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 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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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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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  예, 주로 감액된 것은 세명고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세명고는 지금 현재 급식소가 생활관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량철골조라서 구조 안전상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안전등급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식소를 어떻게 증개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  설명서에 있는 11개교는 이미 사업이 된 것이고…

○교육국장 권영근  사업개요에 사업 대상을 11교로 해 놓은 이유는, 3차 추경에 세명고는 전액 감액을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 학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밑에 증감 사유에는 ‘사업 취소 1교 세명교’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면 이전하기 전까지는 교실 내에, 문제가 있는 생활관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 급식시설을 해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탁급식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 2회 추경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그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경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교나 기관에 한시적 행정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에 미리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 확정 이후에 우리가 각급 학교나 기관에 해서 한시적 행정보조인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전체 인원을 한 979명을 예상했는데 210명이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사실 예산편성 금액에 비해서 집행을 너무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게 명칭 자체가 한시적 행정보조원 3개월로 올해 추경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굳이, 행정업무를 굳이 행정실로 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무실이나 다른 분야에 필요한 분야를 하고. 또 보면 학교 형편에 따라 다 다른데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어떤 몇 군데 학교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되느냐?”, “한 사람을 더 줄 수 없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한 학교에 1명씩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실정이 좀 다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본예산을 9월에 편성합니다. 9월에 편성할 때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현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현원을 잡아 놓고 난 이후에 보면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원 변동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원 변동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가 요즘 비교과교원에 대한 정원 변동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정원이 늘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2차 추경이 그때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9월 1일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적이 많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전체 보면 전체 총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인건비 자체가 많고. 이 인건비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전체 교직원이 한 4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것을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 전문직, 공무직하고 각각 다 나누어서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합니다. 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주라는 보수 따로, 또 명예퇴직수당 따로, 맞춤형복지비 따로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봉급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하지만 맞춤형복지비나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행정과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혹시 이런 보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여유 있게 잡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하여튼 여러 지적을 받아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인건비를 편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경 때 증액했다가 정리추경을 한 것은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입목죽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입목죽은 기타유형자산이라는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기타유형자산은 81쪽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 매각도 있고 건물 매각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입목 매각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과목별로 하는데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입목이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 이번에도 입목죽 매각이 예산서 85쪽 보시면 5199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폐교 매각이라든지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때 건물, 토지, 입목죽, 공작물 이렇게 나누어서 심의를 받는데, 실제 학교에 입목죽이 없을 수는 없는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그다음에 공작물과 입목죽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증감사유에 있는데, 저희가 보호관찰학생 교사 멘토링 사업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인원을 당초 우리가 2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올해 사업이 10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 거기에 많은 금액이 안전강화사업이었습니다. 안전강화사업이 약 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업으로, 출입…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차단기 사업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할 때 학교에도 차단기 설치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학교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각 기관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복지과장 최원아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지난번에 파업이 하루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복지과에서 그분들과 면담을 한번 하고, 또 이후에 면담 요구가 있어서 다시 2차로 또 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을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의 돌봄전담사분들이 현원이 652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근무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1일 4시간 해서 주당 20시간을 하시는 분과 1일 5시간을 해서 25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일 4시간 하는 분이 한 75%가 되고 그다음에 5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2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요구는, 지금 전국이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 모두 8시간 상시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안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아직 여러 시·도가 검토하고 있다 정도이고, 몇 개 시·도는 그냥 지금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8시간 하겠다고 확정된 곳은 아직 아무 곳도 없고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현황을 좀 보면 저희가 이 요구가 있고 다각적으로 학교 관리자, 또는 학부모, 또는 전담사 선생님들을 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금 근무시간을 크게 늘릴 만큼, 그러니까 돌봄 운영시간을 늘려야 이분들 근무시간도 늘리는데 저희들 돌봄 운영시간은 수요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확대하도록,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상황은 보니까 4시 반, 5시 사이에 아이들이 전부 하교를 하고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은 사실 현재 저희한테 한 번도 요구해 온 적이 없어서… 저희는 어쨌든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시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근무시간을 그러면 행정업무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돌봄의 행정업무 시간을 전면 8시간 할 정도로는 필요치 않다 하는 게 학교의 관리자나 담당교사나 사실 이런 입장이었고. 학부모들은 일부 그게 흩어져 있는데,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몇몇 학부모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그 학부모님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학부모 요구가 있으면 시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올해는 이분들 근무시간을 일단 1시간씩 늘려서 그 시간을 준비 시간이나 정리 시간으로 우선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많이 고민스러운 게 전담사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 시간이 파트타임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종을 택했다.” 하는 분도 있어서 모두 의견이 100%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근무시간을 1시간씩 늘려서 그렇게 활용해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전담사님들이나 또는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 각각 측면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같이 좀 더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이제 내년도에 저희 방향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학교에서는.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전면실시는 아니고, 저희도 시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시·도는 근무시간이 세 가지, 굉장히 이게 시·도마다 다양하게 있어서 이제 그것을 전면 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이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저희가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원래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보건인력이 없는 학교가 205개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 40명 미만 학교입니다. 여기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 학교가 코로나19 방역 등 대응하는 데 힘들어해서 205명을 채용해서 11월부터 4개월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가 아니고 보건인력이기 때문에 주로 간호사 위주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간호사 채용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한 인원이 62명이어서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국장 권용근  9월에 했습니다.

○교육국장 권용근  그 당시에 추경할 당시에는 수요를 받기보다는, 미배치된 학교에서 워낙 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 없이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권용근  2차 추경에서 세운 것을 3차에 감액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건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힘든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보건인력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에 보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용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일반직이 한 5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 교원들하고 해서 약 4만 명 되는데, 저희 행정국에서는 일반직하고 비정규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춤형복지비 해서 맞춤형복지비 안에 자율, 건강관리비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난임에 관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부분은 도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지금…

○행정국장 최상수  휴직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휴게실이라든지 또 난임휴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직원들이 상관 눈치 보고 못 가는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