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지역 과학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과학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과학산업국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과학산업국장.

○위원장 배진석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혹시 알고 들어오신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올 한 해 우리 과학산업국이 실시한 많은 정책과 사항에 대해서 그 적절성 여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업무보고가 주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올 한 해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소개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올 한 해 사업보고는 5페이지예요. 우리 국장 보고하신 것 봐요. 그런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사업시책이 2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이게 연초에 사업보고,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준비하시면서 그런 내용들 좀 논의 안 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올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가 주가 되어야지요.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그 이후에 간략하게 목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기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셨어야지.
  이것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 뭐… 행정에 대해서는 장상길 국장님이 굉장히 달인이시고, 그런데 과학산업국이 늘 조금 앞서가는 사고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많이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배진석  아니, 이런 적이 잘 없었어요.
  하여튼 올 한 해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내용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따져볼 테니까 그 뒤에 주요 추진전략과 역점시책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구용역비 2021년도에 각 과별로 연구용역 완료된 결과지와 연구용역 완료해서 후속조치 취한 게 있으면 후속조치 취한 것 결과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에,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과별로 전체 이게 국에서, 과에서 다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어느 단체로 주었으면 단체, 어디에서 했는지 이것도 결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바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빠른 자료 지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상태의 자료보다는 로우 데이터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매일 취재해 주고 계시는 언론이 계십니다. 국제i저널에 이순호 차장님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분 이내로 본질의를 마쳐 주시고 추가 또는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그때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감사를 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기부금을 반환했을 때 도 담당과랑 상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의를 한 당사자가 지금, 제가 그래서 누구랑 상의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상의를 했는지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테크노파크 감사하고 한 4, 5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국장님께서 반환을, 명목 없이 반환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박채아 위원  국장님, 혹시 기부금품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 이 모든 기부금품 관련해 가지고 세정과가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에 혹시 한번 문의해 보셨어요?

○박채아 위원  기부금품 관련해서 이렇게 절차를 안 지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돈을 반환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게 반환한다고 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세정과에 문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박채아 위원  왜 문의를 안 해보셨어요? 우리 도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이랑 도청 내 기부금품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세정과가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박채아 위원  TP 보고만 받고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이네요?

○박채아 위원  한 번도 검토 과정이나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냥 TP에서 말하는 그대로…
  국장님.

○박채아 위원  TP를 감시·감독할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TP에서 보고하는 그대로 하실 거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도청 내에 누구보다도 전문 분야인 세정과가 있습니다. 그 세정과 직원들이 세무직 별도로 시험 쳐서 들어오고, 2019년도 7월 달에 본 위원과 함께 이 기부금품 관련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전 기관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기부금품에 주의를 하라고 이미 2019년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같은 도청 건물 내에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징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박채아 위원  우리 TP에 출연금 얼마 나가나요? 2021년도에는 얼마 나갔나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 알고 있었으면 왜 오늘 아침에 오셨을 때도 저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보고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승인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제가 계속 도의 누구랑 도대체 상의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고 최종 결정권자를 계속 찾았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어떻게 도의 누구와 상의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저한테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1억이 적은가요? 1억 금액이 적은가요?

○박채아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반환해 가지고, 국장님 보니까 TP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TP를 얼마나 감시·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했느냐 하면 감사부터 시작해서 선임직 이사도 정관에 외부 인사로 도내 말고, 도내 인사 말고 한 분을 별도로 뽑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 인사로만 선임직 이사가 지금 선임되어 있어요, 한 분. 다른 TP에는 당연직 이사 말고 선임직 이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채아 위원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우리 감사하면, 출자·출연기관 가서 감사하면 내용 보고 안 받으세요?

○박채아 위원  받았는데 왜 모르세요? 제가 지적한 게 감사,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 정관 안 지키는 것, 서면회의 마음대로 하는 것…

○박채아 위원  박세진 과장님.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위원장 배진석  예, 과장님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TP 행감할 때 왜 따라오셨어요?

○박채아 위원  우리 기획위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내용을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지 국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몇 개만 해 가지고 키포인트만 뽑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셔야지.

○박채아 위원  그러면 왜 따라 오셨어요, 그날 한 내용 보고 안 하실 것이면?
  자, 국장님.

○박채아 위원  정관 한번 읽어보세요, TP 원장님이랑. TP가 정관을 어기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장난으로 보고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2021년 1월까지 분명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3월 이사회에서 그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 왜 만듭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과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월 달에 책자 만들 때의 내용이랑 3월 달 이사회 내용이랑 싹 바뀔 것이면 왜 보고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과장님께도 제가 그날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중에 감사 관련 사항은 추진불가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것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도 아니고 추진불가입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죠?

○박채아 위원  제가 감사가 변경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하면서 어떻게 의회의 지적사항을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감사를 다시 재선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박채아 위원  TP 정관에 맞지 않는 이사회 서면결의,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 선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관과 규정 확인하시고 과학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가셔서 사무처리 사항들이 잘되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본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평가원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이 기관은 한 마디로 본 위원이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경북 과학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맞죠?

○이칠구 위원  이 평가원 설립 과정에 관련해서 지난 2년 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기관 설립을 위한 입지선정, 그리고 방법, 또 절차와 관련해서 그 과정이 일련에 일어나고 있었던 집행부의 부당성과 또 도정농단에 준하는 왜곡·변조된 사실과 업무 담당과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입지선정 재검토와 향후 조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2020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중요한 기관 설립을 답보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직접 행감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의회와, 본 건을 문제제기를 한 본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것 똑같은, 지난 1년 전에 답변해 준 것하고 똑같은데 그것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4차 산업 지원 전담기관 자체가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중요한 공약, 그러니까 제7기 경북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맞죠?

