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결특위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에는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은 위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경북형 미래경제로 전환,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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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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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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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 기초단체로 접수되지 싶은데 교통불편신고엽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유형별,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에서 취합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미담 사례라든지 교통불편신고 접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일자리경제실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전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산촌·어촌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하면 7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집행한다면 어떤 중간지원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운영비와 직접인건비로 집행되는 내역을 분리해서 자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께 잠시 이야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데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예결위에 실장님이 참석을, 새로 온 신임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공석인 이유를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내정은 되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지금 계획은 언제쯤…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전 김장호 실장이 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 그래도 신임 기조실장이 참석을 했더라면, 같이 함께 했다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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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늦게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잠시만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거주지 현황. 임직원들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 파악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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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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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끌면 다른 위원님 못 하시니까.
  2018년도 도정질문 답변 당시 이철우 지사께서는 “취임하고 나니까 용역 된 게 없어서 중앙정부에 사업 건의를 못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 내용 들으신 적 있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그렇게 하면서 호남지역은 대선후보별로 A, B, C, D 있으면 후보별 주요 공약을 가지고서 용역을 다 해 놓는데 우리 경북은 아예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2021년도까지 용역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들 좀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 주요 내용을 안 해도 됩니다. 간략하게 “된 게 있다.” 여기서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공개된 게 다른 시·도로 가기 때문에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런 주요 공약할 수 있는 정도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한 용역이 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몇 개는 있어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요 후보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어느 당이 될지 몰라도 양당 중에 될 건데, 그 후보의 맞춤형 공약도 준비되어 있는가요?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맞춤형.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공약. 대표 공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표 공약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용역도 있느냐는 말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을 좀 해 놓으시고요.
  2022년도 용역비 중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2억 정도가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문제없어요?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면, 왜 기획경제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가 항상 용역에 있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서, 제가 자꾸 호남, 호남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수 해양엑스포, 영암 포뮬러 경기장 등등 해서 국가정원, 전부 다 이런 게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았다가 바로바로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톱다운(top-down) 방식만 해서 그런 게 준비가 잘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철우 지사께서 2018년도에 취임하시면서 정말 답답하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당장 3월 9일 날 대선입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좀 신속하게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는데, 질의보다는 며칠 전에 예산심사 때문에 사전 보고를 오셨던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모이소’ 맞지요? 만드는 게, 지금 행정서비스 만드는 게?

○박용선 위원  가칭 모이소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학생들도 좀 우리 도민이니까 같이 연계 좀 해 달라 교육청에 질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아마 우리 빅데이터담당관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협의해서 학생들도 넣어 준다 하니까 상당히 감사드리고. 만들 때 좀 잘 만드이소.

○박용선 위원  어설프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 정말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하셔서 정말 잘 만드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박용선 위원  전국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그다음에 의회에, 우리 최병준 위원장님도 교육위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정말 이것은 도민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잘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기획관님, 제가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임미애 위원  이게 책이 높으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죽 보니까 전체 사업비 규모는 517억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도 사업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지방도 사업이 아닌, 지방도 사업이 아니면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이런 것들이고요. 주로 토목사업이라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전환사업이에요. 이러면, 국가가 시행하던 사업을 이제 우리 도가 맡아서 하는 전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제도가 시행된 지 연수는 좀 되었지만 주민들 내에서 아직 충분하게 자리 잡지 않아서 저는 이 예산제도의 원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게으른 것 아닌가요?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아주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지가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없이 주민참여예산 세우라고 얘기하면 토목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전체 11개 사업 중에 6개가 전환사업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목사업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임미애 위원  이건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사전조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서 최혁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지역인재 우선 등용 및 기관장 주소지 경북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거주지와 각 기관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거주지 조사는 출자·출연기관장 등용 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연륜 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경력자도 고급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인재 육성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와, 타 지역 인재를 영입할 상황이면 근무기간 동안에는 경북에 주소지를 옮기도록 규정을 갖추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경북 16명, 수도권 6명, 대구 6명 전체 44%인 12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아시죠?

○박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 강구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거주지는 국민의 기본권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같은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또 침체된 이런 도시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23개 시·군에도 참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기관장들이 솔선수범이 좀 되어 줘야 직원들, 또 도민들한테 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 동의하시죠?

○박영환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구와 공동 출자한 경북통상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대구경북연구원은 조금 예외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특히 큰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단, 문화엑스포 등등 이러한 대형 기관장들의 주소지. 또 어떻게 보면 주소지가 단순하게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기관에 대한 애정이고 도민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애정이 좀 배가될 때 아마 기관의 발전도 있고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관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겠지만 특히 더, 아까 앞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기관장 주소지 이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주소까지 다시 한번 챙길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요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환 위원  방법이요? 아니,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물론 인재 영입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부족한 인재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맞는 합당한 인재가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설득력 있고, 이해를 구하고, 또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으로 곧 지역 발전도 이루어지고 기관의 발전도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아마 우리 도정 발전에도 많은 촉진제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범적이고 또 우리 경북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반드시 차후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지사님한테도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솔선수범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전 임직원들의 재조사를 통해서 도민의 심정을, 도민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약속했죠?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내년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반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6%가 증가되었지요?

○윤승오 위원  425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지요? 답변 부탁합시다. 우리 예산담당관.

○윤승오 위원  그런데 정책 예산, 소위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2.7%가 증가되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제가 예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기능별 분배도 보면 공공질서나 안전, 안전실 쪽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23%가 줄어들었어요. 전체 예산에서.

○윤승오 위원  안전을 등한시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좀 쪼고 하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환경은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거의 행사가 안 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론 3대 문화권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개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문화 쪽에, 관광 쪽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깐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문화권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또 드릴게요. 타 시·도 예산 규모보다도 우리 경북도가 현저히 낮지요, 내년에 증감률이?

○윤승오 위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 다음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북이 패싱입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내년에 예산을 우리, 항간에 경제성장률이나 보면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까지 초과 세수가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그걸 보장을 못 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뭐 나름대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한 장으로 소위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이 9조 332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200억 원이 잉여금이 있더라고요. 올해가 한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원 마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달성이?

