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농업자원관리원(분원·사업장 포함)일시 2021년 11월 10일(수)장소 농업자원관리원회의실(13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감기관인 농업자원관리원의 홍예선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의성분원장, 잠사곤충사업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자원관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농업자원관리원 원장 홍예선 의성분원장 조지형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위원장 남진복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핵심 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관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이 더욱더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자원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21년도 2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지금 농업자원관리원에 집행잔액이 전체 경상보조사업, 자체사업 다 해서 12억 8500이고 잠사곤충사업장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23억이거든요. 이 요인이 뭡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지금 집행액은 9월 말까지 집행액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9월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올해 회계연도, 그러면 3개월 추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 금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것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은 예산을 해 보니까 한 97%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사곤충사업장에는 75%에서 80% 선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국비보조사업을 하는데 장소 이전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이월함에 따라서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다행히 올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다 된다면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과다하게 남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기준하면 거의 다 소진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잘 현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라남도라는지 타 광역에도 보면 이런 곤충산업에 있어서 소득증대를 올려주는데 식용곤충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타 광역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는 지금 식용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도 크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식용곤충하고 애완곤충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전망이 밝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식용곤충이 지금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그렇게 식용곤충이 좋다고는 못 보지만 애완곤충은 한계가 있고 치매곤충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전부 식용곤충으로 가야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곤충 관련되어 있는 농가 수가 아까 원장님 4백 몇 가구라 했는데, 4백…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상황을 봤을 때 농산어촌이 지금 다른 광역에 비해서 지역도 넓고, 우리 농촌이라든지 산촌이 많잖아, 그렇죠?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476농가라 하면 극히 이런 경북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전체 예산이 보면 한 40～50억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다른 운영시설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곤충사업 쪽에서는 경북도민들한테 식용곤충이라든지 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짜리 그것도 역시 국비유통지원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도 올해 2021년도도 하고 있고 ’22년도에도 또다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농가들 간단하게 교육이라든지 해서 지금 많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북 김제라는 데도, 저기 있지요? 김제 거기에도 제가, 동애등에 있잖아요? 식용곤충 있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이재도 위원 사료로도 판매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현장을 가본다고 해서 우리 경북 도내에 관심 있는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민들한테도 지금 동애등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도 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지금 내년도 사업에 동애등에 한 농가로 국비 10억짜리 사업도 문경시에서 하지만 그 사업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농가는 내년에 하는 문경에 있는 엄재성 농가 동애등에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잠사곤충사업장에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은 우리 경북이 처하고 있는 이런 농촌·산촌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광역에 비해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곤충사업 쪽에도 널리 보급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도내 양잠농가 현황 추세는 지속적으로 보면 늘고 있는 겁니까, 줄고 있는 겁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양잠농가는 줍니다. 작년에 308호에서 264호로.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대응방안이 없으면 잠사곤충사업장을 나중에 상주 지역에 많이 나는 다른 품목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바꾸어서 하는 부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위원님, 양잠농가는 지금 줄고 있지만 양잠소득은 줄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가 수는 줄어도 한 농가가 재배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 농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잠도. 부산물이라든지 공장…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양보다는 질적으로는 그만큼 소득에는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이재도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행감 자료를 잠시 보니까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고 한데 지금 다른 광역에 이런 곤충 관련된, 식용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가지고 소규모, 그다음에 대규모로 하는 일반 법인에서도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경북이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의 역할을 제대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토지보상이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17필지가 남았습니다, 94필지 중에. 17필지 남은 것 중에 개별 농가는 3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유지이고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 농가 남은 게 그게 답으로써 소유자가 사망하고 해서 그건 부득이 두 필지는 올 연말 내로 해결될 것 같고 한 필지는 수용 재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생각할 때에 칠곡에, 옆에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농자원하고 업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종자 생산 기능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은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원종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원종, 받아서 생산해서 또 저희들이 종자원으로 원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종자원에서는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를 통해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임무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세하게 따져서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자원관리원하고 업무의 어떤 차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경북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차이나 또 어떤 역할에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점이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농업자원관리원이 의성으로 이제…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제 다시, 의성에서 어떤 원 시대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북농업의 어떤 큰 틀의 발전과 변화하는 어떤 시대, 기후변화의 시대, 이렇게 농업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50년 전에 만들어놓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농업기술원과 