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고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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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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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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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실의 청년정책관님.

○임미애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펀드 지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임팩트펀드 지원.

○임미애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 행감에서 있었고,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꼭 SK머티리얼즈하고 서로 협력해서 진행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애초에 사업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임미애 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로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구직·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수당이나 취업성공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SK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펀드 지원하는 것만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 추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임미애 위원  이게 만약에 출발하는 기업들의, 뭐라 그럴까요? 스케일업하는 펀드로 지원이 되는 거라면 이 사업은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위원장 최병준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대변인실에 지역언론에 홍보비 지급내역, 지역언론, 우리 도에 등록된 매체, 인터넷하고 지역신문으로 구분을 해서 주시고, 그것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박미경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홍보대사 관련해서 채용이나 임기, 연봉, 또 3년 동안 활동했던 내역, 실적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을 보면 미래 유망산업 대응전략 구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게 전년도 3500하고 총 5000만 원이 투자됐는데 투자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

○위원장 최병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오늘 오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공항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신공항추진단이나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럼 이 용역은 학술용역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용역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럼 이것은 신공항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용역을 하셨다니까 용역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의 자료요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경북 산촌어촌 청년일자리사업이 7억 3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사업내용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기획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잡아놓은 것, 국비가 3억 3700이고 도비가 3억 3500 돼 있습니다. 기타가 6000만 원 돼 있고 2023년에도 똑같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현재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 인구가 부족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어업도 마찬가지, 임업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 농촌으로 와서, 어업이나 농업으로 인해서 생활 생계가 된다라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첫출발이어서 그런지 금액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양도 3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처음 출발이라서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출발이지만 좀 기획을 해서 크게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2023년에도 내년 2022년이랑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시행해 보고 효과가 괜찮다면 확대해서 더 많은 예산,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청년정책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나 청년사업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박미경 위원  올해는 신규사업이 몇 개가 추진이 됐었나요?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어제 일자리경제실도 그렇고 그 내용을 다루면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책관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두 총괄해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실장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청년원패스라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 청년정책관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을, 또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 센터가 그렇게 국비를 꼭, 물론 국비를 매칭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당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말씀대로 청년정책관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더불어서 우리 경북에 오고자 하는 청년들, 또 거주하고자 하는,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막상 왔을 때 그 정책에, 너무 많은 정책들을 보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는지 그 경로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거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경상북도만의 특수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정책들은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물론 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통을 하면서 건의를 하셨다 하지만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통의 기구가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박미경 위원  많은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청년정책관실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도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책관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실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좋은 정책은 계속 꾸준히 확대할 필요도 있지만 새로운, 발 빠른 움직임을 갖고 새로운 것도 발굴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단의 단장님, 미래전략단은 아시다시피 집행에 앞서 기획하고, 소위 도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프로젝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실제로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미래전략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했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거의 다 받아들이는 중입니까, 그냥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끝나고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보수들은 탈원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 정부, 누구든지 정부에 대해서 그 정책에 순응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그 좋은 호기를 놓치는 프로젝트 작업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된 게 뭐냐 하면 수소자동차의, 이 부분들은 전기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앞섰다면 수소자동차는 한국이 제일 앞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충전소도 경북에는 충전소도 없었어요, 물론 이 부분들은 환경 쪽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올해도 국회에서 1조의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은 뜬 구름 잡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전략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미리 준비하는, 전략단의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지방화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수소자동차는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도 제일 처음에 1조의 예산을 쉽게 이 정도, 이게 무슨 예산이 1조가 돼서 깔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켜보자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는 전혀 손도 못 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책도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저 정부에서 하는 것에 그냥 빗나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도 모든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서보다는 2, 3년 일찍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후보자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승오 위원  앞으로 미래전략단이 어떤 각오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북에 미래가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고맙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윤승오 위원  정책관님 계시지요?

○윤승오 위원  저는 청년들을 보면 최고로 부럽고, 또 우리나라의 희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도 빼앗고, 또 하물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청년이 설 자리도 없고, 집값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다 올려서 그 사람들은 참 어렵게, 희망도 없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청년의 생각을, 경북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윤승오 위원  그래요.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지금 순유출이지요?

○윤승오 위원  앞으로 순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중앙으로,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직장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는 이유를 청년정책관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계가, 옛날에 대형화·집단화 이런 것 같으면 요즘은 아예 1인 기업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 장점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요, 1인 기업으로서는. 실제로 각종 근로조건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자기 혼자 하니까, 크게 저촉 안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자기가 번만큼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1인 기업에 대해서 경북에는 혜택이 없어요. 37쪽에 보니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안내하는 정도가 있는데, 대구만 가더라도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경북에는 없는데, 경북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1인 기업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거의 다 1인 기업이거든요.

○윤승오 위원  지원을 그 정도로 해서는 유출을 막고 하기에는, 우리 경북의 산업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그 정책 자체를 바꾸기는 힘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안 떠나고 우리 지역에 남으면서 경제활동하기 좋게 행정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청년이 전체 다 창업을 해서 소멸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소위 폐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 창업기업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가 1인 기업, 아이디어기업이라든지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청년정책관실에서 보탬이 되고, 우리가 경북의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지원을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자료 7페이지, 심사자료입니다. ‘경북 미래비전 2045’ 해 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은 그야말로 경북의 미래사회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는 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45 해서 이게 용역이지요?

○권광택 위원  주민참여형으로, 2045년까지 경북의 미래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경상북도의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인구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도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보통 용역을 하면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용역을 하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좋은 용역이 나와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 대응 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용역입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으로 안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권광택 위원  다음 정부 때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할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기관을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지 그런 것들을 노력한다는 말씀이지요?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먼저 경상북도라든지 인구소멸지역에 어떤어떤 기관들이 와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권광택 위원  또 이런 부분들도, 대선이 있습니다만, 공약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요즘 어디에 가나 보면 청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경상북도도 보니까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년정책관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업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한 기업을 유치하는,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도 청년정책관에서 일자리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기업, 창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원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투자유치 부서 있지요?

○권광택 위원  투자유치실하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7페이지를 보니까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문경·상주·영덕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지요?

○권광택 위원  그럼 2020년도에 문경이 됐고 2021년도에 상주·영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행안부가 더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권광택 위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한다?

○권광택 위원  후속지원? 아, 선정된 데 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경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됐으니까, 청년마을이라고 지정이 됐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년이 유입되는 성과라든가 현장에 가보면 청년이 실제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적인…

○권광택 위원  정착을 하면 어떤 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정주지원센터라고 해서 9페이지에 있는데 1억 6500만 원이 2022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의성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는, 우수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지요, 지원센터에서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상당히 각광을 받고 가장 관심거리인데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대변인실에, 1페이지에 경상북도보 발간 해서 예산이 있는데 1억 2000이네요?

○권광택 위원  발간이 돼서 배부되는 것은 어떻게 배부됩니까?

○권광택 위원  회당 70부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기관별로 한 부씩 간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여기에 실리는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권광택 위원  행정적인 내용들이네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홍보대사라고 있는데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권광택 위원  다섯 분, 누구지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돈 10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이것으로 다 가능합니까?

○권광택 위원  주관하는 부서에서 또 지원도 되고?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범위에서 한다. 요즘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두 군데만 질의하길래 대변인실에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시네요.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대변인께서는 부단체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대변인실하고는 관련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홍보비를 많이 해서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시·군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도정 홍보보다는 우리 경북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경북이 넓어서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해 주면 시·군 각자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을 내가 동해안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울진에 케이블카 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영덕에 추진하고 있지요?

