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일시 2021년 11월 9일(화)장소 (재)경북신용보증재단회의실
(16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환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세환  
기업지원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 겸임)  이상윤  
경영지원부장  윤성원  
전략기획실장  정석원  
보증사업부장  김범모  
회생지원부장  고원진  
구미지점장  박원석  
포항지점장  정노진  
경산지점장  주진호  
안동지점장  권시환  
경주지점장  고재준  
영주지점장  김성칠  
김천지점장  박영국  
영천지점장  서정호  
문경지점장(직무대리)  이진형  
상주지점장  강찬구  
○위원장 배진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세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과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재단이 어려움 속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배진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규직 직급 현황하고 시·군 출연금 현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며칟날 취임하셨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4월 1일 날 취임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4월 1일 이후에 2억 이상의 대출금 현황.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전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이선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21년도 입찰하고 수의계약한 내용.
○위원장 배진석  올해 것 말씀이신 거죠?
이선희 위원  예, ’21년도.
○위원장 배진석  ’21년도 올해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잠깐만요, 이종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19년도 대상이 안 되고, ’21년도 직원 징계 내역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징계가 감사원이나 아니면 도 감사 지적 사항이죠? 자체 감사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도의 민원 조사하고 특정감사 결과로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 결과 건건이 내용 있죠? ’19년도하고 ’21년도에 징계 내역 세부적으로 부탁을…
○위원장 배진석  됐습니까?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지금 경찰청 조사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사받는 내용, 이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고요. 그 혐의 내용이 뭐다라는 건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럼 조금 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 관련된 내용은 질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개인의, 뭐라 그러나…
박영서 위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상정보라든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로 요청을 하시면.
박영서 위원  예. 비공개로 해 주면 보고 거기…
○위원장 배진석  그것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내용…
  아니,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 
김상헌 위원  이것 자료가 이렇게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배진석  당연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배진석  자료는 최대한 빨리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라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고, 그럴 경우에 소속과 직함,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다른 도 출자 산하기관보다는 사실 더 엄중하고 철저한 규정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할 신용보증재단이 지난 경북도 감사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방만 운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철저한 수사 요청과 수사 진행에 대한 철저한 도와 재단의 대응 그리고 관련자 엄벌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임 이사장 시절에 발생한 일이나 지난해와 올해 초에 발생한 것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행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사실과 다르게 변환하셔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제가 사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부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주셨으면 지금 빠뜨린 자료가 있다고, 변환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님은, 제가 자료 어제 요청했죠? 월요일인가, 월요일에 요청했지 싶습니다. 어제 맞죠? 어제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대답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정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누락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것은 올 초 1월 20일 날 보도된 MBC뉴스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두 번째 자료,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19, ’20, ’21년도 보시면 실제 예치 내용과 은행에서 비교금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도 여러 은행이 제시를 해서 우리가 예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예치한 예금보다, 예치한 것보다 다른 은행에서 더 많은 이율을 제시한 걸 정리를 했습니다. ’19, ’20년도에. 실제 우리가 예치한 은행의 예금이자를 1년 단위로 계산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자를 제시하는 데 우리가 예치를 했었다면 받을 수 있는 예금이자, 2년 동안 우리가 최고 이자를 제시하는 은행에 예금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이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 벌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주금융센터 언론보도에 나온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비교금리 자료로 농협과 국민은행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대구은행이 분명 비교금리를 제출했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환을 안 했거든요. 그냥 붙이기 한 건데 여기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 대구은행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대구은행도 해당 시점에, 100억 원이면 정말 큰 것이잖아요, 100억 원이면.
  이사장님, 저희가 행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어쨌든 저희가 맞다고 신뢰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영상 보기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에게 사실과 다른 자료를 줬으면 제출하라고요. 대구은행에서 준 자료 왜 빼먹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우선에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 표, 금리표 대구은행에서 제출한 것 2장 주세요.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제가 분명 초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으면 정정하라고 분명 기회를 드렸는데 저희가 뭘 믿고 지금 행감을…
  자료 빨리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전자문서에 있는 걸 드리고 지금 여기 재단의 기록에 남아 있는 품의서에 그게 없답니다.
박채아 위원  전자문서 어디 줬는데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없잖아요. 국민은행이랑 농협 있지 대구은행 어디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배진석  자료를 제출한 담당 임원분이나 직원분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죠.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박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를 만들라고 주셔서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상하게 대구은행 품의서가, 우리가 서류를 전자문서로 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서가 대구은행 금리 조견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연유로 대구은행 금리표가 우리 전자문서에 빠졌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처음에 영상 보기 전에 정정할 자료 있으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품의서에는 빠졌는데 정정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전자문서에 있는 품의서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빠졌는지 아니면…
박채아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아는데요? 계속 이 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알고 아까 10분 전에는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은 지금…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채아 위원  저희 의회 우롱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이 업무를 6월에…
박채아 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지금 행감 때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이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예. 아마, 전자문서에 대구은행 품의서가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수기라도 복사해 오셨어야지요. 지금 복사해서 오세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그 자료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문서에는 없기 때문에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사장한테는 있다 그러고 지금 없다 그러고…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아니 제가…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게 빠졌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제가…
박채아 위원  전자문서로도 없고 품의서로도 없는데 대구은행이 빠졌다는 것은?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은행을 받는데 대구은행, 농협은행은 예치 품의를 항상 받습니다만 농협은행 예치금리표는 있었지만 대구은행 금리표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보관문서가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비공식적인 보관문서에는 있나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아니 공식적인 문서 외에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박채아 위원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방금…
박채아 위원  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에 그 자리에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계약했느냐 하면, ’21년 6월에 오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20년, 언제 오셨다고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21년 6월에 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20년 6월이랑 8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1년 전에 걸 문서도 없는데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은…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제가 다시 말씀, 전자문서로 저희들이 열람했을 때는 대구은행 품의서가, 대구은행 조견표가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지금 저희는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들 전자문서에는 그 조견표가 없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여기 와보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기록물관리법, 전자정부법, 그 법에 따라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 시켜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불리한 자료는 전자문서화 시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혁신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징계내용에서도 기록물 관리하는, 부적정한 걸로 지적받아서 징계요구되어서 처벌받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이사장님, 분명 자료는 있었어요, 폐기된 것이지. 도감사 이후에 아마 폐기되었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 그 뉴스에서는, 이사장님 그 문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가지고 계시다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저는 이 당시에 대구은행의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고 CD가 얼마고 이걸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구은행 정기예금하고 CD가 1.05%고 그 당시에 신한은행은 0.95, 0.96이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사장님.
