교육이 있을 때, 그 교육생 모집하고 교육과정 짤 때부터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원이 아무리, 진흥청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성과들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각별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금과 관련된 교육을 기술원에서 봄에 영농교육 할 때 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을 주는 이유는 그것에 따른 의무가 농민들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농사짓는다는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농지를 관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그리고 후세에게 이 농지를 깨끗하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서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공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농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돈을 쓰건 도가 돈을 쓰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식이 없습니다. 이런 직불금과 관련된 교육도 기술원에서 영농교육 준비할 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과장님인가요? 

○임미애 위원  예, 조영숙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농촌여성 직업적지위 보장을 위해서 경영주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적했었고, 올 1년 동안 이 사업이 그래도 연초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인해 보니 등록비율이 좀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전, 1년 전에 비해서 한 7% 이상이 늘었으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7% 늘리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임미애 위원  농촌이라는 곳이 그렇게 말한다고 빨리 전파가 된다거나 바뀌거나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아열대 과수 재배 매뉴얼 발간’ 해서 1500만 원, 또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 해서 3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는 6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순수하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 작목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78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맞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본청 농축산유통국에 따로 아열대 작목에 대한 예산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의 현주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아열대 작물은 보통 노지에서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 재배기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물론 아열대 작물들은 5000년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재배한 적이 없는 작물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남해안 쪽으로, 전라도나 경남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통계적으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또 강수량도 적은 것이 통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한라봉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에도 보니까 한라봉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또 품질 또한 최상의 품질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라남도 쪽이나 경상남도에 비해서는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심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아열대 작물 이 부분의 시장이 커지고 또 재배면적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영환 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소도 많습니다. 우리 청도복숭아연구소,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몇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열대연구소 내지 농업기술원 내에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팀이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우리 조영숙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그 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박영환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새롭게 청년농업을 하시러 귀향을 한다든가 또 가업승계 이런 것을 봤을 때… 보통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따로 크게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본 위원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조금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제가 조금은 견해를, 제가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물론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청년 농업, 또 우리 지방소멸지역의 우리 농업이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청년 농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지원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걸 쟁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여건이 좋은 그런 상태에서 사실 부모님의 가업승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는데도 또 더 주는 그런 형국이 지금 저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정책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떤 면에 정말로 농업을 공부하고 그런 여건이 좀 덜 갖추어져 있는 데 그런 청년창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한테 더 기회를 좀 주시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은 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경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서 위원님…

○이수경 위원  늦게 온 사람 뒤에 하세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요?

○위원장 최병준  아니 여기 먼저 손을 들어서…
    (웃음소리)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59호 국도 있지요? 지금 지방 59호선?

○박영서 위원  예. 지금 경상북도 구간에는 지금 문경 구간을 확포장을 안 하고 있지요? 59호가 지금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서 풍양까지 해 놓았잖습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예, 국도. 문경 구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59호?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충청북도하고 거의 공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문경 구간만 선형개량을 일부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 59호는 안 하고 있는지, 확포장을?

○박영서 위원  아니지, 국지선 지방도 아닙니까, 59호가? 경상북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지선 지방도.

○박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문경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로로 넘어가는 길?

○박영서 위원  그걸 지금 일부는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선형개량만 하고 있지 확포장 계획은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의 저기 풍양 바로 밑에까지는 59호가 28호 국도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했지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했는데 문경 구간만 지금, 충청북도도 거의 다 했어요. 제천으로 죽 내려오면서 거의 다 해놨는데 문경 구간만 지금 빠져 있다 말입니다, 지금. 확포장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박영서 위원  지금 부산청에 거의 확포장을 다 했습니다. 부산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청 관리 구간은 거의 대부분 확포장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경상북도에 남아있는 확포장을 안 한 게 59호하고 상주 구간입니다. 상주 거기 보은 가는 길.

○박영서 위원  그건 올해 들어갔어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59호 국도만 지금 문경 구간만 지금 확포장에…

○박영서 위원  아니 59호는 건의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그 도로는 불과 10여 년 전에 부산청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 도로를. 문경에 건설하시는 분이 하겠다 했는데 그게 위탁 도로로 넘어가면서 경상북도에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59호선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시·도 경계 구간 있잖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 구간,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 구간,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 구간, 경계 구간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전라북도 부안 쪽에 갔는데 부안～포항 간 확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포항 간. 그 팻말은 서 있는데 경상북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에는 그걸 팻말을 붙여 놓을 수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 가서 팻말을 봤는데 경상북도는 안 하는데 전라북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아예, 그게 이제 김천 옆으로 오는 길인데 경상북도는 관심이 없더라고. 전라북도는 그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전라북도 부안을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사명이 포항이 들어가는데 경상북도는 아예 없더라고. 그렇죠?

○박영서 위원  노선명을 넣었어도 경상북도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게 보니까 김천 옆으로 터널을 뚫고 오는 노선이더라고, 제가 우연찮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아예 없더라고, 관심이.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그 공사를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그 공사를 안 하는지, 그렇지요? 거기 가 보면 큰 팻말에 ‘부안～포항 간’ 이렇게 딱 적어놓았더라니까, 도로명을. 

○박영서 위원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새만금 옆으로 해서 도로를 하고 있는데 공사명을 도로 옆에다 붙여놓은 게 부안～포항 간, 딱 이렇게 붙여놓았더라고. 그게 이제 김천 옆으로 해서 오는 국도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경계 부분 공사를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개 시·도가 하겠다 하면 예산확보도 더 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건설국에 예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증 된 것을 그럼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해가지고 증을 시켜 준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증 된 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의회에서 증을 시켜 줬으면 싸워서라도 이겨야지.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지금 기술원이 상주로 옮기지요?

○박영서 위원  토지 매입은 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옮깁니까, 상주로?

○박영서 위원  이전 목표,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액 도비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전하는 예산이?

○박영서 위원  2400억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토지를 거기에 대구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오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개발공사로 넘기지요?

○박영서 위원  그 부지가 대구시에서 용도 변경한 것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용도 변경한 것 모르지요, 원장님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인가 도시계획 변경한 것 모르지요, 내용?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개발공사도 모르고 여기 농업기술원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압니까? 그런 내용을. 부지를 매각해서 어차피 그 비용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박영서 위원  지어주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다 합니까? 건물 지어주고 이런, 토지 이런 공사도 이런 걸 전부 다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느냐고요?

○박영서 위원  그럼 자체 공사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24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공사를 하느냐고?

○박영서 위원  건설도시국에서 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그 매각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박영서 위원  부지매각은?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부지를 묶어버렸어요. 공원 부지로, 대구시에서. 그걸 아무도 모르더라고. 한번 확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부지가 기술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부지가.

○박영서 위원  몇 개 부지를 대구시에서 공원 부지로 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아십니까, 그걸?

○박영서 위원  아무도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부지를 매각하려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대구시하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그렇지요? 아십니까, 이 내용을?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니까. 그 부지를 매각하는, 대구시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 그런데 개발공사도 이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관심이 없더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도를. 그럼 어차피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부지 매각한 돈을 여기 투자할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 그렇지요? 원장님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국에 하는데 아니, 부지 매각해서 국장님, 그럼 부지 매각한 예산을 안 가져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부지 매각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지를 매각 안 하고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 부지 매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을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박영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 위탁이? 원장님? 국장님? 도의 부지인데 위탁이 가능해요, 개발공사로?

○박영서 위원  아, 소유권 자체는?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가지고.

○박영서 위원  그리고 그것 용도 변경한 내용, 지금 그 부지가 개발공사 부지라고요, 부지 자체가?

