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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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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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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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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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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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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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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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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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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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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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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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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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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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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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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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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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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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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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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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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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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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 21일까지 경북교육의 현안점검과 또 2022년 경북교육 정책을 심사하시며 상당한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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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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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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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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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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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광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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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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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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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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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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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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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김희수 위원  수년째 수차례에 걸쳐서 불용액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많게는 1800억 적게는 900억까지 불용액이 매년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중에 이번에도 인건비를 668억 원 정도 감액합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정리 추경 안 했다면 이만큼 불용액이 더 늘어났겠죠.

○김희수 위원  또 바꿔 얘기하면 668억 원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 지적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교육공무원 곱하기 1년에 나가는 연봉, 물가상승률 하면 돈이 정확하게, 급여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물론 명예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인건비가 200억… 쭉 보면, 11쪽이죠. 교원 인건비가 200억 정도 감액되고 지방공무원 40억, 계약제교원 28억, 계약제근로자 53억 등등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와서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또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 때도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
  내년에는 이 부분 인건비가 600억, 7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여지가 보이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나. 마지막 3차 추경이라 해서 정리 추경까지 와서 감액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사장된다. 편성과정의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이해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1차 추경 정도에 아니면 2차 추경 정도에서 ‘이 정도는 올해도 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희수 위원  행정국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시설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수업 중에라도 진행하고 특별히 소음·분진 등등으로 해서 아주 수업에 방해돼서 방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 부분을 여름방학으로 당기든지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명시이월이 천몇백억씩 자꾸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만 공기를 당겨 잡으면 뒤에 가서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다.
  더더군다나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시설운영비 예산을 가져가고 2년, 3년 동안 명시도 아니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회수조치를 하세요. 해서 필요한 다른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왜 사립학교는 이렇게 안 하고, 공립학교는 우리 행정국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든 어쨌든 진행은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급하게 가져간 돈들이 전혀 쓰이지 않고 시간만 버리고 있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하고 10대 때 교육위원 같이 했죠?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조현일  그때 똑같은 질의 나갔습니다, 똑같은 대답 나왔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꼭 잘 새겨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조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유도 말씀하시지 왜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지적을 받습니까? 일 잘하시고.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19.9억, 20억 정도 반납되는데 교원 수가 219명이나 줄었어요, 사립에. 참 심각하죠, 경상북도?

○박용선 위원  원아 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원아 수가 준 것보다 더 준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교원 수가 1928명에서 219명 감소됐으면 12% 정도, 11∼12% 이상 이렇게 줄었는데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답변은, 참 어려운 답변인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사립유치원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그나마 아이들 키우기 편하게 해 줘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미리. 이렇게 또 교원 수가 줄어서 반납되는 일이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십몇%가 줄었다는 것은 지금 위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발주하고 나서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거의 발주하면… 그 내용은 알아요. 왜 집행잔액이 많이 없는지는 아는데 그것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박용선 위원  이것 발생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설계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적가를 반영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달청에서.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급작스럽게 원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도 10% 남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못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위원이 예산 절감하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라고 하니까 역질의인데 환장하겠죠?
  아마 17개 시·도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조달청하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앉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저것입니다. 서울에 원가 집어넣으면 지방은 하나도 못 맞춘다고, 자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건의 좀 하십시오.
  아까 간담회 비슷하게 학교지원과장님하고 말씀하다 보니 교육부에 올라가셔서 ‘사립학교 일몰법 적용해서 폐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다는데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급식소 증개축비에 반납액이 있는데 보니까 포항의 세명고등학교 이전 검토 때문에 급식소 증축예산을 반납했어요.

○박용선 위원  아, 학교 이전이 아니고.

○박용선 위원  이전계획이 있다고요?

○박용선 위원  저는 포항 의원인데 처음 듣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 해 준다 하는데도 반납했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혜정 감사관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소 하락된 부분이 예산 집행 이게 나와요.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혜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번 정리 추경 전체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리 추경에서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무언가 사업을 조금 더 해야 되고 특히 학교회계가 2월 말이다 보니 남은 시기에 부족분을 좀 더 메워야 될 정리 추경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다는 것 자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본청의 공무원들이나 지역청에 있는 또는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다변화를 위해서 아마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내년 추경 때부터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지 않고 목적사업을 세워 놓고 수요조사를 나중에 받는 것보다 일선 지역교육청에다가 또는 직속기관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는 예산을 먼저 주고, 물론 기본 틀은 맞춰줘야 되겠죠. 기본 틀에 대한 목적사업은 맞춰주고 그 안에서 예산규모를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자율예산을 배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리 추경 와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도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 반대로 그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을 했을 때 학교라든지 지역청별로 신규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또 정리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 때부터는 꼭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기본적인 목적사업 이외에…
  정책기획관님.

○정세현 위원  이외에 자율적으로 일선 학교라든지 또는 직속기관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목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민되시겠지만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량사업비 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량사업비 외 목적사업비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장님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마지막 정리 추경이긴 하지만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수능점수가 발표되었죠?

○위원장 조현일  경북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년 대비해서?

○위원장 조현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조금 뭐라 하는 게… 조금 잘했어요, 조금 못했어요?

○위원장 조현일  상대평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지 교육국장님 한번…

○위원장 조현일  과학문제인가 정답 유보 때문에…

○위원장 조현일  수시입시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조현일  그런 것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일선 학교에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문제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여론 전반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2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2021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기능의 정상화는 전면 등교를 통한 학생의 일상회복과 코로나19로 제약되었던 학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역량을 키워 나가는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대망의 2022년 임인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