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 기반 강소기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인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깊은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전에 이어서 웹플러스뉴스 미디어의 김재광 본부장께서 오후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해 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브레이크뉴스의 이성현 본부장님과 브레이크뉴스의 박은정 기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해 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20, ’21년도 테크노파크 직원들 시간외근무 한 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결산 책자가 책상마다 있었는데, 두꺼운 책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위원장 배진석  시간외근무, 뭐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 외 근무를 한…

○박채아 위원  각 직원마다 시간외근무 몇 시간 이렇게 한 것 없나요?

○위원장 배진석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간 것,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

○박채아 위원  수당이랑 시간이랑 해서 자료 ’20년, ’21년…

○위원장 배진석  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장비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회의, 회의내용, 그리고 장비심의위원회 회의하면서 장비를 도입했던 도입계획서 3년 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 이종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입니다.
  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에 그동안 플랫폼구축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역외기업 5개사가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 혁신도시에, 그 기업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인지 좀 표시해 주시고.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에 보면 2020년도에 박테리아·바이러스 차단 감염병 질병대응소재 개발한 것이 있어요. 보면 보호복 소재 매출 40억이 발생이 됐다는데 40억이 발생이 된, 기술이전을 해서 매출이 일어났는지, 기업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상세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지원단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천궁 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펀드 270억 조성해서 107개사에서 지원을 했다 했지요? 

○박영서 위원  그 내용, 그리고 펀드 조성해서 지원해 준 내용 중에 혹시 그 기간이 도래해서 납부를 완료한 회사가 있으면 그 내용, 그리고 스마트공장 출자한 내용, 회사, 회사에 얼마를 출자하고 얼마를 했는지 그 내용을, 2020년도… 펀드 조성한 것은 107개사에 금액을 얼마씩 했고, 혹시 돈을 다시 반납한 것이 있으면, 회수한 것이 있으면 회수한 내용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추가 자료… 이종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경량신소재지원센터에 보면 ’21년도 올해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을 했는데 기업 지원사가 10개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기업  지원사 지원한 내역하고 대상하고 같이 좀 자료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하나만 더요.
  경북테크노파크 장비현황 있지요? 장비현황에 사용한 회사, 그 내용.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인성 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제출해 주시는 것은 너무 완성된 형태로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람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로우 데이터라도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하시는 내용 중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자, 주변에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이 단시간 내에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자료제출 요구는 가능하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무를 잘 아는 해당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속과 직함, 그리고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는 건가요? 장비를 원장님이 물론 관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어느 파트에서?

○김상헌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왜, 테크노파크에는 간부들이, 예전에 보면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님이신 문영백 추진단장이시네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러면 경북스마트제조혁신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없어졌나요?

○김상헌 위원  아, 추진단 밑에 센터가 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장님은 지역활성…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장님은…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단이 좀 높아진 거네요?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의 미션이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인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보면 2020년 9월 달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근 한 1년 동안 그 조례를 활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예, 제반적인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묻는 말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장비 중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것에 따르면 활용률이, 2021년 기업지원 활용률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기업활용장비는 58.6%로 확인되고 이 중 1개 업체에만 지원한 장비는 16개 9.8%이고, 기업 활용이 전무한 장비는 67개 41.3%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70% 이상이 된다는 것은…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60% 이상을 장비를 활용한다? 아니면 60%도 장비를 활용을 못한다?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자, 그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의 60% 이상은 활용이 되고 40%는 활용이 안 된다?

○김상헌 위원  활용이 한 번도 안 된 장비가 41.3%의 장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는 장비를 계속 놔두면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가치가 높아지거나 다르게 사용이 됩니까?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아니, 그래 물론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활용이 안 되더라도 다른 매각절차를 거쳐서, 공매절차를 거쳐서 나가면 다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하거나 해서 장비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아니, 무슨 골동품 회사도 아니고 이런 장비, 시간이 지나는데 나중에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기술장비인데? 옛날 휴대폰 같은 경우 책상 서랍 속에 있으면 다시 꺼내서 옛 추억은 보겠지만 그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내 것이라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면 최소한 쓰고, 이제 안 쓰면 1000원을 받든 1만 원을 받든 중고사이트에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도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창고에 다 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일까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래 향후에, 행감 기간이라서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맞지만 미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했었어야죠. 그 넣은, 공간이 얼마만큼 넓은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아직 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분위기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비 관리하고 장비를 활용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경북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큰소리치는 것이고, 기업체들이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나 간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어설픈 장비를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매각,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김상헌 위원  원장님, 이걸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고요.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2020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무슨 액션이 좀 있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행감 기간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활용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비 활용이나 매각 문제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를 관리하거나 등록하는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죠, 장비를 등록해 놓고 일반인들이나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니, 무슨 장비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장비 자체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를 틀어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무슨, 어디에 어디에 1등이고 기업 경영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평가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원이 모자라서 장비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죠?

○김상헌 위원  아니, 노후된 장비를 매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장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김상헌 위원  원장님, 1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장비들은 제가 봤을 때 노후된 장비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로 구차한 변명인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없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원장님 급이 1명 더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매각할지 말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벌써 “아, 우리 장비 중에 40% 이상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게 파악됐으면 그때라도 이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회에 보고하고 매각을 결정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어서 안 됐다는 말씀은, 인원이 여기 2배로 늘어나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은 원장님께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것이지. 아니,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누락이 생겨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경북테크노파크가 그 위상에 맞지 않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지금 여기에 간부 현황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왔을 때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 소범식이라는 분만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오늘 뭐 김기현 씨라는 분이 간부명단에 처음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대한 해서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늘 그 자리에, 늘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처럼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테크노파크가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북의 먹거리들이 생산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실 것이면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한 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말씀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랑 친하거나 나랑 아는 사람, 그리고 친선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가 가든 홍보가 가든 전화가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거나 새롭게 무슨 일을 해 보고 싶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테크노파크와 연결되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등록·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 놓으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장비, 만능의 기계가 테크노파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원장님만 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뭐지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 오셔서 조직개편을 하셨습니까?

○이춘우 위원  사실 지금 시·군 연계사업이나 시·군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이춘우 위원  책자에 200쪽을 보니까 시·군 위탁사업하고, 위탁사업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쭉 있던데 이게 해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데 당초에 서두에 제가 목적을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과 시·군 위탁사업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당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하고 시·군 위탁사업하고 비율이 얼마쯤 돼요? 지금 인원이 171명이지요, 정원이?

○이춘우 위원  그건 원장님, 국비·지방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지방비 중에도 시·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있잖습니까? 도비 빠지고.

○이춘우 위원  있죠?

○이춘우 위원  그것도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춘우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국비·도비 받아서, 국비 받아서 국비사업을 위탁받는 비율하고, 시·군에서…

○이춘우 위원  그렇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건쯤 되느냐고요. 그 책을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통계나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물론 당초 설립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목적으로 가지만, 최소한 우리가 ’97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테크노파크만의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쯤 해주는 게 맞다. 그게 저희들 작년에도 와서 얘기를 드렸고, 또 23개 시·군 기초하고 또 협력을 해서 기초에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 부분도, 저는 하인성 원장님 오시고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기에 그게 조금 더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책자를 죽 보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인원이 원장님은 170여 분의 직원이 계시더라도 적지 않나 하는데,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립목적도 그 부분이 많지만 최소한 서로 좀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 시·군에서 테크노파크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춘우 위원  물론 연구소 들어가 있는 시·군 쪽이나 김천·영주·영천·포항 여기에는 비중이 좀 높을 겁니다.