○박영서 위원  개발공사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웃음)
  참, 아무쪼록 그 내용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요. 어차피 거기 지금 계신데 아무 관심도 없고 이것 뭐 나는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박영서 위원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도 좀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박영서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보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은 보건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분리해야 할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보건 분야는 복지국 소관이고 환경 분야는 환경국 소관인데 이걸 붙여놓은 것 같아, 같이 업무를.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를 특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런 업무도 중요하고 이런 업무를 특성화시켜야 하는데 환경 분야도 하고 보건 분야도 하고 이중성이 되어 버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죠?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니, 업무를 저도 이렇게 죽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환경 업무는 아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 가보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들끼리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분리해야 해, 이 업무를. 분리해서 그 산하에, 기관의 안에 어떻게 하면 국에 들어가야지, 이것은 복지국도 아니고 환경국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아무쪼록 복지 부분은, 그러니까 보건 부분은 보건 부분으로 분리를 하고 환경 부분은 환경 부분으로 분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모여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요, 이걸 보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저보다 늦게 오셔서 일찍 하시면 안 되는데.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무조건 다 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박동엽 국장님.

○이수경 위원  국토부 관계자 말씀 빌리면 예산 확보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웃음소리) 

○이수경 위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신용습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조영숙 국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원민정 과장님도 승진하셨네. 축하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를 떠난 지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예산서를 한 번 죽 봤습니다.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랬는데, 눈에 띄는 게 샤인머스켓 장기저장기술 시범사업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었네요.

○이수경 위원  올해 이제 2년 차지요?

○이수경 위원  작년에 이어 다섯 군데를 하는 모양이지요.
  원장님, 과채류연구소에 계실 때 제가 군의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술센터에서 참외 장기저장기술을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 샤인머스켓의 장기저장기술을, 저도 먹어봤습니다만 기술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장님도. 그렇지요?

○이수경 위원  수출하기 용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중 장기저장기술이 보급되어서 연중 포도, 샤인머스켓이 국민들한테 보급이 된다면 제철 과일들이 크게 타격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수경 위원  봄에 참외라든가 여름에 자두, 복숭, 이런 제철 과일들이 이 포도하고 같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혹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은 제 생각하고 같으시지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그 접근한 데서 끝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포도 주산지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말아야 하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소씩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시범사업도 아니고 보급사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수경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 작목 선택을 잘못했다. 장기저장기술이 정말 필요한 것은 딸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까지는 아니라도 중기까지라도. 해외 수출에 제일 지장을 받는 딸기에 대한 저장기술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샤인머스켓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전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샤인머스켓이 연중 저장이 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철 과일 농사짓는 사람들, 참외농사 짓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더라고. ‘야, 큰일이다, 이것. 봄에 참외가 한창 고가로 팔릴 때 이 포도가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하면…’ 그래 저도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외뿐만 아니겠지요. 지나다 보면 자두, 복숭, 이런 데까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7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치유카페라는 게 있네요.

○이수경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포항하고 상주 두 군데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치유카페하고 일반 요즘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일반카페하고 차이점은 이제 보니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제빵·제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구분을 안 하면 또 기술원과 시·군의 기술센터들이 또 특혜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모양만, 무늬만 이런 무늬를 만들고 나서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분명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수경 위원  사업설명서를 죽 훑어봐도 임대 농기구에 대한 사업은 명세서에 없네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중에 이 임대 농기계 사업이에요.
  임대 농기구의 요구가 많은 것은 기술센터, 기술원이 더 알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이 예산을 기술원에서 확보해서 시·군 센터에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임대 농기구 사업하고 전혀 없는 농정국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수경 위원  머리띠 한 번 매고 데모 한번 하십시오, 줄 건 달라고. 이왕 가져가는 것 왜 너희한테 받아 가야 하느냐고.

○이수경 위원  그래야지 기술센터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술원에서 좀 컨트롤하고요. 컨트롤해서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나머지 임대농기구사업장의 모든 일들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돈은, 기계 살 돈은 농정국에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나는 바뀌었나 싶어서 보니까 또 없더라고.
  동결건조기 사업이 두 군데 있네요, 상주감연구소하고 유기농연구소하고. 

○이수경 위원  거기 내가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상주감연구소는 9년이고 유기농은 10년이고 또 새로 구입하는 동결 농기구도 상주감연구소는 1억 500이고 유기농은 8000이에요, 물론 똑같은 기계는 아니겠지만. 내구연한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수경 위원  그건 당연하니 그렇겠지만 내구연한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수경 위원  나는 동결건조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은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 고가의 장비가 10년 쓰고 다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한 해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이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확정이 난 거잖아요. 그럼 학교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이 동결건조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동결건조기에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수경 위원  아니 성주도 보면 그게 요구가 너무 많아서 가공센터의 동결건조기는 잽도 안 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과거에서 관습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구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소통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작물 병해충 관련 예산이 보면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이 있고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도비가 들어간 136페이지에 운영되는 예산이 있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143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는 5개소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봉화 되어 있고 여기는 울릉도를 제외한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예찰하는 활동 방제단이 따로 다섯 군데 있음에도 여기는 22개를 다시 하는 것은 이 다섯 곳은 중복되지 않나요?

○이동업 위원  그럼 국비로 운영하는 이 방제단은요, 예찰방제단은?

○이동업 위원  아니 예찰방제단의 인건비가 병해충 예찰하고 하는 건데 국가가 관리하는 병해충은 따로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은 따로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국비로 관리하는 국가관리 병해충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이동업 위원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 142페이지하고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119방제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건 항공방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를 포함한.

○이동업 위원  지금 앞에 무인항공 이건 드론 방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동업 위원  드론방제와 항공방제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공방제도 일반 벼농사, 넓은 들녘에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항공방제를 이게 거기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드론방제 비용이 항공방제보다 조금 더 들어가요. ㎡당 계산했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효과는 드론방제가 항공방제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제 효과는 거의 한 6, 7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방제에 이 9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지만, 항공방제에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이 국비를 받아서 전체 면적을 산간 지역에 멀리 무인항공으로써 갈 수 없는 지역은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일반 벼농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무인항공이 충전범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무인항공방제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시·군에 드론방제팀을, 드론방제 기술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드론 조종하는 게 중요한 기술 조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정밀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항공방제하고 드론방제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드론은 높이가 4, 5m 내에서 다 방제를 할 수 있지만 항공은 최소한 몇십 미터 위에서 방제를 하거든요. 그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항공방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분산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방제단을 운영하면 몇 개 시·군단위로 뭉쳐서만 해도 되거든요.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오히려 방제 효과도 뛰어나고 이 예산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원장님 드론방제가 더 중요하고 안전하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빨리 개선해야 해요. 항공방제가 그동안에는 항공방제 할 때 주위에 있는 마을에 계신 분들 ‘장독대 덮으세요, 뭘 덮으세요,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방송을 하고 난 후에 항공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민들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드론방제 하면 더 정확하게 하고 방제 효과도 뛰어나니까 굳이 항공방제를 고집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더 효과 뛰어난 것, 지금 금방 말씀대로 과수하고 농가하고, 지금 일반 농경지 단지에도 가면 중간에 하우스 있고 논농사 하시는 분이 있고, 하우스에는 전혀 필요 없는데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드론방제 하면 가능해요, 효과도 뛰어나고. 그래 그걸 빨리 개선하셔야 하는 거지요.

○이동업 위원  드론방제를 하면 일반 하우스 내에도 들어가서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보니까 항공방제가 예산이 많이, 아직도 얼마, 전체 총금액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항공방제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지역에 포항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억 이상이 항공방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시·군을 포함해서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한다면 전체 정밀한 방제를 위해서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드론방제로 전부 전환하는 것이 맞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신품종 육성 벼재배단지 시험재배 같은 데 보니까 경상북도 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험재배 저탄소 단지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브랜드의 쌀이 상주 삼백쌀, 의성 안계쌀 정도가 경상북도가 제일 인정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쌀 품종들이 보면 삼광이나 새누리,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품종 생산량과 밥맛과, 도민들의 밥맛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새로운 품종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식재배해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식재배 같으면 ㎡당 얼마의 포기 수가 더 넓게 하는 겁니까? ㎡당 봤을 때 몇 포기 정도가 덜 들어갑니까?