농자원이 서로 중복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농자원과 농업기술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거나 기관통합을 해서 농업현장의 농민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능 자체를 놓고 볼 때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은 순수 도 사업소로서 우리 도민을 위한 업무를, 종자 보급이라든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농자원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그렇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통합할 수도 있고 폐합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농업기술원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과거에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 기술원 소속으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일부 부작용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도 소속 사업소로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그래서 시식품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지금 곤충 전망은 2021년도에 1680억인데 2030년도에 가면 630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가공식품으로써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 중에 유명한 것, 거래가 많이 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주로 환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즙, 분말인데 건조굼벵이라든지 그것이 제일 많고, 사실 가공품은…
○박차양 위원 판로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판로를 위해서.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지금 따로 판로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우리 ‘사이소’ 쇼핑몰에도 입점되어 있고 그다음에 S-FOOD라는 그 회사와 같이 공동개발해서 판매가 10월부터, 11월에 본 제품이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잠사나 곤충이나 이런 것은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써 선호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판로라든지… 그분들이 많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판로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이런 지원이 과감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우리가 2억 4000으로 유통사업지원 해서 하고 있는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포장재라든지 판매라든지 아니면 우리 TV에 판매하는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연계를 해 주고 합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서울에도 지금 행사도 따로…
○박차양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판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상품의 고급화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고 대량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느 분들에게 좋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만 또 그것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홍예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잠사사업장의 김왕식 사업장장님, 의성분원의 조지형 분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직제에 보면 지금 전체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5명이잖아요. 4명이 결원인데 35명 중에 연구직이 몇 명이지요?
○정영길 위원 원예, 그리고 연구사가 영천포장에 미생물, 본원에 농화학, 잠사시험장의 잠사, 작물학… 우리가 정원 직제를 봤을 때 단순히 직제만 보면 우리 연구사나 연구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전체 농업자원관리원이라든지 잠사곤충사업장이라든지 또 분원까지 생각한다면 연구직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그 기능으로 볼 때 고구마하고 딸기하고 추가가 되고 하니까 연구사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 직제는 일반직과 연구직이 있잖아요. 이 직제는 인원 규정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 임의로 할 수 있는 인사요인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직제 관계는 전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 변화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농업자원관리원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봤을 때 그래도 연구사 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들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정영길 위원 일반직 직원이 많다는 것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좀, 충원을 해서 늘려서라도 연구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농업자원관리원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구사들이 업무적으로 봐서 그 고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본 위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 연구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부분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앞으로 본원 이전과 동시에 우리 조직개편도 같이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딸기 생산 있지요? 딸기 우량 무병 원묘 생산·공급을 하는데 보면 주 품목이 ‘설향’이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증식을 해서 농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반농가에는 선도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그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거기에서 딸기를 생산하는데, 종묘를 생산하는데 거기에는 ‘산타’라는 품종을 생산해요. 그런데 이 산타가 경상북도에서 정말 우량품종이고 가장 소비자가 선호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설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은 경상북도 내 우리 농자원에서는 설향을 공급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의 연구소에서는 ‘이 산타가 경상북도의 고유 품종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이 설향보다, 농업자원관리원보다 더 크게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설향이 대세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2%, 5%도 안 되어요, 농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이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같은 도내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전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이 보급현황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농업기술원 할 때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딸기 우량 무병 원묘 생산·공급도 2019년부터 해서 10만 주 이렇게… 올해 또 설향 11만 주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정영길 위원 이렇게 생산·포장·저장하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느 시·군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정영길 위원 이 딸기 우량종묘 생산·공급하고 이 내용을, 시·군에 공급내용하고 상세하게 조금 필요로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원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품종 산타라든가 알타킹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은 품종육성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직접 일반농가 공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통합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결국 대구와 경북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이것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 농업자원관리원 부지는 경북에서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저도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영길 위원 앞으로 이런 부지를 경북에서는 소유하기도 힘들어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사든 누구에게든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된다는, 부지만큼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남진복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산하의 곤충사업장이라든지 분원이라든지 이전관계라든지 업무가 많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 우리 경북도민의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21년도 브랜드 개발… (마스크를 가리키며)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것입니다. ‘골드벅스’라는 이것도 다 끝났습니다. 2000만 원 해서 이것이 경북 곤충브랜드입니다.