○박용선 위원  포항에 추진하고 있지요? 똑같은 것 이런 것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도청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철우 지사께서는 부단체장을 마지막에 공로연수 가기 직전에 들어가거나 이러신 분보다는 승진돼서 바로 부단체장으로 가셔서 역할을 하면서 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홍보할 때도 언론 할 것은 하십시오. 시·군하고 매칭해서, 사람이 오면 당일치기 여행보다는 잠을 좀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이 쓰고 가요. 그런 것을 유동인구가 많은 데, 특히 지하철에 가면 동영상 광고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 관광코스도 해 준다든지 이런 홍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도정 홍보, 이철우 지사가 잘했다.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경북도민이, 실제적으로 홍보도 먹고 사는 것을 해야지. 정책 잘하면 다 압니다, 그것은. 정책 잘하면 언론에서 홍보 안 해도 그냥 내 줘요.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 보강 예산이 있는데 하나 지적 좀 할게요.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사이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면 도청에서 행사하거나 이런 소식을 올리는 것이 있고 의회 홍보를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지금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고서 개선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우리 도의회 건은 한 십몇 년 전 것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하여튼 보시고 그런 것도 면밀히 관찰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 청년사업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업할 때만 청년들이 경북에 살고 다 떠날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주여건에 대한, 아까 중간중간 답변에서 정주여건에 대한 그런 것도 나왔지만 정주여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청년은 항상 청년이 아닙니다. 장년도 되고 더 지나면 제 나이보다 더 지난 사람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 생기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의성에… 
  임미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성 비하 아닙니다. 
    (웃음소리)
  의성에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을 한다면 그 주변에 같이 몇 개를 어울려 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모든 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할 때도 그 시·군에서 교육청하고 먼저 어떤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도시계획 허가 내주고 학교는 한 귀퉁이에 놔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관께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정주여건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제 말 틀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제가 일례로 경상북도의 모 시에서 인구증대효과 한다고 주민등록 옮기기 해서 돈 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 저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봅니다. 왜? 거기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잘된다 하면 조선소도 막 노래연습장 차리듯이 짓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살 자기가 뜯어먹기 하다가 전부 다 망해 가지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못 하도록 국가에서 규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주민등록 옮기기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 했다, 경주도 하지, 어디 전국으로 다 가요.
  제가 포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포항이 인구유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교 평준화에 있다고 봅니다. 전국이 똑같이 하면 괜찮아요. 고교 평준화하는 데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나가지요.
  우리 정책관께서는 아직 결혼 안 하셨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우리 대변인님?

○박용선 위원  좋은 학교 있는 데서 살고 싶지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요. 그게 다 부모의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1년에 중3이 한 300에서 350명이 빠져 나가요. 또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사고가 폐지되면 한 500명 빠져나갈 겁니다.
  일례로 경주의 모 명문 고등학교에 가면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포항 출신 아이들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웃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주여건 잘 따져 가지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청년정책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청년기업 판로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뭐, 하여튼 문화예술 관련해서 청년기업 판로지원 사업이…

○박용선 위원  영어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청에 청년작가 예술품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그래도 한 두 점 걸려 있어요, 청년 작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구·경북, 그것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CEO몰 사업 지원 있지요?

○박용선 위원  이게 총예산이 19억 중에 올해 2억, 내년도에 2억 이래 가지고 경산에 1개소 한다는데, 중소벤처기업과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안 삭감되어 올라왔지만 공유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공유오피스 사업이 있어요.

○박용선 위원  예, 실라리안 폐지하고 공유오피스 사업 해 가지고 목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청년 기업을 더 해주고 어차피 청년, 여기에 CEO몰 하면, 물론 농산물 사업도 있겠지요, 그렇죠? 농수산물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공산품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그런 것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일자리 중에서 6차 산업 관련해서 한번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 6차 산업이 잘 되면 정말 일자리가 많이 나와요. 저는 일례로 하나만 들면,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술이라는 게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바도스 한번 가보시면 사과를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2만 명이 넘어요, 그 지역만.
  우리나라의 진로소주 1% 줄이면 최소 2000명 정도의 술 만드는, 우리 전통주 만드는 사업이 육성이 돼요. 진로소주 1% 더 증산한다고 사람 한 명도 더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니까 전통주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명주를 만들어서 6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제가 조금 전에 컨트롤타워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미래전략 기획하실 때도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용선 위원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우리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용역계획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것 좋습니다. 사람 오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

○박용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을 때 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청년정책관 쪽에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돌린 게 뭐냐 하면, 우리 대구·경북 대학생 e스포츠대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데도 우리 지금 2단지 조성하고 나면 땅 많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지금 일산 어딘가 하고 서울에 어디 쪽 가면 공연테마파크 해 가지고 조 단위를 막 넣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지방에서는. 그것 하면 바로 망해요, 우리는 교통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e스포츠의 어떤 메카를 만든다든지 한번, 또 요즘 뜨는 게 우리 반려동물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테마파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정말 사람이 와서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도록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예산 심의로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한테 묻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 홍보비가 지금 현재 홍보예산이 대변인실의 사업을 보면 세출예산이 53억 3472만 원인데, 행정운영경비 1억 3314만 원 빼면 한 52억 정도가 홍보비입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19억 5000만 원이요?

○박영환 위원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12억, 보도지원을 통한 홍보 8억, 언론 모니터 대응체계 구축 8억, 전략적 대응 정책 홍보 2억,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12억, 다 홍보예산 아닙니까, 이게?

○박영환 위원  19억 5000이라고요?

○박영환 위원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12억 5674만 원…

○박영환 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다른 것은…

○박영환 위원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비는요?
  일단 홍보비 예산이…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정에서 대변인실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 이외에 각 실·국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홍보비 있지요?

○박영환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박영환 위원  각 실·국에 140억?

○박영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언론사, 각종 사업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정할 수 있는 뭐…

○박영환 위원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몇백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홍보비 예산이 몇백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이 홍보비를 단일화, 우리 대변인실로 단일화, 또 창구를 하나로 통일을 한다면 적재적소에 홍보가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또 좀 더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죽 이어져 왔던 관례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홍보 창구의 단일화와 또 그걸 통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한 번 정도는 의논이 좀 필요할 시점은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박영환 위원  우리 도내에는 도내에 방송국이 지상파 방송이 3개죠?

○박영환 위원  TBC와 다르게, TBC는 단일방송권역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지만 MBC 같은 경우는 대구, 안동, 포항, 3개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방송사마다 TBC는 단일권역이라서, 대구·경북이 단일권역이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MBC와 KBS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청이 소재해 있는 안동MBC 같은 경우는 도청 이쪽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안동MBC에서 담당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도정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도의회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도민의 알권리 충족도 되고 정보제공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방송사만 나와 버리면 안동에, 똑같은 MBC인데 안동에서 나오고 대구에서 안 나오고 포항에서 안 나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포항도 우리 도민이고 영천시민들도,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대구권역입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방송사와 우리 대변인께서 한번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도정홍보, 또 도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 제공 또 그런 차원에서, 참여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방송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마는 똑같은 우리 도민들이 전체가 알아야 되고 또 정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안동MBC에 나와 버리면 다른 2개 방송사는 거의 취급을 안 하니까, 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안동권역에 있는 도민들은 알고 합니다마는 그 이외의 지역은 몰라요. 아주 저는 굉장히 큰, 심각하다. 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박영환 위원  노력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웃음)

○박영환 위원  앞으로 MBC하고 KBS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동송출을 좀 더 확대, 대폭 확대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도민의 알 권리 충족도 되고 도민에게 정보제공도 되고 또 우리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 또 홍보 이러한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방송사의 책무입니다. 공적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방송사 운영지침이라든지 목표에 보면 아마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기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꼭 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앞서 질의드렸던 홍보비 예산, 우리 도정홍보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에서도 하고 대변인실에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더 창구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누어주기식보다는 더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하나 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요즘 공모사업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주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비와 비슷하게 각종 실·국에서도 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각 실·국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미래 과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여기에 항목별로 여러 가지 신규전략사업 발굴 용역 또 경북 미래비전 2045, 인구과소지역 경북형 통합모델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있는데, 물론 대표적인 사업 이 이외에도 많은 용역들이 있지요?

○박영환 위원  2억밖에 안 됩니까?

○박영환 위원  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기획조정실 안에 있지요?