○이동업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이 9조 3320억이었는데 잉여금 200억 원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현재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 올해 재원 마련이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되었느냐고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당초 대비 재원, 세입은 지금 현재 계획보다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00억 잡아 놓은 잉여금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전년도보다 5.6%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5.6%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로 보통교부세 3900억하고 지방소비세가 2200억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이것은 세율이 바뀌면서 예상하는 금액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것 2개만 해도 거의 한 6000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만 봤을 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증가한 금액이 5.6% 하면 전체 금액에… 그것만 받았을 때도 한 6000억 정도가 올라가는 재원이 나오는데, 올해 당초에도 한 200억 잉여금이 남을 계획이고. 그러면 증가폭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세입예산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조금, 대부분 각 실·국마다 예산을 짤 때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실·국마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좀 보수적인 것보다 조금 진취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내년에도 좀 예상되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 부분이 있다면 진취적으로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내년에 특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도민들이 어려운 여건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5.6% 증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보수적으로 계획을 짰으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습(포럼·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그 사업이 보면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이게 우리 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학습 동아리,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런 포럼을 개최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박미경 위원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했나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특별한 창의 아이디어, 목표대로 시책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온 게 1건도 없나요?

○박미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정책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못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활동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좀 실적이, 의지인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밑에 보니까 포상도 있네요. 베스트 학습동아리 시상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활동을 지원해 주셔서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예산담당관실의 신동보 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산학교 운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이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단체나,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순회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박미경 위원  아, 순회교육을 하면서 교육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박미경 위원  특히나 민간보조사업에 관련된 보조금 집행이나 회계에 있어서 위탁기관이나 위탁단체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회계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이 사업도 역시나, 특히나 민간보조사업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사업꼭지로 보면 상하수도 사업이지만 지방균특예산에 대한 공부하는 차원에서 신동보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성주군이 실례가 되는데요. 성주군 급수지역 확장사업이 총사업비가 315억인데 2021년에 41억, 2022년에 39억이 배정되었고, 2023년에 준공하려 하면 174억이 배정이 되어야 해요. 초전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80억인데, 2021년 4월에 설계했는데 2022년 사업으로 14억이 배정되어서 2023년도에는 74%인 59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초전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총사업비 120억인데 2023년에 준공하려 하면 72%인, 내년에는 86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도. 묵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28억인데 2023년에 준공하려 하면 73억이, 내년 예산에 10억이 배정됐고 그 후년에 7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담당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뭐 균특예산이라서 성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주군에서도 여쭈어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상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 유일하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담당관님 다 아시잖아요?
  막판에 예산확보를 못 하면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을 하는 업체도 부도가 나고, 벌써 상수도 관련한 예산은 성주에 두 군데가 포기를 했어요, 못 하겠다고 중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있다 보니까 관련한 상수도, 하수도를 보게 되고요. 작년에도 안타까워서 이 시·군에 상하수도 예산 중에 시·군에 내려가서 연도 말을 다 하지 못 하고 명시이월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걸 재조정해보라고 해서 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 10억을 성주에 재배정을 해서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같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50%도 예산을 못하는, 마지막 연도 앞에. 이런 사항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시·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것 지방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은 크게 떨어지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경 위원  제가 담당관께 말씀드린 것은 도의 역할, 경상북도의 역할은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주군에서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 균특회계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하는 걸 좀 자제를 하라.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경 위원  이게 뭐 토지보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작하는데도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실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 배정에 대해서 시·군에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이제 연장되면서 업체들은 자꾸 넘어지고요. 또 업체가 넘어지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주민들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담당관님, 우리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정책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업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그 사업들은 거의 보니까 각 실·국별로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냥 하는 사업에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데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그건 맞습니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맞는데 현재 보면 시·군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또 다시 도에서 신규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또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냥 시·군에서 하도록 놔두고 우리 도에서 신규를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각 시·군에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쥐어주는 게 맞지, 잘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 조금 붙여서 도비 신규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기 정부에 대한 우리 준비도 또 해야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경상북도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김진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차기 정부가 어디가 선택되든지 간에 선택되면 우리 도가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이 설명은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실 담당관님?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주관할 사람은 결정되었습니까, 어디서?

○김진욱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김진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요.
  그래도 수요조사는 하지 않나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사업이 신청이 될 텐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행안부 지침대로 공모를 내서 대상자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상자 받기 전에, 원래 사업 보통 신청하기 전에는 지역에서 조사를 하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침 내려오면 공모 들어가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한 건데,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마치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사전에 의지가 있었던 단체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걸 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없습니다. 백지상태에서 공모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접수 받아서 사업 주체를 선정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사성 경비 있죠, 행사성? 
  우리 신동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행사성 경비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우리 예산에, 전체예산이라기보다 행사성 경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각 실·국에서, 실·과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정영길 위원  행사성 경비가 전체 금액이 2021년, 2022년 비교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지만 민간행사 사업 보조하고 이런 부분.

○정영길 위원  95억 증가 원인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게 이제 분야별로 과장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많다고 보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또 민간행사 사업 보조 이런 부분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다.
  또 어떤 류의 단체는 보면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실적 위주, 그냥 행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여러 유형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유형의 단체가 있고 있지만 그 행사의 그냥 실적 보고만, 정산만 하면 되는, 그러면 그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도 없이 우리가 도비, 군비, 시·군비 이렇게 자치단체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증액시키고 감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또 거기 예산 대비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평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어떤 여러 가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행사 가 보면 실질적으로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예산 대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단순히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고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거기 규정에 맞게 행사, 이런 무슨 대회, 이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전체적인 참여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행사성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영길 위원  단순히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방금 예산과장님 말씀처럼 좀 효과적으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서 전체적인 도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행사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감독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영길 위원  78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산담당관님.

○임미애 위원  혹시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전체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을 저희가 15개 사업꼭지로 해서 넘겨줍니다.

○임미애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넘어가지요. 그런데 혹시 도교육청에서 도가 교육과 관련한, 학생들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을 반대로 넘겨준 적이 있나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저희가 받지요?

○임미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임미애 위원  아, 이렇게 받아요?