○신효광 위원 이 용역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지금 전국적으로 곤충을 가지고 브랜드 개발을 해 놓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국비사업을 확보하면서, 저희들 사무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우리 경북 곤충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2000만 원짜리, 이것도 국비보조사업 중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표를 만드는 셈입니다, 우리 경북곤충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디든지 나갈 때는 ‘골드벅스’라는 마크를 붙여서 나갈 수 있게끔…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쪽에 보니까 2020년도 종자생산 및 보급실적이 있는데 종자 생산량이 4947㎏ 하고 시·군 공급은 2037㎏ 하고, 잉여종자 매각을 2780㎏ 했는데 여기에서 매각되어 가면 이 종자는 식용으로 갑니까, 종자로 갑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종자는 거의 일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식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시·군에 공급된 것은 제외하고 일반한테 잉여종자를 매각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하고 일반들한테 공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일부 잔여품종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20년도에는 조금 과다하게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21년도에 보니까 시·군 희망물량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종자는 생산할 때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목표를 개인 양을 적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조금 적게 해야 되고 또 비료 같은 것은 많이 안 써야 되고,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100㎏ 생산한다고 하면 80%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20년도에는 생산량을 4900㎏ 했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370㎏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그러니까 평균 생산량보다 계획량을 평균 생산량의 한 70%, 80%를 계획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은 영천포장 소관인가?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영천포장의 강동균입니다.)
영천은 어떻게… 영천은 수도작 하지 않나? 딸기도 해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딸기하고 벼하고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천포장에서는 딸기를 조직배양묘를 생장점배양을 통해서…)
아니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은 없고?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술원에서는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없고, 설향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원종을, 종자를 어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경남에서 연구한 거예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에서 설향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얻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원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종자를?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남의 어느 시·군 센터에서, 시·군 단위에서 한 것을…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에서 그 묘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생장점배양을 해서 무병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경남 것하고 차별화가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설향 같은 것을 경남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해서 대규모로 설향을 하고 있는 재배단지에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묘 중에서 그것을 받아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생장점을 체취해서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보급을 하고 있다?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보급도 여기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선도농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급을 한다. 그러면 경남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설향이라는 품종이 원래 경남의 품종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지금은…)
이것은 아마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이 식물보호가… 10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된 품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잘 맞아서 그렇게 확대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설향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병에도 강하고 수량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똑같아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겠네?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설향이 가장…)
그런데 특별히 설향이 우리 지역에 잘 맞는다는 듯이, 보급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구태여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농업기술원 이쪽으로 가니까 설향을 가지고 자랑이 대단하던데?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설향 같은 품종이 조금…)
기술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하고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술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전까지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딸기 품종이 일본 품종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어서 로열티 관계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설향…)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연구한 것을 일반…
됐어요, 앉아요.
일반적으로 종자는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자원관리원으로 이전을 합니까, 통상? 전통적으로 그런 체계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작은 요즘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의성으로 이전을 하는 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이런저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 기관 간에 충돌되는 부분, 또 인력의 배치, 구조, 이걸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해요.
영천포장과 여기 대구 칠곡포장이 의성의 땅이 비옥하겠지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 이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기구의 통합, 기관의 이전,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과거 수십년 전에 생긴 기관들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품을 빼고 또 앞으로 어떤 추세인데 우리가 나가야 할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기구·인력은 행정, 기획실에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통로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리 현장에 있었던 전문지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 설명을 해서 완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겠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홍예선 원장이 능력이, 또 봉화 출신이라 해서 능력이 탁월하던데, 박현국 우리 위원님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던데, 한번 실력 발휘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여기 상당 부분 내년에 또 입성하실 분들인데 허언이 안 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예선 예.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아마 제가 조금 늦어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중심으로 전 위원들이 함께 하셔서 이유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농자원의 홍예선 원장님 이하 분들, 저희들 상임위에서 격려차 왔습니다. 우리 박차양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경북바로마켓’ 때문에 여기 농자원은 과외의 일로 정말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왔을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사곤충사업장도 오늘 우리 농업인의 날에 채소특작 분야에 농업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미래산업으로 양잠이 좀 더 농가소득이 있는 그런 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ICT를 접목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도의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