○이춘우 위원  높지만 지금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시·군의 기초단체에서 의존도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점 시 빼고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뭘 하는지 관심도 잘 안 가지고.
  왜?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의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다 분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지역별로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대행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나 테크노파크 사업단에서 얘기를 안 하면, 아니면 그 사업주들이 이렇게 이렇게 신청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번에 지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몰라요.

○이춘우 위원  지역별로.

○이춘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갖고 있는 영천이지만 영천에서도 테크노파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이춘우 위원  저는 그래도 찾아보려고라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능력이나 이런 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못 찾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여기, 저희들 이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좀 도움이 되게 하고, 우리는 또 지역에 가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경북TP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지자체에 가서는 “이걸 활용을 해라, 이용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입주기업 현황 있죠?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입주하는 게?

○이춘우 위원  기본 3년입니까?

○이춘우 위원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이춘우 위원  이분들이 3년간 입주해서, 그러면 또 여기 지원도 해줄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추가적인 금액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TP에서?

○이춘우 위원  했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가죠, 그분들이? 3년 지나고? 창업 쪽으로 넘어갑니까?

○이춘우 위원  졸업을 해서?

○이춘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3년을 입주해서 내가 새로운 기술력을 습득을 했다. 그러면 새롭게 가서, 내가 표현이 이상한데, 창업이 아니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자기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영역을 구축해서 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이춘우 위원  청년창업은요?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창업도 추후의 부분은 전혀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기업이 살아남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갔느냐? 폐업했느냐? 다른 일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된 게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딱 들어와서 청년창업이든 입주기업이든 거기까지만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 부분은 다른 파트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입주기업이나 청년창업 중에 성공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이춘우 위원  대표적인 것이요.

○이춘우 위원  사실 제가 왜 원장님께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영천의 입주기업들, 청년 창업한 분들, 이분들이, 물론 청년 창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부분이 아니지만, 입주기업들이나 이분들이 와서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지원 받아서 하고 그 후에 그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여기 와서 자기들이 성과 낼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그냥 자리 제공만 했느냐? 아니면 추후에 넘어갈 수 있는 기술력까지 겸비해서 보내 줬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입주기업은 뭔가 해 보고자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온 업체들을 전체 다 여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좋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비해 사회통념 되는 똑같은 것 가지고 들어온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좀 덜 하고, 이런 부분을 경중을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똑같이 안 되는 것을 3년간 그냥 있으면 본인도 피곤해지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냥 임대해 줘서, 공간만 빌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되는 것은 좀 키워서, 또 그다음 것은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여기에서 끝이 나고 넘어가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분들이 도와줘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춘우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의 성공비율하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하고 그것을 한번쯤 가능하면 비교분석도 해 보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행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북TP에서는 경북의 23개 시·군에, 거점도시만 하기보다는 전체 다를 거들어 줘라.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하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어느 파트든지. 그게 경북TP에서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중간에 광고말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언론사 두 분 말씀을 드렸는데, 포커스데일리의 김재욱 부장님과 KNS TV의 안승환 기자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같이 취재하고 계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올해 영남대학교하고 TP, 계약을 다시 맺었지요, 부지사용 계약을?

○위원장 배진석  원래 작년 말에 계약이 만료된 것이지요? 11월 말일 자로.

○위원장 배진석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올해 맺은 계약서, 그리고 지난번 것, 또 그 지난번 것, 그럼 총 계약을 ’99년 이후로 네 번째 맺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다섯 번째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세 번째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계약서가 다 보관돼 있으시겠네요?

○위원장 배진석  그 계약서 변동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영남대학교하고 이때까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음 질의…
  잠깐, 이종열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초선의원님을 먼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열 위원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반 서민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TP에서 강소농 기술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장님 오신 지 2년 차, 행감 두 번째 받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S등급을, 시·도별 가운데 S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고 했는데 축하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또 더불어서 상사업비 22억, 국비 확보했다 했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와서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직 구성원하고,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추진사업단하고 정부 R&D 사업수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별로 과제 연구한 것을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 보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해서 상용화됐거나 기업에 지원이 되거나 이런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구성이 지역활성화추진단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56명이지요?

○이종열 위원  물론 정책기획단도 그렇고 기업지원단도 그렇고 뉴딜사업추진단도 그렇고 다 중요한 사업단인데, 사실은 여기는 또 R&D 계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부과제 수행을 잘 했을 때 결과가 난다고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에 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할 때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님이 와서, 경북TP에 내가 와서 이것 하나만큼은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또는 해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 해서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TP는 각 센터가 많아서 사실 다양한 연구기술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는 자치단체, 지방정부, 또 대학 이런 데 서로 장비를 상호 활용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시니까 올해부터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과제 수행실적을 보면, 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 같으면 인원이 부서장까지 해서 4명입니까? 

○이종열 위원  3년간 매년 사업을… 지금 현재 융복합드론플랫폼구축사업을 5년 차, 4년 차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역외기업 5개사 유치를 했다. 또 사업비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고 싶은데… 이것 플랫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혁신센터장님이 대신 답을 해 줘도 되고.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3년간 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플랫폼구축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사업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29억?

○이종열 위원  그럼 39억 사업을…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이종열 위원  4년 사업이면 아직 1년 더 남았네요, 그렇지요? 내년까지 더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4명의 연구원들이 한 20몇억 정도의 사업을 4년 동안, 이 1개의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센터장님입니까, 단장님입니까?

○이종열 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30억 사업을 갖고 4년 차,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비중에 비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 플랫폼구축사업이 물론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4명이 4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게 매년 100억 사업도 아니고 매년 30억도 아니고 4년간 30억 사업을 4명이서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원장님. 이게 인력도 4명이 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업을 그동안, 다른 사업은 왜 안 했지요?

○이종열 위원  정부사업, 정부R&D사업.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정부R&D사업을 이 한 꼭지만, 매년 1개씩 해서 30억밖에 안 되는 것을 4년째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데 어쨌든 TP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3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년간.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이 고급인력 4명이서 4년간 여기에 이 사업비에 매달려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역외기업 5개사를 다시 유치를 했다는데 자료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단장님, 역외기업.