○박영환 위원  예, 따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도정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신 가운데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이것은 5억 이것은 돈 갖다가 넣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단에 꼭 이 업무가 필요한지 저는 차라리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을 갖게 되는데, 또 여기에 업무가 포함된 연유와 또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박영환 위원  예, 그래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인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소속의 업무로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위 상임위에 있어 봐서 압니다마는 크게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해서 이번에 질의를 하는데,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샤프하게 뭔가 좀 더 이런 과외 업무 부분들에 대해서 탈피하는, 정말 우리 도정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 시간을 주시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궁금했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해 주셔서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임미애 위원  어제 저희가 일자리경제실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기업에 고용되었고 지원이 나갔던 청년들의 숫자가 4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수행 기관이 따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국비를 받아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기업에 대한 관리카드도 하나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이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일을 하면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1명을 고용해서 그 1명이 때로는 40개, 50개의 기업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기업들을 관리하고 우리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관리카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정보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이후에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입니다. 수탁기관에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수탁기관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지 마시고요, 수시점검 하시면서 기업에 대한 신용도 점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의 열악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의성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과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농촌지역이 도시재생에 집중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그 공간에 재생이 필요한 건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청년들을 유입하고, 굳이 청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에서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국토교통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관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좋은 주거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저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이 문제를, 이게 자꾸 낡은 건물,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여전히 70% 정도 됩니다, 저희 의성군에도 확인해 보면. 그런 공간에 벽면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골목을 예쁘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꽃을 심는다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살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주 낡은 곳에 화장만 하는 식으로 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공간들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참 아이러니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년일자리 사업 내지는 청년과 어쨌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 내에서, 도내에서 사업들을 추진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건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청년의 입장에서 주거공간에 대한 입장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시·군에서도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재생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꼭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에요. 제가 보면서 여기는 미래만 얘기하나요? 평가는 안 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길이라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도 대폭 개편이 될 거고 산업의 구조가 개편된다고 하면 일자리도, 그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2022년도 연구용역과제나 아니면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 이런 고민들이 어느 부분에 녹아 있나를 살펴봤을 때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실제로 원전이 11기가 경북에 있다 보니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원전의 역할을, 사실은 있는 시설을 우리가 그걸 폐쇄하자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도 나왔지만 요즘 아모레퍼시픽 내지는 농심 이런 회사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유럽에 가서 화장품 수출을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정작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RE100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심도 라면을 수출하려고 유럽에 나갔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조과정에서의 RE100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 쓰는 원전을 통한 에너지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기업이 직면한 RE100의 요구는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쩌면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텐데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어쩌면 이러다가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 전체를 봐도 미래전략기획단만이 아니고 환경정책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규제업무 위주로 해 온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 일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틀어쥐든가 아니면 또 다른 컨트롤타워가 준비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규제업무만 해 왔던 환경정책과가 이 큰 일을,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도에서는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박영서 위원  우리 실·국하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일자리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실이나 과학산업국, 투자유치실 이런 데에 우리 청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 서로 상의해 본 적 있냐고요?

○박영서 위원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실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느냐고?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실·국에도 보면 청년에 대한 이런 일자리나 이런 내용이 예산이 있는데 유독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인원도 적고.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다른 국에 있는 청년 예산을 청년정책관실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관실에?

○박영서 위원  그래 17명이 경상북도 청년에 대한 일을 다 못하잖아?

○박영서 위원  그래 지금 다른 실·국에 보면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이런 일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도 한번 정말 경상북도 청년을 위해서 일을 해 보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없죠?

○박영서 위원  건의를 해 봐요. 해 가지고 정말 청년일자리를 한번 해 보자 이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박영서 위원  그래 나는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너무 이것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또 간부급도 있을 것이고.
  아무쪼록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시더라고, 맞죠?

○박영서 위원  문경이 내가 보기에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잘되고 있어.

○박영서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문경만 했지요?

○박영서 위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이 문경을 처음부터 관심이 많아 가지고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만들면 그분들 주소가 지금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구조는 좋은데, 경상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한테 공모사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타 지역보다도? 아니면 주소를 옮겨야지만 이 사업을, 다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에 대한 사업이?

○박영서 위원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있어야만 이런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청년 전문인력 양성 이런 쭉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사업에.

○박영서 위원  주소지를 경상북도로 옮겨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외지 청년들이 이런 다른 사업을, 이런 자립마을 활성화사업 말고 다른 청년일자리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경상북도로 주소지를 옮겨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박영서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박영서 위원  확실하죠?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관광 사업을 하면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오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를 빼놓고, 중앙 방송국이나 이런 데 홍보비를 집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KBS나 MBC나 SBS나?

○박영서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타 지역, 서울이나 이렇게 가면 우리 경상북도 홍보를 하나도 못 본 것 같아, 방송에.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요. 우리도 중앙에 한번, 아니 경상북도 내에서만 “어디에 오십시오.” 그러면, 계속 안동MBC 이런 지역 방송국에만 “경상북도에 오십시오.” 이래 광고를 해.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송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지역방송에만 하고 타 지역 방송에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를 홍보하는데 지역에서만 홍보하면 됩니까, 이걸?

○박영서 위원  지하철 홍보판도 굉장히 작아. 거의 없고. 한번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강남역에 한번 가서 보면 아니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없어.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무슨 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인구가 조금 있는 경상북도에서만 홍보하는 그것은 지양을 하시고 정말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상북도의 무엇을 자랑하든지 그래야지 그분들이 경상북도에 관광을 오지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짧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대사 위촉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대변인실에?

○박미경 위원  그 부서는 중소벤처기업과랑 관광마케팅과 보건정책과 3개 과에서 지금 홍보대사를…

○박미경 위원  그리고 또 직업군을 보면 운동선수나 가수나 작가 이 정도고 위촉기간도 2018년도, 2017년, 뭐 2018년도. 2020, 2021년도에는 위촉사례가 없네요. 그리고 2022년도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박미경 위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 사업의 실적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실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게 내년부터, 그렇죠?

○박미경 위원  내년부터 이 예산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위원님들의 그 자료를 보면 홍보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홍보대사 이분들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요? 이분들이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이분들 못지않게 진짜 우리 경상북도, 그러니까 언론홍보 못지않게 홍보대사들의 역할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이렇게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고민을 더 해 봐 주십사 의견을 드려 봅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속기록 좀 빼고요.
(11시 52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김진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래 유망산업 대응전략, 이것을 우리 대경연에서 하지요, 주관해서?

○김진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지금 여기 자문회의 해서 과제 발굴을 많이 했어요.

○김진욱 위원  이 발굴한 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진욱 위원  실행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2020년도 발굴된 사업 중에서 뭐뭐 있어요?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개발된 과제도, 발굴된 과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또 2022년도에 대형 과제를 발굴했을 적에 이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만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 해 놓은 과제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개발된, 발굴된 이 과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행할 것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더 우리가 필요하면 발굴해야 되지, 계속 과제가 지금 발굴된 과제만 해도 이 많은 과제가 있는데 또 다시 큰 사업을 또 발굴한다고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옥상옥이다. 계속 해도, 큰 어떤 사업이 발굴되어도 사실상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업무 체계는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용역만 주면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에요, 자료로서. 대부분 지금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이 실행되는 것은 거의 몇십%가 안 돼요. 대부분이 그냥 용역결과물로서 남고 그 용역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전략을 구상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십 개 지금 발굴된 사업이 있는데 거의 그냥 이게… 좋지요. 보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시행을 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에 그만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업을 만약에 발굴했어. 그런데 향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어차피 또 사업을 발굴해도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또 주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지금 좀 앞서간다고 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우리 언론대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지요?

○윤승오 위원  아까 보고에서 13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윤승오 위원  아, 140억?

○윤승오 위원  그게 부서별로 언론 홍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줄어들고 부작용은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니 지금 받아들인 겁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소위 언론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요즘은 언론사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언론은, 또 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언론에 우리 홍보비가 기존에 민선 7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제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줄인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줄어들 때는 어차피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언론에 줄어드는 그것보다도 소위 언론 이 홍보비라고 이렇게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집행하는 기준이, 기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홍보비를 지급하는지?

○윤승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한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니까 신문사에서 더 달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내지는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어느 누가 부탁해 가지고, 그것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언론에 나는 사람들은 계속 나고 안 나는 사람들은 안 나고. 그래서 이것 언론에 누구든지 진짜 좀 버겁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게.
  특히 이 민감한 사항들을 어느 특정인들이 나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힘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에, 부탁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주는 게 언론에는 맞다.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우리 255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일간지는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고 인터넷 매체에도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에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미래전략 사업으로 새롭게 발굴한 과제들, 54개 사업들을 쭉 보니까 발굴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도 여기에 꽤 여러 개의 꼭지가 올라가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김진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석희’ 님이 누구세요? 

○임미애 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분은 팀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자로 이름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개인, 본인이 직접 제안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예,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제안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일이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리실 때는, 이렇게 사업 발굴했다고 올리실 때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올려 주시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의 방향성하고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꽤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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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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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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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 장애인복지과 오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복지건강국 오늘 아닙니까?
    (「내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장애인복지과가 오늘인 줄 알았더니.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감사했습니까, 어느 시·군?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어디 했어요, 올해?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문경.

○박영서 위원  군위.

○박영서 위원  의성.

○박영서 위원  영천.

○박영서 위원  경주.

○박영서 위원  울릉.

○박영서 위원  경산.