○이칠구 위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용역,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 설립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2019년 7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연구용역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은 경상북도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계획안의 내용은, 그 내용은 용역결과와 보고내용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9년 11월 14일 바로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사항을 질의했는데 이를 충분히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을 들어서 알죠?

○이칠구 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하실 때 ‘예스, 노’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것은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2019년 똑같은 내용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관련 용역결과에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입지 결과는 1번이 포항입니다. 포항에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2년이 경과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아닙니다. 신설이 아니고 이 평가원의 기관 자체가 포항에 입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부설기관 마찬가지, 또 만약에 신설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보고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갖고 있잖아요? 내용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나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도지사 결재를 마친 평가원 설립계획안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왜곡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방금 내가 자료를 드렸죠?

○이칠구 위원  자료 좀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대로입니다.
  이게 천인공노할 얘기예요. 어떻게 담당부서의 장이 용역, 그것도 거액의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가져온 용역결과를, 양식도 안 바뀝니다. 똑같은 양식 속에서 안의 내용만 바꿉니다. 이게 그야말로 도정농단입니다, 농단.
  우선 제가 설명을 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스’냐 ‘노’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우선 입지평가순위 결과 1순위인 포항의 경우, 바로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상에는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가능성.
  그다음 두 번째 ‘철강 등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의 다수가 입주하여 과학기술 파급효과 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장점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실제 도지사 결재문서에는 보면 전부 줄이고 ‘포스텍, 포항가속기…’, 이제 포항의 경우입니다.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것만 딱 기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가능’, 그다음 두 번째 ‘철강 등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가 다수 입주하여 산업과 연계효과 기대’. 말을 다 바꿉니다. 이렇게 축소시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반면 구미의 경우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장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 활용으로 임차료 무료’, 임차료 없이 공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그다음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 이 장점을 추가해서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임의로 장점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변조지요, 변조. 또한 지역별 단점 사항에서 유독 구미의 경우에 단점에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점 해소 방안까지 기입해 놓았습니다.
  용역결과에 전혀 없는 입지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지사 결재문서에는 경상북도 검토결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구미로 입지 선정 검토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묻는 데 대한 답변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변경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연구용역결과를 왜곡시켜 보고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걸, 국장님께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실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요. 사실만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담당과장을 다시 불러 앉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싸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칠구 위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변경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연구용역결과를 왜곡시켜 보고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칠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야, 이거는. 자,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열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한 것은 포항의 장점을 줄이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구미의 장점은, 포항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거꾸로 의도적으로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그 선정지역인 구미에 대해서는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축소시키고,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여 보고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왜곡하고 변조해서 보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 담당과장님, 그대로 계셨죠?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옆에 계셨죠?

○이칠구 위원  그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셨던 직원들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이것도 의도적으로 다 바꾸어버렸나? 자, “임의로 지역의 장단점을 정정할 것이면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굳이 연구용역은 왜 했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소신 있게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세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이 기관이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즈음해서 정말 경북 과학산업을 어떻게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관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을 가장 적합한 지역에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사업 수행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용역,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 자체도 본 위원은 100%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추측컨대 제가 사실은 대경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대경연구원의 행감을 마치고 다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기관은 포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포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학자의 양심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수행 담당과장이 연구용역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6일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수행 담당과장이 용역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본인이 시인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감사장에서?

○이칠구 위원  걱정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있는 그대로 해 놓았으니까. 제가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없는 내용을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9일 날 선임연구원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그때, 최소한 오늘 답변하러 오시면 그 당시에 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라도 읽고 와야지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상식적으로 연구용역 과정 중에 사업 담당 실무진이 연구용역 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연구용역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본인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자, 그다음 또 처음부터 판이 짜여 있었다면 연구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기관은 포항이 적합지인데 그렇지만 이걸 구미로 가져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이것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수천만 원, 거의 6000만 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상북도 과학산업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전담기관인 평가원이 왜 포항에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세요.
  4차 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위해서 이 평가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단위 출연기관에서 도 R&D 기획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칠구 위원  그것은 내가 기관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R&D 기획역량 강화 및 중앙정부의 R&D 효율성 증대 요구에 따라서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처럼 기초단위 출연기관이 아닌 기관의, 쉽게 말해서 평가원 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기관의 신규 설립이 재정적 환경적 이유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신규 설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신규 설립을 주장을 했는데 집행부와 또 연구진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신규 설립을 하게 되면 행안부와 경상북도의회, 여기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6개월 걸린대요. 6개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 중요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꼭 신규 설립만이 가능하다고, 그래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기다려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구실로 해서 신규 설립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제가 아래 사석에서도 얘기했죠?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기관으로 설립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 출연·출자기관에 본원을 두고 부설기관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부설기관에서, 부설기관이 이제 평가원이 부설기관으로 간다고 간주하면 인사, 예산, 조직, 규정 등 모든 운영에서 독립된 본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설기관이 사실은 부설기관으로 해도 본원과, 신설을 해도 본원 기관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부설기관으로 가자하는, 그 용역결과를 보면 공간에 들어가는 재정적 이유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관에다가 부설기관으로 두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장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면 포항의 경북SW융합진흥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포항에 SW융합진흥센터가 있다는 것?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부설기관으로 검토를 한다면 바로 진흥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특히 포항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국가 연구개발비 집행액이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항에 이 평가원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포항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국가 연구개발비 집행액이 23개 시·군 중에 가장 많고 경북 전체 국가 연구개발비 집행액의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서에도 나왔듯이 포항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선 과학기술 특화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가 소재해 있고 출연 연구기관, 많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연구소,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그다음에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있고, 지자체 연구기관으로서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스텍생명과학연구센터, 그다음 기타 국책기관으로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산업… 포항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이게 국책기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뒤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계시잖아요, 맞죠? 그다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포스텍미래IT융합연구원, 그다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막스플랑크 포스텍연구소, 프라운호퍼 한국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민간연구소로서는 포스코기술연구소, 약 20여 개 정도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23개 시·군을 살펴봤을 때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이 입지하는데 이렇듯 유수의 인력망이 확보되어 있고 연구기관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가진 다른 지역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북관내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부정합니까?