○임미애 위원  그럼 이건 받는데 집행권자가, 우리 유아교육법에 집행권자가 도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받는 법적 근거는 혹시 어느 것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그 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하는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긴 해야 하는데,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데 넘겨줄 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러면 어제 저희가 교육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난번에 보육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분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청이 도청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것이지, 근거만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리과정 이외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도 도청으로 예산을 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단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까지 죽 다 살펴보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이후에,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4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놓았다가 한 40억 원도 채 쓰지 않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돈 쓰려고 준비해놨다가 쓰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도청의 경우에 재정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협의를 좀 진행을 꾸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21년도만 벌어지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좀 특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학교 안의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지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 이외의 사립유치원의 아이들, 또 어린이집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책임은 지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상 그 역할이 원래대로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청의 경우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방재정법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서로 협의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건 서로 협의조정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꾸준하게 협의를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 관련한 걸. 저는 상당히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회복지원금 해서 30만 원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도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관련 부서하고. 그전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그 차액분 있지 안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제 시·군하고 같이해서 100% 지원을 하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공동과정이 있어요. 만 3세에서 5세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을 충분히 해서 하시고, 또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라 하시는데 그것은 좀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건 협의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지원금 때문에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를 7 대 3 비율로 해서 일방적으로 4 대 6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듣기에 일방적으로 바꾸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걸 협의해서, 협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교육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차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때문에 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취지는 그거예요.
  넉넉한 데가 먼저 하자. 또 서로가 살다 보면 항상 넉넉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수 있어요. 넉넉했다, 부족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협의해서, 그런 걸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예산을 부모 부담금을 급식비 포함해서 한 8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2만 원 해서 10만 원인데 예결위에서 조금 증액을 하려고 해요. 하는데 이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좀 일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선 위원  예, 좀 해서,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했지만 우리 학생들도 도민이고 교육청의 교직원들도 도민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삐거덕삐거덕 대면서 잡음 안 나오게, 사전에 이야기해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잘 안 하고 나중에 곪아서 터진 다음에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도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네 일 내 일이라 구분 짓지 말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좀 하나 용역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 대개 보면 용역을 통해서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용역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사실상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럴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뭐 좀 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예상되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했다. 그런 용역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와서 서로 소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야 하는데 진짜 용역을 위한 용역 하지 마시고요.

○박용선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여기 죽 보면서 저는 상임위가 재선을 했지만 6년을 교육에만 있어서 이쪽 예산을 잘 안 보는, 그런데 이제 예결위 들어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정말 예산을 위한 예산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교육청도 그렇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정말 우리 경북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지금까지 있는 것, 뭐 저는 진짜 그게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또 다들 선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선심성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말 경북의 미래를 좀 책임지고 멋진 용역 하나 해서 여기 내년도에 예결위에 들어오셔서 어떤 질의가, 그 당시에 우리 최 정책관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자랑을 할 수 있는 멋진 용역 하나 해서 대선공약에 반영되어서 우리 경북도도 그 하나가 옴으로 해서 연관 산업이 같이 와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체 예산이 코로나가 지속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예산기능별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이렇게 재원 배분되는 현황을 좀 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2021년도에는 8000억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한 6170억, 23.4%나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또 줄었거든요.

○권광택 위원  이게 상당히 지난해에도 많이 줄었는, 2021년도에도, 올해지요. 올해도 상당히 줄은 상태에서 한 4600억 정도 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더 줄어서 한 7.2%가 줄어서 43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서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자체 사업은 감액이 된 게 없다, 감소가 된 게 없다?

○권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문화관광 쪽으로 활성화시켜야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만 활성화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 농림해양 부분도 지금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어민 수당이 한 550억 정도 되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50억을 같은, 지금 현재 지난해하고, 올해지요. 올해하고 2022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민 수당을 빼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고.

○권광택 위원  늘면서 또다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국토 및 지역개발, 개발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도, 2022도에도 한 1.5%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감소되었네.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지난해에도 줄었지만 올해, 2022년도에도 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광택 위원  자체 사업비는 줄지 않았다?

○권광택 위원  증액을 시켰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소에 하는 사업들이 설계해놓고 2년씩, 3년씩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 할 때 해서 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추경하실 때 이때까지 경기가 상당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경기 활성화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박영서 위원  혹시 우리 내년도 추경할 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경상북도민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깜짝 선물이나 이런 것 뭐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습니까? 혹시 전 도민 30만 원씩 주겠다, 5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깜짝 정책을 한번 내놓을 생각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임미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있는데 이야기를 못 한다. 이렇게 들려요.

○박영서 위원  아니 건의를 한 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거지요. 아니 지금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나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지사님이 깜짝 선물을 한번 해 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건의할 수 있는지?

○박영서 위원  아니 정책기획님,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전 도민을 한 번 깜짝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논의 아니고 건의 한 번 해보라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정책관님이 한번 건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깜짝 선물을 한번 줄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재정은 경기회복과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세가 증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내년도 예산심사가 경제회복과 경북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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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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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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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지역 예술제 지원과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08쪽, 509쪽에 있습니다. 
  ’22년도 지역 특성화 예술제 지원과 지역 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에 시·군별 사업에 총 104억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101개 사업에 7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4개의 사업이 증가했고 사업비는 28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년에 54개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위원  향후에 늘어나는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과 꼭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김진욱 위원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한번 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공연예술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보았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14개 시·군에 총 4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이 8개, 구미가 7개, 안동이 6개, 그리고 상주, 문경, 칠곡, 성주, 의성, 울릉은 1개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민이 문화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까지 죽 보면요. 조정하신다 그래도 별도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집니다. 문화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지원할 때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 사업도 있고 공모를 안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또 현장에 가보면 이게 행사 주관사들이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우리 도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어떤 성과분석을 하십니까?

○김진욱 위원  성과분석을 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선정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선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성과만, 이렇게 사업성과만 보고 또 그다음에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개 시·군에 예산 배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콘텐츠로서 가치 있는 행사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소 사적인 취미성의 단체 지원은 지양하여 보다 좋은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고 각 시·군의 문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김종수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먼저 농어민 수당 예산 확보하는 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큰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약 한 23만 가구에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수경 위원  그렇지요. 도비 555억, 시·군비 833억 해서 1388억이 지원되는 아주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당을 지원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법 6조에 되어 있잖아요?