○이종열 위원  그런데 드론이 강습하고 이런 쪽이지, 여기에서 직접 조립하고 제작하고 그런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이종열 위원  대표적으로 공장이 어디 있고, 설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이종열 위원  전부 교육기관 아닙니까, 이것?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역외기업 5개사를 유치했다고, 드론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내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 기업의 사이즈라든가 직원, 종업원이라든가 매출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이 회사들이, 드론 뻔하잖아요? 전부 교육기관 아니면, 거의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사실 TP 중에 그린카부품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이종열 위원  인력도 한 15명 정도 들어가 있고, 13명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많은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개개인이, 연구원 연구실적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 상용화되고 기업에 지원되고 특구 하고 로열티 받고 했는데, 그린카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를 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잠깐만, 원장님, TP에서 그린카부품연구센터가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력이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직만 자꾸 비대해지고 기관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연구성과는 실적이 안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그린카부품기술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금 현재 13명인가 있잖아요. 13명이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인데, 이 인력을 빼서 다른 센터로 계속 보내고 나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기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구용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부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을 정원해 달라고 한다고 정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는데, 실제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사하고 이런 것들은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센터만 자꾸 만들고 건물만 자꾸 짓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이 인력 가지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도 굉장히 핵심기관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은 11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 실제 정부R&D 수행실적이 정말 미미합니다. 보시면 인력이 11명이 있는데 ’19년도에 사업수행 실적이 3건, 또 2020년도에 4건, 올해 ’21년도에 5건밖에 안 돼요. 원장님, 이게 11명의 고급인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과제수행을 못하면 여기 있는 인력이 그린카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것은 마스크 시험기관까지 운영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수행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마찬가지로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인력이 현재 11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1명이 있는데 실제 여기는 섬유센터보다 더 심해요. ’19년도 정부수행 과제가 1건, 2020년도에 1건, 올해 ’21년도에 2건, 3년간 정부수행 과제가 4건밖에 안 돼요.

○이종열 위원  그래도. 건립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올해 3년 차잖아요. 올해 3년 차인데 11명의 인력이 있는데 매년 정부수행 과제를 1건밖에 못 한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올해 네 번째로 TP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은 사실은 워낙 조직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별로 사실 깊이 못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하는 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 제대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필요한 센터에 인력은 적고 연구수행 실적이 적은 데는 아직까지 필수인력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단장님들하고 실장님 다 계시잖아요. 같이 의논을 해서 제대로 된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 인력만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 남는 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전체 158명 중에 정책기획관에 16명, 기업지원단에 26명, 뉴딜추진단이 32명, 지역활성화추진단에 56명, 전략경영지원실에 26명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 간부들하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인력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은 실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센터별로.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부 과제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수행을 좀 하지요?

○이종열 위원  어떻습니까? 용역이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이유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정부 과제 위탁, 지자체,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경상북도도 있을 수 있고 영천시도 있고 경주시도 있고 영주시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 수행실적들이 3년간,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17년도에 11건, 6억 얼마쯤 했고, ’18년도는 10건에 8억 5000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는 3건, 2021년도는 8건, 이렇게 해서 계속 위탁한 용역, 그러니까 수탁 받은 용역이 계속 주는데 이 이유도 정부R&D 연구실적 수행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계속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모션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은 용역수행 실적이 줄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R&D사업 수행이 사실 늘어나면 위탁이 와도 사실 못 받을 형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정부 과제, R&D과제 수행이 늘어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이 건수를 보면. 그 부분에서는 원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영주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인력이 지금 2명 나가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지리적인 안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영주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동양대학에 있었죠?

○이종열 위원  풍기, 그러면 이 역할은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종열 위원  소공인들.

○이종열 위원  여기는 R&D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공인들이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아까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해서 5개사, 드론사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이 자료가 안 나옵니까? 간단한 건데. 그건 드론이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료가 왜 안 오지요?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종열 위원  예, 하세요.

○이종열 위원  예, 잠깐만요.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가 김천에 융복합드론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역외기업 5개사를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제 공장을 착공하거나 완료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는 그냥 MOU 상태에 있어요. 맞지요?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PNT 회사가 기계제조, MOU 상태이고 기존에 칠곡에 있던 기업체이고. 그다음에 동희산업 울산에 있던 것도 자동차부품 생산인데 여기도 MOU 상태이고. 동원테크놀러지(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인데 MOU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TP에서 자료 낸 것은 전부 유치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융복합드론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현재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전부 다 자동차 부품, 기계제조 업체예요.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지요?

○이종열 위원  예,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의를 세 분 위원님이 하셨죠? 세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들 해 오신 것은 알겠는데 중복되는 것은 조금 줄여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강소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이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웬 센터가 이렇게 많아?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테크노파크가 센터도 많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센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센터가, 갑자기? 설립목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설립목적하고 센터 만드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서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경상북도에 각 중견·중소기업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테크노파크에 관계된 중견·중소기업이?

○박영서 위원  5200개 중에 중견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뭐요?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견기업이란 매출액이 얼마짜리다 이걸 중견기업이라고 그럽니까?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하시네.

○박영서 위원  거의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유일하게, 중견기업이 거의 없는 데가 경상북도야. 중소기업은 5000개가 넘을지 모르지만 테크노파크가 관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대구에 일부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산하에는 몇 개가 있는데 자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경상북도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정말 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언제 생겼습니까?

○박영서 위원  ’98년도부터 생겼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견기업 만든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박영서 위원  기술을 협력해서 막 중견기업을 양성해 준 그런 기업이, 거의 대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까? 아니, 기술개발을 같이 해서 대기업 정도로 갈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만든 게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아까 우리 이종열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나는 센터가 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유지하기가 힘들고, 직원 수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목적을. 정말 목적에 의해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인원도 안 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센터를 지어서 운영을 하라. 소공인 뭐 지원센터를 영주에 지어서 운영해라. 이건 아니거든.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냥 인력을 뭘 하고 하니까 갑자기 막 생기는 거야, 센터가.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테크노파크에 위임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막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경상북도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하는 것하고. 계속 인원이 없어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려다가 원장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가 계속 생기니까 인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야. 계속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기식 일을 하고 있어요, 남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러이러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걸 운영하느라고 바빠. 정말 경상북도에 뭘 해줄 수 있는, 기업에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센터만 자꾸 생기니까 인원 그쪽으로 빼주느라고 바빠, 아무 일도 못하고. 저는 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이종열 위원님이 질의하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러니까 참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센터가 계속 생기더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보여주기식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유명한 영천 출신 장관님이 뭔가를, 말기에 뭔가를 자꾸 계속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이런 센터를 자꾸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똑같은 거야. 이런 센터가 되면 인원이 부족한 테크노파크에 인원을 주고 운영을 하라 해야 되지, 인원도 안 주고 쪼개서 운영해라? 이건 아니거든. 아무쪼록 인원이 부족하면 도에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펀드 조성하죠?

○박영서 위원  3632억 원을 조성했는데 돈을 쓴 것은 267억, 269억 중에 일부 썼다 이거죠?

○박영서 위원  그래 규모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약 한 270억 정도를 출자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창조혁신펀드를 약 3632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경상북도가 출자한 게 270억 정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7% 수준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출자를 더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들어가 있는데 내 말은, 우리가 270억을 출자했으면 270억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자한 금액만 가져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만든 자체 펀드는…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펀드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체 펀드를 안 만들면 어떻게 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자체에서 펀드 조성을 한번 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걸 한번 해 보지 왜 안 하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만든 테크노파크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우리가 예를 들면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 못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원장님은 왔으니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런 이런 펀드를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무서워서 못한다.” 이러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나 펀드를 받아서 조성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상환이 안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일이라면 떼일 수도 있다, 돈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지원할 수 있지, 겁을 먹어서 지금 펀드 조성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장님.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질의를 하려다가,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우리 원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 번은 해 보자 이거야. 해서 정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중견기업이 정말 대기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자체 펀드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래야지.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경상북도에 출자를 해달라고 그래요, 펀드 조성 출자를. 왜 못 합니까?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경상북도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러 이러한 펀드를 조성해서 정말 한번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를 키워보겠습니다. 왜 못 합니까, 원장님?