박영서 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박채아 위원  예.
박영서 위원  그 추가금리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다 이러면 추가금리를 더 준다고, 은행에서는 그걸 승인을 받아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마 여기 은행 관계되는 아시는 분들은, 승인을 받는데요. 본부 승인이나 중앙회 승인을 받아서 금리를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한 이 금액의 추가금리는 단 한 푼도 안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은 것이고 특별 승인 금리는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더라고. 그걸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진석  일단 우리 박채아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우리 금리표 받을 때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나요,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지금 담당 부장 이야기에 따르면 1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그때그때 전부 다 제시를 받아서 그렇게…
박채아 위원  제시를 그러니까 이메일로 받는다, 아니면 서류로 받는다, 아니면 팩스로 받는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팩스로.
박채아 위원  전자팩스 쓰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그 당시에 전자팩스 한번 해서, 저 사무실 운영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 2년 치 보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 날짜 가서 전자팩스 뽑아오세요, 지금 한 분 가셔가지고. 뽑아오세요.
  자, 서류 그렇게 하면 전자팩스는 이용하시면 안 되지요. 아예 수기로 받으셔서 말씀하셔야지 전자팩스 받아놓고서는 무슨 지금 폐기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도청 감사, 이사장님 오시기 전인데 감사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 수사 요청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떤 상황인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아까 서면자료로 징계내용하고 그것은 자료 요청을 하셔서 한 20분 이내 자료는 전부 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민원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주요사항으로 한 일곱 가지가 부적정하다 해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사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처분 건명은 보면 임직원 겸직 부적정, 신용보조업무 처리 부적정, 직원 인사 부적정, 업무추진비의 집행 부적정, 이사장실 사무실 안 개선공사 추진 부적정, 임원 사퇴 운영 부적정, 운전직 직원 전보인사 등 부적정, 이렇게 해서 처분요구가 왔는데 박진우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계내용이 처분 요구가 경고가 왔고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직원들 전부 도합 11명에 대해서 경징계 내지 중징계, 주의·훈계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전임 이사장 지휘하에 있으면서 도의 처분요구를 소위 말해서 뭉갰다 그럴까요, 경징계를 훈계로 하고 중징계를 경징계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포상 감경 없이 수정의결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특정감사를 도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섯 가지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관 개정사항 협의 및 지도감독 조치사항 미이행, 임원 임용절차 부적정, 직원인사 부적정, 행사홍보비 예산집행 부적정, 시간 외 근무수당 규정 운영 및 지급 부적정, 기록물 관리 부적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건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처분요구가 와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오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경징계가 왔는데 저는 중징계에 대해서는 강등 조치를 하였고 경징계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수사 요청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수사 요청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는…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또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이를 잘 알고 있는 해당 직원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먼저 봤는데 2020년도에 왜 하필 200억 원이나 되는 예치금을 구미에서도 멀고 먼 신한은행 경주지점에 예치했고 특정 은행인 신한은행에 하셨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이것은 저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 관계있는, 특정인과 관계있는 그런 재단법인 두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죠. 보증금도 없이 연세 50으로 지금 입주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한때는 또 등기이사로도 되어 있었고 한때는 대표로도 활동했고 이러니까 그 사무실을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런 걸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200억을 예치한 신한은행 경주지점장이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요.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지점에서 사실 금리를 낮게, 그 지점에서는 낮게 제시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업무 보신, 이사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 200억을 예치한 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치한 것은 그런 지시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은 이행을 했을 것이고 그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채아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다, 두 사단법인?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그렇게…
박채아 위원  사실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 데나 예치시키는 것이라면 사실 그 돈이 이사장 개인 돈인가, 200억이나 되는 금액이? 아니지요. 우리 신보의 재산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라.
  앞서 보신 MBC뉴스가 맞다면 전임 이사장이 개인이 관련된 요양보호사협회 등 2개 단체에 입주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업무상 배임수재를 저지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요청이 있어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시 최근에 경북 도내의 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단체장이 금융권에 예치금을 임의로 옮겨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200억 예치금 비위 건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만약 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비위행위를 감싸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용보증재단의 비위가 만연했는지 짐작할 수 있고 MBC뉴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일벌백계하여 이번에 좋은 선례가 되도록, 또 검찰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죽 이어나갈까요? 아니면…
○위원장 배진석  다음 질의가 있으신 거지요? 이 질의 하나 일단락되신 거지요?