○박영서 위원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직원 수에 비해서 안 바쁩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코로나 위기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도청 야간근무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각 실·국에 공문 보낸 것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실질적으로 근무 안 하는데 어디 갔다가 와서 야간에 퇴근하는 그런 문제, 내용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3년 전에 전임 감사관님한테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근무 안 하고, 요새 젊은 직원들은요, 자기가 일찍 가려고 하면 미리 시간을 해서 결재나 이런 것을 다 하고 가는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진급을 포기하신 분들, ‘안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야간에 들어와서 그냥 찍는데, 그래서 야간수당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제가 2년 전에 독립기념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 알고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그게 터졌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때도 내가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명을 채용하는데 2명이 최종 지원을 해서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한대. 제가 그것을 제보를 받고 그때 당시에 독립기념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그런 게 없었다.’ 그러고 나니까 6개월 후에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산하기관에 계약직이나 이런 직원을 채용할 때 부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똑바로, 직원 채용하는 데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야근에, 야간수당 받으시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도립대학 총장님, 지금 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 지었습니까, 최종? 

○박영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예산을 만들어서 해 줬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짓고 있어요?

○박영서 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안 됐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립대 학생들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요?

○박영서 위원  그때 지으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새로 지었는데.

○박영서 위원  지금 예천군에서는 장학금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3억, 계속 그냥 3억을 해 주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 해 주거든요, 지역에 전문대학교가 있으면. 예천군하고 상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소통을 좀 해서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치국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 장학회가 자치국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얼마 정도, 그러면 산림자원국의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까?

○박영서 위원  산림자원국에 장학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장학회는 지금 어떻게, 이중으로 운영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 장학회를 같이 합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영서 위원  산림자원국에 있는 장학회 이름이 뭐지요?

○박영서 위원  포플라 장학회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경북장학회하고 같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경북장학회 만들 때. 전임 자치국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같이 넣도록 해서 장학회 규정을, 포플라 장학회하고 규정을 혼합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박영서 위원  지금 그러면 장학금은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계속 출자를 합니까, 경상북도에서?

○박영서 위원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북학숙도 지금 자치국 소관입니까?

○박영서 위원  경북학숙도 경산시에 매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새로 다시 운영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운영을 할 때 경산시에서 경북학숙을 매매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때 이야기가 각… 대구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유독 또 경북학숙에서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러니까 경산시에서, 그러면 매각을 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 새로 다 했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학생들 많습니까?

○박영서 위원  코로나19 시기 때도 수업을 거의, 대면수업을 거의 안 하는데…

○박영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도 다시 운영을 하고 다 합니까?

○박영서 위원  범위를 축소해서?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주는 예산을, 경북학숙을 운영하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해서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한테 다른 운영비로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경북학숙을, 대구 것을 서울로 옮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경인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북학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박영서 위원  전남학숙이 있는 것 아십니까, 서울에?

○박영서 위원  그런데 유독 경북만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박영서 위원  있습니다. 문경도 문경학숙이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대구에 있는 경북학숙을 매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학숙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돌아갔었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겁니까?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만일에 그때 우리가 서울의 부지를 매입했으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논의를 안 한다니까 참 당황스럽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청렴도 순위는 어느 정도 돼요?

○박용선 위원  최고 등급입니까? 공동은 없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가 중요합니까, 경북도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박용선 위원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 먹고사는 문제가 돼요?

○박용선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실정법 위반만 아니면 경북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 우선적인 것 아닌가요?

○박용선 위원  실정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사회문화는 그렇지만,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가 잘되어서 도민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더 우선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

○박용선 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게 참 어렵지요. 이렇게 들이대면 저렇고 저렇게 들이대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우리 도내의 공직자 중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꽤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삼진아웃 당한 사람도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용선 위원  우선은 교육청에 요구하는 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맥주 한 잔 먹고도 대리운전을 했는데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 이것은 괜찮겠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만큼은, 우리가 ‘심신미약이다.’ 이래서 옛날에 살인을 해도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처벌을 낮춰 줬지요. 그런 것 다 없어졌잖아,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청사 UCT 같은데요. 무정전전원장치 UPS의 IGBT 교체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가 7∼10년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박용선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UPS는 상시 쓰는 전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전이 됐을 때 절체되어서 무정전,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교체주기가, 이것 누가 줬는지 몰라도 IGBT 교체를 7∼10년에 한다는 것은 너무 짧거든요. 이게 국산 소재도 아닙니다. 이것 전부 다 외자일 것입니다, 아마. 일본이나 독일이나 어디서 가져올 것인데 이렇게 짧게 안 해도 되고요. 이 UPS업체에서 7∼10년 했다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제 경험상 IGBT는 25년을 써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PCB에 들어가는 콘덴서 때문에, 콘덴서가 들어가면, 콘덴서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요, 예비품을 몇 개만 보관하고 있고 교체를 안 했으면 합니다. PCB 같은 경우는 보통 콘덴서가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되면, 전의 콘덴서 같은 경우는 배가 불러오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면 좀 그러니까 심사 마치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 31억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네요? 이게 예산액 중에 상당히 큰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상임위 보고가 안 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상임위 보고도 했어요?

○박용선 위원  동의안 통과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동의안 통과되고 나서도 예산이 삭감됐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지역인재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출신이면서 경북에 소재한, 대구를 포함해서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 경북 학생이 아닌 학생이 조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에 온 학생,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 여기서 지역인재 아닌 게 어느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포항에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열심히 해서, 포항에 주소를 두고 옮기지도 않고, 서울에 옮기지도 않고 포항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 인재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할 때 지역인재 배정을 못 받는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서, 제가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더 좋은 인재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인재 정의를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나와서 다시 경북에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북으로 오는 것을 막아 버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울 학생이 서울에 주소를 뒀는데 경북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경북 학생이 외지에 가서 다시,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그것 지역인재로 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타 시·도도 그렇게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하셔서 지역인재 정의를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청년정책관실에 보니까 청년 문화예술품 구입 예산이 있더라고요, 한 2억 정도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에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구입도 해 줬고 전시가 되어 있는지?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인재 육성하고 다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더라도 앞으로 예술작품을 구입할 일이 있다면 청년작가들한테, 누구 특정인 주라는 게 아니고 청년작가들 중에서도 좋은 것을 심사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잘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해 줌으로써 그 명성이 올라가서 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우리를 빛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술품 시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관에서 안 해 주면 거의 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청년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예술품도,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경북이 청년작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또 청년예술작가들도 우리 경북으로 올 것입니다. 농사지으러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듯이 그런 부분도 배려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고 봅니까?

○윤승오 위원  제가 먼저 이것을,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소위 기관 조치에 대해서, 인사 조치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는 두고.
  그런데 감사를 하시면서 외부의, 소위 지사님을 비롯한, 그 위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도 될 수 있고 부탁이라든지 청탁, 압력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감사의 범위에서 지금 제가, 지금 우리 기초단체, 도 단위의 광역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23개 기초단체를 다 감사를 하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상급 기관으로서의 감사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감사를, 경상경비 지원하는 데도 감사를 합니까?

○윤승오 위원  포함이 되지요?

○윤승오 위원  그렇든 어쨌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있다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감사에 있어서는 자율성 확보가 제일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지요? 

○윤승오 위원  직위가 부이사관?

○윤승오 위원  이게 아까 전에 자율성 확보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감사기관 임명에 따라서, 또 보직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데서 소위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소위 어느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내지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동원을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율권이, 자율성이 확보되려고 하면 개방직으로 하는 게,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승오 위원  개방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금 임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윤승오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개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개방직입니다.

○윤승오 위원  이게 내부 개방직으로 그냥 자기가 신청해서 가는 것은, 이것은 외부가 아니고 개방직도 아닙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갔을 때, 개방직으로 여기 왔을 때 감사관으로서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윤승오 위원  앞으로 거기에 감사관으로서 적극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을 합니까?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특별감사로 잘못된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가리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정기감사, 안 그러면 제보에 의한 이런 감사에 의해서, 어떤 유형에서 우리가 주로 문제점을 찾아냅니까?

○윤승오 위원  제 입장으로서는 외부 개방직으로 감사의 자율성을 확보해서 소위 우리 구성원들,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짧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모든 인사는 원칙이 있지요, 그렇지요?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봤을 때도 합리적인 인사를 했다 내지는 고개 정도는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부단체장도 인사를 하지요?