○이칠구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포항하고 버금가는 데가 있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기에다 용역결과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왜곡·변조해서 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개탄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칠구 위원  도지사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고 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사업추진을 늦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출연·출자기관 대상 부설기관으로 하되 만약에, 부설기관으로 한다고 간주했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원과 별도로 인사, 예산, 조직, 규정 등 모든 운영에서 독립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구로서 지역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칠구 위원  그 용역 내용을 내가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칠구 위원  부설기관을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제가 국장님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그래 그럼 맞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참 답답하시네.

○이칠구 위원  보세요, 국장님.

○이칠구 위원  우리 도정을, 국장님이 정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바로 말씀하시고 지사님한테도 바로 보고를 해서,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이 과연 왜 포항에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팩트를 사실에 근거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라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연구용역결과대로 평가원은 포항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의 주장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만 인정하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 제가 어제 여기 안동에 있으면서 밤새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걸 없는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어요, 저는. 용역결과와 그다음 타 광역이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원에 대해서 전담기관에 대해서 설립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든 걸 다 제가 학습을 통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의한 내용을 최소한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이 부분을 최소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 누구세요? 질의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빨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  이제 과장님은 그때 그 과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바로 오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오셨으면 그 당시에 이게 왜곡·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지요?

○이칠구 위원  파악을 하셨죠?

○이칠구 위원  이것 때문에 이 중요한 기관이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위원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고집했던 신설, 신설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행안부와 도의회 절차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흐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원은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그것은 어디든지 간에 적절한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본원을 두고, 개인적인 처사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마는 경북TP가 본원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테크노파크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관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다만 거기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본원을 두고 부설기관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인사나 예산, 조직, 규정 이런 모든 운영이 독립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설기관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아직 지사님 임기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 임기 동안에 최소한, 경북과학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고 앞으로 가장 큰 기능을 할 전담기관인 가칭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조만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과학산업국에 많은 제안과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지역의 어떤 발전 문제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의 미래과학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 용역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신뢰도를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이 하나하나 나아가는 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또 정당성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삼아서 결정이 잘 내려지기를 본 위원장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더욱더 신경 써서, 이게 잘못 채워진 매듭이라면 다시 풀고 새롭게 이것이 똑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관련 질의십니까?

○박영서 위원  관련 질의도 있고, 관련 안 된 질의도 있고.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정말 열변을 토했는데, 국장님.

○박영서 위원  이게 최종 결정이 났었는가? 아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요. 과학기획평가원이 구미로 가는 게 최종 결정이 났는지? 아니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잘 들어…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평가원이 구미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옮기는 것을… 아니, 만드는 것을, 구미로 확정이 됐는지?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구미로 확정이 됐네.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구미로 확정이 됐으면 확정이 됐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하네.

○박영서 위원  봐 봐요.

○박영서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게 구미인지 포항인지, 결재가 완전히 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구미로 됐네. 뭐 자꾸 그것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박영서 위원  나는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다시 보고를 하면 바뀔 수도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박영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유부단해, 계속 그 질의를 해도.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이칠구 위원님한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과학산업국에 아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중 경북은 노인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과학산업국이 필요합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학산업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영서 위원  1000억 되지요?

○박영서 위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성과를, 2020년, 2021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성과를 본 기업이 있습니까? 바르게 얘기를 해요.

○박영서 위원  많다고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서 자동차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

○박영서 위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자동차산업을 하는 회사에 대체해 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연구개발을 하라고 도와주는데 그 원자재, 그리고 어차피 과학산업국이 하는 일이, 아까도 국장님이 “이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생각하는, 우리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박영서 위원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평균 연령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체해 나가겠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 봐야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진흥위원회, 또 탄소산업 육성 위원회, 개똥이나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국장님?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 봐야 뭐 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중소기업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 확보입니다.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 줘야지, 백날 연구하면 뭐 합니까? 내가 TP에 가고 뭐 이런 데, 경제진흥원에 가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경상북도에 올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으면. 과학산업국에 4차산업기반, 소재부품산업, 바이오산업, 과학기술정책,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살아남는 도시는요, 포항, 구미, 경산, 그리고 경주 일부,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한 예로 약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조회사에.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백날 연구하면 뭐 하냐고 해, 사람이 없는데. 제가 조그만 중소기업, 제약회사에 가 보니까 할머니가 해요, 일을. 그 회사가 연구를 하면 뭐 하냐고 해요. 카피하는 게 제일 편하대. 그렇게 팔아요. 제약회사에 가 보니까 카피해, 카피. 다른 데서 만든 것을, 외국에서 만든 약을, 특허 끝난 약을 카피해서 팔아요. 알약 하나 만드는 데 평균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박영서 위원  그래, 평균.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감기약 알약 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원가가 얼마 들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산업도 한다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분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 경상북도에서는. 백날 연구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거야. 정말 확실하게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 이런 과학산업국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에 무언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학산업국이 되어야지 말로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을 육성한다 이러지요? 