박채아 위원  좀 쭉 연결되면…
○위원장 배진석  연결되는 겁니까?
박채아 위원  연결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박채아 위원  한 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몇 개나 질의, 꼭지가 몇 개나 되십니까?
박채아 위원  3개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결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소송비용 모금행위 부적정 관련해서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만약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이런 문제를 저질렀다면 이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그것은 이사장님 책임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장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그런 점에서 지난 2019년 6월 도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고 기관장 경고를 받은 신용보증재단이 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 직원 56명으로부터 2030만 원의 소송비용을 모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조사받는 혐의내용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다. 이 모금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여유자금 예치 부분 부적정 문제와 함께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해서 일벌백계해 주시는 데 함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19년도 도 전체의 23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세정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신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7월 25일 자 공문입니다. 기부금품법, ‘1000만 원 이상의 모집액을 하면 기부금품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본 위원이 ’19년도 모든 23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에 하도록 세정과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19년도 하반기 때 기부금품법을 위반해서 기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채아 위원님 준비해 온 걸 죽 이어서 하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채아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박채아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도의 모든 직원들과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실 가족이지만 전 이사장의 갑질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다는 것도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당시에 이 비위 사실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먼 지점에 발령을 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1년도 대한민국 우리 경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무분장에 없는 부속실 업무 겸임시키고 기관장 개인 일정 관리하고 손님 응대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또한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반드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은 검찰수사에 협조하여 이를 더 철저하게 대응하여 이런 갑질 문화가 더 이상 신용보증재단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도 인사규정으로 인사이동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에서 직원인사 부적정으로 지적을 당했는데요. 이사장님, 이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지금 인사이동을 하는데 저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행감 11월 초에 하고 그런데 ’20년 11월 17일, 그다음에 1월 4일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불과 ’20년도 1월 10일 인사규정, 이동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규정과 법을 무시하고 무작위 임금인상, 그다음에 부적절한 인사이동까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인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인사, 갑질인사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진행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직원,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박채아 위원님 정말로 어려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단 운영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편 또 제가 취임을 해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리더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48평의 관사도 매각을 다 완료했습니다. 2억 2700 받고 완료를 다 하고, 기관장이 타던 차가 출자·출연기관에 ‘제네시스’라고 등급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에 바로 그 밑에 등급으로 낮추어 버리고, 부속실에 정규직원 배치해놓은 사람을 사람이 모자라고 하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정 필요하면 기간제로 한 사람 뽑고 전부 다 제자리 돌아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 또 출퇴근을 다 시켜 주는데 내 차 가지고 출근하고 공무만 이용을 하겠다. 이런 모범사례를 보여야지 저도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약점 안 잡히고 제 소신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안 그래도 ’21년도 자료 보니까 금리 관련해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이사장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신보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적절한 인사이동 안 당하도록 이사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리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이사장으로서 한 가지 좀 도움 받고자 이렇게 합니다.
  16개의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예치금을 운용하는 데 보면 정기예금만을 하는 데가 있고 또 금융처를 섞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안전한 자산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17일에 이제 내부 기준으로 여유금 운용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할 때 기여도, 기여도라면 보증 공급실적이라든지 출연실적, 업무협력도, 이런 게 되겠고 상품의 안전성 이걸 고려를 해서 정기예금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금융처가 사실 금리는 조금 비쌉니다만 안전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자금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답변 충분히 하셨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뒤에 스크린 한 번 더 사용하신다더니? 
박채아 위원  아, 조금 작아서…
○위원장 배진석  스크린이 작아요?
박채아 위원  아니아니 자료를 마지막에 딱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4번입니다.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관공서의 도장들이 이사장님 오실 때도 관인이 지금, 사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그란 관인이 있고 네모난 관인이 있습니다. 
  사실 협약서라는 게 이렇게 관인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인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인을 하더라도 관인을 찍든지 네모난 관인에 이건 하나로 해 주셔야지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주신 김에 하나만 더, PDF 끄시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협회랑 지금 아까 뉴스에 나왔다시피 양해각서 체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이게 언제 체결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언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이게 지금 사실상 좀 제가…
박채아 위원  이게 이사장님, 언제 체결되었나요? 저 날짜 말고요. 언제 체결되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1월 5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원래 협약서라는 게 사인한 그 날짜로 해서 하는데 그 3년 동안의 모든 협약서 중에 이 협약서 하나가 특이해요. ’21년 1월 5일에 체결했는데 ’20년 9월 10일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의미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채아 위원님께서 저 영상으로 보여주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하고 업무협약을 9월에 협약서를 쓰고 1월 5일 자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걸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협약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대로 재단이 연간 3000만 원 이내 행사비를 지원을 해 준다. 또 그 회원들한테는 보증료를 0.3% 감면을 해 준다. 또 보증혜택을 130%까지 할증시켜서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에는 절차적인 하자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을 하면 이걸 재단 감사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가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또 최종 결재권자는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이 최종 전자결재 돼서 있는 사항이고, 전결권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간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지원은 전부 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 130%하고 보증료 0.3% 혜택 주는 것은 우리 보증료 운영 기준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인이 가입한 단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소상공인 간의 차별이 심해져서 분란만 일어납니다. 이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 금액이나 보증 그게 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부 다 이것 없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쫓겨나더라도 이것은 못 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아니, 이사장님. ‘쫓겨나더라도’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관의 대표로서, 기관을 대표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런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면 저런 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래서 제가 이 단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는 또 기업인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화돼서 있는데 거기도 대표로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쪽 상대방 측에서 이것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요청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긁어 부스럼을, 지금 우선해서 만들어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기적으로…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든가 마이크를 켜시든가, 마이크가 약하네, 볼륨을 높이는 방법을 찾든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시기적으로 또 저희들이 소상공인 단체를,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진 단체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순수성이 결여된 그런 성향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모범 소상공인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된다든지 또 어떤 자립의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에는 지금은 저희가 그냥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손은 안 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배진석  문제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질의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채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할 질의가 있으신 분 먼저 받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영서 위원  우리 뒤에 계신 지점장님.