○이동업 위원  그만큼 넓게 들어가는데도 한 포기에 포기 식수가 그렇게 많이 번식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생산량 많이 늘어나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전체 시험해서, 연구원에서 했지만 시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생산된 쌀에 대한 밥맛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치가 나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항시 부분에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1식당 알 수가 한 140알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새누리가 한 170알 정도 나와요, 새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삼광이 밥맛이 좋습니다. 좋은데 새누리가 조금 못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생산량이 많은 새누리를 선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공매를 했을 때 금액은 삼광보다는 양이 많이 나오는 새누리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밥맛 좋기는 삼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를 농업인들은 해서 팔아버리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새누리가 맞고 전체 그걸 위해서, 브랜드를 위해서는 삼광이 맞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경기도 이천 그러면 어디 내놔도 쌀이 다 비쌉니다. 20㎏당 한 6만 몇천 원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경북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한 게 상주 삼백쌀, 의성 안계쌀 정도 소문 나 있는 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주 삼백쌀 같은 것은 가격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그런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농업인들은 양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많이 파니까. 옛날에 우리 통일벼 해서 양 많이 나오듯이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한다고요. 많이 원하고.
  그러면 이게 농민들의 농가소득과 연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박동엽 국장님.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최종 이래저래 하면 2028년에 완공, 개항이 된다고 했는데 통합신공항이 조금 있으면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 지역업체에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민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공항 개항할 때까지 근무를 안 하시고 가실 것 같은데 가시더라도 후임 분한테 이 부분,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설계 분리발주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박동엽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요. 아,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 예산이 있어요. 

○임미애 위원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다가 이거 굉장히 건설도시국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 뜬금없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 이 사업을 한 지는 좀 햇수가 됐네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임미애 위원  이것 넘기세요.

○임미애 위원  이게 보니까 언론사를 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넘기셔야 합니다. 이게 건설도시국의 정체성하고도 맞지 않고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부서에서 하면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가 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여기에서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인데요. 이게 ’19년, ’20, ’21년에 보니까 이게 사업이 점점 확대돼요. 이게 실제로 농촌 마을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은데 ’21년도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임미애 위원  ’22년도에 몇 군데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18군데 했던데.

○임미애 위원  농촌이 ’22년도에 47개요?

○임미애 위원  아, 도시는 늘지 않았는데 많이 느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개 시·군에, 1개 군에 그전에는 1개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좀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임미애 위원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 내년에는 들리겠네요?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여기 건설도시국에는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전환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전환사업 내역을 저희가 좀, 여기 예결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전환사업으로 받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3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그대로 들어갔고 나중에 축소를 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환사업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들어보니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대구의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만일에 우리 박영서 위원께서 이야기한 게 맞다면 좀 심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변동이 엄청 됩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도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 지정이 바뀌었다, 사실 좀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소관 네 소관을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사실 빠르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각 국이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실 도민의 민원이 발생되면 또 신청이 되면 어떻든 간에 일정기간 동안 그걸 처리를 못 해줄 때는 사실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다 이렇다는 과정이나 결과를 이야기를 해줘야 도민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된다면 언제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오는 결과가 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역의 도민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늘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사실 과정이나 처리 결과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제가 크게, 꼭 어떤 경우다라는 것보다는 공히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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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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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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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박영서 위원  보면 자연재난과가 있고 사회재난과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 그러면 하천계 담당입니까, 재난안전실 담당입니까? 하천과 담당입니까? 수해가 났다, 미리.

○박영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재난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하고 도의 하천과나, 건설국하고 협의하는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실장님, 사전에 미리미리 건설국하고 협의나 이런 하는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을 재난안전실에서 한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여름철되기 전에 겨울철에 재난안전실에서 지사님이 관할하는, 국토부 관할하는 것 말고 우리 지사님이 관할하는 하천, 경상북도에, 그런 데 탐방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미리.

○박영서 위원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에 앞으로 재난안전실에서 지사님이 관리하는 하천,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천 준설을 못 한다는 데가 많아요, 우리 지사님 관할 하천이. 퇴적물이 막 쌓였습니다, 많이.
  그런데 하천과에도 이것을 이야기해도 예산 부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 내가 오늘 질의하려는 이유는, 사전에 23개 시·군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큰 예산 안 들이고 준설할 수도 있어요, 미리. 지금 퇴적물이 막 가득 차 있는데, 하천 높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적물이 꽉 차 있습니다, 지사님 관할하는 하천에. 그러니까 비만 오면 다리 교량까지 올라와. 막 찰랑찰랑, 조금만치만 넘으면 제방을 넘어.
  미리미리 사전에 준설을 좀 해 주면 그러한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으니까 부디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주가 돼서 건설국 하천과랑, 건설국장이랑 상의를 해서 23개 시·군에 하천 퇴적물에 관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1, 2, 3월 달에 미리 조사를 해서 준설을 좀 해 놓으면 여기서 비가, 수해가 났을 때도 그 장마 시즌에 동네 이웃주민들이 밤잠 설치지 않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신도청 내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지요?

○박영서 위원  운영기관, 안동의료원에서 국비하고 해서 지방비 해서 72억을 들여서 짓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지으면서 부속으로 우리 신도청 주민들을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지으면서 제가 개발공사에도 가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익금을 4500억 원을 벌었는데 신도청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복지시설 차원에서 우리 신도청 주민들을 위한, 어차피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지어서 안동의료원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거기에 부속적으로 한 동을 더 지어서 응급실 및 이런 기타 의료원을, 약간의 의료원을 운영을 하자 이겁니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부지는 어차피 택지조성을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받아서 추가로 비용 얼마 안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신도청 주민들은 밤에 잘못되면 죽으라는 뜻 아닙니까? 어디 갑니까, 병원도 없는데? 병원 있습니까, 야간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조금만 추가하면 응급실을 지을 수 있는데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안동의료원을 운영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의사를 해서 위탁을 안동의료원에 시키면서 신도청 주민들도 복지시설을, 의료시설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도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경북 가서, 우리가 어디지, 개발공사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발공사가 건물도 지어 주고 땅도 주고, 복지 차원에서 해서 위탁을 시켜라. 법적 근거가 없대. 왜 법적 근거가 없냐고 그랬어. 아니면 지어서 기부하면 되는 것을,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를 해서 기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 여기서, 개발공사가 여기 길만 꽉 막게 만들어서 건물이나 지어 놓고, 뭐 있습니까? 땅이나 분양해서 돈만 4500억 벌었지 뭐 있습니까, 해 준 것이?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에 행감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지으니까 어차피 여기 신도청 내에 지을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지으면서 조그마한 부속적인 건물 하나만 더 지으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삭감조서를 보면 재난안전실에 2건의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업 위원  1건입니까?

○이동업 위원  아, 1건은 증액되고, 1건… 지금 삭감된 이 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업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실행을 할 예산도 필요한데, 프로그램 개발만 하고 그냥 놔두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도 들기는 한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재난안전실에서는 1억 5000 삭감한 중에 5000만 원은…

○이동업 위원  농기계 및 교통안전 교육에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동업 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액,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복귀한다면 5000만 원을 다른, 예산실에서 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돼서 이유가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이동업 위원  예,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굉장히 참 많은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1500에서 2000건 정도 검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인력이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해서 올해 선별진료소 예산이 8억이 잡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검사 인원이 하루에 1700명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아침 5시 반에 나와야 돼요. 5시 반에 나와서 거의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됩니다. 6일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선별검사소에서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해도 그것이 안 되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이동업 위원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서 근무자들에 이상이 생겨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6일 근무하면 이것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피로도가 누적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브레이크 걸리면 큰 타격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퇴직자 중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임시근무자를 배정을 해서,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복지건강국장님 쪽에서 추가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피로도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세워서 그냥 본청에다 예산과에다 바로 해서?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선별진료검사소만 관리를 하고요?

○이동업 위원  시·군의 선별진료소에 교부된 돈?

