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국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원장, 소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은 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농축산유통국장께서 일괄 취합해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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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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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 동료위원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1차 질의를 10분 내로 마쳐주시면 그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52쪽을 보십시오.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 지금 이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총 몇 건이지요? 13개소 중에서 12개는 추진 중이고 1개는 지금 완료됐다는데, 왜 추진 중입니까?

○정근수 위원  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까?

○정근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정근수 위원  왜 이렇게 늦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반기에 해도 되는데 12월이 다 돼 가는데 왜 아직까지…

○정근수 위원  국장님,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157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 중하고 어떤… 1년 차 있고 2년 차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근수 위원  작년도 안 했는데 올해도, 2년 차에서 작년 안 하고 올해 하지요? 하는 업체도 있지요?

○정근수 위원  올해 안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147쪽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인구가 감소되지요? 

○정근수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왜 인구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경북 전체가 전반적으로 대도시 빼고는 중소도시는 인구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초·중·특수, 고3이었고 올해는 초·중·특수·대안입니다. 지원이 증가됐지요?

○정근수 위원  급식 지원이 증가됐지요?

○정근수 위원  고3 전체하고 대안학교가 들어가니까 증가된 것이지요?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경상북도에서 아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유치원 아이들은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도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아이들도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정근수 위원  몇 년도요?

○정근수 위원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하고…

○정근수 위원  도청은 왜 빠졌습니까? 지금 23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도 약해지고 지원이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는 빠지고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하고 지원을 하는데 왜 도청이 빠졌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구미하고 칠곡하고 경산만 55%하고 45% 지원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도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정근수 위원  그래서 도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 조례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정근수 위원  그것을 1월부터 시행합니까, 내년부터?

○정근수 위원  그럼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주요내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축의 분뇨에 대해서 냄새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민원도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속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지 않게, 23개 시·군이 다 그럴 것입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우리 농산국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농산국 수탁사업 수수료만 6억 4900만 원인가? 이렇게 있더라고.

○김수문 위원  그러면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공사로 따지면 공사를 밀어주는 상태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이 수탁사업을 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  자체사업은 뭘 합니까?

○김수문 위원  국장님, 6500만 원도 아니고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진흥원에서 자체사업을 한다. 어제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철두철미한 감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그리고 진흥원장이라는 사람이 위원이 질의하는데 툭툭 끼어 들어와서 답변하고, 성의 없는 태도, 그래서 어제 수감 태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참 논의를 했고 재수감을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또 의논을 해서 어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에러를 안 내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우다. 우리 위원들 개인이 예우를 받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수탁사업을 그렇게 주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우수성이 공직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수탁사업을 주는 이유가 작은집에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수가 적어서 그런 업무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국장님,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담합이에요, 담합. 담합 죄는 대표이사가 구속돼요. 수탁사업을 그렇게 준다 그러면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돼. 물론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사안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제 보셨지요? 어제 잠깐.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꼭 지적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생각 자체, 즉 진흥원장의 도민에 대한,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수탁사업이 수십 건 되더라고요. 수십 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진흥원에 다 주면, 다른 수탁하는 일반 사업장은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 주면 그것은 위법이에요.

○김수문 위원  답이 그렇잖아요. 저는 바깥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담합이라고, 그것.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진흥원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철우 지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농민사관학교 끼워 넣어서. 엄격히 따지면 그것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감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좀 샤프하고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을 앉혀야지, 의회를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주의를 할 거예요? 교육을 하든가 주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은 ’55년생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의회를 무시한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취지는 뭐냐? 잘해라 이것입니다. 보셨잖아.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인내심을 가져줬어요. 왜냐? 여기 이 관계는 김종수 국장이 마찬가지로 총괄국장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내년에 재원이 한 550억 정도? 도비만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선의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농어민수당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보조사업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밑돌 빼서 윗돌 채우고 윗돌 빼서 밑돌 채우는 이런 형태의 수당은 맞지 않다.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 확보 측면에서 기이 해 오던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정영길 위원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농어민수당을 받으면서 기존에 해 오던 예산이, 보조사업이 줄면 경영하는데 좀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행감자료 236쪽에서 262쪽을 보면 보조사업이 대폭 많이 축소가 됐어요, 2020년하고 2021년 비교를 해 보면. 중소형 농업기계부터 해서 벼 육묘장 설치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화훼생산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60%나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대폭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선 시·군에 중소형 농기계 10대가 보급되던 것이 5대로 줄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농업 보조금하고 또 농어민수당하고 연장선상에서, 또 2022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정영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염려를 했었습니다만 현실에 나타나지 않도록, 또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축산기술연구소 행감을 가서 잠깐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량암소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초우량암소하고 있잖아요. 우량암소 보유두수가 경북이 얼마나 되지요? 몇 두나 되지요?