○박영서 위원  꼭 한번 해서 다음에 원장님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이런 회사를 도와줬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예, 꼭 만드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베어링산단을 영주에서 짓는 이런 식으로 하면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펀드도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자체 대기업이 있습니다. SK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출자하면, 걔네들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세금 혜택을 받으니 출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박영서 위원  한번 해 보십시다.

○박영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은 TP에 중요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가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러니까 TP에 중요한 사항인가요, 조직개편이? 보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및 규제혁신추진센터를 폐지하고, 경북형뉴딜추진단을 신설 통합하셨네요.

○박채아 위원  보통 우리가 도에도 그렇지만 조직개편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TP에서도 조직개편이 중요한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원장님. 중요하다 아니다 이것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에 지적하고 나서 조직개편이 긴급하게 무리하게 진행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직개편, 통폐합안을 결정하신 거죠?

○박채아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은 TP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긴급하지 않고 고민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원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TP의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많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혹시 우리 원장님, 정관은 사실 몇 장 안 되잖아요.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 오시고 나서 정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TP가 정관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나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잘 지키고 있다?

○박채아 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군요.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TP 정관, 규정, 규칙 다 메일로 받았는데 거기 20조, 이사회 서면결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이사회 서면결의, 원장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이사회 관련 3장 20조.

○박채아 위원  서면결의 보고 계시죠?

○박채아 위원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정관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박채아 위원  우리 정관, 조직개편안 서면결의를 하셨지요? 2021년 제1차 이사회에서 서면결의…

○박채아 위원  그러면 서면결의 사항에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 원장님께서 분명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관에 정반대가 되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면결의라는 것은 정관에 서면결의 할 사항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결의라는 것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결의 할 사항들은 경미하거나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몇 가지로 요약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도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미리 물어봤고요. 혹시나 조직개편이 우리 TP에서 정말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먼저 물어본 것이고.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했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조직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긴급하지도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관에 정반대가 되는 사항을 서면결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 지난 행감이죠.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 처리사항 중에 이사진 구성 시 중소기업 관계자 위촉 검토 관련해서 선임직 이사로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님을 위촉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  맞지요? 선임직 이사분은 이 한 분밖에 없지요? 선임직 이사분은 이 한 분밖에 없지요? 원장님 혹시 안 들립니까?

○박채아 위원  자, 원장님.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TP의 법과 규정·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요. 올해에도 해 보면 6조, 아까 이사회 관련해서 6조 이사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박채아 위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임직 이사.

○박채아 위원  그렇죠?

○박채아 위원  자, 그러면 행감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선임직 이사 1명은 도내 중소기업 대표로서 해당 협회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음.’ 자, 우리 정관에서는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지역 외 전문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선임직 이사 한 분이 계신데 도내 이사로, 지역 내 전문가로 지금 하셨거든요.

○박채아 위원  원장님, 정관을 두는 이유가 사실 법이잖아요, 사실 정관이라는 게.

○박채아 위원  지키라고 두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적할 게 많지만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시고 정관을 한번 보고 우리 TP가 기존에 했던 일들이 전임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일들을, 계속 진행한 일들이 없었는지 원장님이 바뀌시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실 두 분 계시고, 직원, 그리고 감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결국 법인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TP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시면, 작년에 똑같은 것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TP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은 일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박채아 위원  원장님, 제도는 정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뿐이지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정말 TP가 기존에 해 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 행감 끝나고 한번 TP의 규정, 그다음에 임금규칙, 보수규칙, 그다음에 직원까지 해서, 직원 직제까지 해서 정관에 안 맞는 것은 다시 고치면 되고 정관이 맞다면 거기에 맞춰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병원에 가면 내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 수없이 많은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도 그런 과가 분리되듯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센터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그 센터의 기능이 약화가 될 수 있지만 존립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 향후에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을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라는, 자동차 하나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더라도 그 속에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기계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전자와 모든 부분이 다 혼합된 융합체, 쉽게 말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움직이는 동물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 동물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다리만 있어도 안 되고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지금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치료가 필요 없으니까 그 기관을 없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심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지금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TP에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꼭 이 자리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 지역에, 우리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뭐냐 하면 영주에 베어링클러스터센터를 두기 위해서 공장만 덜렁 와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된 R&D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도 필요하고, 그 공장 안에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뭔가가 부족한 것을 테크노파크에 항상 요구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생태계, 경북 내에서 전체를 보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이쪽을 하면 저쪽이 좀 부족하고,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고. 
  제가 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대경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는데 구미의 공단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문과 출신들이,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거칠게 표현하지만 이과와 문과의 확실하게, 엄연한 영역이 있는데 산업… 지금 무너져 가는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돈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용역만 있어도 안 되고 그에 따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북 내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무너져서 지금 현재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안이나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들으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관에 대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나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알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박세진 과장님 오셨는데…

○김득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는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하게도 전자과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처음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과학 사무관, 과장급에서 이공계 쪽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도하고도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이과는 이과대로 놀고 문과는 문과대로 놀다 보니까 서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서류상에 나오는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기차 지나가고 나서 기차 잡으러 가고, 버스 지나고 나서 놓친 것을 후회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 구미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TP의 도우미 역할이 올해가 마지막 일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TP가 경북 발전에, 먹거리의 진짜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TP에 오래오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유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2년 차입니까? 

○이칠구 위원  8대다, 그렇지요? 8대.

○이칠구 위원  TP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7대 원장을 역임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원장님은 울산중소벤처기업청의 청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이칠구 위원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약 한 2년 차 계시면서 그간 운영해 왔던 TP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획기적으로 혁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뚜렷하게 어떤 부분을 내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올해 모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웃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2쪽 참고해 주시고,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이 부분은 이종열 위원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저는 질의 방향이 그게 아니라 채용절차에 대해서, 원장님,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요. 그전부터 쭉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채용을 해 놓고 나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개인의 어떤…

○이칠구 위원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시고.
  원장님, 경상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공무원 채용을 하다 보면, 지방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 보통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동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 응시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 행정의 방향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연고지별로, 사람은 다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지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TP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우수한 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복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용을 따지기 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원을, 우수한 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절실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채용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즘은 채용을 할 때 시스템화되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면접입니다. 면접 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필기시험까지, 서류전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접에 보통 채용인원의 몇% 정도가 면접에 참가합니까? 

○이칠구 위원  3배수로 합니까? 거기에 면접 위원은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칠구 위원  외부의 인사도 초빙을 합니까?

○이칠구 위원  뭐라고요?

○이칠구 위원  외부?

○이칠구 위원  심사위원들을?