○이동업 위원  교부될…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는 전체 이 경상북도의 검사나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놓으면 끝이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일단 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복지건강국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잘 같이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세로 가고 있습니다. 연일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도 피로도가 누적이 돼 와 있고 병실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병실 확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재택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동업 위원  재택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치료를 원하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센터로 가는 것이고 일반 중증자들은 중증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중증병원으로 가는데 지금 일반 중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의 병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병실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위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동국대병원에 다섯 곳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동업 위원  예, 18병상.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다해서 23개 병상이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123개 병상. 지금 경상북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환자 확진자 발생 수로 봤을 때는 위중증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방 대구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병실 확보를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제가 일단 포항시에는 2개 병원에 행정명령이 내려가고, 병실 내에 5%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항의 2개 병원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병원하고 기독병원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실 확보가 포항뿐만 아니고 전체 23개 시·군의, 다른 군 단위는 인원들이 밀집 인원이 없어서 좀 확진자가 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급진될지, 확진될지도 또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미리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행정명령 5% 갖고는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 200병상 이상?

○이동업 위원  200병상 이상 병원이 몇 개 됩니까?

○이동업 위원  대구·경북 합해서요?

○이동업 위원  경북만?

○이동업 위원  10개의 5%이면 2천 병상…

○이동업 위원  100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7천 명을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복지건강국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또 복지건강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경상북도 전개 상황을 잘 유지하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미루고 늦추고 할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이동업 위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국장님 위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지금 유정근 과장님께서 직무대리하고 계시네요.

○박채아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선진국형 고아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룹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그룹홈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예, 8개소 있고 이것이 예전에는 고아원이라 해서 몇백 명씩 모아 놓고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그룹홈, 그러니까 7명 정원에 소규모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북은 기존에 9개 있던 시설들이 2개 지금 없어지고 7개 남았는데, 8개 남았는데 이것이 사실 대형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호봉제도 안 되고, 거기다가 혹시 우리 애들이 1일 간식비 얼마 책정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채아 위원  우리 800원 가지고 과연 슈퍼 가서 어떤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새우깡 같은 경우에도 작은 것도 1500원, 대형마트 가면 한 1200원 정도 할인되기는 하지만 사실 800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기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무엇보다 코로나가 되면서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애들이 그룹홈 내에 굉장히 많이 있게 되잖아요. 겨울이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식비, 식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도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셨지만, 대형 고아원보다는 이런 그룹홈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돼야 되거든요. 대형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부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 내에 그룹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박채아 위원  실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그룹홈에? 도에, 지금 가까운 안동에도 있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아, 안동에는 없네요, 상주에 있고.
  저는 두 달에 한 번씩은 가려고 하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실제 가 보면 가정집처럼 돼 있어서 외부에서 여기가 시설이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게 되어 있고요. 보통 경산 같은, 제가 경산에 사니까 경산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후원자들을 모시고 가면 화이트보드에 그런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써요. 오늘은 피자 먹고 싶다, 뭐를 먹고 싶다 하는데 사실 800원 모아서, 한 달 내내 모아도 그 돈으로 피자 한 번 사 먹기가 진짜 힘든 비용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한 달에 유류비가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학교 안 가는 때면 2층 주택을 때면 한 달 만에 다 쓰신다는 그런 말도 많고요.
  무엇보다 종사자들이 연 2400만 원 받고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아원과 다르게 여기는 4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열악함들을 우리 도에서, 사실 이것이 예산도 많이 안 들거든요. 종사자라 해 봤자 32명밖에 안 되고 여덟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포항이든 경산이든 아니면 구미, 상주, 청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가 보셔서 실질적으로 느끼면 도에서 책상 앞에서 하시는 거랑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 ’22년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호봉제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이 용역비라는 것이 사실 그 비용을 아끼더라도 좀,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용역을 주셨나 싶네요.

○박채아 위원  이것이 사실 센터장님이 사랑으로 해서 운영하셔서 그렇지, 거기 있는 종사자들은 사실 직업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직업이니까 호봉제 늦더라도 ’22년도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명, 200명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 봤자 여덟 군데밖에 없고 실제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학대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대받는 애들이 많아서, 학대를 받으면 아이큐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한 70 정도 아이큐를 가지고 오면 거기의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해서 100까지 넘고 그래서 전교 1등도 하고 그다음에 반장도 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모습으로 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봉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간식비 현실에 맞게, 물가상승률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룹홈뿐만 아니라 고아원도 일괄적으로 지금 처리돼 있잖아요, 800원으로. 8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과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즌에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 그룹홈 내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긴급하게 조금 더 추경에 한번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채아 위원  우리 그룹홈에서, 다른 양육시설에서는 기능교육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는데 그룹홈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박채아 위원  이런 차별을 두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는 없으실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예, 이것이 예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능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50만 원이거든요, 연으로 하면. 연으로 하면 1인당50만 원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탓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50만 원 한다고 해도 1억도 안 되거든요, 우리 그룹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 다 합쳐도. 여덟 군데, 7명씩 정원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56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50명씩 주는 것이 과연 우리 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될까 하는 점을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육,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같은 양육기관입니다, 그룹홈이랑 일반 양육시설이랑. 같은 잣대를 해서 호봉제와 그다음에 지금 기능교육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호봉제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박채아 위원  내년에 들어가나요?

○박채아 위원  예, 본 위원한테도 한번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보다 이 호봉제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년도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결정문에 보면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다. 피진정인은 가이드라인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미 ’19년도에 이런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2년도 중에 반드시 이 호봉제 문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22년도 중에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셔 보세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도내 대학 중에 한 곳을 선정한다는데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대학이 선정돼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공모를 만약에 한다고 했는데 공모하는 대학이 없으면, 사전 준비가 없으면 공모가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러 대학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어느 대학하고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은 대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학이 선정되면 학생들이 여기 학교 다니고 향후에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 생각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잘될까요, 그것이요? 해 보면 학생들이 그냥 준비하다가, 이 학생들이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학생들도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학년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집행부의 어떤 꿈 같아요, 그런 것은.

○김진욱 위원  실질적인 사업이 될는지…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3억을 세웠잖아요, 2022년도에.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도 좀 많다. 처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억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또 이것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니까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한 몇 개 과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3억 예산을, 꽤 많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치고는.

○김진욱 위원  그런 부분도 여러 분야로 하지 말고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한 분야라도 옳게 해 보고 이것이 진짜 시범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널널하게 여러 종류로 하다 보면 한 개도 옳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용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특정 대학 한 군데, 거기의 한두 종류만이라도 똑바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밖에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말고 한두 개 진짜 전략적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예산이 너무, 첫 신규사업치고는 많다, 예산이.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김진욱 위원  하여튼 해서 좀 내실 있게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 건수만 여러 개 해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다. 그리고 사업 효율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네요, 일부가 도비는.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이것이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김진욱 위원  이것이 보니까 작은 정원 해서 개인 정원, 체류시설 해서 한다는데, 지금 영양군에서 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작년도에, 지금 사업을 ’21년도에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면 ’21년도 투자한 도비 3억하고 시·군비 3억은 어디에 썼어요?

○김진욱 위원  그래 시작됐는데 그것이 어디 군이냐고요.

○김진욱 위원  아니지요, 2022년도에는 다시 도비 5억, 시·군비 5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7억이 마지막 가는 거예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억이 신규사업 3억까지 같이 해서 20억 됐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영양은 거기서 한다는데 위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좀 대도시 인근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좀 교통하고도 관계돼야 되지, 이것이 너무 멀리 있으면 도시민들 여가 선용하고 개인 정원, 그다음에 공용 텃밭, 이런 부분에 활용성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우리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영양까지 공용 텃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다 하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구 인근 상주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인근 같았으면 좀 그래도 활용도가 있을 텐데 너무 영양 이러니까 활용도 면에서 좀 의문이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김진욱 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위치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에다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안 맞는데 주면 사실상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워요. 사실상 저도 상주지만 보면 도나 중앙에서 주는 사업, 공이 주는 사업을 해 보면 우리 지역상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또 국비를, 또 시비 매칭을 하다 보면 그 지역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어떤 기준을 둘 때는 도에서 특히 좀 위치적이나 진짜 잘 활용되고 잘 이용될 수 있는 데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국장님?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이 보면 우리 미래전략추진단 이런 데하고도 또 연계가 되거든요, 이 사업이 목적에 보면 인구소멸 이런 부분이. 그러면 거기 따로, 또 우리 아이여성행복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똑같은, 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에도 보니까 이런 관계되는 용역하고 이것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여기하고 보니까 겹쳐요, 많이.