  업무는 우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점장님들, 갑이에요, 을이에요? 전부 여기 대답을 해 줘 봐.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런데 왜 갑질을 해. 
  정말 당신네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갑이야. 틱틱 하고. 
  문경지점장님. 
○문경지점장직무대리 이진형  예.
박영서 위원  당신 내가 여기 행감 온다니까 그저께 전화했지?
○문경지점직무대리장 이진형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박영서 위원  단 한 번도 당신은 나한테 전화한 적 없어, 맞죠?
○문경지점장직무대리 이진형  아닙니다. 여름에도 제가…
박영서 위원  됐고, 앉아. 당신네들은 전부 다 갑이야. 나도 여기 와서 과거에 내가 보증서를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오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네들은 갑이야.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작년에 와서 “정말 잘해라, 참으로 어렵다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예치금도 꼭 정기금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꼭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용보증재단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그 마음, 전임 이사장 그게 잘못된 거야. 거기에 동조한 직원, 거기에 아부한 직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조사받고 이런 것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왜 못 해. 그리고 전부 핸드폰 녹음하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잘되려면 당신네들이 잘해야 돼, 전부 다. 왜 직원들끼리 상호 불신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음해하려고 하고,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왜 녹음해!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말하는 게 하나도 안 틀려. 왜 새로운 이사장을 음해하려고 녹음하고 신고하고 왜 헐뜯는 거야,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요, 간부님들. 
  여기 회생지원부장님, 어느 분입니까?
○회생지원부장 고원진  예.
박영서 위원  잘 해요 당신, 제발. 과거는 잊고. 맞죠?
○회생지원부장 고원진  예.
박영서 위원  음해하지 말고, 핸드폰 녹음하지 말고, 알았죠?
○회생지원부장 고원진  예.
박영서 위원  우리 모를 것 같죠? 있어 보면 다 들어와. 꼭 이야기해 주라 해서 내가 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야. 전임 이사장한테 지금 뭐 잘 보일 일 있어?
○회생지원부장 고원진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제는 누구한테 충성할 일 없어. 잘 들어봐, 충성할 일이 뭐 있어?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한테 갑질하지 말고 도와줘. 언젠가는 당신네들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당할지도 몰라. 내가 정년을 하고 소기업을 창업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당신네들 와서 근무하신 분들이 갑질하면 좋겠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마음을 열어, 전부 다. 그리고 새로 온 우리 이사장님 잘 모시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라니까. 아시겠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갑질하지 말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새로운 이사장님 중심으로 정말 거듭나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안 받았는데요.
박채아 위원  관련된 질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관련된 질의… 자료.
  요청한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자료. 
김상헌 위원  제가 관련된 질의하고 또 관련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관련된 자료 오면 관련…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 이런 얘기 한번 나눴었는데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나오네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뒤에 지점장님께 잠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주지점장님인 김성칠 지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영주지점장 김성칠  영주지점장 김성칠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때 당시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이런 저런 우여곡절도 겪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도 이런 문제 속에 계시나요, 아니면 또 이런 문제 떠나서 계시는 건지. 
○영주지점장 김성칠  지금은 영주지점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제가 묻던 말에 진실을 답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로 변명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변하셨는지 박채아 위원님 이런 저런 얘기들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주지점장 김성칠  지금은 그때의 일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요. 지금 맡은 바 제 일에만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전임 이사장님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저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데에는 될 수 있으면 잘 협조하셔서 지금이라도 재단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지점장 김성칠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고재준 지점장님.
○경주지점장 고재준  예, 경주지점장 고재준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점장님도 그때 당시에 아마 관사 문제에 개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경주지점장 고재준  전임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동이 돼서 다른 지점으로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김상헌 위원  사택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당시에는.
○경주지점장 고재준  예, 제가 업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어쨌든 저쨌든 지금은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꼭 협조해서 바른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점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양심에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지점장 고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작년의 일들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수사 요청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한번 다시 드리고, 앞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원들이 불만이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2021년도 경상북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면 이게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겼나요, 안 그러면 오시기 전에 이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상헌 위원  부임하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그때 당시에 지금 불필요하게 인사 보복 조치를 당해서 다른 데 갔던 그런 직원들을 다시 원상 복귀시켰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것은 제가 7월 인사 때 일단은 제가 취임을 해서 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혁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부분하고 인사 조직 부분에 해 가지고 13가지 정도, 도합 한 20가지 정도에 대해 가지고 쇄신안을 전 직원들한테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말문을 안 열었는데, 나중에 터놓고 얘기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 많은 청원들을 직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인정을 받고 역량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간부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사는 지난해 12월 4일 자인가 그때 인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또 하기는 뭣하고 이래서 인사 규정 같은 것만 재정비를 해 놓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예, 가신 분들 중에 불합리하게 보복을 당해서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 신규로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 있다면 중간에 부득이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또는 억울하게 일을 그만두신 분이 여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을, 원래 정상적인 재단이었으면 아직도 근무하셨을 분들일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억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인원을 충원하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저는 재단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주지점장 고재준  저도 우리 김상헌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경주지점장 고재준  그런데 현행법과 제도는 금년도부터 도에 전부 다 공동 채용하는 것으로 다 넘어가 있어 가지고 재단 자체에서 정규직원은 지금 뽑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뭐 직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좀 제안을 하거나 해서 이런 부분을 뽑을 때 거기에 괄호 하나 치고 경력직 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공고하는 문제 이것도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라도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지점장 고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방유봉 위원님 먼저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맥락이 같은 것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기업지원본부장님.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예.