○박영서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오산업단지가 문경에 와서 오미자를 가지고 화장품 연구한다 그랬어요. 하다 철수했어요, 돈 8억 예산을 받아서 연구하다가 성과도 없이. 알고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화장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회의, 보니까 2021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 빵. 무엇을 연구해요, 지금? 자꾸 ‘연구’ ‘연구’ 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TP 대표님한테도 내가, 경북테크노파크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박영서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이 팔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 주면 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홈쇼핑에 한번 해 보겠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건 한번 만들어 주면 내가 홈쇼핑, 하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에도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다, 회장한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예산에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는 한 번도 공모한 적이 없어요. 해 본 적 있습니까?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주에 온 것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 장관이 경주에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고. 거기서 왈, 단 한 번도,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TP나 단 한 번도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같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을 따온 적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정말 애로사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말 한번 맞춰 봐서 무엇을 해 보겠다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인력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양성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산업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정말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의 대학에 가서 ‘우리 경상북도에 이러이러한 산업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서로 해 봅시다.’ 이런 것도 해 보고, 인력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까 관련 질의, 보충질의를 요구하신 분이 있는데…

○이칠구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웃음)

○이칠구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방금 이 부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칠구 위원  지금 박영서 위원님께서는 결재 부분에 대해서 물었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 문제가 언제부터 발단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가 발단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시점이었어요, 절차상의 문제에서?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계획안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 계획안이,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계획안이 부지사, 도지사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안이 계획안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결재가 났는데 이게 무엇을 근거로 결재가 났느냐? 왜곡된, 용역보고가 왜곡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그 근거로 이게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담당국장, 담당국장인 김호진 국장께서 인정을 했잖아요, 잘못됐다는 것. 그다음에 부지사, 도지사께 ‘이게 정말 왜곡·변조된 사건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직원을 다른 직으로 발령을 하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맞지요?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어떻게요?

○이칠구 위원  이 결재를 어떻게, 결재 내용이 잘… 결재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칠구 위원  이의가 아니고 이 결재가 왜곡된 근거를 가지고 결재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칠구 위원  그래,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원께서 물을 때 결재가 났느냐고 물으니까 결재가 났다고 답변했잖아,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  그게 설립계획의 안입니다, 안.

○이칠구 위원  동료위원이 물을 때는 이 문제가, 입지선정이 결정이 났느냐고 물었어요.

○이칠구 위원  ‘설립계획안이 결재가 났다.’라고 답변하는 게 정답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국장.

○이칠구 위원  위원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다툼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박영서 위원께서는 이 부분이 이미 다 결정났고, 입지선정이 결정났는데 무엇 때문에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답변을 해야, 나중에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이칠구 위원님, 또 박영서 위원님께서 입지선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결정이 났느냐, 결재보다는 아마 뜻을 ‘결정이 났느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은 ‘결재는 일단 났다. 그런데 이칠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대로 이 과정과 절차가 적절하거나 온당치 않고, 또 잘못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재 자체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실 때 ‘결재는 났으나, 그러나 이게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제기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검토하거나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차 때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담당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참 난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국장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본 위원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국장께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해에 차이가 나요, 저하고. 그러니까 당장 물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그 당시에 전향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신설을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2년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결재 났으니까 마치 입지선정지가 결정이 나고 다 방법이 난 것처럼 ‘예.’라고 답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의…

○이칠구 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칠구 위원  글로 써 드릴까요,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대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이 입지하고 그다음에 방법, 절차가 다 결정 난 겁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 본 위원이 묻잖아요. 그 부분이 결정 난 겁니까? 결정 난 것 아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위원이 물으면 그것을 답변…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은 결재, 그리고 사실은 그것 안이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계획안인데 안 자체가 잘못된,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2년 전에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배진석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칠구 위원  그것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답변하면 되는데 왜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김득환 위원님, 혹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김득환 위원  이 내용하고,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과학국장님, 우리 과학국이, 저번에 2019년도 9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국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안타까웠던 게 대경연구원, TP에서 행감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학 분야 관련해서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론과 현장에서의 와닿는 어떤 내용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TP가 국가에서 정식으로 받은 연구기관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경북과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용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결정해 온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설을 하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현재 경북에 출자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승인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설기관으로 가려고 하셨고,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 부설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개정도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역에서 결정된 내용이 모두, 100% 다 진행이 됐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보충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이,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하고 전체 다, 팀장들 참석해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옆의 과장님들하고 뒤쪽의 팀장들은 바로바로 관련자료를 주세요.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다 그냥 뻔히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도 잘 안 되고, 팀장들하고 여기 뭐 하러 와 있습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다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바로바로 관련자료를 뒤쪽에서라도 챙겨 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른 국은 안 그런데 과학산업국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국장님, 가벼운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이춘우 위원  저희들 올해 연구용역이, 전체 다 보니까 대부분이 하반기에 용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과별로 전체 다가.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들어 있는 그게 상반기에 용역이 안 나가고 하반기에 거의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면 2021년도에 용역을 준 게 과별로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을,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4차산업기반과는 본예산에는 연구용역비가 없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 추경할 때도, 국장님, 저희들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연구용역은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차기 연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무엇이다.’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다.’ 이 부분이 나올 건데, 그때 예산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짐작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 좀 덜 들어갔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춘우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가 지금 과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사업 전체 주체는 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어디 외주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춘우 위원  혹여나 중간에 무슨 기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과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떤 결과지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우리 사업 회계연도를 마치면서…

○이춘우 위원  결산은, 금액적인 부분은 결산을 받겠지만 사업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받는 게 있나요?