○김진욱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용역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미래추진단에서, 그런 사업을 잘 받아서 서로 이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국 간에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경주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도에서 공모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니까 행사성 사업인데 하루 하고 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이 사업은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김진욱 위원  그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김진욱 위원  역시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이겠네요.

○김진욱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치고, 행사성 사업인데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2억 6000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너무 크다, 사실상. 이것 내용을 보니까 선포식, 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을 며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지금 방대하게 짜여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김진욱 위원  중앙 언론사에서 하더라도…

○김진욱 위원  경주에서 한다고 요구를 했으니까, 하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예산 규모가 크다, 행사성 사업치고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김진현 국장님께…

○이수경 위원  사업설명서 313쪽에요,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된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민간위탁을 했다 하는 것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수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지원하는 운영비가 작년에는 4억 5200 했었는데 올해는 3억 7000, 내년에는 한 3억 정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유가 뭐예요?

○이수경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요.

○이수경 위원  인건비는 쓸 수 없잖아요, 이 돈으로는.

○이수경 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수경 위원  더 좀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이도형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돈은, 이 3억 70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인건비로 쓸 수 있나요?

○이수경 위원  인건비는 아니지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수경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묻잖아요.

○이수경 위원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런데 시설은 벌써,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이수경 위원  7000은 그러면 하여튼 타일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 7000을 반영을 했고. 3억은 뭐예요, 그러면 3억은?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2021년도에는 그러면 3억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해서 1억 5200이 들어간 거예요?

○이수경 위원  3억은 운영비,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관리비…

○이수경 위원  관리비 이런 것으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3억은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이 더 잡혔다.

○이수경 위원  작년에는 1억 5200이 더 잡혔고.

○이수경 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해서 3억이에요?
    (최병준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경 위원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건물은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계속해서 3억으로 운영이 잘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가 잘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가 매년 3억으로 잡혀 있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어디 고장이 나면 그것을 특별한 예산으로 잡아서, 우리 도 조례에는 이것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 얼마가 되어 있지요, 도 조례?

○이수경 위원  5억 아닌가요? 5억 내에서…

○이수경 위원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수경 위원  저는 여기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오는 과정까지를 너무 잘 보고 같이 걱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가서, 지금은 그래도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입소자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큰 걱정은 없었는데 저는 무슨 걱정을 했나 하면요,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이런 간호센터나 노인돌봄시설들이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자꾸 줄어들면 인건비도 안 나올 확률이 있는데 다행히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는다고 해서, 도에서는 늘면 아무 상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환자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나가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부분도 좀 탄력성 있게, 탄력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수경 위원  지금은 잘나가요. 지금은 열심히 하시는 표시가 나서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를 걱정을 안 하는 단계까지 왔더라고. 그래도 이것이 계속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으로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쓰지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수경 위원  이런 입장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도 못 준다는 일이 안 벌어지리라 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해 놓아야 된다.

○이수경 위원  그렇잖아요, 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돈이 안 되면 관리가 소홀하고 또 인건비가 안 될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손해 봐 가며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도에서 다시 직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운영비. 예를 들어서 운영비 3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대 도에,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기타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별도’라고 이렇게 삽입을 하든가 이런 것을 좀 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수경 위원  감사를 하든 현장에 가서 서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인건비 쪽으로 운영비를 빼 가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나 운영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된다. 조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원 조례라도 해서라도, 특이한 것은 당구장 표시를 해서라도 특이한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뭐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수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게 실장님.

○박용선 위원  농기계 안전도 안전에 속하거든요.

○박용선 위원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내년 1월, 한 달쯤 남았어요, 그렇지요? 내년 1월 17일인가 언제부터 시행되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도내에도 안전 강의가 가능한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도청 말고 우리 경북 전체를 볼 때.

○박용선 위원  뭐 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를 하러 다니거든요. 산업현장이라든지 일반…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안전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1년에 몇 시간 의무적으로 아마 관리·감독자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강의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요, 많지는 않아요. 이게 실장님이 언제 파악한지는 몰라도 그때는 수백 명이 맞아요. 그런데 안전교육 강사가 현장 실무경험이 들어갑니다. 5년인가 얼마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얼마 안 돼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산업현장이 많은데, 실무만 있다고 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나서 우리 도내 산업체라든지 기관에, 발주처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도청도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발주했다. 중대재해가 나면 우리 도청도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다 좀 해야 된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안전은 여기서 안 하지요?

○박용선 위원  일자리에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참 이게 좀 같이 좀 연계되는 부서에다 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도 보면 청소년 안전 관련된 업무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좀 같이 그러면 도민안전실에다가 청소년담당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과를 만들든지. 또 산업현장의 안전도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기능이 흩어져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건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박용선 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가장, 도립병원의 영안실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박용선 위원  그것 왜 안 됩니까?
  이게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영안실의 국밥 문제입니다. 답변은 이제 도립병원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저는 도립병원이 영안실에서 음식, 상주들한테 받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가 남는지 몰라도 그 정도 적자는 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조 문화가 원래 조문을 오면 좀 고급스럽게 대접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국밥 한 그릇을 계산 할 때 편안하게 5000원 계산할 겁니다. 그걸 보면 전국 입찰을 띄워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 많이 주는 사람들 주거든요. 평균 40%를 떼요. 그러면 5000원에 40%면 2000원 떼고, 또 그 업체가 남아야 되고, 그러니 뭐 팝니까? 떨이식품 사서 옵니다.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 며칠 안 남은 것 그것 정리해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 오고. 그다음에 모든 채소라든지 이런 것 제일 하바리 사 오고. 딱 한 가지, 거기에 쌀만 우리 지역 것 쓰는데.
  전부 다, 우리 도립병원의 영안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주분들의 97%가 도민입니다. 이것 계약기간 끝나면요, 속된 표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쪽팔리잖아요. 경북의 업체가 국밥 한 그릇 못 끓인다 하면 진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평가항목이 해썹(HACCP), 우리 경북에도 해썹 된 업체가 몇 개 있어요.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는 없고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게끔 평가표를 만듭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아마 한 1, 2년 내로 몇 군데가 끝나는데, 아주 더 나쁜 것은 어느 의료원은 끝나니까 바로 6년을 재계약인가, 5년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도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개선하시고요.

○박용선 위원  두 번 다시, 제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되니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가 계속해서 산업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생깁니다. 특히 산재도 생기고 교통장애도 생기는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 당시가 산재장애인협회 관련이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는 “목적별, 사업부서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산재장애인은 경제 관련 부서, 또 교통장애인은 교통 관련 부서, 다 넘어갔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요, 답변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은 그 사업 실·국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산재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제 관련 실·국에서 하는 게 맞고 나머지 장애인단체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딱 정해서 핑퐁게임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장님한테도 질의 안 하면 좀 그렇지요?
  우리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특히 경북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된 데가 아마 전국에서 50개를 뽑으라 하면 50개 안에 한 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제일 많잖아요. 우리 다음에 전남이 7개인가 이렇고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아주,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나 해결이 잘 안 돼요. 지난해 우리 도내 출산 수가 1만 3000 안 되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려 그러면 경북도에 어느 정도 태어나야 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 한 해에 우리 경북도에 몇 명 태어나야 되나요? 2배는 태어나야 되지요?