방유봉 위원  앉으세요.
  몇 년 됐습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온 지 5개월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아니. 신보 들어온 지가.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20년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20년 됐습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윤  예.
방유봉 위원  윤성원 씨는 몇 년 됐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윤성원  윤성원 부장입니다.
  18년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18년 됐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윤성원  예.
방유봉 위원  우리 정석원 씨는? 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정석원  전략기획실장 정석원입니다.
방유봉 위원  예, 몇 년 됐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정석원  18년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18년.
○전략기획실장 정석원  예.
방유봉 위원  보통 3급에서…
  아, 1급 고원진 씨는 몇 년 됐습니까?
○회생지원부장 고원진  예, 21년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정노진 포항지점장님은 몇 년 됐어요?
○포항지점장 정노진  포항지점장 정노진입니다.
  저도 21년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전부 다 우리가 1급에서 3급까지는 다 20년 가까이씩 신보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채아 위원님도 다 전부 여러분들에게 갑이냐 을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신보에 있으면서 과연 도민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이 이사장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움직여지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모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급에서 3급 되시는 분들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MBC에 이런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자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신 이사장님은 아마 이러한 관습과 잘못된 폐습에 관해서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기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간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방조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맥을 같이하는 얘기들입니다. 빠르게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이 본궤도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우리 간부분들은 적극 협조를 하셔야 되고, 신용보증재단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각오로 여러분들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또 불미스러운 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님. 따가운 지적 저부터 좀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예. 그리고 좀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그런 질타하는 분위기,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다 착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희들도 썩 기분 좋게 우리 간부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관되는 것 아니라도 한두 건 물어봐도 되겠죠?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방유봉 위원  이번에 이사장님 들어오셔 가지고도 이사회를 몇 번 거쳤죠,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제 취임 이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7차하고 8차하고는 이게 보니까 서면으로 결의한 거죠,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서면으로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 결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이 당시에 이사님들을 전부 다,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사유로 이것을 하고자 한다.’ 사전에 전략기획실장이 전부 다 찾아가서 설명을 다 드리고 날짜를 한번 잡아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들이 그 신용보증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지를 한다. 이러면서 서면으로 하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일단은 받으시고 나중에 회의할 때 그때는 또 추가로 고견을 내실 생각 있으신 분야가 없냐 이렇게 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서면 결의가 상당히 심의 안건이 7차 때는 규정 제·개정안, 직제 규정, 인사 규정,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퇴직금 규정 개정안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차 때나 8차 때나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한 어떤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우리 방유봉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제가 취임 이후에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그런 조치로써 5월 달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의 이사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다 드리고 하니까 또 일정이 다 안 되시고 해서 그렇게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에 시·군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적에 김천시가 유별나게 건수가 많거든요. 이게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는 포항이 최고 많고 김천이 두 번째로 많은데, 김천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뜻이나 의지나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방유봉 위원  관계없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시장·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시장·군수님들께서 우리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그 사항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 내용이… 김천이 특별하게 출자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만큼 행정 쪽에 소상공인을 좀 중시하시는, 다 중시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에 또 예산 사정이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출연 금액의 차이입니다.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9개월 됐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의 지점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 간부, 신보 직원들 다 나오셨는데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채무 보증해 주시고 원활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위 전반기에 2년 있고 후반기에 또 2년 차에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 정도 합니다. 정말 신보가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 신보가 우리 경북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이나 또 도의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신감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관사를 매각하고 또 차량 등급을 낮추고 또 아까 보니까 이사장실에 있는 비서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솔선수범을 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서 몇 분을 또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신보가, 우리가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고율 관련 이런 것,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소회를, 그동안 오셔서 열정적으로 의욕을 보이면서 또 보람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조직이 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고 또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소회를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사실 처음에 취임할 때는 제 역량보다도 더 무거운 자리라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지만 또 그 소임을 맡은 이상 제 소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에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이런 갈등 치유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걸 잘못했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각성하고 또 아까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의 모두 공동책임이 있고 방조자였다, 정도의 차이지.