○이칠구 위원  보통 인사 비리가, 채용 비리가 어떻게 비롯되느냐 하면 면접에서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인맥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적 재원이 잘못 채용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마찬가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가장 유념하고 유념해서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롯 우리 TP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본 위원은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TP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출신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TP하고 우리 경북TP하고 관련된 부분을, 내가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데,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정책사업 지정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또 포항TP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정책지정 사업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혁신바우처 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칠구 위원  아니, 중점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서 공동 추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포항테크노파크는 어차피 국가기관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포항TP가 태동 당시에 도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포항TP가 정말 제대로 가려면 명칭부터 바꿔야 돼요, 환동해TP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왜 바꿔야 되느냐?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들을 포항·울진·울릉·영덕, 경주는 경북TP하고 연계했다고 로컬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업들을 이렇게 분장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중요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 광역단체에서 2개의 TP를 갖고 있는 데는 경기도하고 경북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경북TP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합니다만 포항TP를 정말 제대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 정말 미래사업입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또 포스코, 킨텍 이런 데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블루밸리에 있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가봤어요. 말씀 들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2시간 정도를 내가 체류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TP에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저는 포항기초단체하고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칠구 위원  업무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부터, 시작단계부터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번에 포항에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조성사업 해서 유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00억 정도 투자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여기에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한 분이 아마 포미아에서 근무하던 분이지요?

○이칠구 위원  리스트입니까? 아, 리스트에서 근무했었어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포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왔는데 그분하고 제가 2시간 동안 대화를 가져봤습니다. 전공은 100%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두 사람을 더 채용했더라고요. 두 사람을 따로, 여기에 있던 TP 자원이 아니죠? 3명입니까?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직원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편하게 질의하시고,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했던 게, 이게 예산이 여기도 상당한, 254억이죠, 총사업비가? 투입된 게?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도비 30억이고 시비가 67억, 민자가 18억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던데, 이 관리센터를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TP에서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포항시 당국과, 포항 TP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관련된 포항의 유수한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서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직이 방대한 것도 좋지만 그 기관을,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항상 얘기합니다만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거기에 나는 포커스를 맞춰 놓고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원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지요?

○이칠구 위원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이칠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솔직히 희망하는 사항은 경북TP가 주가 되지 말고 포항시가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포항시. 그래야만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센터가 제대로 목적과 시정이랑 부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번 우리 경북TP가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시와 또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해서 앞으로의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그날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나와서…

○이칠구 위원  배터리 사실은 경북에, 여기 센터에 폐배터리들이 사실은 거기에, 거의 대구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는 물량이 없어요, 거의. 앞으로 물량 수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폐배터리를 재활용과 재사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는?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칠구 위원  그날 본 위원이 보면서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거치는 공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잘 예측을 해서 제2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 여기 에코프로에 대해 다음 과학산업국에서 그 질의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가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센터에서는 재사용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에코프로는 활용인데 공정 과정에 여러 가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가 있고 또 포항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어차피 센터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백억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수요를 잘 예측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세 가지가 하나는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절차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또 한 가지는 정책지정사업과 관련해서 포항 TP와 좀 더 소통해서 포항 TP가 정책지정사업의 비율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경북TP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포항시와 좀 더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대답을 크게 하소.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너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원장님이나 또 같이 계시는 분들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 이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각이 16시 43분입니다.
  그러면 17시까지 휴식 이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장시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잘 몰라서, 우리는 동해안권에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테크노파크에 와서 모든 자료를 보고, 전부 다 산업부품소재, 그다음에 내륙지 쪽으로 향해 있는 쪽으로만 다들 전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동해안권 포항테크노파크를 제외하고 해양 쪽 산업 쪽에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요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 쪽에서 그런 요구들이 없어서 한 꼭지도 이쪽에 올려진 저게 없거든요.

○방유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아, 그러면 울진에 있는, 지금은 연구원이죠? 연구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때는 해양바이오…

○방유봉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 3개 시·군, 포항을 포함한 4개 시·군은 포항테크노파크와 그쪽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쪽에 있는 4개 시·군의 과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수준은 한 번도 서로 간에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방유봉 위원  일부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과제를 맡아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는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포항테크노파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유봉 위원  할 수도 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어떤 의제가 와서 과제가 된다고 그러면 연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23개 시·군에 내륙지 쪽이고 과제가 들어오는 쪽만 한다. 그러면 그쪽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해양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품산업, 소재산업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한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동해안 쪽, 울릉·울진·영덕, 포항은 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그쪽과 한번 지방자치단체들과 한번 교류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유봉 위원  지금 울진이나 영덕이나 울릉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이 책자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역지사지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수감자료 192쪽을 봐주세요. 이번에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여덟 가지인가 지적이 되었죠, 그렇지요? 192쪽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자료 있지요?

○방유봉 위원  192쪽인데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의 경우 실제 인사가 연말에 이루어졌음에도 승진일을 연초로 하여 3명의 승진자 급여 6300여만 원을 소급해서 지급했죠? 이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하나 지적이 되었고.
  세 번째 보면 펀드 출연을 해서 사업비 반납을 해서 3200만 원 미반납으로 지적을 또 당했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맞지요? 5번에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연구장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여기도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고.
  여덟 번째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금액 정산 부적정의 경우로 해서 900여만 원을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여덟 건을 지적당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예산이 1652억이고 직원이 170여 명이 되는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 경북에서 큰 공기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지금 상당히 조직화된 단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엘리트들이고 상당히 조직적이고 한 이런 조직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유봉 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방유봉 위원  조직 장악력이 혹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테크노파크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8건, 9건이 지적되고, 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지적을 당한다 이러면 저는 이 거대 공기업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저희가 한두 건은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우리 도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으니까 저는 칭찬을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TP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등급 달성하셨는데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복 질의가 너무 많아서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경북TP의 국비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선희 위원  지금 실제 31%입니까?

○이선희 위원  도비가 19%이고?

○이선희 위원  기타 비율은 뭡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혹시 경남테크노파크나 이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교해서는 우리 국비 비율이 경북테크노파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선희 위원  경기도, 다른 데.

○이선희 위원  다 비슷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30.8%라는 것인데, 되게 크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국비 비율이.

○이선희 위원  그래도 어떻든 지금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교해서는 평균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선희 위원  욕심을 저는 좀 내면 40%까지 국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없나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 봅니다. 도비나 시·군비가 더 투입되면서 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비율을 좀 더 높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 지금 7월 말까지 통계가 나온다네요. 전체적으로 3년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금액, 또 기업들 수 이것을 집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집계를 해 보니 2019년에는 1324건이네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537억 3546만 7000원이 나왔고요. 2020년에는 2359건으로 해서 1303억 1617만 9000원. 지금 2021년도는 1151건 해서, 이게 7월 말 기준이랍니다. 444억 7152만 9000원 정도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혹시 원장님, 경북에 전체 기업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5만 2000개라 하면, 지금 물론 중복된 건수들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5200개입니까? 5200개 중에서, 물론 지금 2020년도에 2359건 중에서도 사업별로 해서 중복된 건수도 있고, 기업체 수를 감안한다면 한 20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론 사업별로도 다르고 연도별로도 다르지만 중복된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업별로도 어떤 기업은 사업별로 2020년 연간에 5개, 6개, 7개 이렇게 혜택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5200개 기업 중에서 2000개 정도를 빼면 한 3200개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회사를 했지만 실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나? 또 아니면 상대적으로 한 기업이 한 사업에만 좀 받으면 되는데, 물론 집중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에 한 기업이 계속 혜택을 받다 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기업, 또 아니면 지역에서 뭔가 어떤, 물론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똑같은 기업들이 제가 보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거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특정 기업들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 기업들만 너무 편중되어서 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새로운 신규지원을,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부분도 테크노파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니 정말 똑같은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매년 몇 개 사업씩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저희 지역구인 청도 같은 지역은 그렇게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기업들을 많이 다녀 봤거든요. 또 원장님께서도 그때 오셨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새로운 기업들도 저도 발굴도 해 보고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보라고. 여기에 또 “항상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정말 제한 조건들도 좀 안 맞는 그런 규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검토해 보시고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낮춰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조금만 혜택을 받으면 커 나갈 수 있는 기업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질의는 마치셨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두 분, 이춘우 위원님이나 김득환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보충질의·추가질의 없으시고… 예? 있으세요? 세 분이 있으시네요. 한 5분 정도씩 드리면 될까요?