○박용선 위원  저도 2.0이니까 인구감소에 역할을 좀 했네요, (웃음)그렇지요? 하여튼 그것 정책 좀 잘해서, 이게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실·국 간에도 협업이 안 되어서 사업도 중복되고 또 청년정책은 청년정책대로 가고, 장년은 장년대로 가는데. 이게 경북이 오르려면 우리가 협업이 되어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과정에서 어떤 게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계속 경북에 살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각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산 끝나고 나서 우리 실·국장님들 며칠 연말에, 한 일주일 합숙하시더라도 한번 그런 토론도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차액분 지원할 때 교육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

○박용선 위원  교육청하고 부모 분담금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것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 좀 했는지 질의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자, 왜 도 단독 사업입니까? 어린이집에 만 3, 4, 5세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도 되고 유치원에 가도 되고.

○박용선 위원  지난번에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하고 회복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서로 안 했다고?

○박용선 위원  그때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얘기했다 하고, 서로 답이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 협의해 줘야죠. 협의해서 같이 가 줘야 되거든요, 정책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 3, 4, 5세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간다 이러면 어린이집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다 책임진다 하면, 그러면 “자, 우리가 유치원 부분도, 사립유치원 부분도 분담을 좀 하자.” 하면 “우리는 어린이집을 챙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가는 부분은 다 책임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바로 옆집에 있는데 그런 협의가 안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는 얼마나 더 안 되겠습니까? 좀 과장님.

○박용선 위원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정책을 할 때 어디랑 서로 이렇게 충돌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소통 좀 하고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게 또 안 되면, 협의 잘 안 되면 부려먹기 좋은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 “우리 이런 것 하는데 서로 안 된다.” 하면 또 3자와 같이 협의도 좀 하고 하면 또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하나 민감한 것 하려다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도 교육청과 우리 도청의 실무자, 담당 실무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무자 선에서 소통만 잘되고 협업만 잘됐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애시당초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무자는, 물론 결정권자가 위로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 실무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과 영유아 관련해서는 다 우리 도민입니다, 다 우리 학생들이고. 제도를 떠나서, 관할 어떤 그것을 떠나서 다 우리가 보듬고 같이 가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요, 인구정책과.

○박미경 위원  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구 되시죠?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

○박미경 위원  출산장려캠페인 관련해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사나 캠페인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사회적 인식 고취나 여러 가지 의식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꼭 행사를 해서 이게 극복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박미경 위원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봐 주시겠어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사업 몇 가지를 잘 살펴보면 출산장려캠페인,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이것도 2억 도비입니다. 100% 도비 2억이고 또 다둥이가족대잔치 이것도 도비 5000만 원 사업이에요. 이것도 행사이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다음에 아이사랑가족대축제 이것도 1개 시·군에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것 도비·시비… 이것 어디 시인가요?

○박미경 위원  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요?

○박미경 위원  이것 역시 캠페인, 체험부스, 홍보부스 그런 사업이고.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행복해피투게더경북,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자, 그러면 우선 짧게 이 네 가지만 봤을 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행사를 했을 때 저출산 극복됩니까? 몇 퍼센트나 의식 고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행사성, 캠페인성 행사들이 많이 아직까지 사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현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인식을 좀 바꾼다, 개선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가 아닌 어떤 더 좋은 콘텐츠나 이런 것을 좀 해서라도 충분히 방법이 있을 텐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캠페인 행사를 하면서 도비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인구정책과랑 우리 복지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캠페인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캠페인도 중복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출산장려정책 무슨, 그러면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없어졌네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반짝했다가 1, 2년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이렇게 사업을 신규로 내거나 진행되는 것들 앞으로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요. 아이세상지원과에 대체교사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바로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

○박미경 위원  대체교사가 지금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계시죠?

○박미경 위원  6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박미경 위원  80명은 도에서 파견하는 대체교사죠?

○박미경 위원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또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것도 있죠? 그것은 도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사업으로만 하고 있나요?

○박미경 위원  지금은 국비사업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대체교사도 있잖아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대체교사는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우리 아이세상지원과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내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총괄 담당하시는 곳이잖아요.

○박미경 위원  지자체 사업이라도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박미경 위원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줘도 되는데, 저는 이 대체교사 인력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질의, 대체교사들이 그러면 어느 쪽에 일을, 그러니까 지원요청이 어느 쪽에서 많이 오나요? 담당교사들인가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오로지 100% 보육교사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박미경 위원  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교육을 해서 양성해서 파견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이게 관리가, 데이터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의 대체교사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또 도에서 양성하는 대체교사는 이것대로 별도로 또…

○박미경 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에 대체교사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형평성 이것도 데이터가 안 나와 있겠네요?

○박미경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대체교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면 더 확충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사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장애 전담시설의 기사 인건비, 또 영유아시설의 기사 인건비.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시설이 유형별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유아부터 국공립, 민간, 가정.

○박미경 위원  그런데 기사 인건비는 어느 시설에는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요구하지 않던가요, 이런 것?

○박미경 위원  전담시설에만 준다는?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현장에서 기사…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법인이든 민간이든 어쨌든 전담시설이어야지만 기사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박미경 위원  자, 여기서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영유아들이 수가 자꾸 줄어들고, 다 연계된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정말 부정적으로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과감하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운영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원아들이 부족해서, 이건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이런 기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지원비들을 고민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시설이 아니더라도, 특히나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아이들은 자꾸 줄어만 들고, 인원수도 아동 대 교사 비율을 다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원장이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그 행복과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운영에 어려움이, 고충이 뭔지 한번 그것도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다행입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편성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미경 위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박미경 위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자, 그러면 저는 이 효과를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설에 있는 운영자나 교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해하셔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 보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부모님 상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그렇지요? 그런데 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관리·감독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중에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 모니터링이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여기 보면 건강, 안전, 급식, 위생 등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생관리 때문에 지도·점검 나가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영양, 육아종합센터인가 거기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또 식품 관련된 거기에서도 또 나가서 체크하는, 너무 많아요, 중복되고.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물론 학부모님들 부모 모니터링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효율성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내용을, 원아 30명, 50명, 많아 봤자 100명. 100명 이상 되는 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북 도내에. 시설에 이런 분야별로 다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한다고 들락날락거리시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박미경 위원  이 모니터링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좀 하나로 해 주셨으면…

○박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미경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23개 시·군에 몇 개의 원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러면 거기에 중증장애가 있고 경증장애가 있습니까? 반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위원장대리 정근수  담당과장님, 장애 담당과장님 따로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것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학급 수 할 때 각 원에다가 인원수가 정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정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런데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는 부분에서 구분해서 수업을 하는지, 통합해서 수업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경북의 23개 시·군에서 열몇 개라고 했죠?

○위원장대리 정근수  14개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미 같으면 3개의 원이 있죠,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사랑터하고 이렇게 3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런데 거기에나 경북에 과장님이 한번 보셔서 전반적으로 경증 아이하고 중증 아이 구분해서 수업을 하라 하십시오. 우리 도에서 이야기,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두 곳 있습니다. 남자 시설, 여자 시설 7명씩 하는 시설 두 곳이 있는데 지금 올 초부터 피해아동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제가 시행되고, 피해아동이 피해아동쉼터로 가고, 9개월 후면 시설로 가든지 그룹홈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아동쉼터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항에도 네 곳이 있다가 지금 두 곳밖에 없습니다. 즉각분리제가 시행되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또 조현애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도 해 주셔 가지고 그룹홈에, 공동생활가정이 수당도 지급되고 선생 1명도 보충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만 24시간 케어이다 보니까 여자 시설은 괜찮은데 남자 시설에 선생 보충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남자 시설 그룹홈에 가 보니까 남자애들이 중학생·고등학생이, 대학생도 타 지역에 안 가고 인근 지역에 있으면 시설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덩치가 다 크다 보니까 여자 선생들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보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한 번은 남자 시설의 남자애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여자 선생이 자는 방문을 모르고 열어버린 거예요. 여자 선생이 엄청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 선생이 바로 관두고 나간 사례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인원 보충이, 조례 발의되고 예산을 줘서 인원 보충이 되었냐고 확인을 하니까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니까 올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규정을 봤어요. 보니까 공무원 채용 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60세 이하만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에 이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면 남자 직원이, 남자분이 야간에 남자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퇴직하신 분들 중에도 여기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사분들 중에도.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중에도 있고 다른 데 퇴직하신 분들도 오고 싶어 하는데도 이 규정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하만 교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완화시켜 준다면 야간 전담, 그러니까 남자 시설의 야간 전담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 선생님은 야간 전담만 하시고 일반 시간에는 일반 젊은 복지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케어하시고 이러면 학생들 케어하는 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 규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조현애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업 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그게 변경이 좀 된다면 그렇게 해 주면 그룹홈에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시설 개설에 대한 요구는 또 몇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포항에 전에 4개 있다가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더 신청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동생활가정 쪽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던데 전체 피해아동, 그러니까 쉼터를 거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즉각분리제는 시행되면서 법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제 시행을 시켜놓고는 갈 곳은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현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수경 위원  (웃음)직무대행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난임부부지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난임부부에 대한.