  이렇게 해서 각성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처분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소송을 소속 직원이 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참, 여기에 있는, 직장 주인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무엇보다 우리 재단이 도민을,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이유를, 기본인식을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그네들 입장이 되어서,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고, 네 번 올 것 한 두 번으로 줄여서 최소한의 상담 받고 약정서 체결할 때만 오고 나머지는 전자적인 문서로 전부 갈음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민원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조직 인사운영뿐만 아니라 사업 부분을 잘 이끌어 가서 도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방유봉 선배님이 또 말씀했듯이 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또 지점장님들 다 근 한 20년 가까이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다 정년을 하실 분입니다. 그렇지요? 다 정년퇴직하시고 또 과정이 있고 사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사장님은 잠시 계시다가 떠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은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님 이하 지점장들인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연봉이 신보가 높니, 일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아까 이사님 말씀했듯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지우고 특히 인력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지점장이나 부장님들이 일을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말씀하면 오히려 이사장님이 우리 의회에 ‘위원님, 우리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기꺼이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하고 부장님들이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지금도 송사가 있다고 하는데 깨끗이 치유하고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어떤 경북신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대답이 이래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질의는 생략하고 이 당부의 말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간부 직원분들 이야기 안 들어오지요? 1년에 한 번 위원들 와서 이야기하는 것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한 30분만 더 허리 조금 아프지만 앉아 계시면 끝나는데. 그렇지요?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사장님, 앞서 우리 방유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사회 서면한 것이 6차, 7차, 8차지요? 서면회의한 것, 이사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춘우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별 중요한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6차는 감사 후보자 추천안이고 7차, 8차 규정 제·개정입니다. 이걸 왜 이사들이 서면회의 하자고 해서, 이사장님 왜 했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4월에 취임을 하고 원래는 이걸 한 4월 25일경부터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재단 정상화를 위해서 규정 제·개정 정비가 지금 시급하다. 이사님께 설명을 드리고 날을 좀 잡아 주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공통적인 날짜가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가 안 나와서, 급한데 이 날 좀 양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아니 서면으로 합시다. 그 내용 전부 다 아는데.’ 이사님들이 공통되게 그렇게 의견을 보내 주셔서 ‘이사님들이 전원이 저렇게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자.’ 그러면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데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은 이사님들이 다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자 하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이사장님 4월에 취임하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춘우 위원  4월에 취임하셔서 6차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7차, 8차 경우는 취임하셔서 첫 이사회인데 이걸 거기 이사들이 서면으로 하자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게 7차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7차였고…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특히 이때 4월, 5월, 6월 초까지 코로나 시국이 아주 심해서 몇 인 이상은 못하게 행정지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 자체도 스스로 오시는 걸 좀 회피하시더라고요.
이춘우 위원  스스로 이사장님께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리고…
이춘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8차 관계는 ‘브릿지 보증’이라고 정부 시책에서 따라가고 거기에 국비 확보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5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는 게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7차, 8차 첫 이사회인데 그걸 서면으로 하시면서 코로나든 어쨌든 행정에서는 회의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걸 이사회를 취임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금 부자연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조직에서 또 이사장님이 어쨌든 시끄러운 조직에 새로 이사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어떤 훼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아니고는 이제는 이사장님이 전체 필요한 부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정리할 것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건 만들어가고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못했다 하는 게, 서면으로 했다 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쭈어봤고.
  저는 바깥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보면 거의 마치 마피아조직 같습니다, 마피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 정규직 직급별 인원현황을 보면 3급 또 4급, 거의 한 25명이 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5급, 6급 한 40명 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뒤에 부장님들, 지점장님들 뭐 18년, 20년, 21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인사이동을 해서든지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한 직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연스러운, 형성된 어떤 권위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조직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좀, 지금은 정상궤도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뭐 정상궤도에 가깝게 다가간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고원진 회생지원부장님, 이사장님, 여기 중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것 뭐 직급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직위 징계를 받은 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등을 줬습니다. 1급 직원을 2급으로 강등시키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 지금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게 이제 본인이 정직처분에 대해서, 징계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8월 30일 자로.
이춘우 위원  아,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리고 나서 1급 신분은 살아있고 본안 소송을 본인이 제기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 여부가…
이춘우 위원  그래 누구를 상대로 가처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이사장을 상대로 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사장을 상대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춘우 위원  참 희한합니다. 그렇지요?
  살다 살다 이런 조직은,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우리 상임위는, 기획위는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시·군의 조그만 조직도 이런 조직은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러 와서 아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갈 겁니다, 머릿속에. 여기 직원분들, 하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아, 내가 조직을 위해서 또 20년간 몸담았던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각자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을 겁니다, 누가 오든지. 
  하지만 한 번쯤은 이걸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이고 나는 여기에서 퇴직해야 하고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린다. 누구도 나를 못 자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아, 정말 내가 일선에서 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라도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춘우 위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신보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은 첫째 조직의, 재단 조직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 재단의 존재이유를 알고 도민을 향하는 그게 내 밥그릇이다. 이렇게 하는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올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럼 조금조금씩, 일순간에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 계시는 동안 전체 다 각자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각자 마음을 여셔서 정말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경영공시제도를 알고 계시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상세히는 몰라도…
이선희 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영공시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공시제도의 입찰 같은 경우도 2012년도 ’13년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들여다보니 2020년 게 수의계약 부분에는 있었고 경영공시에 보면. 그리고 입찰에는 2012년, ’13년 게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40건 정도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홈페이지 보니 있었고, 2021년도는 조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만 내용이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택 매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임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신 업무보고 자료의 정원·현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또 업무보고한 자료 내용하고 또 경영공시의 2020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하고 다 다릅니다.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이 경영공시는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깊이 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20년도도 저희들 업무보고에,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9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9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원도 또 다르고. 또 보고자료에는 90명에서 83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들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봉도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평균임금이 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도 비교를 경영공시 자료하고 보니 이것도 ’21년 것은 없어요. ’20년 것도 보니 또 달라요, 이 내용이. ’20년은 기본급이 1억 527만 8000원이고 ’20년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또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들여다봤을 때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 하니까 이게 어느 게 정확한 자료인지, 그러려면 이 자료들을 다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특별하게 이게 인상이 좀 많이 되었네요, 내려갔다가. 1급이 ’19년도에 9천8백이었다가, 9869만 8380원, ’20년에 또 내려갔습니다. 11점 몇 퍼센트가 내려갔다가 이게 또 올라갔네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21년도에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 관계는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고참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해서…
이선희 위원  이게 그럼 ’20년도 적어도 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20년도에 여기 사무감사 자료하고 경영공시의 자료하고는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맞지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는지 이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하고 이 제도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 보니까, 실적들을 보니까 ’21년도의 실적들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있습니다만 지금 좀 중요한 어떤 실적들, 지금 사실은 신용보증재단도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교육실적에도 보니까 4차산업 미래전략 이런 교육들은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을 받은 직원이 1명이에요. 이런 교육들은 좀 많은 직원들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을 통신연수로 해서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교육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은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자료에도 나오는데 지금 구상채권 회수율 비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도와 시·군에서 해서 전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출연을 했던데 지금 자본잠식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한 100억 되다가 지난해에는 190억 정도 자본잠식도 되었고. 그래서 회수율을 좀 높여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회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보증금액은 계속 높아지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보증재단이 우리 사고율과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이런 부분들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을 같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들은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이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함께 전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처음에 서두에 경영공시 말씀하신 이 부분 제가 여기 와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단어 나올 때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11조에 따라서 경영공시에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도별로 차이나는 원인이 뭔지를 이걸 저희들이, 저도 이걸 한번 확인을 하고 해서 앞으로 경영공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관계 그건 이사장을 포함하면 91명이고, 정원이. 포함 안 하면 90명이고.