○이수경 위원  현재 부재지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서 임대차 허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LH사건 이후에 불법 임대차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수경 위원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비상업용지에 대한 중과세, 또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에 대한 혜택 때문에 부재지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재지주는 각종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실경자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수경 위원  정말 실경자 농민들이 지원사업, 특히 보조금, 직불금, 또 농민수당 등에서 제외될 확률이 있다는 것도 아마 국장님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성주군의 경우에는 참외 농사 때문에 우량 농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농민들이 부재지주에게 조금 이렇게 을의 위치에서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부재지주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런 경우가 23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지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저는 농수산위원회에서 넘어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좀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북도에 4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이수경 위원  이 부분을 제주도와 같이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부재지주가 이런 농업인의 대우를 받는, 그리고 직불금을 받는 이런 혜택들에서 조금이라도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 안에는 직불금 자료라든가 또 종토세 부과 주소, 또 축산업 등록증 같은 각종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농업경영 여부, 실거주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로 우리 이장들이 확인을 하고요. 또 2차로는 직불금 자료로 확인하고 3차로는 종토세, 각종 재배현황 조사도 해야 한다. 그리고 4차에 대해서는 의심 농가 현장확인을 거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깝게 혈세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농업인이 아닌 부재지주가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수경 위원  어떻게 되었든 정리를 하자면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 농업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서 직접 상시 거주하면서 농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 수당을 주는 걸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경 위원  그와 연관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인 수당보다 더 중요한 게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이런 지원 제도가 더 농민들에게 실익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5년 전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이수경 위원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도내에는 또 12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이수경 위원  이 12개 시·군도 보면 경주시를 비롯해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문경, 영주, 의성, 영양, 청송, 청도, 예천, 봉화군 중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기금을 달성한 김천시, 안동시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시·군에서도 이런 가계 안정 조례를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기금 조성에 대한 목표를 못 세우고 있다. 물론 예산 때문이겠지만 국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지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기금 조성 내역을 빨리 발표를 하라, 발표를 해서 최소한 1년에 50억, 100억은 모아서 한 10년 정도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이런 지원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각만 하다 보면 또 몇 년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부족 해소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청년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고용유지율 40%에서 50% 정도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고용으로 유도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용의 질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정·현원 문제를 우리 일자리경제실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고충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또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와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정·현원 결과는 전체 28개 기관에 정원은 244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214명으로 총 235명의 인력이 출자·출연기관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 235명 정도의 인력을 보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기업 업무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235명의 출자·출연기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1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필요한 과부족 상태의 인력 중 고위 관리자를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무자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채용한다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이것보다 조금,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되네요.
  김천의료원 89명, 안동의료원 23명, 신용보증재단 11명, 경북개발공사 10명,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7명, 바이오산업연구원 6명 등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경제진흥원의 인력 부족 인원을 보면 2급과 4급∼6급은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7급은 정원보다 8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불균형 원인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급별 정원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써 가면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충분하게 가능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각 출자기관의 직급별 인력 과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실무자급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자 인력이 우리 청년들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과 인력 과부족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채용이 동반된다면 우리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만듦으로 해서 우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 방지도 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도내, 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과 협력해서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경북 출자·출연기관 부족 인력 청년 채용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부족한 정원 235개는 훌륭한,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과부족 상황을 해소하여 업무추진력을 높이고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실장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문화예술 콘텐츠 자생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문화의 힘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시대이고 지방도 그 지역의 문화력에 따라서 위상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도권하고 이런 문화력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작품 콘텐츠 발굴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콘텐츠가 수익 창출하고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례는 사실은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산수실경 창작 콘텐츠산업 지원 등 뮤지컬 콘텐츠 지원 사례로 문화예술공연 예산 지원정책의 현주소하고 진짜 제도 개선을 촉구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면 산수실경 창작 콘텐츠산업 지원에 뮤지컬 지원사업이 4개 군에 걸쳐서 시·군에 20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지요?

○정영길 위원  예, 그리고 개별 지원사업으로는 원이엄마가 1억 7300, 청소년 인성함양 창작뮤지컬이 3000만 원, 뮤지컬 55일 1억 5000만 원, 3건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또한 개별 지원사업 3건 등 해서 총 8개 뮤지컬에 23억 5600만 원 예산 수립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작품이 지원되고, 지원되는 단체의 지역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정영길 위원  예, 국장님.

○정영길 위원  4년간 최근에 산수실경 창작 콘텐츠산업 지원사업 통해서 지원되는 뮤지컬이 총 11건에 한 62억이 돼요, 그렇지요? 6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4년간에 지속적으로 쭉 해 오면서 그중에서 가얏고 제외한 작품 4건이 모두 다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총지원사업비가 한 43억 3000 되는데 사업비의 한 70%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개별 사업도 그래요. 개별 사업도 7개 뮤지컬 보면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하고, 4년간 개별 사업도 18억 4100만 원 중에 특정 시·군에 3건, 18억 중에 7억 8000만 원은 특정 지역에, 그러니 전체 사업비의 한 43% 가까이 되는 이런 편중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왕의 나라, 퇴계연가, 신 웅부전, 이육사, 원이엄마는 각각 이것이 몇 년도부터 지원됐습니까? 그리고 원이엄마하고 있잖아요, 이 작품을…

○정영길 위원  7, 8년?

○정영길 위원  총예산은?

○정영길 위원  국장님, 왜 이것이 정말로 심각하느냐 하면 지난 4년간 뮤지컬 지원이 총 19건이에요. 19건 중에, 예산이 81억 중에 이 중의 83%가 51억 가까이 됩니다. 51억 가까이가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런 부분은 예술단체가 여기 지원된 단체 말고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일부 시·군이나 문화예술단체에 한정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해당 콘텐츠에 스스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생력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방금 이야기한 이런 뮤지컬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은 보조금 지원 한도를 둬서,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인큐베이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준을 조정해서 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이런 쪽으로도 정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영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북에서 좀 이렇게 보다 나은 이런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 가능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에도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관행은 지양하고요. 문화예술행사 예산 지원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예산 지원 일몰제 시행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몰제.

○정영길 위원  예, 국장님…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작품에만 터무니없이 장기간 이렇게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 정책균형을 달성할 때라고 보고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보조금 예산에만 기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사업을 하지요?

○박영서 위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농협을 통해서 융자합니까?

○박영서 위원  1% 합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중소기업 대출이자 보조해 주는 것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인데 이 1%에 대한 이자도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형평성에 맞게,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는 약 3%인데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면 거의 제로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면 농업인들도 대출이자가 형평성에 맞게 거의 없을 정도로 해 줘야지.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형평성에 맞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도지사님이 관리하는 하천 중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퇴적물 보신 적 많지요, 하천에?