○이수경 위원  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수경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수경 위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요, 국비사업이죠?

○이수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 말고 도에서 순수한 도비를 넣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요?

○이수경 위원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한 부부들은 출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우리 경상북도가 좀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수경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이수경 위원  그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못낳는 난임부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못 넣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넣기 위해서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최병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병준  이수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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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장님, 최대진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 도의회가 완전 분리는 언제쯤 됩니까?

○박영서 위원  인사가 독립됩니까, 완전?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인사… 1월 13일?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국이 생깁니까?

○박영서 위원  국을 2개 국?

○박영서 위원  그러면 1월 13일에 완전 분리가 되면 도의회직에 오면 다시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교류가 됩니까?

○박영서 위원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박영서 위원  직급이 맞으면.
  그러면 1월 13일 날 인사에 완전히 독립을 한다 이거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오면 우리 의장님이 인사를 냅니까, 다시?

○박영서 위원  최종 인사권은 의장님이.
  일단은 1월 13일 날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 119센터 지금 건축물을 몇 개 정도 짓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3개를 짓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내년에? 올해는 몇 개 짓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추후에,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119센터가 많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속 신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기존 건물이…

○박영서 위원  리모델링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 지으려고 하면?

○박영서 위원  요청하면 도비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문경에 가은119안전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기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문경시에 보면, 가은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이 작고 노후화되었거든요. 부지가 굉장히 조그마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면 부지 확보를 문경시에서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확보도 할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동해안에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단 하나만 딱 물어보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보면 국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이게 같이 있습니까, 포항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있죠? 증축하고 있죠?

○박영서 위원  신축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가 도청에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혹시나, 아니 볼일을 보려면 이쪽 북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업무를 보게 되면 다 포항까지 가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는 이 관계되는 업무를 위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있으면 도청 내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박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에너지산업과 이런 것은, 저도 상임위에서 물어봤는데 도청에도 에너지산업이… 포항에만 있으면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포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포항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도청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하려면 그래도 도청에도 어느 정도 이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박영서 위원  거기서, 포항에서…

○박영서 위원  북부지역까지 와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북부지역까지 파견을 와서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중 업무를 자꾸 하는데, 안 그러면 포항으로 다 옮기든지 전체를, 도청을.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2개의 국은 포항에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장경식 전 의장님이나,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2022년도에 아까 설계 세 군데 해서 3개의 센터나 지역대를 신축한다 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3개 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원래 설계는 센터만 되어 있었죠?

○박용선 위원  설계가요?

○박용선 위원  센터도 설계 다 되었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건축비의 한 절반 정도씩밖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얼마 걸리는데요?

○박용선 위원  추경에 확보된다는 그것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된다는, 그것 누구한테…

○박용선 위원  아니죠, 그게 배정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액이.

○박용선 위원  저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3개를 다 마무리해 놓고 또 3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있겠지요.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확보 안 되어서 공사 하다가 중단되어서 포장 덮어놓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소화기가 가압식하고 축압식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소화기 가압식 쓰는 데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가압식 못 쓰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회용 소화기…

○박용선 위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점검하셔서 가압식 소화기는 좀 폐기시키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사고가 난 적 있지요? 우리 도내에서는 사고가 난 적 없습니까, 가압식 소화기 오래되어서?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는 없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게 아마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가압식 소화기는…

○박용선 위원  예, 용기 폭파될 수 있잖아요.

○박용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은 소방방재청에 이제, 거기에서 한 1년이나 2년 계시면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소방방재청, 제가 정식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인지.

○박용선 위원  소방청. 산하에 연구원이 있지요?

○박용선 위원  연구원에 건의 좀 하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대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가스소화시스템 옛날에 화로, CO2 있다가 지구온난화라든지 공해 때문에 청정약제로 바꾸고 하잖아요.

○박용선 위원  거기에 보면 형식 승인하고 성능 인증만 합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더 중요한 게 시스템 인증이거든요. 시스템을 인증해 줘야지 그게 안전한지 실질적으로 되는지 아는데, 약제형식 다 나와요. 성능 인증 조그마한 공간에서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화약제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좀 건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 보신 적 있으시죠?(책자를 들어올리며) 건축위원회, 소방청에서 표준가이드라인 10월에 심의한 결과 보셨죠?

○박용선 위원  공문으로, 내용은 안 보셨죠?

○박용선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개선이 됐어요. 권고사항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월 달에 됐지만 이것 적용한 데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

○박용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못 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을 할 때 건축심의가 소방심의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초고층은 2차 성능검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것 적용한 적, 여기에 있는 것 적용한 적 있느냐고요.

○박용선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박용선 위원  적용을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여기 권고사항 중에… 왜 제가 이걸 들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사항도 여기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해 놓았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되지, 그렇지요? 좀 이것 내용 파악하시고 시·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장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한번 이것을, 전기차 왜 질의하는지 알겠죠?

○박용선 위원  예, 이게 지하주차장에 많이 있거든요, 요즘. 이게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된다면 피난층하고 가까운 데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심심찮게 불이 나잖아요. 거기다 충전 중 과충전되어서 열나서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 소방본부 차원에서 한번 충전장소 점검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지상주차장에 올려서 해야지, 지하주차장에 놔두면…
  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이것 금방 나거든요. 이 배터리 불이 나면 꺼지지도 않아요. 꺼진 줄 알고 놔두었다 보면 다시 열이 나서 또 불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지금 있는 것도 충전장치가 큰 것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지상으로 옮기라고 하십시오. 그것 옮겨야 되지, 안 옮기면 나중에 진짜, 전기차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 없습니다. 만약에 그 초고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이런 데 지하주차장에 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지하주차장에 탈 것이 많거든요. 케이블트레이 지나가지, 뭐 지나가지… 그 연소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소방본부에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에 가면 150m마다 소화전이 있지요? 

○박용선 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소화전 환경개선 좀 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가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서 잘 만들어놨어요. 또 어떤 데 가면 노랗고 빨갛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다 찌그러지고 녹슬고 그래요. 그것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도 디자인하고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님.

○박용선 위원  우리 국내에 해양쓰레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국내 전체, 대한민국 전체.

○박용선 위원  한 14만 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경북에 한 1만 톤 되네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물이 제일 많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해양에서는 그물이 한 62%, 로프가 한 20%, 고철 8%, 기타 한 10% 되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나는 게, 그물·로프는 거의 자체적으로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촌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집의 냉장고를 앞의 어항에 갖다 빠뜨려버리더라고요. 안방에 갖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계몽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물, 어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저기 뒤에 계신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품 살 때 폐품을 안 가지고 오면 비싸게 팔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자르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자기들 버릴 때쯤 되면 골치 아프니까 전부 다 바다에 버려 버리거든요.