이선희 위원  예, 그런 어떤 부분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표기를, 이걸 그냥 알아서 너희가 판단을 하라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통일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렇게 하고요. 연봉 부분도 정확하게 성과급을 포함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실적 부분에 있어서 교육실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상당히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단에는 금융전문교육부터 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제일 첫째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것 뭐 사실 지금 정원 90명에 현원이 많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 손이 모자라서 교육가는 데 좀 사실상 본인들도 눈치를 보고 저도 이제 현장이 어려우니까 교육을 가라. 독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교육도 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재단 대비 회수도 그렇고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은 게 이걸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고 정상화라든지 회수캠페인을 실시하는데 회수캠페인을 하면 대외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수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이선희 위원  잠깐만요. 혹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쪽하고는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지금…
이선희 위원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전국 재단 평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전국 재단 평균 구상채권 회수율은 6.26%인데 지금 경북이 5.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전산조회를 통해서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또 고용, 납부 보험 내역을 통해서 급여 추심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회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증심사를 조금 강화를 해야 하는데 보증심사를 깐깐하게 하자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이걸 좀 느슨하게 하자니 도덕적 해이 내지는 자산건전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도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보증심사 하는 방법이라든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방안, 또 그리고 직원들이 충원이 되고 나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보증채무이행팀하고 채권회수팀을 구분해서 인원을 보충을 하고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방지를 하기 위해‘339’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현장에 많이 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인원 부분인데 인력을 용역에다가 많이 맡겼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것은 안 묻겠습니다. 2019년도 ‘잡코리아’에서 어느 범위까지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고, 올해도 보니까 파견인력에 대한 용역계약이 좀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채용을 하기는 어렵나요? 그러니까 단기계약직이라도. 책임의 어떤 부분들이 직원들이 용역에서 파견되어 오는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약직을 뽑든 이렇게 해서 채용한 직원들하고의 어떤 근무태도나 책임감의 그런 부분들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재단이라서 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도 있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우리 부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인력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육아 대체로 단기간에 한 한 달 휴가 간다, 3개월 휴가 간다. 이렇게 할 때 단기계약직으로도 쓰고 용역회사 쓰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거리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버팀금융’하고 포항시 자체적으로 시·군 맞춤형 보증상품을 하는데 추석을 2주 앞두고 858건을 한꺼번에 은행에서 탁 내놓았는데 하루에 1인당 최고 많이 하니 15건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경, 상주, 본점의 인력들을 2주 동안 급파를 시켜서, 증파를 시켜서 추석 전에 그렇게…
이선희 위원  그 인력이 9월에 한 명이에요. 3개월을 파견했는데 인력이 1명이 있고 계약금액이 8526만 원입니다. 아, 852만 6000원이네요, 1명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이선희 위원  3개월이면 한 200 정도, 기본수당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3개월 파견하고 1명 정도는 그냥 신용보증 자체에서 공고를 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그게 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현행 법과 제도상에서 사람을 뽑아놓으면 이 재단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특수상황 때는 단기간에 용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용역사에는 훈련된 인원이고 여기 와서도 일거리를 그렇게 책임감이 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어떤 업무를 시킵니까, 그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단순히 이제 서류가 오면 서류를 분류를 한다든지 심사하기 전에 거기 서류상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비교 대조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선희 위원  취업 사이트에 보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올리는 것 같은데 잡무를 너무 많이 시킨다. 일이 본인 외의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너무 인원이 없다. 이런 일들이 좀 올라 와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제 한 바퀴 다 돈 것 같고 우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짧게, 시간이 18시가 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상주지점장님과 문경지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지점장님, 강찬구 지점장님.
○상주지점장 강찬구  상주지점장 강찬구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점장님, 보면 대출 건수로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상주지점이 죽 중에 맨 마지막 순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설립일자 순으로 제일 마지막이라서 상주지점이 맨 끝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설립일자 말고. 계속 설립일자 이야기, 이제 2021년도 지점별 보증지원 실적에서 제일 꼴찌예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아닙니다.
