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수 종축 보급, 축산 신기술 개발 등 도내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아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사업과장, 한우연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축산기술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기술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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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축산기술연구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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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기술연구소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축산기술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재도 위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는 지금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 29명에 현원이 27명인데 결원 2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 분야입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우리 경북도내의 각종 축산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부터 시작해서 현장 일까지 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연구 분야의 인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가축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수의 쪽에 관련된 업무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수의 쪽은 그러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까?

○이재도 위원  오늘까지 3일째 현장 감사를 가고 있는데 다른 산하기관에는 가 보면 지금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의 이직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원보다는 현원을 지금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도 못 하고 하니까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사기앙양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인력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총괄하시는 소장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도 많이 필요하고, 또 본청하고도 항상 현장의 상황을 잘 소통을 해서 이런 인력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올해 ’21년도, 여기 회계연도 9월 말 기준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집행잔액이 한 23억 정도 돼요, 경상, 보조·자체사업에.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회계 기간이 남았는데 이 안의 집행잔액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렇게 경상비가 많은데 그 밑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도 보면 예년 ’20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체사업도 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아직 잔액으로 집행이 덜 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라든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이재도 위원  소요할 수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예년하고 똑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남은 회계연도 3개월 동안에 충실하게 좀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입니다.
  요즘 각 시·군에 가면 현장 마을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지금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축산 악취 연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도내 현장하고 어느 정도 지금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 가면 각 마을, 축산 관련돼 있는 마을에 가면 이런 악취 문제 때문에, 특히 분뇨 악취 있잖아, 그렇지요? 양돈이나 한우나 이렇게 육우 쪽으로. 또 지금 악취 부분은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닭부터 오리 이런, 하여튼 가축이 관련돼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이런 악취 문제가 다 마을별로 가면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이런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도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좋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리 도내의 축산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결을 하려면 축산기술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원들이라든지 그 인력도 지금 현재 확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일단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지금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까지도 영향이 안 가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미연에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임무석 위원님,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리고 또 ENG도 와 있고 하니까…

○임무석 위원  이정아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서 내 지역구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안정이 내 지역구가 맞고.
  이런 데 대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소장님, 지금 현재 소장님도 수의직이고 우리 과장님도 수의직이고, 또 우리 한우실장님도 수의직이지요?

○임무석 위원  이것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의 어떤 연구 목적을 봤을 때 우리 간부 배치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냥 단답으로…

○임무석 위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어떤 목적이나 배경이 연구 중심의 어떤 성과를 내거나 뭐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축산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의 연구 목적이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적절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여기에 남진희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나오셨지만 그저께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를 행감을 할 때 거기는 인원이 11명이 부족해요. 11명이 부족한데 그 11명에 9명의 직원이 수의직이더라고. 필요한 수의직을 확충을 못 해서 계속해서 업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진희 과장님도 도에서 어떤 인사나, 또 어떤 연구소에 어떤 직렬을 배정하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한 번쯤은 조직개편을, 조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에서 소장님, 또 소장님 이하 축산기술연구소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를 쓰고, 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좀 더 효율적인 연구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씀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이 지금 저런 어떤 지적을 하고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경상북도의 인사가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정이 되고 또 파견이 되고, 또 보임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도, 우리 도의 과장님도 이제 이렇게 의견을 잘 소통해서 인사부서에도 좀 더 건의가 되는 그런 어떤 인력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삼규라고 아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분이 이번에 경상북도 한우명장이 되었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연구소에서 늘 소통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민간에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 연구소, 어떤 연구원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리 경상북도의 한우명인이 우리 영주에서 올해 번식을 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가 현장에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또 축산기술연구소가 영주에 있으니까 영주에서 그런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옆 어떤 동네에,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한우사육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환경 문제, 악취 문제, 이런 어떤 선입견들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대책, 또 이런 어떤 실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한우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 사육두수가 적정한 사육두수는 몇 두 정도라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임무석 위원  현실인데 우리 축산과장님도 와 계시고 연구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사육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됩니까?