○박영서 위원  내년도 퇴적물 처리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고 기타 하천에 대한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퇴적물,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에 지금 퇴적물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비용을 예산을 책정해서, 환경 쪽도 좋지만 퇴적물이 너무 쌓이니까 수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퇴적물이 쌓인 이런 하천을, 그것도 지사님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건설국 하천계에서 한다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하천 복원사업하고?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할 때 눈에 보이는 사업, 데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하천 복원사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장입니까?

○박영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741개?

○박영서 위원  도지정은, 총 몇 개라고 그랬지요?

○박영서 위원  나머지 그러면 도지정이고?

○박영서 위원  우리가 1년에 문화재 보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약 2218개를 52억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박영서 위원  830억?

○박영서 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박영서 위원  이 국가지정문화재가 굉장히, 2218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확보하는 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문화재지킴이 있지요?

○박영서 위원  지킴이사업을 보수비 보니까 도비 지원하는 것이 90만 원, 27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그러면 이분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박영서 위원  아, 이것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안동 출신 박미경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사업 중에서 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 특히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5개 사업에 거의 19억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됐던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우선 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하자면 이 두 사업은 사업 내용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거나 보육 지원을 하는 유사 사업을 하는 센터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농촌보육정보센터랑 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하는 이 두 사업도 아주 유사합니다, 사업 내용이.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하는 시·군은 2개밖에 안 되고 농촌보육정보센터도 우리 경북의 7개 시·군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도 7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다가 계속 변동이 생기는지…
  또 하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이 사업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이 두 가지 사업도 국비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은,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국비 매칭인데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보육, 농업인 자녀들 관련된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명은 다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 내용이 유사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놀이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돌봄센터도, 시·군에 놀이지원센터는 3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센터에서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보육을 담당하고 아이돌봄센터도 보육입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 사업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도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것은 과감히 좀 재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자격 기준을 보면요, 이것은 보육시설이면서 대표자가 3년 이상 농어촌에 종사자로 가능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박미경 위원  지금 변경되지는 않고 이 기준은 그대로잖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도 좀 완화시켜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들이 지금 지역의 읍·면에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유사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면 정말 여성농업인들, 그리고 농업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지원 대상도 명확히 규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이 사업을 보면 그런 분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하는 유사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다 중복되고 사업의 목적에, 또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저는 전체적으로 이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히나 이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확실하게 좀 복지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세입·세출 예산이 아까 엄청 줄었다고 했는데, 민생경제과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공유오피스 사업이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그래 그것 말고 이제 이 공유오피스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지요.

○박용선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종합시설을 갖춰서 각종 기업에 어떤 지원 혜택을, 지원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2020년도 기경위 행감에서도 아마 실라리안 이런 것이 지적이 됐고 해서 ‘공유오피스를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됐는데, 기경위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경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삭감당한 이유가?

○박용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만 농축산유통국과 협의해서 농산물 판매도 우리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살아난다면 저는 포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예, 또 다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전염성이 아주 빠르고 또 치사율이 거의 100%이고, 바이러스가 6년 정도 간다 합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박용선 위원  돼지열병이 우리 경북도내의 양돈농가에 아마 전염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농축산유통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양돈농가에는 안 들어가게끔 방역대책을 세웠다, 이거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국장님,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되야 되는데요.
  우리 강원도 영월에 11월 4일, 충북 단양에 11월 19일에 폐사체가 발견됐어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넘어오는 것도 소백산만 넘어오면 바로 넘어오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역울타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는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포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는 보면 2022년도 예산에 이 관련된 것이, 차단을 위한 예산이 없어요.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준비 안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내려왔어요?

○박용선 위원  이번에 예산서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헬기라든지 경비행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도 그 예산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 그다음에 깊은 산의 재선충까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그런 대책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야지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경북에도 많이 왔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 경북이 캠핑장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한 네 번째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방문자는 많이 늘었지만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지역에서 쇼핑을 다 해서 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와서 또 공해만 일으키고 가거든요. 쓰레기도 그냥 막 버리고 파묻고 이러고 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 한다 했잖아요.
  김종수 국장님.

○박용선 위원  우리 요즘 밀키트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 쪽의 캠핑에 어떤 밀키트 준비된 것도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상품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에서 기획한 것이 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캠핑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캠핑장에다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줘서라도,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도민들도 같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쓰레기만 줍고 교통 불편하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캠핑카, 카라반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이것 주차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데 다 대 놓으니까 이것이 보기 싫어요. 국장님, 물론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상철 국장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캠핑이라는 전체 관광산업을 볼 때 그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늘 4개 실·국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야지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지, 내 별도로 가면 도민들은 별도 별도 불행합니다, 그렇지요?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7페이지를 봐 주시면, 내년 도내 귀촌·귀농인 유치·정착 관련 4개 사업에 59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중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보면 2020년에는 귀농가구가 2234가구인데 비해서 매년 한 100농가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귀농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타 사업 분야에서 전업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시·도에서 귀농을 하시던 분들이 우리 도로 귀농한다면 지원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전체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고령인구를 봤을 때 70세 이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보면 연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있기는 하나 현장 실사 등은 어려움으로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 직접사업을 보면 유치 지원사업의 예산은 증액되는 반면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직접사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매년 귀농·귀촌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지원센터의 예산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도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귀촌보다는 귀농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께서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

○이동업 위원  예, 통상투자주재관, 그러니까 우리 도청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현재 통상주재관이 전체 보니까 6개 나라에 7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업 위원  이 파견제도를 보니까 조례 제3조의 통상투자주재관의 임무에 따른 추진 실적의 적정성, 주재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주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동업 위원  예, 실제로 우리 주재관이 일곱 분이 나가서 실적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는 상담이 1260건, 계약 추진이 378건, 수출 완료가 84건, 2021년도에는 상담이 231건, 계약 추진이 39건, 수출 완료가 81건, 바이어 발굴이 374건.
  제가 볼 때는 이 파견돼 가시는 분들의 능력이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 이 실적들이 다른 어떤 실적 부풀리기에 의한 자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 1명의 통상투자주재관이 규정 제3조에 제시된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예산편성도 보니까 주재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휴식, 유학, 여행처럼 파견기간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포상 같은 개념의 파견 근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 부풀리기의 압박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포상만큼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든지, 아니면 현재 조례 3조에 규정돼 있는 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공무원 해외 파견제도의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취지를 실행할 수 없다면 제도를 보완해서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공무원 스스로 떳떳한 해외 파견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이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경북에만 43개 지구에 1조 9843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12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2021년도 말에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3대 문화권 사업이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이 덜 됐고,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간 진행된 3대 문화권 사업이 한 두 달 남았는데 43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2개 사업의 진행률을 살펴보면 청송의 솔누리느림보세상 45%, 경주 신라금속공예지국 10%, 심각할 정도로 사업 추진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중에서 특히 보행현수교 사업은 아예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608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부지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행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동지역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이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산이 되었어요. 무산된 이유가 뭐지요?