○이춘우 위원  성과보고도 받아요?

○이춘우 위원  성과보고는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안 오니까 정확하게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겠는데, 성과보고는 해마다 똑같지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4차산업기반과, 135쪽에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관련해서 전국 사업체 수는 한 2만 5600개쯤 되는데 전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북은 전국 대비해서 한 3.3%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과학산업국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뭐 늘린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춘우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미, 포항, 경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중에서도 파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반, 지금 경북에 소재한 시에, 특성화할 수 있는 시에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경상북도에서. 이게 포항, 구미에 집중화해서, 다른 데 지금 다 죽는데 경상북도에 포항만 있고 구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쪽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소재나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춘우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게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경상북도의 동서남북을 정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거점지역을 좀 정해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과학산업국에서는 로드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지금 대학교, 각 대학교 학과도, 뒤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에서, 여기 과도 별로 없지만, 또 소프트웨어 관련 학생 수도 없습니다. 과가 없으니까 학생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학교하고 얘기도 좀 하고, 또 바로바로 경북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과학산업국의 혁신과제가 아닐까. 단기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합니다.
  제가 앞서 왜 앞쪽의 경상경비하고 이런 부분을, 사업 부분의 민간보조하고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최소한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투 트랙으로 갖고 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안 그러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과학산업국에?

○이춘우 위원  장기적으로 과학산업국에서 로드맵을, 경상북도의 로드맵을 좀 마련해 달라 그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료 오면 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지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현황이 여기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파악해 두는 게 목적인가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애플이 얼마 전에 포항에 한 애플 아카데미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애플 아카데미가 포항에 뭐를 짓는다고 해서 한 200명의 교육생을 매년 배출할 것 같아요, 한 9개월간의 교육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대책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상헌 위원  잠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R&D센터라든가 애플 아카데미가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애플 아카데미에 합격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거기에 보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무슨 대학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수리력 테스트하고 기억력 테스트인가, 논리력 테스트인가 기억력 테스트인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여튼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학의 학점도 필요 없고 토익 점수도 필요 없는 그런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런 거라면 과학산업국에서 아카데미… 여기 경북혁신아카데미 이런 것도 만들었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플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경북에 있는 청년들, 토익점수 모자라도 컴퓨터 게임을 잘하고 이런 청년들, 컴퓨터 게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어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청년들이 애플 아카데미에 등록할 수 있게끔 중간에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나와서 서울로 돈 벌러 가도 되고 포항에 남아 있거나… 아니, 포항이 아니라 경북에 남아서 경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도 되고, 지금 말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진출해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이 많이 나오면 경북의 소프트웨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꼭 이것 좀 해서 선전도 많이 하고, 지금 이것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에서 온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오면 여기 포항에, 포항에서 만들겠지요. 왜냐하면 포항에 아카데미가 생기니까. 그러면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생활비 지원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잘 배울 수 있게끔 만들면 이게 투자인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꼭 방안을 마련해서, 테스트가 어렵지 않은 테스트인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나도 시험 한번 쳐 보려고 찾아봤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김상헌 위원  그것은 애플이 생각하면, 우리 경북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좋은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원장님들 두 분, 또 바이오의 사무처장님도 오시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과학산업국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고령화지만 우리가 4차산업이라든가 소재부품, 바이오 이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반사업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상임위에서 지난주에 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또 경북TP 이렇게 행감을 하고 이제 산업국에 지금 하고 있는데, 평소에 뭐 어떻습니까? 연구원들하고, 연구원의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하고 좀 소통하고, 우리 철학이, 경상북도의 4차산업, 부품, 바이오 이런 쪽의 어떤 철학이, 그 정책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한 1000억 정도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국에서 편성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실제 이게 수행기관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주면 그것이 잘 반영이 됩니까?