○정영길 위원  2379두수, 우량암소 보유두수를 확인해 보니까 경남이 가장 많더라고요.

○정영길 위원  경남이 한 200두 정도 경북보다 많은 것 같던데…

○정영길 위원  이게 우량암소하고 초우량암소 개체 수, 보유두수를 보면 지역의 개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능력이 우수한 이런 개체를 활용해서, 그 활용방법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량암소하고 초우량암소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등급판정하고 비육 ㎏ 수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정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하지요?

○정영길 위원  종축개량협회에서는 지정만 하고 나서 지정된 소를 관리하는 농가하고 개인한테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영길 위원  그 이후로는 농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량암소도 도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2000두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공급을 해서 좀 더 나은 개체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후대 송아지를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우리가 우량암소라든지 초우량암소라든지 지정만 받아서, 그냥 농가에서는 하다 보면 도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정도 많지만 도축하는 게 더 많다 보면 보유두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좋은 유전자를 가진 후세대 송아지를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농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리우 있잖아요? 젖소에 한우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한우라고 하지만,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렇게 대리우로 해서 생산하는 것이 몇 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에 그렇게 생산되는 것을 한 1만 5000두 정도로 추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경북에도 몇 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생산이 된다면 기존에 기이 한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요, 경영난에. 그래서 이것이 수급조절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경상북도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낙농가와 한우농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면 한우농가와 낙농가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가 있고, 그 불씨가 더 생기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급조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영하고 있는 한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축산유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김종수 국장님부터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수 국장님.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 올해 4월에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3조에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이 마련이 되었나요?

○박현국 위원  주요 추진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국장님이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 유통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현국 위원  이게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 마을별, 또는 면 단위, 이런 단위에서 공동으로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집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례 내용도 잘 숙지를 하셔서, 올해야 되겠습니까마는 내년부터라도 시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인데 봉화 서벽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이것은 뭡니까? 주요업무보고 59쪽.

○박현국 위원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박현국 위원  문경도 있네요.

○박현국 위원  올해 사업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박현국 위원  이게 선정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박현국 위원  특히나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전체 이런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각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이 중요한, 규모가 큰 사업은 먼저, 주민들보다도 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알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특히 농수산위원들 소속된 쪽에 농수산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 먼저 좀, 요새 좋잖아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가끔 국장님이 그런 것 알려줄 때도 있어요.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을 대처라든가 알려줘서 우리도 답변하기가 쉬웠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벼 종자, 보급종자 있지요?

○박현국 위원  뭐뭐 있습니까? 벼 종자를 뭐뭐 보급합니까?

○박현국 위원  예, 벼 종자.

○박현국 위원  정확히 누구, 담당과에…

○박현국 위원  직책·성명…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박현국 위원  상세히 좀 얘기를 해 줘요.

○박현국 위원  요즘은 운광벼는 보급을 안 하나요?

○박현국 위원  지난해까지인가 보급됐지요? 지지난해까지인가?

○박현국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을 종자보급을 해 놓고 수매가 안 돼서 우리 봉화지역도 농가들의 불평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매가 안 되는 품종은, 정부 공공비축 수매가 안 되는 품종은 앞으로 보급종에서 빼줘야, 제외를 좀 시켜줘야, 종자보급에 제외돼야 농가들이 혼선을 안 일으키지 싶습니다.

○박현국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공공비축 매입방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물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합니까? 

○박현국 위원  국장님?

○박현국 위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방법이 산물벼와 건조벼, 크게 그렇게 나뉘지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건조벼는 보니까 소형포대·대형포대 그렇게 나눠지데요? 소형포대는 한 포대에 40㎏, 또 대형포대는 한 포대에 800㎏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포대나, 이것을 계량하자면 저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씩 지원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읍·면 별로.

○박현국 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많이 줄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대형포대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게 대형포대 지원이라든가 그걸 저울이 적어도, 그게 800㎏이에요, 한 포대가.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40㎏ 포대가, 몇 개 들어가지요?

○박현국 위원  20개죠? 그렇게 넣는데, 지금 미곡수매가 한창인데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한 농가가 20포대 이상 가지고 나와요.

○박현국 위원  25, 50개, 200개씩도 가지고 나옵니다, 소형포대로. 이 사람들이 이걸, 내가 농가에 물어보니 75세, 80세 이렇게 되는 농가들도 많아요.

○박현국 위원  “이것 들 수 있습니까, 40㎏?” 하니까 못 든대요, 이 사람들이.

○박현국 위원  한두 포대는 억지로 경운기나 차에 실을 수 있지만 연속으로 스무 포대는 계속 못 싣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대형포대 위주로 수매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첫째, 거점별로 하든지 해서 저울이 보급되어야 할 거예요. 800㎏를 달 수 있는 800㎏ 이상, 한 1톤 저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과 또 대형포대. 보조도 전에는 있었다가 이게 점점 줄어든대요. 저울 보조금도, 개수도, 지원도 줄어든다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은 줄여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현국 위원  내년도 농업예산도 ’22년도분 벌써 가내시가 다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도 이 시점이 되면 공공비축미곡이 수매가 되잖아요.