○윤승오 위원  23개 부단체장 인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3개 시·군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역은 거명을 안 하더라도 농업을 주로 하는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에서 많은 부분들을 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을 중시하는 그런 시·군이 있고, 주로 어업을 또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소위 직군이라든지 직렬에 맞춰서, 내지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사를 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도청의 공무원 중에서는 직렬에 맞는, 또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 분야도 권위자가 있고, 경제분야도 권위자가 있고, 문화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한 분들이, 우리 간부 중에서 그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직장을,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간부 중에서,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마는 송경창 포항부시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이름까지 거명하는 것은 이런 경제 마인드가 포항에 왔을 때 소위, 비단 떠나고 나서 체결을 했지만 양극제, 애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겠느냐.
  반대로 오셔서, 기관·단체장들은 선거운동 한다고 바빠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녀요, 다녀. 그래서 거기에 부단체장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역을 거명합니다마는 영주라고 하는 데는 좋은 사업이 왔지만 별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못 깨닫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위에도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까 농업 분야가 많으면, 농업 분야에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장님은 시·군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단체하고 광역이 한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경북은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엮어 내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맞지요?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실시설계 그래서 있네, 그렇지요? 경상북도기록원, 설명자료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기록원, 자료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이것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 위치는 어디 청내에 합니까?

○권광택 위원  기록원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용역이 같이 나옵니까? 이것은 설계용역입니까?

○권광택 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권광택 위원  인력 부분은 빠져 있고?

○권광택 위원  물론 광역지자체니까 이 정도는, 기록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적인 역사를 관리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건물 모양도 중요하니까, 디자인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히 따져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해 놨는데.

○권광택 위원  이게 영덕에 직원들의, 도민, 공무원, 물론 공무원이겠지요. 그렇지요? 도 소속 공무원들의 힐링·여가시설인데 지금 한 500억 정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덕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이런 수련원이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2000년대.

○권광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이것 공무원연수원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도민들과 함께.

○권광택 위원  물론 이런 것도 우리 기관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느냐.

○권광택 위원  사실 국장님, 위치를 정해 놓고 하니까 무슨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사실은 첫째적인 것은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민간에서 하는 휴양시설들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에서 한 5000억… 500억이지요? 500억 정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한 여기에 또, 동해안권에, 바닷가에, 경주를 포함해서 이런 휴양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휴양시설들에도 나중에 경영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에서, 95페이지에 있네요.
  총장님.

○권광택 위원  도립대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권광택 위원  입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354명?

○권광택 위원  그러면 재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850명?

○권광택 위원  예.
  지금 354명, 이게 몇 개과입니까?

○권광택 위원  12개과?

○권광택 위원  과는 주로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전년도까지 충원율은 어땠습니까?

○권광택 위원  92.9%. 그러면 완전 등록금을 100% 장학 저걸로 하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겠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성인들이 많이 했지,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등록금 무료로 하니까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취업이 100% 되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도립이니까, 경북도립이니까 100% 등록금 무료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경북도립대학에 지금 운영비 성격, 시설비 이런 것 빼고 운영비 성격으로는 연간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권광택 위원  44억이면 인건비 플러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그게 44억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권광택 위원  예, 잘 운영이 되어서 경북도립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취업을 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니까 118페이지에, 국장님. 
  자치국장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가 있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권광택 위원  예, 주관은 안동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능할지 좀 걱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회원국들은 참석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잘 준비해서 경상북도, 또한 안동이 국제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내에 직장… 우리 도내에, 도내가 아니고 우리 도청 내에 직장인들의 취미활동클럽이 있지요? 

○박미경 위원  몇 개나 되지요?

○박미경 위원  한 56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56개 아닌가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다양한 취미들이 있고 또 거기에 동아리모임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신도시에 보면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박미경 위원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동호회, 스포츠나 여가 이런 활동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센터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상권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미경 위원  예, 그래서 종목이 많으니까 클럽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클럽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직장 내에서만 아니라 활동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계가 좀 된다면, 그리고 그런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01쪽입니다. 아, 100쪽입니다.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콘서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또 전국 단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경상북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금 사업명을 보면 분명히 ‘정책아이디어’입니다. 정책아이디어,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도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콘서트나 그런 사업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참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우리 경북 도내 학생들부터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먼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 대다수의, 이 자료를 보면 공모했던,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다 대도시의 아이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1차 서류심사부터 해서 최종 4개팀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우리 경북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주제도, 정책아이디어를 내는 콘서트인데 올해 주제는 소년법 폐지와 지역 행정통합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과연 주제와 사업명과 이런 것 성격이 다 맞는지, 그리고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먼저 그런 의식이나, 그렇지요? 이런 것들 좀 불러일으킬 중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부서의 것을 다 검토를 못해 봐서 이런 유사 사업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 유사 사업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없다면 이것 방향을 좀 바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토론대회 운영비가 전체 51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고 자문단 운영비 1200만 원, 하여튼 예산 지출에 있어서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었잖아, 그렇지요? ’21년도 첫 사업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몇 년 차,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박미경 위원  ’20년도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두 번째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주제라든가 사업 적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이 부분.

○박미경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새마을봉사과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설명서는 140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물의 긴급보강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긴급보강인데 작년에 예산… 올해 예산이 1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을 긴급보강이라고 해서 10억을 세워 놨네요.

○박미경 위원  이게 긴급보강 사업이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테마공원 내에 있던, 신축했던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박미경 위원  신축을 했다면 상수도, 하수도, 배수도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시공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긴급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박미경 위원  아무리 다년간을 했어도 신축건물인데 어떻게 기본 베이스인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이것은 말이 됩니까?

○박미경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상수도, 배수도 이것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 10억의 긴급재정을…

○박미경 위원  아무튼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테마공원에 대한 수익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국장님?

○박미경 위원  입장료 무료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지금 여기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도비가 얼마 투입되고 있죠?

○박미경 위원  아니요, 현재 테마공원 전체에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박미경 위원  18억의 도비를 지출하고…

○박미경 위원  어쨌든 테마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유지비가 우리 도비로 18억이 나간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수익금은 없다. 그리고 애당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공사 기초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의 예산을 해서 올해 잡았을 때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 계획을 못 했습니까, 예상을?

○박미경 위원  아니면 다시 여쭐게요. 내년도 10억의 이 사업비가 예산에 투입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됩니까? 공사가 완료됩니까?

○박미경 위원  기본적인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기 테마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해서 얼마 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성진 의원님이었나요? 조례를 발의하시고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시는 것 맞나요?

○박미경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 제도는 만들어졌고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박미경 위원  김상조 의원님인가요? 김성진 의원님 아닌가요?

○박미경 위원  우리 도청 내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기관에서 얼마 전에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제도가 다 있고 그런 신고제도도 있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금방 말씀하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인권보호관?

○박미경 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창구가 있나요?

○박미경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감사관에서도 이 작업을 하시죠, 감사관님?

○박미경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신고 건 말고도 거기와 외부기관과 관련된 신고 건에 대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신고 관련해서 개입을 하시는 건가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하고 자치행정국 부서하고는 성격이 이원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미경 위원  두 부서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직장이라서, 직장이 사실은 어떤 생활의 수단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생을 바치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 받는 직장인들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물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대응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업유치… 투자유치실장님.
  다음 시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동업 위원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해외선진지 현장체험과 노사관계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조건이 몇 급부터죠?

○이동업 위원  5급 이하 공무원이죠? 지금 현재 노사관계 체험연수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40명 되어 있고 해외선진지 현장체험이 40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여기는 전체 지원이 1억이고 노사관계는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인 250만 원이고 17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의 사업꼭지가 거의 비슷한 성향인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 가입조건이 5급 이하 사무관 이하로 조정되었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차별화를 둘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단일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관계 체험연수 40명은 노동조합 관계공무원에만 해당되는 분들의 연수비용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기 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이동업 위원  노조임원들 중심의 6급 이하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따로 별도로 구분을 정확하게, 노동조합 지원 관련 사업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해외 체험연수라기보다. 노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자체 권한을 노동조합으로 줘서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40명에 5급 이하, 노동조합도 5급 이하부터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데 얘기한 상세내용이 몇 박 며칠 비용, 일정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금액이 조금 차이 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서 직원들 간에 그런 위화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청년일자리 정책, 오전에 청년정책관과 도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공고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법에 블라인드채용을 하게끔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개발공사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면 전라남도로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공고내용을 보면 전부 오픈돼 있습니다, 전국으로.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지역제한을 하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예전 형태대로 했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인재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드십니까?

○이동업 위원  아까 박용선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경상북도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우리 도만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상위법에 안 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도 우리 인재를 지켜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청년채용을 함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청년일자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다음 채용 때부터 바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대구청사 시설장비 유지·운영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건물 2개동, 녹지하고 이렇게… 대구청사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218페이지.