○이종열 위원  노력은 하는데 수행기관에서 그것을 잘, 뜻을 알고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종열 위원  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기획경제의 상임위원들과 행감을 하고 그동안 업무도 보고를 받고 예산도 편성한 것을 보면 실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거의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위탁을 줘서 3개 기관이 보통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요구할 때하고 이 사업이 집행되어서, 현장에 가 보면 또 그게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일몰되고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런 것들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잘되는 것이야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바로바로 일몰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산하기관들이 거의 R&D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은 결국은 연구원들이 국가 R&D사업을 많이 수행해서 실적을 내서 그것이 상용화되고, 그렇지요? 이런 식의 어떤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이 3개 기관들을 우리가 행감을 해 보고 이렇게 보면 국책사업 수행이 실제 굉장히 저조해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물론 기관에 따라서, TP 같으면 그나마 국책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종열 위원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책사업이 거의 없어요. 전부 지자체, 뭐 오미자 상품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용역을 하는데 이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요새 대마하고 이런 것, 굵직굵직한 것,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보면 답변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석급 정도 연구원들이 이직을 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교육환경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신입연구원들이 들어오면 연구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연구기반이 약한 것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실제 중앙기관에 좀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 아까 박영서 위원도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중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따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종열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원하고 소통을 잘하느냐고 했는데, 이게 정책이 잘 먹혀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TP 같은 경우에는 정부 R&D 수행기관이, 실적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우리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린카부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력도 많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조금씩은 해요. 그런데 그 외에, 다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첨단메디컬융합도 그렇고, 메디컬융합소재도 그렇고 천연소재도 그렇고 경량소재도 그렇고 혁신클러스터도 그렇고 전부,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년 한두 개 정도의 정부 R&D사업 수행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인력이 적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센터에 보면 인력이 많게는 13명, 적게는 4, 5명씩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든지 원장님이 노력을 하든지 센터장이 노력을 하든지 해서 이런 과제들을 따 와서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답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여가 적어서 이직을 하고, 또 신규연구원이 들어오면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결과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또 과장님들이 각 출자·출연기관을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잘 아시면 자꾸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해야지요. 또 도에서도 연결을 시켜 주고 자꾸 만들어 줘야지요. 사업꼭지만 자꾸 만들어서 내려 주면 결과가 없는데.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하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중기청에 또 많은 중앙 인맥도 있고 해서, 안의 살림은 경영지원국이 있고, 그렇지요? 있기 때문에 안의 살림은 맡기고 밖에 나가서 영업해서, 세일즈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따 와야 됩니다. 물론 평가해서, 보니까 S등급 받고 하지만, 물론 잘하셨어요. 잘했지만 그것이 실적으로, 등급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아까 바이오의 사무처장님 계시던데 어디 계세요?

○이종열 위원  아, 계세요?

○이종열 위원  예, 앉으세요.
  우리가 포스텍의 원장님을 비상근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 안의 일은 우리 처장님이, 이제까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의 행정업무는 우리 처장님이 다 맡아 하시고, 포스텍의 우리 원장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맥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국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고가장비가 한 1125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혹시 국에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결과는 좀, 실적은 나타나요?

○이종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해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우리 출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장비들이 한, 고가장비가 한 1200개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또 다른 기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산을 중복으로 들여서,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있는 것은 그 장비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기업에서도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기업에 알려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열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자에게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자료요청한 자료가 오면,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수요 좀 파악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방유봉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득환 위원님은 아까 그냥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신 것이고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한 네 분 정도가 계시고. 또 보충질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김상헌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이춘우 위원님까지. 
  지금 시간이 12시 3분입니다. 아마 이 질의를 다 하시려면 오전 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추가적으로 과학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혹시 오전 중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질의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배진석  관련 보충질의는 하십시오.
  예, 방유봉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한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이종열 위원님이 아까 행감을 다니면서 각 부서의, 기관의 연구원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 저도 다녀 보니까 사실 연구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타, 대경연구원하고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다가, 연습을 해서 필드에 나갈 정도의 어떤 실력, 한 2, 3년 정도 실력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다 이직을 해 버려요. 
  아까 이종열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그 인재들을 써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놓쳐 버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연봉이나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휘·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과학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원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든지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방유봉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나 이종열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제물을 양성하고 우리가 쓸 만한 과제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취업을 시켜서 한 2년, 석사부터 박사학위들이 쭉 다 있는데, 그럼 지금 같이 내내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이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과감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방유봉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유봉 위원  다음번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학국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석사나 박사분들의 애로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미팅해서 생활개선이라든지 조건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한다 그러면 세 군데 다 공히, 우리가 보면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위법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과학국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켜 주기를, 원장님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방유봉 위원  예, 하여튼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의 원장님들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되거나 보충적으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중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우리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게 혹시 구미, 경산, 포항 해서 각 기업체들, 각 기업체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이 회사에서는 이것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구축이 되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학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득환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만약에 공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하청 어떤 걸 줄 때 그 회사에서 구미는 이런 기업에서 이런 걸 잘하고 있다. 포항에는 어떤 이차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학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을 연구하고 R&D를 할 때 좀 약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멀리, 장기적으로 볼 여유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학국에서 쓰는 예산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질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자기 정보라고 잘 안 줍니까?

○김득환 위원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정보만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해도 표는 없고 그리고 가장, 항상 못했다는 질타만 받는 국이 과학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북의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멀리 본다면 저번에 제가 TP에서 이게 마지막 행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국이 생긴 지가 2년 남짓 되어 가는데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성과가 눈에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일은 없고, 단순하게 그냥 미래 경북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 속의 하나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계획하에 만든 게 아니고 하다가 실수로 만들어진 게 또 다이너마이트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고 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과에서 일하시기가 진짜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진짜 내 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지역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진짜 소명의식을 더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주는 의원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를, 진짜 제가 행감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진짜 60명의 도의원 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의원이 누가 있느냐? 과학국에도 진짜 몇 명이나 계신지 의심스럽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한다면 경북의 어떤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공계, 기계·전자 쪽의 의원이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경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과학산업국을 진심 어리게 걱정하고 응원하는 김득환 위원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도 진심으로 우리 과학산업국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응원을 하시는 분이 우리 김득환 위원님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2021년도 이번 9월 달에 유치가 되었지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고용유발하고, 효과를 보니 밑에 보니까 효과들을 쭉 세 가지 나열해 놨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게 벌써 나오나보죠? 이게 고용유발이 간접 고용도 있을 것이고 직접 고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이선희 위원  통계치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5000명 이런 게 아니고 5007명, 이렇게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게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게 어디까지이기에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나 싶어서…

○이선희 위원  생산유발효과도 1조 5974억이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고용유발효과는, 경북에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북의 고용유발효과고 애플에서 고용을, 유발효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애플에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선희 위원  우리는 후속적으로 대응하는 투자비가 있습니까? 애플에서 하는 650억 말고?