○임무석 위원  21%고…

○임무석 위원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가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고 또 많은, 전 국민들한테 소고기를 어쨌든 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진희 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소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경북이 70만 두 정도가 적정한 사육두수라면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빨리 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의 업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큰 업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경북이 적정한 사육두수를 해서 축산농가가 어떤 출하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손해를 봤다든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오늘 행감 준비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애정의 질의였다, 이렇게…
  박차양 위원님, 어제 약속도 있습니다마는…
    (웃음소리)

○박차양 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또 격려 말씀 한마디 요청하시니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또 우량종자도 많이 보급해서 굉장히 축산농가가 이익도 창출되고 인기가 폭발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경주시는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1위 하다가 지금은 2위로 내려갔지만 굉장히 또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아침에 한우협회 회장하고 제가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아 소장님을 비롯한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여러분들, 늘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우리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 19쪽에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있지요?

○정영길 위원  우량암소의 정의가 뭡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 우량암소를, 우리가 보통 우량암소, 초우량암소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8에서 9 정도. 그리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우량암소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정영길 위원  여러 가지 등심단면적도 있고 외모심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우량암소로 지정된 게 몇 두 정도죠?

○정영길 위원  2340두 같으면 전국에서 그래도 1, 2등은 하겠네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경남하고 비교했을 때 경남이 보유두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2위 정도는 하고 있죠?

○정영길 위원  한 200두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러면 우량암소 지정을 종축개량협회에서 하죠?

○정영길 위원  종축개량협회에서 해서 우리 경북에 자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우량암소 현황 관리는 누가 하죠? 어디서 합니까?

○정영길 위원  우량암소가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종축개량협회에서 ‘어느 농가의 A는 우량암소다.’ 그렇게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통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지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경북도에서 우량암소, 초우량암소의 현황을 파악해서 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느냐? 그냥 농가에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정영길 위원  축산기술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진희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종축개량협회에서 A농가에, ‘이건 우량암소다. 초우량암소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 우량암소가 농가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관계기관, 농가,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우량암소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종자를 가진 송아지를 생산해 내느냐. 우량송아지를 생산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에만 맡겨놓고 그냥 지정만 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농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힘든다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고 이러면 우량암소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축해서 팔든지 하여튼 시장에 팔다보면 이런 우량암소의 확대 보급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과 농가가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농가의 우량암소, 초우량암소를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남진희 과장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농가하고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좋은 정자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경영상 어려우면 소를 그냥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좋은 후대 송아지를 위해서라도 관리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소장님,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사례가 있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대리모…

○정영길 위원  만약에 한우 정자, 한우 난자로 해서 젖소에 수태를 시켜서 출산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한우로 봅니까, 젖소로 봅니까?