○권광택 위원  예, 보행현수교가 이렇게, 조감도를 보면 길이가 한 750m 되고 교탑이 한 210m 정도 되지,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210m 정상에 올라가면 안동호를 사실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광경이, 전망대가 되는데 이 정도 길이는 우리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이 보면 여기에 선비문화공원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권광택 위원  되어 있고 여기에 보행현수교를 놓으려 하는 데가 건너편이 계상고택입니다.

○권광택 위원  알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여기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북도하고 안동시가 계획을 했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다면 세계선비문화공원을 이렇게만으로는 도산권역에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렇다면 보행현수교 문제는 지금 사업이 완료 시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완료 시점인데 도가, 경상북도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특히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이 부근에는 화가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퇴계 선생님이 도산서당 주변에 활동하셨던 이 내용이 천 원짜리 화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권광택 위원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도 같이 스토리텔링해서 관광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보행현수교, 이 부분에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어서 도산대교, 그다음에 국도 35호선 선형개량을 통해서 관광지가 접근성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데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김종수 국장님.

○임미애 위원  우리 농촌 청년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보통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보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창농이나 다 합쳐서.

○임미애 위원  아, 계속 정착하는 것으로, 90% 정도?

○임미애 위원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제가 ’21년도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내역을 쭉 받아 봤는데요, 이것이 사업꼭지가 도에서 사업하는 것이 2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24개 해서 전체 48개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한 사업만 보면 24개 사업에 760억가량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쭉 보니까 이것이 사업 규모가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4071명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된 거예요?

○임미애 위원  예, 혹시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계속 고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65% 정도?

○임미애 위원  기업체 만족도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만 하고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기업의 만족도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임미애 위원  이것이 대체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탁기관을 정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심을,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기관도 좀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에. 그리고 그런 기관일 경우에 저희가 청년들을 그렇게 해서 내보냈을 때 기업체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그 직장 내에서 만족도가 어떤지, 어려움은 어떤지를 수시 점검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런 점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이 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현장과, 현장에 들어간 청년과의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이것이 좀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출기업과 관련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 역시 대상기업에 대한 관리카드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기업과 들어간 청년들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탁기관에 제가 사업비하고 쭉 보니까 대체로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예산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상임위의 감사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체도 있고,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예산 대비 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보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주는 것으로 좀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 노동시장 구조변화 분석 연구용역 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임미애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어떤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 전체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연계하고 그다음에 국가 신산업하고 연결하고, 이런 포괄적인 안목에서 이 용역은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 만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 가도록 아직도 경상북도 노동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하나 변변한 것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 좀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근수 위원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이, 이것이 지명입니까?

○정근수 위원  결정이 난 사항이지요?

○정근수 위원  요즘 급증하는 산림휴양과 치유 체험 등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도심 인접지역에서 종합적인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휴양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경북의 거점 산림관광 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총 구성돼 있는 6개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 예산 확보해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이 설계 1년, 조성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 점과, 각 사업에 대한 내년 소요예산이 일괄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이 구미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조성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산림휴양타운은 일부분이 빠진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조성으로, 정상적인 기능과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재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본 사업은 당초 6개 사업에서 지역생태숲이 빠진 5개 사업으로 줄어들고 사업면적 또한 당초 200㏊에서 120㏊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산림휴양타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아울러 치유숲은 도 산림관광과 산림관광팀에서 3개 시설과 산림레포츠팀, 산림휴양팀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될 주무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150억이나 들어가는 도의 중요한 산림관광자원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과 산림 관광객의 유치를, 또한 도의 산림관광사업의 활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6개 사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중에 지역 생태숲이 하나가 빠졌죠?

○정근수 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구미시는 이 부분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조성을 크게 넓혔는데, 이 사업은 1개가 빠지니까 200㏊에서 우리가 12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빠진 이유가 구미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의지입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순천만에 국가정원이 있고, 태화강이 있죠?

○정근수 위원  우리 경북에 선제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정원이 확정이 났지 않습니까? 220억 국비를 받았죠?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앞으로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본 위원도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시에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선산 산림휴양타운의 조성을 위하여 작년에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유의 숲 사업은 녹색자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거액의 도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세 번째 국가정원을 가진 산림휴양 1번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정근수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워크숍 지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총 6개 사업으로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을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색합니다.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들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나 현재 도내 여성 농업인은 등록률이 10.6%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여성농업인들의 등록률이 10.6%에 그치는지 혹시 그 사유를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등록률이 저조한 게 사실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부재지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가 있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들이 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사실 이게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실제 농업, 로컬푸드 매출 내역서를 가져가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임대차계약서를 안 가져오면 등록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등록제 자체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실제 농업 여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등록되지 않은 실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여러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고 도시 브랜드로 부산영화제 등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국제 영화제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논할 만한 영화제가 사실 없습니다.
  국장님, 경북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예, 사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여기 유니카코리아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유니카 세계연맹, 그러니까 유네스코 산하의 정식 국제 문화기구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회원국이고요. 아시아 유일의 유니카 세계연맹 회원국의 의미 있는 영화제가 경북도의 대표적인 국제 영화제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니카 세계 영화제를 유치할 수 있는 국내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유니카코리아 국제 영화제를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유니카 세계 영화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어 나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니카 세계연맹이 유네스코 CICT의 국제영화조직으로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 문화기구입니다.
  영화제 개최지는 경산이지만 이 영화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화제 기간 동안 경북의 23개 시·군의 거점도시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성 중인 작은 영화관에서도 전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북만의 독특한 영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한 경북의 정신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영화제를 접목한다면 지역 관광, 문화산업 등을 자연스럽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작은 영화관으로 혹시 확대가 가능할까요? 