○박영환 위원  아직 남아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는 지금…

○박영환 위원  원래 남부건설사업소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임대해서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박영환 위원  지금 대구청사 2개동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박영환 위원  물론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겠습니까만 사실은 그 자체도 전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오고 난 이후에 아직 마지막 남은 우리 기관이, 대구에 남은 기관이 남부건설사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놔둘 수 있는 명목도 없고 거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박영환 위원  제가 어제 출자·출연기관장 주소지,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죠, 경상북도 공공기관 임직원들 전체가 우리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관장, 특히 그 기관장 말입니다. 기관장도 그렇고 경상북도 본청 직원들은 경북 주소지에, 또 실거주자 이런 부분들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없어요?

○박영환 위원  지방시대에 그게 우리 경북도, 대구에서 경북으로 도청이 이전하고… 그게 없다는 말씀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지 싶은데? 없으면, 안 했다면…

○박영환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감히 제가,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지방시대에 또 지방정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경북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청이 안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옮긴 이유가 우리 경북이 자체적으로 뭔가 도민들을 위하고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지방이, 우리 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시·군들은 인구소멸을 겪고 있고 경북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솔선수범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기대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아니, 대구에서 이렇게 옮겨서 도청도 옮기면서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은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정도 직원들이 여기에서 집을 구해서 사는지 또 출퇴근은 몇 명이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자료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거주지와 일거주지와 차이가 나서 불편함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 도민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차원에서 도청공무원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하나 인구 하나 더 오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도 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환 위원  물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아주 거기에 조금,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뭔가 새로운 주소지 체계도 그런 부분들을 고육지책으로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저도 환영하고 고맙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공직에 계시는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내가 편하고 내가 그것하고, 그래도 이전에 경상북도 공무원이고 경상북도민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솔선수범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당연히, 아니, 그것을 왜…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요.

○박영환 위원  했을 때…

○박영환 위원  경상북도 관내, 관외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박영환 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국장님, 박영환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다 됐나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임미애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는 상임위에서 이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따로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교육정책과의 삭감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31억?

○임미애 위원  그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집행대상이 굉장히 협소해서 31억의 예산을 60개의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제한, 6개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래서 6개 대학 60개 기관에 31억을 쓰는 게 맞는 사업이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삭감된 것이었는데, 이후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로도 확대하고 그래서 일단 교육기관이 540개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60개에서 540개로 늘어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이 이의신청을 했고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인가 구제하는 대학들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혹시 우리 도내 7개 탈락한 대학 중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대학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아, 없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금방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행복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여기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지금 이야기한…

○이동업 위원  그것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삭감이유가…

○이동업 위원  행복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임미애 위원  그러면 삭감이유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죠.

○이동업 위원  예, 임미애 위원님 한번…

○임미애 위원  삭감이유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인데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60여 곳이었고 이 60여 곳이 지역적으로 보면 6개의 시·군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생각한다면 60여 개의 제한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하기에는 뭐라 할까요,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굉장히 부족하다, 미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은 사이버와 대구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540개의 교육기관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는, 처음 이 취지보다는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해 오신 사업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임미애 위원이 이야기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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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투자유치실·과학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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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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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와서 MOU 체결 현황을 보니까 86건 정도 체결했더라고요. 그중에 10건이 투자 완료되었고 63건은 진행되고 있고 10건 정도가 투자를 포기했고.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예산이 1억 편성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1억은 어떤 용도입니까? 23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정도 사업을 1억 가지고 투자, 가로등 만들어 주고 하면서 투자유치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기업과 MOU 체결하고 유치에 성공하기까지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MOU 체결을 보면 현재 86건 중에 시·군 공동으로 해서 한 게 2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중에 대부분 시·군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MOU 체결하는 게 맞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단독으로 MOU를 유치해서 성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투자유치기업 86개사 업종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차전지 관련 배터리산업이 주를 많이 이루고 다른 부품들 관련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경상북도에서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바이오 관련,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 산업 유치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두 개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경상북도의 계획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R&D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근래 포항 경제자유구역 내에 단백질연구소라든지 바이오 관련 연구소들이 포항공대와 연계해서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도 같이 맞춰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결국은 연구소를 이용한 기업들이 성공을 해야 이 모든 사업들이 연구소도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에 제가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인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포항공대와 연계된 연구원들이 조금 있는 수준입니다. 그 연구원들에 대한 경상북도의 투자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R&D 인재풀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든 약하다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업 투자유치를 하러 실장님께서 다녀보시면 다른 광역 단위나 시·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많이 경쟁이 되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다녀보시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면에서 제일 약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바이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산업을 유치하려고 갔을 때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동업 위원  지금 우수연구인력은 지방이 부족하겠지만 일반생산인력은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못 해서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경상북도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업이 경상북도나 어떤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남과 경상북도가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경쟁이 있으면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해 오기 위해서 서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하냐는 것을 제가 여쭌 겁니다.

○이동업 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업이 어떤 다른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주변환경을 안 보겠습니까? 주변환경을 보고 입지조건을 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지난달에 삼성이 미국에 20조를 투자할 때 미국에서 제시한 세금혜택이 1조인가 2조 가까이 세금혜택을 주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광역단체에, 도에 오는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적을 봤을 때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민선 7기에만 86건의 MOU가 되어 있던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기업 유치하기도 어렵지만 기업을 사후관리해 나가면서 잘 정착되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발 빠르게 제시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해 많은 이런 회사들 데리고 와야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데는 어디든지 서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바이오 관련 산업들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실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학산업국 사업조서 165쪽 보면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서 40억 사업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서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재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이 사업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임미애 위원  혹시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21년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임미애 위원  ’19년부터.

○임미애 위원  그러면 아마 지사님 들어서서 관심을 갖고 추진된 사업인 것인가 보죠?

○임미애 위원  이제 3년 차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사업의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주로 어떤 회사, 분야는 8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취업하는 회사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내에 있는 기업체인가요?

○임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취업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알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도내에서 커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내 취업으로만 제한을 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구로 취업을 풀어놔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에 또 흩어져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을 훈련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도내의 기업이라고 이것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가능하면 주로 취업한 기업체 명단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9쪽에 보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16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게 도비가 그렇고… 이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과학기술정책과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대상이 되는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출한 대학에 16억 5000만 원을 배분을 하는 방식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1개의 대학에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배분하나요?

○임미애 위원  대학의 자부담은요?

○임미애 위원  대학의 자부담은 없나요? 도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한다 그러면 대학이 내는 자부담은 어느 정도 있나요?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이 그전에는 6억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16억 5000으로 늘었다는 것은 대상 대학이 늘어나는 것인데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학의 노력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 의지와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교육을 하면서 공짜로 뭘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의 노력은 이러이러한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하겠다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지난번에 ’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할 때 선정되지 않은 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미애 위원  애초에 지사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저희 행복위에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7개 대학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제하겠다고 우리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월 6일 기조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학사업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특성화 인프라 개선하겠다. 공유형 캠퍼스 조성하겠다 해서 3개 꼭지사업에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역량평가에서 탈락해서 재정지원이 중단된 대학을, 그 재정지원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이 향후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교육부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이걸 우리 도가 다 싸안고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가라는 의문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꼭지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7억 2000이니까 좀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과연 적당한 판단일까요, 이게?

○임미애 위원  만약에 그 대학이 문을 닫았을 때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학들은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대학 경쟁, 평가라는 것이 1, 2년 된 사업이 아닌데, 그리고 일찍부터 평가를 한다고 얘기가 지속적으로 교육부로부터 나왔었는데 결국은 대학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건데…
  지금 3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3개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까? 

○임미애 위원  다 신청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임미애 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고민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런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 이런 것은 역량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하기 보다는 스스로 역량을 증명하는 대학, 그래서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대학 이런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어쩌면 한 2, 3년 하고서 이 사업이 끝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대학이든, 제가 특정한 대학을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 1년, 2년, 3년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저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것 돈만 넣고서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1년만 해 보고 말겠습니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2, 3년은 해야 되고 2, 3년 동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실제로 3개 대학의 대학 신입생 충원률을 봐도 너무나 낮습니다. 경북 전체의 학령인구가 한 8만 5000명, 그런데 대학정원은 13만 6000명, 그러면 이게 ’22년뿐만 아니라 ’23년도에도 학과의 반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고민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자치경찰의 활동범위하고 역할이 뭡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운영이 되면 일반 경찰서 내에서 이원화로 운영이 됩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경찰서 내에 자치경찰 직원이 있고 일반 국가경찰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김진욱 위원  국가공무원으로 있는데 업무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은 국가경찰인 경찰서장이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휘가 있습니까? 총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있으면 지금 같이 총괄적인 업무의 범위는 경찰서장이 하면서 자치경찰 업무는 별도로 줘서 업무만 분장을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변화가 없네요?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세입예산은 전체가 국가에서, 국고보조비이고, 세출예산의 일부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거의 없고 정책사업이 대부분이고 행정운영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럼 행정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건비는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도의 공무원이라도 보통 별도로 경비 이런 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에 소관이 돼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도에서 받고?