  973건, 196억을 지원했고 이것은 지점 순서에서도 맨 마지막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예.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상주지점장 강찬구  저는 10월 30일 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예.
김상헌 위원  아니,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이다’ 이게 질책을 할 게 아니라 여기 지점장으로서도 제일 막내인 것 같고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예.
김상헌 위원  그런 인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점장으로서 막내 지점장이다 보니 이렇게 본인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서포트라든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니까. 2020년도에 보면 지원 건수가 3254건으로 충분한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좀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증지원 실적이 건수가 좀 적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상주는 일단 농업도시 기반으로서 보증서가 10월 달 중에는 멈추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OK.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짧게. 
○상주지점장 강찬구  그래서 11월 달에는 지금 상주시의 소상공인 자금을 하면서 지금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 30억 중에 16억 원을 벌써 집행을 2주 이내로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상주지점장 강찬구  인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김상헌 위원  항상 부족하다고요?
○상주지점장 강찬구  예.
김상헌 위원  문경지점장님은 어때요?
○문경지점장직무대리 이진형  문경지점장 이진형입니다.
김상헌 위원  문경에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경지점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항상 부족해요?
○문경지점장직무대리 이진형  예, 부족한 건 있지만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적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지점장님도…」하는 위원 있음)
  영천지점장님도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막내인 것 같아요, 그 3명이.
○영천지점장 서정호  예, 영천지점장 서정호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영천지점에는 어떻게, 건수는 괜찮네요. 영천지점은. 금액은 그런데 좀 낮은 편이고. 어때요, 영천지점은 몇 명 있어요? 영천지점이 제일 작아요? 인원이 2명?
○영천지점장 서정호  저희도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인원이 늘 부족해요?
○영천지점장 서정호  시청에 공공근로 직원을 요청해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많은 실적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지점장 서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다들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영천지점장 서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대신에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아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금리 비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구은행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자팩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대구은행 자료는 전자팩스가 아니고 일반팩스여서 현재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던 1.05%는 이 당시에 “대구은행의 금리가 몇 %였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알아낸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다 말씀하셨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럼 우리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자, 그러면 전자팩스랑 일반팩스를 쓰는 거잖아요. 둘 다 사용하고 있죠, 지금? 전자팩스와 일반팩스 다 해 가지고, 일반팩스는 사실 들어오다가 오류 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은행권들이나 전자팩스를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세무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은행 서류들을 많이 요구해요. 우리 신보에서도 은행 서류 세무사들한테 그것 다 요구하잖아요. 기업체들 해 가지고 세무사한테 줘라 그러면 세무사한테 재무제표부터 해 가지고 목록 오잖아요.
  제가 은행에서 온 서류 중에 전자팩스번호 안 찍힌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대구은행에 요청을 했었는데도 대구은행에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서류는 전자로 받으시기를.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박채아 위원  일반팩스는 비상용으로 하시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또 이렇게 제안까지 해 주셔서 박채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보충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질의할 것을 좀 줄이고. 
  우리 좀 전에 김상헌 위원님께서 몇몇 지점에 대해서 이런 고충사항을 들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각 지점에서 다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고충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 또 우리 경북을 위해 보증재단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시거나,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 중에 그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각 지점에서는 대동소이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옥석을 가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지점에도 제가 가봤더니 우리 지점장님 식사도 안에서 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창구에서 이렇게 직접 업무를 봐야 될 정도로 업무량도 많고 또 직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휴일이라든가 휴게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못 챙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든 지점들이 그러한 공통적인 고충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그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중소기업과 우리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뒤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점에는 우리 지점장님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역이 지금 딱 해당 지역에 맞게 이렇게 배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격오지에서 또는 자기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조직이나 이런 것들의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방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아까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인사를 하는데, 공통으로 하는 그런 인사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안배나 배려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매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께서 주로 하실 일이 조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용보증재단 조직의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국가가 국민을 생각해야지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이런 세상이 돼서 되겠느냐 한탄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민을 걱정해야 될 시기에 도민들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정상화를 걱정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부실한 채권 또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도의 입장에서 보면 부실한 보증재단의 뭐를 믿고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겨야 될지, 우리 의회가 뭐를 근거로 보증재단의 뒤에서 지원하고, 응원을 하는 보증을 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은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요 요직에 도청의 실·국을 거치셨고 또 부단체장으로 또 여러 곳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십분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다시 찾으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셨지만 머리를 맞대는, 먼저 내려놓는 그런 경영의 수완을 발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1급, 2급, 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그동안 많은 내홍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점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창구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들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매달려 가지고 자기 기업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보증에 매달려 있는 그 애절한 도민들을 한번 현장에서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보증재단을 운영해 주시고 다시 이 부실한 보증재단을 건실한 보증재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뇌에 찬 질의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건의도 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귀중한 말씀 꼭 마음속에 새겨서 내년 이맘때 또 여기 계시는 몇몇 위원님들은 아마 여기 보증재단에 행정사무감사를 또다시 오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개선했다는 자랑스러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고, 경북의 미래를 그때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보증재단의 미래가 아니고 경북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있으시면.
이선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배진석  앞으로 위원장 멘트 중간이나 끝에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을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세환
기업지원본부장이상윤
(경영관리본부장 겸임)
경영지원부장윤성원
전략기획실장정석원
보증사업부장김범모
회생지원부장고원진
구미지점장박원석
포항지점장정노진
경산지점장주진호
안동지점장권시환
경주지점장고재준
영주지점장김성칠
김천지점장박영국
영천지점장서정호
문경지점장(직무대리)이진형
상주지점장강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