○이선희 위원  내용은 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생산유발효과가 일단 1조가 넘는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 알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하는데,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실제 수도권 편중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저희들 이제 과학국을 이렇게 예산 심사하고 또 행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과학국은 너무 지역적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 안동, 김천, 구미, 포항, 경주, 경산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낀다면 영천, 칠곡, 의성, 영주,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사업꼭지가 거의 없어요. 맞죠, 그죠?

○이선희 위원  우리 과학기술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아닌가? 가면 갈수록 더 사업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씀도 드리고 나중에 정말 과학기술이 도태되는 지역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 과학국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과학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23개 시·군에 한두 개 사업 정도는 참여를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고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업과 결합된 기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그런 농업과 결합된 과학,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하고 접목되는 농업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범지구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고 오로지 집중된 지역에만 사업들이 진행된다 해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어제 투자유치실을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마침 투자유치실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데이터시대가 곧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유치도 많이 할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청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약간 고민을 해 보면 서울시 문서보관소가 예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청도군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청도군이 뭔가 특별한 도시,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특성상 아마 특별하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시 문서보관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예전부터 참 데이터 시티, 데이터 보관 도시를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저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 질의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전에 다 질의를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고, 그러면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종열 위원  연장해 가지고 맛이 없었지요?(웃음)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춘우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죠? 2021년도 기준으로?

○이종열 위원  전체 80억 조금 넘죠?

○이종열 위원  그렇죠? 한 80억 정도 되죠?

○이종열 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민간 경상비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지금 하는 게 많아요. 물론 1년짜리 행사도 있지만 1박 2일 이런 전시회, 그다음에 포럼 이런 쪽에도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사무국에서 주는 것 이런 것은 액수가 3억 정도 되는데 엑스코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1박 2일 행사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어요, 아니면 입찰을 한 겁니까?

○이종열 위원  사이언스가 제안서를 내서?

○이종열 위원  공동으로?

○이종열 위원  그러면 대구도 3억 줍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6억 행사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6억 행사에 부스 전시하고 상담하고, 물론 계약 건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1박 2일 행사에 엑스코 대관료하고 부스 설치비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이게 6억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이종열 위원  지금 결산 아직 안 들어왔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전시회… 지금 여기는 이게 2021년도 자료인데 전시부스가, 전시회가 들어온 게 141개사이고 상담이 어차피 비대면으로 했을 건데 260건이고, 계약이 190달러인가…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래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저도 이런 전시성 행사 이런 것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구시하고 만약에 매칭해서 5 대 5로 해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1박 2일 행사한다면 이거는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사이언스파크협회에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는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제대로 추계가 되었는지 한번 검증을 제대로 해 보시고요. 어차피 당초예산 할 때 또 이걸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 전에 이것이 예산편성은 또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열 위원  하면 안 되지요?

○이종열 위원  반영시키지 마세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행사하고, 오프라인 행사하고 구분이 되는데 어차피 지출이라는 것은 그 목이 다 있잖아요.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보면 이것 분명히 허수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도민의 세금이 새는 것인데 이게 국가직접지원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우리 도에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것 잘 보시고 당초예산 할 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빠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정말로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우리 과학산업국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이종열 위원  그래 격년제로 하면 되고, 대구시하고.

○이종열 위원  예, 1박 2일 행사에 6억이라는 행사가 이것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에서도 포럼을 하는데 이것은 당일 행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물론 언론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들어서 기조연설이라든가 주제발표 이렇게 꼭지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속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포럼 하는 데 가서 제대로 된 강사가 기조연설을 하는지, 섹션별로 주제발표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검증해서 이게 돈을 준만큼 무엇인가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사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식의 그런 예산 배정은 고려를 해 보셔라, 국장님.

○이종열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민간경상예산 행사비가 굉장히, 물론 대학에 주는 것 1년짜리,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 응용제품제작지원 사업 이런 것은 물론 국가직접지원 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과제가 1년 단위 과제이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학생들 모집해서 취업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행사성 민간보조금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게 좋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각 실·국에서 테크노파크나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렇게 드리는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주는 그런 예산들은 정말 실·국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없으세요?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도 없으세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략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삼아, 또 대안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주에 우리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출자·출연기관이 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리고 가장 큰 경상북도테크노파크 이렇게 세 군데 기관이 있었죠. 우리 과학산업국은 정원이 65명 정도 되죠?

○위원장 배진석  61명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60여 명 정도에 1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과학이라는 분야가. 그런데 과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수탁사업이나 위탁, 위수탁 사업들은 열심히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성과들은 어떤가? 또 그리고 그 출자·출연기관들이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우리 원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또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보고 계셔요. 이렇게 교체가 없는, 순환근무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매너리즘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오는 당연시,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게 과연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들은 임기가 있지요. 한 3년, 또는 기관에 따라서는 2년, 혹은 4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장님들이 가서 그걸 파악하고 계산할 시점쯤 되면 또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 기득권에 그냥 눌려서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에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 강당 임대하는 이런 것들 얼마든지 구미 지역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관들이 있어요.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또 우리 도정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불합리하게 처리한 듯한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무들이 비단 그것 하나밖에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간 그 해당 업무만을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게 비단 하이브리드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바이오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좋은 원장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모기간도 길었고 또 귀한 석학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분야와 행정적인 이런 운영 분야를 분리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분을 한 분을 또 처장으로 모셔서 간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정형화 되거나 체계화 되거나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적다. 지역이 오지다. 불평불만, 한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볼 수가 없어요.
  연구원들 평균연령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방유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스팩만 쌓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처우가 좋거나 연봉이 높은 곳이 있으면 거기로 찾아갑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지들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도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생동감 있고, 조직이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과학산업국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분에서 소명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연구원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진단해 보셨어요?