○박채아 위원  예, 적극적인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국민의힘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손실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시외버스 교통 불편신고 접수 내용들을 분석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신고된 건수가 185건, 교통 불편신고 접수 건입니다.
  하여튼 신고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자료로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불친절 건수 37건 그다음 전에는 없었던 방역수칙 위반 이 부분들이 새롭게 26건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선 관련 43건은 또 재정을 투입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불편 신고에 접수가 됐네요. 또한 난폭운전 10건,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사님을 상대로, 우리 운수연수원이 있죠? 실장님. 

○윤승오 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더불어 제가 참 아까 미담 사례를 말씀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의식불명 승객을 버스 안에서 구조를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가지고 승객의 목숨을 구한 이런 미담 사례를 우리 전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조치 계획은 대중교통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참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은 승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불의의 이런 사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 손실로 인한 결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윤승오 위원  첫째, 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바탕에서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도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사업으로 해서 145억 4500만 원 등 3건에 2022년에 401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윤승오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가 취약계층인 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산간벽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지원은 또 과감히 되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문제는 재정 지원 및 결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원가 산정 용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23개 시·군, 이렇게 제출된 원가 산정 기준과 방법이 다 달라요. 이 차이는 각 시·군마다 대중교통 회사의 원가 보고서에 따라 운송 원가는 달리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 산정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서 각 버스회사가 제출한 운송 원가 산정 보고서는 노선별 실사 수익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월간 수익금으로 보정하고, 노선별 운송 수익금을 추정하여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윤승오 위원  또 버스회사별로 제출하는 버스 원가 용역보고서의 분석 형태나 작성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고 결산서로 원가 분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매년 혈세가 400억 원 가까이 보조를 집행하는데 재정 및 결손 지원 보조금의 집행이 아주 부적합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각 회사마다 기준이 모호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손실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시·군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받으면 경북도 차원에서 운송 효과 검증을 합니까?

○윤승오 위원  안 그러면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로 이렇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 하고. 
  첫째, 거기 회사에서 원가를 산정합니다. 용역 업체도 회사에서 원가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2월 달에 2주간, 1주 내지 2주간 1회로 산정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실효를, 1년에 한 네 번 정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마는 한 번으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소위 저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데 거의 투명성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는 산정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계절별로 아까 2월 달에는 학생들 방학도 할 수도 있고, 방학 기간이죠. 이때 자기들이 산정해서 기왕, 어떤 데는 하물며 결산서를 제출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최병준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윤승오 위원  예, 저도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은 아까 제가 사회적으로 약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투명성만 담보되면 충분히 재정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욱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우리 숲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2022년도에 총사업비가 183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나무 심기를 통한 미세먼지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산림률이 70%인 경상북도에서는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진욱 위원  국장님.

○김진욱 위원  우리 내년도 세부 내역을 보면 2022년도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의 시·군별 내역을 보면 포항이 1억 1800만 원, 영주가 4억 8100만 원, 구미가 1억 5300만 원, 예천이 4억 67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시·군별 사업을 보면 포항이 14억 2300만 원, 청송이 15억 4500만 원, 구미가 11억 6600만 원, 영양이 13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 조림사업을 하는 사업비 배정이라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적절하다. 도내 최대 공업지역이고 인구 밀집지역인 포항·구미가 청송·영양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 시 면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단편적으로 봤을 때 청송이 포항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박용선 위원  청년들이 와서 정착 지원금이라든지 월급 조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나 저는 이게 경북형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돈을 벌게 해 줘야 됩니다. 소득을 많이 벌게 해 주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유농업센터인가 지금 농기원에 하고 있죠, 그렇죠? 국비하고 우리 도비 해 가지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업으로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당뇨에 관련된 좋은 치유 농산물이 있다 그러면 임상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서울대학병원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그런 임상실험도 해서 정말 좋아졌다, 그러면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유농업 식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준다면 소득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요즘 스마트팜도 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청년들이 와서 160만 원, 30만 원 받아서,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북에 오니까 돈 되더라, 살기 좋더라, 다 되면 오지 마라 해도 옵니다, 그렇죠? 하나 하고.
  하나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개발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포항도 보면 포항 댕댕동산 해서 공원도 하나 만들고 또 김천에 가면 펫 팬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우리 도내에도 이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아마 지금 임미애 위원님 지역구인 거기에도 보면…

○박용선 위원  종합문화단지가,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관광할 수 있는, 사실상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만 어디 카페에 가더라도 제한받고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경북에 오면 정말 좋다.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캠핑 플러스 반려동물까지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영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미세먼지저감사업이죠?

○박영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등하굣길에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과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또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 공공시설 공간을 만들 때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은폐 장소를 최소화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고요. 
  또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감시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행로는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또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주변 인도에 숲을 조성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린숲 조성은 어린이 등하굣길에 대한 자연 감시의 기능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생각되는 데 대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가 설치되고 있고 또 그곳에 추가로 수목 등을 식재하는 것은 아마도 보행자 통행만 불편하고 보행 폭이 또 좁으면 사실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 그린숲 조성에 대한 적정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좀 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청년농업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승오 위원  도에서는 내년에 청년농부의 창농과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의 6개 사업에 8억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위 별도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금 금방 말씀드린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부 육성사업들은 예산만 지원할 뿐 다른 컨설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청년 농산업창업지원센터 4개를 운영하고 있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 4개도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경북대 대구·상주캠퍼스와 대구대, 안동대에 위치하고 있어 창농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수요가 아닌 대학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지정된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갑니다. 또 사업 기간의 교육 목표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보면 경북대 대구캠퍼스의 경우에는 농업 관련 전문가가 5명,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경우 농업 관련 전문가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대와 안동대의 경우는 농업 관련 전문가는 1명으로 전문적인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청년농업인의 창농 교육과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추진해 나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라서 시간이 짧아서.

