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 고소득 전략 품목 연구 및 수산 생명자원 보전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성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원장, 과장, 센터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수산자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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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 주요업무 보고(수산자원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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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문성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고 9페이지에 2021년도분이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 기준이 9월 30일이죠, 원장님?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경상·보조·자체사업까지 이렇게 부문별로 해서 아직 13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한 3개월여 올해 회계연도가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이재도 위원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이재도 위원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종자생산 실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말 그대로 수산자원연구원이니까 우리 어족자원 발굴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현장 위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다 듣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생산량에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 어종 중에서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자는 어떤 겁니까?

○이재도 위원  전복, 해삼?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는?

○이재도 위원  줄가자미 말이죠?

○이재도 위원  줄가자미하고…

○이재도 위원  아무래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소득증대라든지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조업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데이터를 보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행감자료 36쪽인데,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지금 장기천에 보면 연어가 회귀해 가지고 예년에도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연어양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매년 연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회귀하는 연어 현황이 우리 경북도내에는 어떤 위치나 어떤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안 올라왔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철저하게 앞으로 해 가지고 연어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지금 연어 스마트양식 관련해서 국비하고 해서 한 40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거기 스마트양식장 건립하는 것 알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연어 관련된 경북도내의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이게 지금 생태하천이라도 물 흐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물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런 생태하천 관리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연어도 연어지만 여기에 보면 다슬기나 여러 가지 민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나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거기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0쪽인데, 보면 요즘 친환경 그래서 논에 보면 여러 가지 생태양식을 할 수 있도록 벼 재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경제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현재 양식 현황이라든지 이런 산업화 계획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앞으로 이 농업에 대한 분야가 크게 중요시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재도 위원  오는데, 그런 벼 재배도 재배지만 벼 재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두세 배 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이런 생태양식 관련된 그런 어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꾸리나 동자개, 다슬기,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도내의 우리 어민들, 또 우리 농촌에 농업 분야에 계시는 우리 농민분들이 같이 한 작물로 한 재배만 하고 한 어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새로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잘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뜻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제 지역구는 바다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그렇게 전복, 해삼이라든지 어린 종자를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런 전복하고 해삼을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 양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차양 위원  올해 좀 줄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렇겠지요.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시가리가 인기가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시가리에 대해서는 없네요, 품종이?

○박차양 위원  연구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박차양 위원  그다음 페이지 24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잉어랑, 붕어랑, 또 다슬기, 작년도에는 와서 보니까 중복이 되었는데 올해는 업무가 서로 이관되고 받고 이렇게 되었네요.

○박차양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여기에 보면 동자개 안 있습니까, 동자개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서해나 남해 쪽 하천에 사는 그런 것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동해 쪽에도 이게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남해나 서해 쪽 하천에 많이 있는데 동해는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인기가 좋으니까 우리 동해의 하천에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버들치도 신규사업이네요?

○박차양 위원  요새 버들치 잘 없더라고요, 하천에도.

○박차양 위원  오히려 잉어, 메기, 붕어, 이런 것보다는 버들치가 매운탕에는 인기가 더 많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 신규사업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지역구에 있고 하니까 격려말씀 겸 해서…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문성준 원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의성의 토속어류 소장으로 근무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지상철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또 직원들 한 자리에 행감 준비하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와서 아직까지 농수산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준비라는 그런 마음의 무게가 공직자들은 많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위원들이 오늘 우리 공직자들을 좀 편하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자 이런 취지이고.
  저는 준비는 안 해 왔지만 하라고 하면 10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도 중요하지만 이 공직자들의 사기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적할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 도민의 생활과 생계와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격려도 하고 사기차원에서 사기를 끌어 올려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똑같으리라 믿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성숙된 자세로 우리 도민을 바라보면서 경상북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보니까 조치불가라는 뭐가 나와 있어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민물고기연구센터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통폐합 추진 관계 문제는 이것은 도저히… 조치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래 되면, 통폐합이 되면 기구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자리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조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뒤에 처리사항만 있고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저게 없습니다. 최고로 조치가 불가하다는 내용 중에는 낙동강 수계 이런,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조치가 불가한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단체를 소에서 원으로 격상을 시키든지, 그리고 하나는 소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검토 중에 있다도 아니고 조치불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기구의 축소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촉구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꽃붕어생태학교 운영 현황은 그렇고 밑에 보니까 아이들 현장학습 추진 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예정인데 완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것 누가 답변할 겁니까?
  처리사항에 ‘21년 꽃붕어생태학교 운영 시 아이들 교육과 연계하여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이라고 해 놓고 이걸 완료를 했어요.