○박채아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럼 어느 정도… 박채아 위원님, 시간이…

○박채아 위원  10분.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은?

○이춘우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간단한 내용입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10분.

○위원장 배진석  그럼 이춘우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원장님,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의 답변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 맞다고 답변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TP에서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전부 다 모르고, 전체를 파악을 안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가서 도민들한테, 또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추후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주 4일제 근무자가 몇 분이 있어요, TP에? 

○이춘우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이춘우 위원  그럼 주5일제로 다 근무합니까?

○이춘우 위원  언제 없어졌지요?

○이춘우 위원  작년 연말에 하고… 그게 어떤 성과가 있습디까? 폐지했을 때는 계약이 끝나서 폐지한 거예요, 아니면 성과가 없어서 폐지한 겁니까?

○이춘우 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춘우 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이춘우 위원  그럼 그분들은 주5일제로 전체 다 전환이 된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 당시에 주4일제 근무자들이 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임시직이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정규직인데 주4일제 근무를 했었는데 몇 년 하셨지요, 그것을? 한 3, 4년 하셨어요?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춘우 위원  그게 별효과는 없지요?

○이춘우 위원  잘 모르세요?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했지요, 우리 TP에서? 혹시나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또 비정규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좀 적고 하니까 그게 파트근무 성격에 효과가 있었나 싶어서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본질의할 때 못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기획팀장님, 작년에도 참 잘하셨는데 역시나 잘하시네요. 작년에도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업무에 굉장히 밝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하고 박채아 위원님 계시는데, 아까 누가 먼저 하셨지요? 아까 이종열 위원님이 먼저 하셨지요? 그럼 이번엔 박채아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종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원장님, 이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TP에 직원이 171명이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5년치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정규직으로 계시다가 의원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보면 정부R&D사업 수행하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직들은 계약만료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면직은 매년 이렇게, 아마 자리이동을, 정년퇴직하신 분들 말고 의원면직하신 분들이 ’17년도에 9명, ’18년도에 7명, ’19년도에 8명, ’20년도에 4명, 2021년도도 한 분 계시고, 이분들이 결국은 근무환경이나 급여나 아니면 결혼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해서 이분들이 직장이동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의원면직을 하시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직장 이동이라는 것은 더 좋은 TP나 시·도로 옮긴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종열 위원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3급, 4급들도 있지만 하위직인 6급들도 좀 있는데, 혹시 지금 TP 조직구성이 피라미드입니까, 역피라미드 모형입니까, 지금 현재 조직구성이?

○이종열 위원  많지요?

○이종열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료를 받아봤고, TP가 생긴 지 27년쯤 됐지요?

○이종열 위원  기관 대 기관이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이 방대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간부급들이 많다 보니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특히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설 자리도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승진 부분도 없고 이래서 아마 신규 직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제가 4년 전이지요? 3년 전 처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부, 대학원 구성원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기가 영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영남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주류를, 대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TP가 많은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도 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센터들이, 신규 센터가 생겨나는데 아까 원장님 대답했듯이 상위직급들이 많아서 일할 수 있는 신규직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열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여기에 부서장들도 있고 이게 수직관계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없으면, 1급, 2급도 실제 필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를 하고 해서 해 내야 되는데 사실은 직장생활을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선후배 관계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도 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보면 혁신도시, 융복합드론플랫폼 구축사업에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지방비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11명의 인력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작고 결과치가 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역외기업 5개사를 유치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역시 보면 신규법인이, 올해 법인 설립한 회사도 있고, 또 작년에 설립한 회사도 있고 해서, 직원들 구성을 보니까 과연 이런 기업들이 와서, 물론 고용창출도… 지금 현재 김천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거의 사무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1명 정도씩만 사무실에 기거를 해요. 
  역외기업 유치가 있으면 유치기업에 인센티브가 좀 있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역외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유치실에서 하든지, 투자비에 비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역외기업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본사 근무인원도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에이셉챌린지 본사기업이 상시가 5명이고 태정인더스트리가 26명, 남정건설이 23명, 청풍무인항공이 14명, 알파드론은 상시 종업원이 1명도 없어. 그런데 이 기관 유형을 보면 전부 중소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몇 명부터가 중소기업이지요? 종업원 수가.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30명 이상 50명 이하?

○이종열 위원  30명 이상 50명 이하?

○이종열 위원  이하는 다 중소기업으로 봅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유치기업을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인센티브도 받았을 건데 이 기업들이 전부 김천에 사무실만 두고, 1명 정도,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천혁신도시에 기업이 사무실을 두면서 각종 과제나 프로젝트 수주, 용역 이런 것 선점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사무실만 갖고 있는 유령회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근무 형태 특이사항을 보면 거의 다 본사와 김천을 오가면서 순환근무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나 경북지역의 각종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종열 위원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기업이, 혁신도시에 투자유치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5개사가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대 에이알씨 코리아 정도는 지금 현재 MOU해서 안성에서 지금 현재 공장을 김천에 지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아주스틸이 필리핀에 있는 현지공장을, 김천에 1공장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 정도만 지금 현재 투자유치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업체는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그냥 MOU를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TP 주도로 투자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김천시나 경북 투자유치실하고 하는데 TP가 그냥 여기에 그냥 숟가락 얹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참여나 협업을 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혁신클러스터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TP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원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미 공장을 착공하고 가동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역할이 있다면… 아직까지 진행상황이 MOU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김천시와 투자유치실하고 잘 협력해서 기업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실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량소재 지원센터에 보면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을 해서 10개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하실 것이지요? 경량소재 지원센터…

○이종열 위원  그럼 센터장님.
  누가 답변… 있어요?

○이종열 위원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하고 기업에 지원한 내역인데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표면처리 기술 이전하고 고도화하면서 지원금이 2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밖에, 6개 사는 2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4개사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기업에 지원이 이렇게 돼서 실제 도움이 됐을까요?

○이종열 위원  질의 내용 이해하셨나요?

○이종열 위원  시제품 제작하는 데는 1000만 원 주고 제품을 보급하는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줬는데 이 예산, 지원금은 정부 연구개발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 항목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한 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편성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급화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예산이 현장에서 부족하다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사회 회의록, 원장님, 전자문서로 안 돼 있나요? TP에서 전자문서로 보관 안 하나요?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 출력해 오라고 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가지고 오네요? 출력하는 것이 힘드나요? 기부금 반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출력해 오라고 했는데 전자문서로 돼 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가지고 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박채아 위원  여기 사무실이 다른 데 있나요, TP 말고?