○위원장 배진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습니까? 우리 안동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경북이 주도하고 있고, 언론에 쭉 보도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VIP들이 여기에 와서 SK 바이오센터를 보고가고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주목하고 있고, 부품하게 언론에만 그렇게 나와 가지고는 그게 큰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장상길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걸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와 함께 이 부분은 이 부분인 것이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1월 1일 날 테크노파크와 영남대학교 간에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게 무려 1년이나 늦게 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위원장 배진석  원래 계약대로 하면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계약이고 12월 1일부터는 새롭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최소 한 달 전에는 이 계약이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1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해석을 갖고 우리 기관이 영남대학교하고 어떤 협약을 맺고, 또 더군다나 TP에 영남대학교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그런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영남대학교와는 우리 도가 얼마나 많은 공통과제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 지적했던 민간경상보조사업들도 사실 영남대에 특혜를 준다고 할 만큼 많이 지정되고 있어요. TP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TP를 영남대학교 출신 아니면 TP에 무슨 메인 줄을 못 잡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은 영남대학교 동문들이 우리 TP에 근무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힘들만큼 굴욕적이고도 일방적인 이런 임대차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영남대학교 재산인 그 부지나 모든 재산세부터 공과금, 모든 세금을 또 임차인인 경상북도가, TP에서 그것을 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관련된 내용이나 권익비라든가 유익비라든가 편익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포기를 하고, 우리 2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그 건물도 우리가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영남대에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게 뭐가 있습니까, TP에? 땅도 우리 게 아니고 건물도 우리 게 아니고, 도는 오로지 책임만 있는 겁니다. 고지서만 떠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작년 3월 30일 날 제2차 이사회에서 이걸 이사회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고 보고 건으로 다루었어요. 그때 참석하신 우리 장상길 국장께서 이사회에, 여기 기록에 나와 있네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사회 보고내용?

○위원장 배진석  그때 장상길 국장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김기현 실장이 보고를 하니까 장상길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북TP와 영남대 두 안 중에 어느 안이 유리해 보이나요?”라고 묻고 나서 “영남대 안과 테크노파크 안 2개 다 2억 5000만 원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계속 상승으로 되어 있으면 2026년에는 그만한 인상이 필요해지는데, 여기에 영남대 관계자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영남대에서는 TP가 출발한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균일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2억 5000만 원을 영남대에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가자는 안을 냈던 것 같고, 뭐 첫해는 2000만 원, 그다음 3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높여가자는 것 같고, 우리 장상길 국장께서는 그냥 5000만 원으로 균일하게 하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5000만 원으로 균일하게 하고, 임대료는 하고 모든 세금을 떠안겠다. 이런 갑질 중의, 영남대에서는 갑질 중의 갑질을 한 것이고 도는 호구, 이런 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심지어는 이 계약내용에 의하면 영남대에서 3개월 전에 영남대를 처분을 하고 우리는 빠진다. 도 TP도 나가라고 그러면 건물이고 뭐고 다 놓아두고 맨발로 나와야 될 판이에요. 이게 과연 옳은 계약입니까?
  거기에 법률 자문 결과 그래서 받아온 게 있어요. 법률 자문 회신 내용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TP 임대목적물과 관련하여 매년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등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북TP가 부담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부터 귀 재단이 부담해 온 것으로 약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부터 귀 재단이 부담한 것으로 약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TP에서 과거부터 우리가 부담해 왔다고 여기 이 변호사사무실에다가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부터 부담해 온 것은 그때는 임대비 빼고 과거 10년 동안 2004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인가 그때는 제세공과금만 냈어요. 그것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조약을,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까?
  임대인도 영남대 총장, 임차인도 영남대 총장이 사인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건물을 임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도록 사인할 수 있는 이런 것에다가 지사께서 사인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공동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5년 뒤에 “2026년에 계약할 때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영남대학교에 도가 무슨 꼬투리가 잡혀있는지 뭐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어떻게 잘못 끼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계약서대로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배진석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에, 이게 자꾸 시간이 더 가면 안 됩니다. 올해 한 15일 전에 우리 2021년 11월 1일 자로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되어서 잉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어떤 대안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채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영남대와 TP 관계를 계속 이야기 하시니까 영남대를 졸업한 저로서는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 우리 기본재산 얼마나 있나요, 보통예금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게?

○박채아 위원  이게 한두 해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영남대와 우리 TP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을 쌓아놓는 이유도 언젠가는 우리 TP가 이전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대임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참외단지까지 대단위 사업들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임지구 같은 경우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TP가 언제까지 영남대 안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을 것인지, 사실 많은 일반인분들이 TP가 영남대 것인 줄 알아요. 경북TP인데 영남대 TP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제는 한 번쯤은 용역을 해 가지고 TP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토지를 사서, 건축해서 나갈 것인지 한번 정도는 용역을 해 보시는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