○남용대 위원  됐어요. 됐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게 준비가 덜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남용대 위원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추진 예정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 때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말아야지, 이걸 추진 예정한 것을 완료라고 그냥 동그라미 쳐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지요? 뭐 하천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다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오염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고 이 오염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내수면 하천들에 대한 오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요즘 농사지으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그런 것 잘 안 합니다. 아, 이것 참 큰일이다. 이래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의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오염의 원인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래서 바다도 오염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고기를, 고기가 물에서 살지요?

○남용대 위원  오염된 물에서는 잘 못살죠?

○남용대 위원  이것 고기가 자꾸 죽으면, 고기 종자 생산하면 뭐합니까? 오염된 물에 갖다 넣으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뭐하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
  요즘 축사 같은 데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물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큰일 날 일이에요. 요즘 그렇게 축사나 농약 친 농약물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것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원인들은 벌써 제거가 되었거나 아니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엄중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대한 저게 아니에요. 지금 하천에 보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죠?

○남용대 위원  또 그다음에 저기 올라가면, 이게 관리 지정이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대부분 보면 산림청에서 한 것도 있고, 군에서는 그것 관리를 안 합니다. 산림청에서 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남용대 위원  예. 그게 전부 원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천에서는.
  그래서 이 하천을 어떻게, 지금 대전 같은 데서는 4급수 정도 되는 것을 대전시내에 흐르는 물을 1급수로 해 가지고 고기가 사는 하천을 만든다, 이런 것 상당히 많습니다.
  차제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물에다가 우리가 생명을 넣을 때는 이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물에다가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게 좋은 물이 아닌지 정도는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 말했듯이 농약 친 물이 들어간다느니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른 데 어디 관리하는 그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못 넣습니다. 축산폐기물 함부로 방류할 수 있습니까?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정된 시간에 내가 다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런 원인들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좋은 고기를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 왜 그런 환경이 안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그런 정도는 알고 이런 종자개량을 하든지 방류를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각에서 종자를 어떻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울진도 이번에 토속어류도 한 20, 30만 마리, 또 그다음에 전복도 두 군데에 20만 마리씩 해서 40만 마리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온 것은 잘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되었는데 왜, 종자를 좋은 것을 개발을 했느냐?” 그랬더니 조금 많이 키워서 가지고 와서 바다에 방류를 하면, 한 4㎝ 이상 되는 것은 생존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올여름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스갯소리로 “전복 저거 했던 게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되었냐? 얘기도 없느냐?” 내가 이랬더니 여기에서 얘기한 것하고 얘기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60, 70%가 아니고 80%까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20, 30% 살까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뿌려 가지고 얼마나 저게 되었다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 무슨 방법으로 그게 20만 마리를 넣었는데 80%는, 얼마가 살았다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얘기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 줄어드는데…

○남용대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저걸 하는 것은 이것을 4㎝를 키워 가지고 직접 해 보니까, 해 봐서 여기에서 10마리를 넣었는데 7마리는 살더라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생태계에 의해서 죽는 것도 저걸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남용대 위원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2, 3년 후에 쉽게 말하면 전복이 산 것을 보니까 한 70%, 80%는 살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런 환경에 넣어서, 똑같은 환경에 넣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80%가 살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60%든지 80%가 살았다는 것이 똑같은 환경에 넣어서 2, 3년 지나 보니까 그게 뭐, 바다 밑에 들어갔다든지 어디 보니까, 그런 정도로 쉽게 말하면 폐사율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많이 넣었어요. 넣기는 넣었는데 이게 뭐, 무슨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건지 난 잘…

○남용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외한들이나 어업인들이 얘기하기는 우리가 방류를 하면서 넣을 때,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이게 들어가면, 방류를 하면 이게 내수면에서 오래 키운 것이기 때문에 커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사율이 적다. 그래서 한 70, 80%는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이게 사실은 어민들이 얘기하는 20, 30%가 맞네요?