○박용선 위원  해양오염, 바다오염은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갖다 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것 말고는 어디서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환경오염 방지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들한테, 어자원 감소라든지 자기 주변이 지저분하면 관광 안 옵니다, 그렇지요? 다 자기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요. 
  또, 그것을 수거해 놓으면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일본에 가면 주거지역이든 어디든 전부 다 소규모로 합니다. 자기가 발생시킨 데에서 다 소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모아서 하는데. 
  어촌에서 한번, 그물이라든지 로프라든지 가연성 그런 것은 한번 소규모로 소각시설… 요즘 기술 좋아서 있습니다. 안 되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잘되어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 가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보시고 그런 소각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우리 전략산업국장님, 독도가 거기 맞지요?

○박용선 위원  거기서 합니까?
  대한민국의 독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독도재단 있지 않습니까? 재단을 통하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상당히 무시하지요. 그런데 무서운 나라거든요. 걔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만 중간에 끼어서 바보처럼 냄비근성만 있어서 맨날 바라라락 끓다가 말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대한민국 땅인지 이런 교육도 시키면서 최소한 만국 공통어인 영어 정도로,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독도가 왜 우리 것인지,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경에 해서, 저학년부터 해서 그런 도서라도 있으면 찾아서 아이들이 재미나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나중에 가다 보면 다 뺏겨요. 대마도도 대한민국 땅인데 다 빼앗기잖아요. 동북3성도 일본놈들 때문에 넘어갔지만 역사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주변 놈들이. 그런 놈들 사이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교육을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교육청에도 제가 계속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땅 독도’라는 말을 쓰지도 말고 ‘대한민국의 독도’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해서, 교육청에서 이야기 잘 안 들으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3자가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경북도민,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동업…
  잠시만요, 우리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장경식 위원  지금 포항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공사를 한창 하고 있지요?

○장경식 위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설립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지가 언제지요?

○장경식 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장경식 위원  2014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이고, 완공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장경식 위원  해마다 내년, 내년… 이렇게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김관용 지사님, 민선 6기인가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포항 출신이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는 포항시에서 제공하고 건축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 요구를… 우리 도에서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은 아시다시피 포스코를 위시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군·민간공항이 있고, 국가항이나 지방항, 어업전진기지이고, 울릉도 여객선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울진,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물론 다양한 도로, 철도… 이런 사고가 불시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오는 동안에 경주, 포항에 대형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인명사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불시에 천재지변, 또 재난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사업 완공이 안 되어서 지역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완성을 하는데 예산은 100% 다 세워졌습니까? 

○장경식 위원  상반기에 완공이 분명합니까?

○장경식 위원  수도 없이 내가 그 과장님한테… 이제 여성과장으로 바뀌었네. 여러 번 바뀔 때마다 내가 불러서 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문화재도 발굴하는 것, 또 무연고 분묘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는데…

○장경식 위원  2014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 2022년, 무려 8년이 걸렸는데 그 안에 큰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도 사업이나 행정이 이렇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장경식 위원  특히나 소방에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질 없이 완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지요?

○장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장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권택전 총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포럼운영,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2020년도에는 보니까 7000만 원에서 ’21년도에 20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3000만 원이던데 지금 이 남북경협포럼 같은 사업은 환동해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예산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봐서 그동안의 포럼 성과가 좀 안 좋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총무실장님,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남북경협이 환동해를 중심으로 관련된 포럼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환동해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북관련 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앞으로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남북경협 포럼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이 7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 2020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해안은 남북 경제협력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동해안을 이용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포럼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이라든지 더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3000만 원의 포럼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이동업 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경북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총무민원실에 관련, 비슷한 연구사업 예산 2억 5000이 또 있습니다. ‘환동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내용에 파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경북 동해안 파력 기획연구용역은 파력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 4000만 원이고, 위에 연구원에서는 파력에 대해서 이미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데…

○이동업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는 파력 관련 연구는 그러면 아직…

○이동업 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네요?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이동업 위원  동해안에 정치망 어장을 하시는 어업인 수가 법인 등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정치망 어장은 그물 크기가 굉장히 크지요?

○이동업 위원  아까 박용선 위원이 폐그물을 바다에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큰 그물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공한 곳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큰 그물을 육지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정비를 합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에서 정치망 어장을 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물을 가지고 와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가지고 와서 보수할 수 있을 만한 그물도 그냥 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치망 어장을, 큰 그물을 보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실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어느 사업이건 간에 민원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해당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으신 분들은 다 반대를 할 텐데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 싫어할 것이고, 그물 건조과정에서 날리는… 뭐 먼지가 날려도 싫어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다른 주민들과 해소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이동업 위원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의용소방대는 우리 대형 재난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재난 현장에는 지금 현재 정식 소방대원들로 다 해결이 되는데 큰 재난현장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고, 홍수나 산불 때에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의용소방대의 그동안의 처우가… 그분들이 재난이 없을 때에는 별 활동사항이 없으니까 지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 말이 맞는지… 지금 전보다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그러니까 피복비라든가… 피복비도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인가 옷을 줬다는데 지금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든가 이렇다던데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본부장님…

○이동업 위원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 그분들에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을 안 하거든요. 평상시에 관리를 하려면 이 예산 지원도 있어야 그분들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의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평상시에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평상시 예산 수준으로 가면 똑같다고 생각이… 그런 분들은 떨어졌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조금 올라가면 ‘조금 인상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갖는데,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의 이영석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독도 관련된 우리 독도해양정책과가 있고,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미경 위원  그 정책과하고 독도재단하고의 업무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독도정책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그러니까 차별되는 사업이 있나요, 독도재단하고?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꽤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박미경 위원  전체 독도 관련 연구사업비가 13억 정도 되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억 7800만 원 정도로 있던데 독도연구사업을 지금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독도에 관련된 연구사업이지 않습니까? 식물이든 어떤 생태연구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독도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는 실적이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고 실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에 도달이 되었다면 사업을 좀 바꿔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독도재단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박미경 위원  우리 책자에 보니까… 독도에 관련된 홍보비가 전체 얼마지요? 홍보비 15억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홍보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당연한 것인데 이런 캠페인이나 행사성의 사업을 통해서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독도는 대한민국 땅 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성 사업이나 캠페인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나 도민이나 주민들이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 홍보는 우리끼리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요. 국외로, 해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는 이제 국외로, 해외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있나요?

○박미경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감히 제안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거창하게 무슨 프로젝트, 대단한 것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세계에 유명한 화가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음악가라든가 그런 유명한 분을 단 한 분이라도 한번 모셔서 독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독도에 가서 독도음악을 연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콘텐츠가 되어서 접근이 된다면… 이것을 SNS나 유튜브나 전 세계 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존재가치 하나로 ‘여기가 어디지? 대한민국의 독도네.’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문화나 예술이나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개발해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과감히 좀, 기존에 했던 행사성을… 누가 봐도 매번 하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태극기 옷 입고 가서 흔들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박미경 위원  티켓 할인 안 되던데요? 저도 이것 가지고 있거든요.

○박미경 위원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울릉도를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한 두 번 정도 안내에 여쭈어 봤더니 경북도민 할인되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울릉주민이면 할인이 되는데 이 명예회원은 ‘증’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혜택이 없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필요치도 않게 발급을 막 해주고, 또 발급을 해 주었다면 독도주민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무슨 특혜를 주든가 아니면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발급은 진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독도명예주민증이 필요한가? 발급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발급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단 얼마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가치를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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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9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정근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정근수 부위원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채아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미경·박용선 위원님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승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윤승오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속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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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이 22건 20억 80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이 1건 40억 원이며, 삭감한 금액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삭감사업은 1건 50억 원이며, 증액사업은 1건 28억 원이며, 감액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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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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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청년정책관실의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경·상주·영덕의 3개 지소가 올라왔는데 그중 영덕지소의 경우 다수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영덕의 도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문경·상주는 그대로 6000, 6000 가고, 영덕의 6000만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가내시조서를 다시 내릴 때 적절하게 반영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말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근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정책기획관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근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채아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채아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이번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경북형 미래경제로의 전환, 더 안전한 경북실현 등의 도정 현안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거나 부족했던 교육의 정상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심사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