○김진욱 위원  파견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완전한 자치경찰로 가려면 아직 시기상조네요?

○김진욱 위원  이원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원제가 되기가, 일단 이게 분리가 돼야지 자치경찰이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이상은 이원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만 자치경찰한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경찰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는데 자치경찰이 따로 경찰서가 있는지, 경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괜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많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지, 본인이 봤을 때는 계속 그냥 일은 한쪽에서 해서… 전과 같이 그냥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자치경찰한다고 해서, 말만 자치경찰이지 운영은 전과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회만 있지.

○김진욱 위원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의문이 나는 것 몇 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자치경찰 대학생 홍보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 대학생이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럼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위원회에서요?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인원이 돼요?

○김진욱 위원  30명이라면서요?

○김진욱 위원  30명이서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면 몰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전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좀 안 버겁겠나, 사실상?

○김진욱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해서 방범협력단체에 안전 방한모를 지급을 한다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방범협력단체에 다 주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경북 전체, 각 시·군에 방범단체가 꽤 많을 텐데요?

○김진욱 위원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북 전체에.

○김진욱 위원  1만 명?

○김진욱 위원  자율방범대가 1만 명, 또?

○김진욱 위원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 1억 1200 가지고 방한용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럼 1인당 1만 원꼴 해서 예산이…

○김진욱 위원  그럼 이 사업서에 매칭 예산이, 시·군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표기가 돼야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데, 그냥 여기 예산서만 봤을 때는 자치경찰 예산만 해서 1억 1200 돼 있으니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진욱 위원  턱도 안 되거든요, 1만 5000명을 1억 1200 가지고 방한모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네요.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을 한 지 어느덧, 준비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정식 출범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자치경찰은 아직,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 한 7명 정도는 모른다는 답변의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만큼 자치경찰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홍보 부재일 수도 있다. 아니면 권한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좀 비중 있게 출발을 했더라면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자치경찰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거의 88억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치경찰 홍보 해서 사업비가 8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좀 더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영환 위원  우리 경상북도 자치경찰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 홍보는. 그래야 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영환 위원  지금 이순동 위원장님께서, 처음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벌써 실적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요한 실적조차도 우리 도민들은 알지 못하지요,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도 해 주시고 좀 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겠나 합니다. 일선 시·군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일선 시·군을 방문해서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듣고 하시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영환 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우리 영천은 언제 한번 오실 계획이…

○박영환 위원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천경찰서 이전문제, 선물 하나, 보따리 하나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말씀 중에 정원이 서른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파견된 분이 22명이 있지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학교폭력, 또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아동·청소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학생들과 아동들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2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된 업무를 봤을 때, 주된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사업의 꼭지 중에 한 30% 이상은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이참에 도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파견을, 있으면 그분들의 역할도 아마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영환 위원  건의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교육청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출범 초기부터?

○박영환 위원  아, 그렇구나.

○박영환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민들의 기대치에, 또 여러 기관에서의 기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클 줄은 믿습니다만 또 부담감도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기이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좀 더 뿌리 내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도민의 치안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을 위해 치안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 주셔야 사랑받는 조직으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 성장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도정 서비스 아니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도민 분들도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권광택 위원  교통, 여성, 치안하고 관련이 있네요? 이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안전, 치안 이런 부분.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하시고, 그럼 지역경찰서하고는 어떻게…

○권광택 위원  아, 지금은 제외돼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경찰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역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에도 홍보하신다고 예산을 85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경찰서를 통해서라든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도민의 치안을 위해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라든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통합신공항단장님?

○권광택 위원  지금 공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단장님, 기본적으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행안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없지요?

○권광택 위원  전혀 없으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면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이게 착공은 대충 언제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2024년도, 몇 년도에 완공…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2억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냐…

○권광택 위원  공항을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2028년도지요? 완공이 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아직 도민들이 잘 모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따른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보면 홍보물 같은 것을 해 놨는데, 홍보물 영상, 리플릿, 홍보물 물품 이렇게 해 놨는데 8년 전부터 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에서 군위라는 우리 지역을 대구로 편입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라든가 경상북도에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했으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는 행정 절차에 문제없이 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라고 해서 있습니다. 투자유치하는데 2021년도에 5억 썼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2022년도에 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뭐지요?

○권광택 위원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떤 분야는 철강 같으면 이런 것 같으면, 철강제조 같으면 포항이다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전자 같으면 구미라든가 바이오 같으면 안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전략적으로 위치를, 경상북도 중에서도 어떤 분야는 어느 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을 타깃으로 정해서 기업에 접근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권광택 위원  그런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접근하는 데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실장님, 투자유치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자꾸 인구는 줄고, 청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일자리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오전에 청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과학산업국장님.

○권광택 위원  과학산업국에 보면 일자리 중심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대학 관련, 대학의 학생들과 일자리가 맞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게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를 지우는 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산업용 헴프 있잖아요, 규제자유특구, 이게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납니까? 2024년도까지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2022년도까지는 어느 단계까지 마무리 한다는 말씀이지요?

○권광택 위원  실증까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기업유치까지는 잘 되고 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단장님, 공항이 가능합니까?

○박영서 위원  재원이 없는데 뭐 가지고 공항을 만들어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대구공항에 뭐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박영서 위원  계획이 몇 년 입니까?

○박영서 위원  2028년, 단장님, 예천공항이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예천군부대 공항인데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박영서 위원  공항을 만드는데… 그럼 인천공항은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2028년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박영서 위원  7년, 지금 공무원 몇 년 남았습니까, 단장님?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도의원 두 번 할 동안에 공항이 안 되면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지금 처음 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단장님, 7년 내에 공항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것 기록에 남아요, 속기록에.

○임미애 위원  위원님이 도의원 두 번 되는 거는 장담해요?

○박영서 위원  장담 못합니다.
    (웃음소리)

○박영서 위원  7년 내에 하겠다?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박영서 위원  단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28년도에 비행기가 뜰 수 있나 없나 그 문제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울릉도 공항이 몇 년 걸립니까? 경비행기거든요.

○박영서 위원  2025년도, 그러면 3년 남았네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가 보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산을 절개를 한다는데 지금 산을 절개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년 내에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웃음소리) 
  울릉도·독도 무착륙 관광비행 행사 개최, 뭐 때문에 신공항 여기에서 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울릉도·독도 무착륙 관광비행을 왜 해요? 

○박영서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항공기 임차비용이 4000만 원, 행사대행 홍보 4000만 원, 8000만 원인데, 그럼 비행기 공짜로 탑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박영서 위원  그럼 공모를 했는데 그럼 추첨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몇 명을 하는 겁니까? 몇 분…

○박영서 위원  그럼 한 번 빌릴 때마다 2000만 원, 두 번 해서 4000만 원, 홍보비용, 두 번 홍보해서 4000만 원입니까?

○박영서 위원  올해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4000만 원 해서?

○박영서 위원  내년에는 8000만 원인데?

○박영서 위원  그럼 올해 4000만 원에 두 번 떴습니까, 비행기가?

○박영서 위원  몇 명이 탔습니까?

○박영서 위원  홍보를 어디에 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박영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독도 무착륙 관광비행은 굳이 통합신공항에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걸맞은 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본 도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 이래서 예산해 놨지요? 

○박영서 위원  도비, 시·군비. 예천공항은 왜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예천공항도 민간을 위해서 공항에 건물 지어놓은 것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럼 예천공항도 활성화해야지 굳이 포항만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예천공항도 활성화를 해야지, 지금 지어놨는데…

○박영서 위원  예천공항,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작년에 준 용역 몇 가지를 줬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예천공항은 살릴 예정입니까, 안 살릴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고 다 한데, 기존에 있는 공항이라도 좀 살리시고.
  의성공항은 지금 군위가 대구시인데 경상북도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단장님, 공항을 짓지도 않았는데 뭘 지금부터 이것을 해? 그러니까 육성방안 계획수립, 이것은 공항 공사가 시작하면 그때 해도 안 늦어.