○박채아 위원  빨리가 아니라 그걸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 제가 웬만하면 오늘은 민감한 문제는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자료를 요청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요. 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시간 없어요. 저도 바쁘고 원장님도 바쁘고, 다들 몇 시간 동안 여기서 이 조그마한 데에 코로나 때 앉아서 하는 게, 저희가 원장님을 해롭게 하려고 TP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왜 책자로까지, 1, 2차 지적사항 결과보고라고 해서 왜 받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중요한데 왜 안 지키세요?

○박채아 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년 행감 때 감사 지적했습니다. 감사 지적했지요? 제가 웬만하면 오늘 감사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얘기는 오늘 민감하니까 안 하기로 하고요. 1월에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뭐라고 했나요? 3월 이사회에서 감사 새로 선임하겠다,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 저희가 작년 11월 감사에 와서, 1월에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서까지 분명 바꾸겠다고, 결국에는 우리 도의회와의 약속이지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세부규정으로는 맞다고 나왔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여기에 그분이 정관상이나 감사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것은 맞지만 다만 우리 TP의 규모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구TP 같은 경우는 변호사 두 분 선임하고 경북TP도 계속 회계전문가로 선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정하신 분을 선임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1월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이견이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연임한 것에 대해서는 TP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판단이 있듯이 TP와 도청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이사님들한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원장님, ’21년 2차 이사회 결과 회의록 가지고 계시지요? 여섯 번째 안건으로 감사 연임이 나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원장님, 우리 도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 연임에 김기현 실장님, 여기에 와 계신가요, 김기현 실장님?

○박채아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왜 설명 안 하세요? 원장님, 이사님들한테 행정감사에서 감사 변경하라고 지적 받았다고 왜 말 안 하세요? 왜 말 안 하세요?
  그래도 연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그것은 원장님이 아니라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것을 믿어서 오늘 별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TP의 감사들 다 확인을 했거든요? 대구도 변호사 두 분으로 돼 있고 기존에 우리 회계전문가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규정에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실장님이 ‘감사 연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규정 제5조1항에 의거 비상근감사의 자격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됩니다.’라고밖에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도의회 행감에 지적돼서 어떻게 하겠다고 1월에 처리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왜 말씀 안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감사님이 연임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지적사항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사님들한테 왜 보고 안 하세요? 감사할 때. 원장님,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정관을 안 지키고, 그리고 도의회를 정말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도의회에서 출연금 2억 그것밖에 안 받고, 자체사업, 수탁사업으로 해서 2억 다 깎여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1월에 변경하겠다고 도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서는 3월에 연 이사회에서 두 달 만에, 누가 이것 결정하신 건가요? 원장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최소한 이사들한테 설명했으면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박채아 위원  다음은 없고요.

○박채아 위원  감사는 연임 규정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이미 연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결과가 있을 것이 뭐가 있나요? 그분은 더 이상 못하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결과잖아요.
  여기 도청의 담당과장님 오셨으니까 2020년 행감 처리 결과보고에 ‘조치불가’라고 하십시오. 조치완료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조치불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 의회를 정말 우습게 아는 TP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감사랑 기부금을 꼬집었습니다.
  기부금 회의록 왜 아직도 안 가져오시나요? 정말 여기 프린트하는 데가 엄청 먼가 봐요.

○박채아 위원  자, 기부금. 작년에 제가 지적했지요?

○박채아 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상세업무보고를 저한테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과학산업국장님이랑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반납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원장님, 기부금은 왜 반납하세요? 제가 반납하라고 그랬나요? 절차를 지키라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작년에 행감하면서 제가 반납하라고 혹시나 언급을 잘못했나 싶어서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반납하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기부금 없다 그러고 행감장에 오니까 기부금이 나오냐? 절차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지 반납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미 기부금을 받은 시점에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반납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2021년 6월에 왜 특정감사를 해서 직원들 쓸데없이 훈계하시고 여기 개선사항을 하시고. 어차피 잘못된 것 행감에 지적되었는데 특정감사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납하는 것, 반환금으로 반납하셨는데 우리 TP 규정에 반환금은 사업비반환금밖에 없어요, 이자반환금이랑. 반환금 회계처리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반환하셨는데요? 무슨 돈으로 반환하셨는데요, 1억? 기존에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받으셨는데 네 번에 해서 썼다 아니에요? 기탁목적에 의해서 다 썼다 아니에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기존에?

○박채아 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무슨 반환금이 있을 수가 있죠? TP에 돈이 많이 남나 봐요? 1억을 반환할 만큼, 아무 그것 없이.

○박채아 위원  자, 원장님. TP에서 규정을 제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위법령에, 기부금품법에, 상위법령에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지, 다 쓴 돈 이렇게 모아서 반환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회계규정을 써서, 기부금이 어떻게 반환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절차 규정을 만들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억?

○박채아 위원  자, 여기 담당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 도랑 협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랑 협의하셨어요, 반납하기로?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공문 주고받으셨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저한테도 반납 보고를 하셨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차피 기부금품법 위반한 것 그냥 쓰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부금품 관련은 소재부품과가 아니라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랑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지금 왔는데 서면의결 하셨네요, 또. 이렇게 중요한, 1억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의해서 반환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실은 이런 기부금이 있었는데 반환을 해야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서면회의를 하면서?

○박채아 위원  자, 그 현안 외부에 유출 안 되려고 행감 지적사항에 별도로 제가 체크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행감 처리결과에 가장 무거운 그 기부금이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미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간 책자로는 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저랑 상의하셨으면 제가… 이게 절차대로 하면 원장님, 정말 무겁습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형인데 제가 그것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규정에 없어서 규정을 새로 만들고 다시 반납하고. 반납하면 없었던 일이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사님들한테 정확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도에서도 기억을 못하는데, 저한테 보고하셨다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런 기부 절차에 따라서 받겠다고 이런 말씀만 하셨지 반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자그마치 1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1억이나 되는 돈이, 이게 반환금으로 하는 게 맞나요?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예비비 아닌가요? 돈이 갑자기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생기셨어요?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아까 다 썼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부금 받아서 기탁목적으로 다 쓰셨다고 그랬는데 1억이라는 예산 세입 어디서 잡으셔서 지출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보통재산은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박채아 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서면결의로 그게 얼마만큼 전달됐는지, 저희도 서면회의를 하면… 보통재산은 그렇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산업국 할 때 다시 살펴보고요.
  원장님.

○박채아 위원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최소한 제가 원장님한테 보여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입 다물고 있잖아요. 원장님도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수긍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사회에 보고라도 하셨어야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박채아 위원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인 거죠, 원장님.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 행감 받은 사항 중에 가장 심각한 2건에 대해서.

○박채아 위원  자, 원장님.

○박채아 위원  누구한테 검토하셨어요? 기부금 돌려줄 때 누구랑 검토하셨어요? 관련 법령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누구랑 검토하셨는데요?

○박채아 위원  여기 자문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박채아 위원  자문변호사한테 왜 안 물어봤어요? 돌려주면…

○박채아 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돌려주면 없었던 일이 된다고 얘기하시던가요?