○윤승오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청년농부의 창농과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컨설팅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박미경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농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정책관부터 해서 농업 정책과 사업들이 ’22년도에 26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리고 올해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전체 127건으로, 그렇죠? 이것 대부분이 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실제 외부 기관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정말 우리가 인구 유입 중에서도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 중인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막상 우리 경북에 와서 잠시 살아보기 아니면 어떤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받거나 콘텐츠를 좀 알아보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청년들이 왔을 때 진짜 원패스, 한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사업 또 농어촌에 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빨리 필요하다, 시급하다. 더불어서 거기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김상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신도시 홍보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박미경 위원  예. 지금 신도시 처음 조성됐을 때 그게 홍보관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청년 혁신거점 창작·창업센터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한예종 영재교육원에서 사업이 탈락됐어요,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에 지역에 경북 종합예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지나 면적을 보면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그 단체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유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단체만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된다면,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그런 염려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제안드렸던 원패스, 그렇죠? 청년들의 어떤 그런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신도시 경북 종합예술센터에 같이 접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청년…

○박미경 위원  청년의 정책이나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47페이지거든요. 

○위원장 최병준  거기 보면 우리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렇죠?

○위원장 최병준  지금 어쨌든 올해 이월되는 예산이 제법 되죠?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주유소나 또 수소 같으면 수소충전소나, 전기 같으면 전기충전소 이런 것들이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사실은 이 보급이 빨라지는데.

○위원장 최병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도 보면 거의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방비 해서 사실 보면 약 한 260억 정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 보급사업에 지원사업 자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제가 볼 때 2022년도 사실 이 보급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보급사업이 잘 이렇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 최병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민생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도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동업 위원  국장님, 유휴농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동업 위원  유휴농지라면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고 쉬는 농지가 유휴농지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쌀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예산에도 귀농, 귀촌 관련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쌀값은 계속 상승되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연작과 상관없이 유휴농지 실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휴경지, 지금 현재 주위에 보면 휴경지가 굉장히, 이게 일반 밭농사에는 유휴농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논농사에는 유휴농지가 연작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논농사에 휴경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농지가 아무런 경작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나 그런 행정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그래도 쌀 확보가, 비축미 확보가 조금 어느 정도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축미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에 대한 식량 안보의 문제가 좀 대두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농업 정책 관련, 쌀농사 정책에 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7.7㎏이라고 했습니까?

○이동업 위원  우리나라 전체?

○이동업 위원  그래, 우리나라 전체 평균.

○이동업 위원  57.7㎏.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쌀 생산량을 봤을 때 식량 안보에는, 지금 비축미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쌀값은 상승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쌀값 상승과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했을 때 판매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고. 그리고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귀농에 대한 지원 비율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귀촌 인구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귀농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동업 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귀농·귀촌 인구 지원 확대에 대한, 다른 시·도에서 농업을 경영하다가 우리 도로 왔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농업이 우리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고 또 식량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원 방법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돼지, 한우, 젖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지금 한 90% 정도 이루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 개 사육장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390페이지 보니까 축산악취개선 관련사업에 135억이 지금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내년도에 135억 정도가 투입되면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확보가 됩니까?

○이동업 위원  이 악취 문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돼지하고 소 사육 두수와도 연관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돼지와 소, 특히 돼지 같은 경우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돼지 사육 두수가 전국 비율의 몇 %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152만 두?

○이동업 위원  전국 대비 몇 % 정도요?

○이동업 위원  15% 정도?

○이동업 위원  15% 같으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돼지나…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한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동업 위원  많이 상승되어 있고, 이것은 사육 두수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동업 위원  아니, 사육 두수는 많은데, 그러면 왜 한우 값이 안 내려가죠?

○이동업 위원  많은 농가들이 돼지나 한우 축산업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참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그런 악취로부터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김종수 국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데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등록한, 그러니까 직업을 경영체 등록에 공동 경영주로 등록한 비율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로 따로 달라고 하니, 작년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등록한 비율은 3%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율이 10%여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홍보를 했고, 일선 시·군에서 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미등록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획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저도 여성농민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는 언제나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률도 너무 낮고 여성농업인들이 남편이 죽고 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최하층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미등록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이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를 들어갔다든가, 한여농에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바우처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문제가 현장에서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장에 이렇게 실제로 집행이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임미애 위원  그리고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아까 이수경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 대답을 좀 하나 듣고 가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임차농을 증명하는 문제, 공익형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임차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와 부정하게 수급한 부재지주 내지는 부재지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남한테 빌려준 사람들, 그래서 부당하게 공익형직불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내가 임차농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농약 매출 거래를 갖다 낼 수도 있고요. 로컬푸드센터나 아니면 직거래 시장에 내가 물건을 내서 매출 거래 실적을 갖다가 들이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받는 것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방 세수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일선 시·군에서는 씁니다. 조그마한 차에다, 기습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아주 집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신상도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세금도 걷게 되고.

○임미애 위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를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장님들이 다 알아요.

○임미애 위원  이장의 협조를 구하면 누가 실제로 3년, 5년씩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못 받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렇게 치면 이장님들은 어쩌면 암묵적인, 그냥 침묵으로 동조해 주는, 부정수급을 동조해 주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고액체납자를 찾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특단의 조치들, 기동대를 꾸려서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억울하게 못 받는 가구 수가 전국에 15만 농가가 있다는 얘기를 해도 농림부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미경산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육 두수를 줄이는 사업을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농림부가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제, 공익형직불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우리 도가 이 문제만큼은 2022년도에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구제하겠다. 그리고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도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게 한 2년 정도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실제로 농가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을 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고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잠깐, 아까 오신 것 같던데. 잠깐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임미애 위원  저희 자치행정국에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빅데이터 사업으로 신청하신 한우 비문 빅데이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축산농가들과 여러 차례 의논을 했는데 실효성에서 굉장히 낮은 평점을 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에서 이 사업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연구소장님, 이것을 좀 미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이것을 하는 조합에도, 예를 들면 축협이나 내지는 이력을 관리하는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런 데서도 사실 난색을 표해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표는 한 1개월 이내에 보통 이표를 장착합니다. 그런데 비문은 8개월이 되어야 그게 완성된다면서요?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문을 등록하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종 개량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육종 개량과 관련해서, 이게 또 암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길어야 3년을 사는 소, 30개월을 사는 소들한테 비문을 등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직접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장에서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임미애 위원  이것 국비 있나요? 국비 없잖아요. 다 도비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이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비문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개체를 관리하는 데는 어차피 이표가 주 사업이고 비문 등록은 보조적인 사업으로, 데이터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