○박영서 위원  뭐가 늦습니까? 공항을 짓는 데 평균 한 7년에서 10년 사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공항물류단지, 경제권 조성, 미래발전 방안, 주민설명회, 항공정책자문위원 이런 것 있잖아요? 공항이 시작하면 그때, 본 도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 공항도 없는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해, 지금?

○박영서 위원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내년도 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박영서 위원  25억 중에 홍보비는 얼마 정도 돼요?

○박영서 위원  8억? 본 도의원은 통합신공항추진단에 홍보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공항을 만들고 나서 시작하면 그때 이런 예산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의 황중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참 힘들지요? 

○윤승오 위원  우리 경북에 투자유치하는 데에 장점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윤승오 위원  투자유치는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초단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요? 참 힘들다는 것도 알면서… 23개 시·군 중에서 투자유치에 아주 적극적인 도시가 있다면…

○윤승오 위원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업 평화, 노사관계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 축을 담당을 하는데 하여튼 산업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SK가 제일 처음에는 상주로 가는 게 아니었지요? 영주로 갔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영주로 갔는데… 그게 상주로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갔으면, 음극재가 앞으로는 투자유치하는데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양극재 이상으로.
  그런데 그게 영주에서 상주로 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윤승오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 시간대에도 질의를 하면서 소위 경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절하게 부단체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 그래 하나의, 우리 지역으로 SK가 가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남았으니까 다행이고 하나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윤승오 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황중하 실장님은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열심히 한다는 부분들에 격려를 보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학국의 장상길 국장님.

○윤승오 위원  우리 과학이 저는 우리 장상길 국장님이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일자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도 버거워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인데, 예산이 적지만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깎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스마트공장 신청업체는 아직까지 여전히 많죠?

○윤승오 위원  또 지금 거기의 효과는, 고도화사업 하고 스마트공장하고 효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저도 실제로 그 업체들을 보고 만족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봤고, 여기에 우리 정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아주 효과도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하고 싶어서, 보니까 예산은 또 깎였고, 적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영천에 제안한 하나의 사업이 있지요? 우리 섬유연구원입니까, 뭡니까?

○윤승오 위원  예? 뭡니까? 우리 섬유개발연구원입니까, 뭡니까?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섬유개발연구원이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 섬유개발연구원이 지금 우리 시 쪽에서는 하는데 의회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대구에서 싫어하는 부분들을 영천에서 받아야 되느냐고 이게 지금 조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특성화고 인프라 강화사업 이것 아까 질의하셨죠?

○윤승오 위원  예,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사업 있잖아요?

○윤승오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 특성화교 인프라 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에 올해 예산을 처음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금액도 24억인데 이것 순전히 도비하고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지방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소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지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이것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 지원, 이게 사설입니까, 개인이 하는…

○윤승오 위원  사설과학관, 그러면 이게 관광객 유치용입니까?

○윤승오 위원  사설에 이걸 정부지원을 한다는 게 바람직한지를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천문우주센터가, 거기에서 별도 볼 수 있어요?

○윤승오 위원  거기에 뭐… 그래요?

○윤승오 위원  이런 데 처음에 출발은 관광용으로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아직까지 분명하지를 않은데.

○윤승오 위원  여기에는 지금 운영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고용효과가 좀 있나? 이것 뭐…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학이, 또 우리 경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서 주시고,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 힘들어하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과학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한테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MOU를 대기하고 있는 MOU 체결 전 단계의 기업체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MOU 체결할 건수가 2건 정도?

○이동업 위원  대부분 투자유치는 경상북도에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까 제가 시·군에 합동으로 MOU 하는 건수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장님이 기업체에 방문한 횟수를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어려운 시기에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경상북도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각 위원님마다 생소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이동업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권한을 여쭈어 봐도 될까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도 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협의권만?

○이동업 위원  본청장하고 협의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동업 위원  아까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찰서의 3개 과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는 생활안전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파출소와 지구대는 112상황실로 넘겨버리고 생활안전과는 파출소 관리도 이제 안 하겠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1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1000명이 그러면 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과와 여청과와 교통과 이 3개 과의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기 7페이지 예산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복지포인트를 국가경찰로 있으면 복지포인트가 40만 원이었다가 이 공무원으로 넘어오면서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공무원 신분이 되니까 90만 원에서 차이나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3개 과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과로 전출을 전혀 안 갑니까, 그러면?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경찰 업무도 담당하고 이원화되어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지금 다른 과에 있다가 여청과나 생활안전과나 교통과로 오면 5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복지포인트를 50만 원 더 받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50만 원 깎이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경찰조직이라는 게 상하 지휘체계가, 명령체계가 명확해야 하는 조직이 경찰조직인데,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권한이 별로 없으면 경찰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기껏해야 5억 해 가지고 50만 원씩, 오면 50만 원 주고 가면 안 주고 이건데 이걸 갖고 자치경찰위원장이 무슨, 쉽게 무슨 끗발이 있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인사권이나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생활안전과와 교통과와 여성청소년과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오히려 경찰청으로부터, 본청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치경찰로 전환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동업 위원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자치경찰이 시행된 동기가 지방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중앙에 쏠려 있는 권력을 지방에 도지사님이 임명한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권한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권력 분산이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권력 분산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권한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권한이 따라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별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권한도 없고 그냥 경찰청에서 하는 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냥 경찰청의 기획하는 한 부서 정도 수준, 지금 현재 뒤에 예산도 보면 안심여성화장실 조성 예산 1억 6500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교통과도 다 하려고 그러면 교통 관련 신호등 설치 예산 관련 다 이리로 와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교통 관련 예산 여기로 다 와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을 다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런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자리 잡아 가려면, 지금 초창기 단계여서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 가려고 한다면 예산 기획 수립도 중요하고 이 업무 분담도 중요하고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들도 하나하나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이 허술한 부분도 아직 있습니다, 초창기여서 그런지.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짚고 따지자면 그렇겠지만 이런 세심한 하나하나의 부분도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도의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치경찰이 워낙 처음이어서 궁금해서. 도민들도 이 예산 하나 쓰는 데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시 또 지방분권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서 생활안전과가 그동안 파출소하고 지구대 관리를 다 하다가 지금 파출소 지구대 관리가 112상황실로 넘어가 버렸으면 그러면 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이 다 자치경찰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지금 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이 그동안에 파출소 관리를 다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 관리가 지금 112상황실로 넘어갔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이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 관리가. 그러면 어쨌든 급여는 국가에서 주고 있지만 어쨌든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휘가 불가능하네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30명만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네요?

○이동업 위원  30명만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그러면 거의 경찰청의 한 기획부서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여기 여성안심화장실 예산 같은 것 잡아 놓은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잡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 지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일반 1000명이라고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위원장님의, 소속만 자치경찰 소속이지 위원장님의 업무 지시를 전혀 받지 않고 그것 받는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사업들이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니까 그러면.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되찾고, 찾으면서 정말 자치경찰로서의 권력을 분리할 수 있는 수사 부분은 일반 국가에서 관리하고 치안과 관련된 부분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한다면 지금은 시작이지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립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정리 좀 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마지막 마무리…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이고요, 하나는 과학산업국에 질의드릴 텐데요.
  단장님, 저희 지역에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K2 부지 내에는 미군부대가 있는데 그 미군부대는 소파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K2 군사공항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 이전 절차를, 그러니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임미애 위원  실제로 실질적인 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권한을 위임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는…

○임미애 위원  만약에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으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먼저 협의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그것이 11월이 아니라 2월로 늦어진 이유가 미국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서 늦어진다고 하면 이게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네요. 지역 내에 이 얘기가 퍼지면서 현실적으로 먼저 애초에 밟았어야 할 절차조차 밟지 않고 너무나 졸속으로 이전 논의가 추진된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에서 자꾸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임미애 위원  석 달이면 2월 달에 이게 마무리가 되나요?

○임미애 위원  조금 더 일찍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게 한 3개월 걸리는 거면 그전부터 이게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임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임미애 위원  제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일자리 쪽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어디에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60%가 줄었어요.

○임미애 위원  이것 과학산업국에 탄소중립 예산 세워놓은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일부러 요청을 해서 쭉 뽑아봤는데,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동의는 하면서도 실제로 도내에 이 예산이 60%가 삭감이 되어 놓으니 이게 줄인다고 얘기는 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컨트롤타워가 환경국으로 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환경 부처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일을, 규제 부서가 이 일을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현재 과학산업국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고 있거나 준비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또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투자유치실·과학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