○박채아 위원  자, 원장님 말고 자문을 받으신 분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자문서를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자문서가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변호사 자문한 내용 공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배진석  그걸 찾아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고.
  아까 처음에 여기 다들 선서를 하셨어요. 그것을 상기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원장님, 진짜 실망했습니다, TP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관과 규정, 의회를 무시하는 TP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항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보면 자재에 비품들이 2002년도에 구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현재 없잖아요. 2002년도, 20년 넘은 가습기 TP에 없잖아요.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하세요, 이것. 그대로 달아둘 게 아니라.

○박채아 위원  회계 책임자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휴대폰이 필요한가요, 별도로? TP에서? 보통 사무전화기가, 별도로 유선전화기가 있지 않나요? 휴대폰은 어떤 용도로…

○박채아 위원  시료요?

○박채아 위원  실험용?

○박채아 위원  자, 그런데 원장님, 휴대폰 한 5, 6개 2019년도에 사셨죠? 샀던 걸로 나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비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박채아 위원  실험용 장비와 사무용품은 다른 겁니다. 사무용품으로 되어 있어요.

○박채아 위원  잘못이 아니라 이건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6월 1일 자로 해서, 6월 달부터 직원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보상을 하시네요?

○박채아 위원  직원들이랑 이것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절차상 얘기드린 게 아니라, 절차상은 사실 노동조합이랑 임금협약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TP가 주에 3시간만 시간외근무를 해도 되는 데인가 싶어서 2020년 자료를 뽑아봤어요. 2020년에 정말 시간외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쪽에 TP 본부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실험하고 이런 데는 사실 한번 실험을 하고 집중하다 보면 3시간이고 6시간이고 해야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실험장비 돌릴 때까지. 그런데 주에 3시간이라는 것은, 주에 3시간만 허용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 불허라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들이 일하지 말고, 아니면 이걸 집에 가지고, 짐 싸서 가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강제할 사항인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6월 1일부터 이렇게 된 거죠?

○박채아 위원  내부 상황이 어떤 건가요?

○박채아 위원  휴일 대체근무라는 게 어떤 거죠?

○박채아 위원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여기는 시간외근무 조건이 야간 및 휴일근무 불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부결재자료 받은 것에는?

○박채아 위원  이게 지금은 총액임금제로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겠네요? 직원들이 여전히 그냥 집에 짐 싸서 가서 돈도 못 받으면서 근무하는 환경으로 되는 거네요?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다시피 쓸데없는 물품들이나 회계규정에 의하지 않은 것들은 조정해 주시고.
  변호사 자문서 가지러 갔나요?
    (「출력 중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전체적인 것은 과학산업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원장님한테는 거듭 TP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실망했고. 그다음에 정관·규정 어느 것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뭐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배진석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TP하고 영남대학교하고 부지 임대차계약을 얼마 전에 맺었죠?

○위원장 배진석  11월 1일 자로 맺었나요?

○위원장 배진석  한 열흘 정도 지났네요. 원래 계약만료일은 2020년 11월 30일 아닌가요? 거의 1년이 지나서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배진석  원래대로 하면 작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미 계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1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배진석  이사회 보고도 굉장히 늦었네요. 올해 3월 같으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4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간단하게, 영남대의 요구사항과 TP의 요구사항이 어떤 차이가 있었죠, 이견이?

○위원장 배진석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5년간 총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진석  좋습니다. 지금 임대차, 제가 그냥 짧게 이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지난번 임대차계약서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있었는데 지금 5년 만에, 6년 차 때 임대차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임대기간 매년 5000만 원 플러스 각 연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추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제세공과금이라는 게 뭐죠?

○위원장 배진석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TP에, 이게 지금 부지잖아요. 부지 임대차계약서잖아요. 이 부지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영남대 것이죠? 영남대 것인데 왜 재산세를 TP가 냅니까?

○위원장 배진석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대 측에서는 임대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그렇고 다… 전세를 안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면 집주인이 재산세를 내고, 임대해서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주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그게 모든 선관주의 해서 점유자의 상환청구도 안 돼. 임차의 상환청구도 안 돼.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 건물과 모든 것은 또 무상으로 줘야 되죠?

○위원장 배진석  이게 TP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땅도, 부지도 TP 것이 아니고, 건물도 TP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기 있으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영남대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 지방세·국세 포함해서 모든 것은 TP가 다 내고. 이게 공정한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과거에 의하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 2014년도부터 해서 전년도에 보면 마지막 해에 3년만 임대료를 9000만 원인가 해서 줬고 그전에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만 줬었잖아요. 특례법상 임대료 꼭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상으로 이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에 영남대학교 총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이런, 갑질 중에도 최악의 갑질이에요. 호구 중에도 최악의 호구의 역할을 우리 TP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반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요?

○위원장 배진석  차기 계약을 언제 하는데요?

○위원장 배진석  저는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 TP는 영남대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TP에서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인지 문제의식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땅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물도 우리 것이 아니고. 그러나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고. 세금도 다 내줘야 되고. 최악의 경우 영남대가 3개월 전에 나가라고 통보만 하면 그냥 맨발로 나가야 할 판이에요, 이 계약서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통상적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특례법상에는, 우리 TP와 같은 기관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게 특례법이지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고 만들어낸 특례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특례법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특례법의 조항을 이용해서 특정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각종 불이익이라는 불이익은 다 우리 TP에서 떠맡는, 그것도 이사님들이 전부 다, 이사장은 도지사님, 여기 전부 시장님들이 다 이사이고 영남대 총장님이 이사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TP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아니면 굉장히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한 게 아닌가.
  그것을 또 협상하는 데 1년 넘게 시간을 딜레이 해서 협상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했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득했다? 납득이 안 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 계약하실 때, 전세계약을 하실 때 집주인 재산세 내가 다 내줘가면서 거기 전세 들어가서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월세는 월세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집수리를 해야 될 그 돈도 내 것으로 수리를 해서 나중에 유익비라든가 그것에 대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에 대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다? 내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갈 때 이런 계약을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 계약서를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도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서 추진한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자문변호사님이 이 계약이 굉장히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TP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원장님에게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과거에 전례가 없어요. 지난번 임대차계약서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TP에도 이렇게 하는 전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이것은 임대인 갑, 대리인에 영남대 총장. 임대차 을, 공동이사장에 영남대 총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특혜를 주는 이런 계약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연 여기 계신 석학분들께서 어떻게 이걸 판단하셨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도지사님께서 이걸 사인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해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계세요?

○김상헌 위원  관계되는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을 정말 이사장님이 이사회에서 발언을 했거나 해서 영남대 총장님이 이사로 관여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남대 총장으로서 계약을 맺은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자기대리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대리하면서 상대도 대리하는, 이런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해 오셔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비대해졌고, 또 하는 일이 많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직원에 대한 인력도 적고, 그렇지만 특정한 성과도 내야 되고, 그래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부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그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함들이 조직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덮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안에서부터 이상한 점이 보이고, 또 안에서부터 어떤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틀어진 부분이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겉에 있는 포장도 불과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충언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새기시고. 
  또 오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이종열 위원, 또 이춘우 위원님과 방유봉 위원님, 김상헌, 김득환, 이선희 부위원장님까지,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더 채워서, 또 앞으로 발전방안까지 넣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미흡한 부분들은 과학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원장님과 간부님들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법률적인 문제들, 또 안의 내부적인 문제들, 잘못된 데는 잘못된 대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인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