○정영길 위원  한우로 보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우농가와 젖소농가가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우협회의 통계를 보면 연간 한 1만 5000마리 정도를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 내는데, 젖소농가에서는 그냥 젖소를 생산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시장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우를 대리모로 해서 생산해 내면 송아지가 한 3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젖소농가에서는 우유 소비라든지 쿼터양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우농가 입장에서 봐서는 안 그래도 생산 두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생산해서 한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렇지만 농림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통제는 하기 힘들지만 자제를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상태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정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 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서로 갈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우농가, 젖소농가의 문제점으로 분명히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후대체에 가서 이렇게 되면 정말 한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유전자가, 이게 나중에 정립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영길 위원  그런데 젖소농가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송아지 생산해 내서 젖소하고 한우로 판매했을 때하고 여섯 배 이상 차이나니까 젖소농가에서는 선호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송아지를 낳다보면, 젖소가 태어날 때 보면 45㎏ 정도, 한우에 수정해서 수태하다 보면 그건 한 30㎏ 정도까지, 젖소에도 좋고… 이렇게 수익 때문에, 경영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개체수가 늘어나서,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한우농가도 나중에… 계속 이렇게 경영이 좋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관에서 한번쯤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우 수정하는 이식자제를 도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향후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다 보면 한우 가격이라든지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소고기 가격이 하락될 수 있잖아요, 한우가격이. 그렇게 되면 농가들의 경영 악화로 또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도산이나 폐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갈등 국면에 있지만 나중에 심각하게 도산에 폐업에 이르기 전까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게 한우냐, 젖소냐? 이 부분 정립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는 한우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 17쪽을 보면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있죠? 거기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그냥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정영길 위원  일단 실시설계비를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삭감조치를 했다.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당연히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국은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 확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젖소에다가 한우 대리모를 하는 것은 상당히… 향후에 문제가 되겠구먼.
  자, 마지막으로 김수문 위원님 격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성도 면적이 크고, 영주가 면적은 더 크지만 여기도 와보니까 아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김수문 위원  사명도 내가 살아가는데 여건이 맞아야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제복 입은 공직자들, 군인·경찰·소방관 이런 사람들, 또 우리 행정공직자들도 그런 편의가 충분히 있는지,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골짜기에 근무한다? 뜨거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조금 근무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소 두수가 한 75만 두인 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산지 소 가격이 지난번보다 떨어졌는지 그냥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소고깃값은 엄청 비쌉니다,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한우나 돼지나 우수 종자개량 이런 것을 위해서 혹여나 기술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수탁도 의뢰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김수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개 시·군 중에 한우가 가장 많은 시·군이 어디입니까?

○김수문 위원  상주, 경주. 의성도 많죠?

○김수문 위원  의성 많은데 의성에 올봄까지 1개 면에, 의성군 다인면이라는 데, 한우 우사 허가가 한 200건 정도 신청이 됐어요. 이래서 그 넓은, 다인들이 원래는 안계들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엄청 불평불만, 반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요청을 하면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맞으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엄청 고민이 많고 고생하는 것을 봐 왔어요.
  그리고 김대중 연구실장님께,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김수문 위원  실장님, 세계 속에 가장, 1톤 넘어가는 소를 만드는 나라가 있죠?

○김수문 위원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김수문 위원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주 여행을 다녀요. 일본을 가보면 소고깃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고깃값이 비싸서 맛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성한우도 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고기가 참 맛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계 속에 자기 나라가 가장 큰 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한우가 1톤 넘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들은 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일본은 1톤 이상 소를 키우는 곳이 엄청 많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는 기술력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우리 재일동포들이 소고기 식당 하는 데를 찾아가게 돼요, 같은 민족이니까.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 한국에는 이 정도 소를 만드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또 지식이나 지혜가 일본에 그렇게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차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현대사회에 와서 모든 기술적인 것이 더 뛰어난 게 엄청 많다고요, 기술적으로 일본보다도. 예를 들자면 군사 쪽 같은 데 보면 일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건이 그래서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를 키우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한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염려 차원에서 우량종자를 개발해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해야만 나중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의성군, 제가 지역구가 의성입니다. 의성군의 농민들이 보면 사실 지원을 엄청 해 주는데도 열 가지 해 주다가 하나만 안 해 주면 공격성으로 돌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는 데 총역량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의직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앞의 세 분을 빼면…

○위원장 남진복  여기는 직급이 높으니까 정원을 다 채우고 있구먼.
    (웃음소리)
  동물위생시험소 가니까 수의직만 결원이에요. 수의직이 많고, 지금 그러면 7급으로 다 들어온다는데 몇 급들이 계세요?

○위원장 남진복  하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만, 어때요? 그분들 이직의 염려는 없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우스갯소리로 업무분량이 적어서 그런가?

○위원장 남진복  OK.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위원장 남진복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1분만…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22년도 예산 신청액이 올해보다 14억이 증액됐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되어 있는 쪽의 비중이 큰데 축산기술연구소 현재 시설 관련된 연구 장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시설들이 전부 썩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네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축산분야가 우리 도내에서 종사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장비라든지 시설부분을 빨리 확충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본청의 담당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시설이라든지 연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 꼭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건의를 잘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6일 오전에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