○남용대 위원  데이터 자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대부분 넣을 때는 그렇게 크게 넣으면 그 순간에 1년 사이에는 한 80%는 살고 또 그다음에 2, 3년이 지나면 자연환경에 의해서 폐사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 20, 30%, 그러니까 결국은 먹을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결론은 이것이 물에 넣어서 2년을 있다 먹든지, 이제 6㎝나 7㎝가 되어서 먹을 수 있을 때, 그것 4㎝짜리는 안 먹잖아요?

○남용대 위원  먹을 수 있을 때 자체의 어떤 품종의 저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대충 넣을 때는 한 80%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2, 3년이 지나면 20, 30%밖에 못 산다. 결국은 어민들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는 이게 4㎝로 키워서 나중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다 겪으면서도 이게 70, 80% 산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 분석이 되면 나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영숙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이하 현장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13쪽에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운영 내실화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저희들이 또 폐쇄한 기간도 있고 이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특히 밀폐된 공간에 관람객들이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도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남영숙 위원  저는 그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특히 또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또 무료관람의 기회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예,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요즘 돌파감염도 되고 하니까 더 철저하게 내방하시는 관람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요.
  내부에 이제 이게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은 저희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되는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급자 입장이 아닌 관람객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전시물이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것은 조금 식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남영숙 위원  기이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 내에 있는 생태체험학습관이 지역에 있는 생태교육장이나 이런 것들로 경제적 개념을 떠나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거든요. 뭔가 2022년도에도 보니까 스토리텔링 있는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요지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아마 특히 울진은 천혜의 여러 가지 자연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군하고 협력해 가지고 함께 관광코스로 잘 연결해서 우리 울진이 가진 아름다운 경관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또 유아들, 남녀노소가 우리 생태체험관을 관람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으로, 스토리가 있다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게 변화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실내도 실내지만 야외에도 같이 세팅 좀, 주변이 확장성 있는 그게 있으면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내부, 외부의 그런 시설물이나 전시물들이 조금은 확장성 있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연구를 원장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 상주시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도 같은 맥락의 시설이거든요. 다만 새롭게 경상북도에서 또 하나의 시설이 준공이 되는데 이제 테마가 조금 달랐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은 체험관대로, 또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낙동강에 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는 그 시설마다 특색이 있었으면, 그래야 경상북도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우리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나 여기에 가나 똑같은 시설물들이 있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논생태양식 기술개발 이점에 대해서 상주도 지금 큰징거미새우를 양식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영숙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 쌀 생산했을 때 소득과 대비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꾸리는 2.5배이고 큰징거미새우는 3배 정도의 소득이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남영숙 위원  근거 있는 자료냐고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어가나 우리 내수면의 민간인들이 어떤 양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현장이나 기술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 단계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농지에 내수면 양식장 같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농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인데, 농가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 통상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한두 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것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몇 가구가 같이 협력해서 작목반 형태로 해서 어떤 친환경농법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우리 농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남영숙 위원  그래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일에 더구나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는 저희들이 주저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농가들을 자꾸 더 늘려 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양식장, 우리 농지의 양어장에서 생산된 미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이 큰 문제가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농가가 많아져서 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먹거리가 생산되고 더구나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의 투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영숙 위원  이런데 여기에서 양식된 이런 어종들이 제대로 판매처가 없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남영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과 그다음에 저희들 국내 수입종이 아닌 미꾸리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농가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도 문제고 더불어 함께 지자체에서 세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면 아마 자체 시·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칭사업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내수면의 농업이 성장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농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이 농촌에 왜 안 들어오느냐? 소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특수작물들만 하면, 지금 저희 상주 같으면 온 들판에 전부 샤인머스켓이에요. ‘이게 소비자, 고객들이 입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시는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지요.

○남영숙 위원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시·군하고 협력해서, 전문가는 우리 수산자원 연구 관련된 분들이지만 파견을 보내서라도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서울백화점에서 전복 1㎏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박차양 위원  자연산이요?

○박차양 위원  40만 원 이상에 팔리거든요. 경주에서는 한 15만 원, 12, 13만 원 하는데, 서울에는 비싸야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데, 우리 전복 새끼들이, 제가 어민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자기 집 찾아가는데, 바다 밑 찾아가는데, 바위틈 찾아가는데 그게 몇 ㎞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물고기들한테 많이 잡아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많은 이득이 된다. 그리고 비록 살아남은 게 몇십 마리가 돼도 그 살아남은 전복이 알을 갖다가 한 10만 개 정도 알을 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마리가 살아남아도 알을 10만 개 이상 바다에 다시 낳으니까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고, 우리는 몇만 마리를 뿌려도 몇십 마리만 살아도 많이 이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포항에 이재도 위원님께서 연어 무슨 양식단지?

○위원장 남진복  어디에 합니까?

○이재도 위원  장기면 신창리에요.

○위원장 남진복  장기에요?

○위원장 남진복  거기에 참여하는 어가는? 참여하는 어가?

○위원장 남진복  아, 특정 법인이 이 사업을 한다?

○위원장 남진복  그 연어는 우리 울진 왕피천에 올라오는 그런 연어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장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 남진복  그것이 여기에 와서 양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남진복  할 계획이다?

○위원장 남진복  그 연구를 해서 어디에서…

○위원장 남진복  그래 자연적으로 왕피천에 올라오는 그런 연어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회로 많이 소비되지 않잖아요?

○위원장 남진복  똑같은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위원장 남진복  연구단지 그 사업을 할 계획이다?

○위원장 남진복  아까 또 미꾸리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것 처음 알았는데 미꾸라지는 국내산이 아닙니까? 원래 토종이 아닙니까?

○위원장 남진복  어디 수입되어 오는 거예요?

○위원장 남진복  미꾸리는 이제 토종인데 지금은 양식을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수준이다?

○위원장 남진복  그게 우리 전체 소비량의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요? 통계가 잡힙니까? 안 잡힐 정도예요?

○위원장 남진복  미꾸리가?

○위원장 남진복  700톤밖에 안 돼요?

○위원장 남진복  그중에서 미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미미하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을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재도 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을 육성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위원장 남진복  보급하는 농가는 얼마쯤 돼요?

○위원장 남진복  지상철 소장님이 담당이죠? 소장님이 답변해 봐요. 앞에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해요.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 하라고.

○위원장 남진복  지금 농가가 몇 농가쯤 돼요, 도내에?

○위원장 남진복  좌우간 현재 우리 도내에는 11개 농가만 양식을 하고 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거기에서 생산량은?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남진복  6000만 원?

○위원장 남진복  그래 하면?

○위원장 남진복  어쨌든 간에 작목반에서 연간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위원장 남진복  작목반이 여러 농가가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남진복  작목반이 여러 농가가 참여했을 것 아니야?

○위원장 남진복  아주 고소득인데?

○위원장 남진복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네, 그렇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네?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최종 판단은 누가 해요? 최종 결재는 누가 해서 조치결과가 나온 거예요?

○위원장 남진복  제출하는데 조치결과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느냐고? 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원장에게 있어요?
  아까 국장 왔더니 어디에 갔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판단을 최종 결정을 원장이 한다고?

○위원장 남진복  자료를 제출하든 뭘 하든 최종 판단을 해서 자료가 나온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원장이?

○위원장 남진복  없는데 왜 권한 밖의 일을 했어요?
  아까 선서를 했잖아. 허위증언을 하면, 우리 일반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하고는 달라요, 행정사무감사는. 권한 밖의 일을 해 가지고 조치결과라고 내놓으면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 그냥 평상시 업무도 아니고 기관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원장이 불가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사가 판단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짓을 이렇게 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다시 수정하고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어디 감히 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관 통폐합은 불가하다. 뿐만 아니고 전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