○박현국 위원  거기에 내년 것도 어떤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조금 이라도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해요.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현국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임무석 위원  몇 분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1차적으로 일단 10분 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기억을 되돌리는 의미에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시·군의 어떤 사업이 도에서 정해지거나 계획이 될 때 해당 도의원과 상의를 꼭 하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들은 게 아니고, 들었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저는 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그래도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시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임무석 위원  귀농농업인 시·군별 현황하고 또 시·군별 도비지원사업 내역을 5000만 원 이상만 좀 해서, 소소한 것은 치우고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신효광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경북 농정의 최고 박사신데, 귀농이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귀농이라고 하는, 그러면 어디 도시에서 상업인이 영주나 안동이나 어디로 왔을 때는 귀상업인이라고 그럽니까? 유독스럽게 귀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렇고.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귀농을 하면 귀농인들한테 해 주는 정책의 어떤 보조가 있습니까, 지원이?

○임무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냥 단답으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무석 위원  귀농지원이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오늘 업무보고에 귀농, 전체 우리 경상북도가 2234가구 귀농을 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 1쪽에. 그런데 이분들이 경북 농업에 미치는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농인들이 경북 농업에 미치는 규모.

○임무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무석 위원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하셨네.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을 먼저 하셨는데, 사실 인구적인 측면에서 귀농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경북 농업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얘기하는 부분보다 인구유입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좋은 말씀인데, 어디 다른 데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이나… 그러면 농업을, 평생을 농업을 하신 분보다는 농업의 어떤, 농사를 짓는 일에는 굉장히 좀 초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주요 목적은, 경북 농업에 귀농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귀농들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지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분명히 도나 자치단체가 귀농인들한테 역할을 해서 경북 농업에, 귀농이니까 경북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육성을 해야 되고, 실패해서 떠나는 확률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농업인들과 갈등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오전에, 어제,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을 행감을 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되어서 기존의 어떤 경북 농업의 작물에서 지금 새로운 아열대 식물들이 우리 경북 농업에도 많이 오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걸 인정하시면 경북 농업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도 정확한 대응이나 대책을, 그냥 국장님 머릿속에 있지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내가 뒷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을 하든지, 어떤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예산도 경북의 어떤 미래 농업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필요하면 용역비도 올리고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먼저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또 선도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아까 정근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현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4년 차 내내 농수산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몇 가지인지, 농업 분야의 조례가 몇 가지인지 기억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조례…

○임무석 위원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지원조례,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지원조례,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조례.

○임무석 위원  그리고 또, 저도 많이 해서 또 하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육성 지원조례라고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고 농업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경북 농업의 발전에 보탬이 될까 의정활동을 그렇게 죽 해 오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고 심히 마땅치 못한 일들은 의원이, 두 분 전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이 발의를 하고 대표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대한 어떤 시행이라든가 그 조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표발의한 의원들한테… 저는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드리면, 한 번도 와서 “이런 이런 조례에 이러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잘된 일입니까, 국장님?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무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어떤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도 반드시 같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같이 협조하고 소통해서 경북 농업의 발전에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시간이 좀 넘었다고 해서 조정을 하려는데, 지금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 시간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 다음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미래 인재 청년농부 육성에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 추진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숫자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세부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초보농부 멘토링이라든지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부 육성,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청년농부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세부내용에 보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은 현재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의성에 해요?

○남영숙 위원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본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좋습니다만 이 월급이, 어느 정도 지원 시기가 끝났을 때 이분들이 지속을, 농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몸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남영숙 위원  전원이 다 청년농부가 되는 데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갔을 때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남영숙 위원  같은 맥락으로 행감자료 112쪽에 보면 시·군별 귀농 현황이나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실적 내용이 죽 나와 있네요.

○남영숙 위원  이것은 도 차원이 아니고 시·군 차원에서 귀농이나 귀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차별화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 대상이 사실은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어제 그제 또 어느 시·군에 정착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정착자금이 아니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경주·김천·구미 여기는 이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까? 왜 실적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신청 안 하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 시·군의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귀농을 권장하고 여러 가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주·김천, 구미도 해당이 되네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이 3개 시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 정책뿐만 아니고 귀농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또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좀 앞으로 여기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 상황을 한번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03쪽에 보면요. 각종 사업 시·군 평가 및 시상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5개 과의, 농정분야에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매년 하는 수상이라서 어느 시가 잘한다고 매년 그 시만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평가에 대한, 우수평가에 대한 격려도 되지만 또 이런 평가기준에 맞게 우리 도정이나 시·군이 좀 농정분야가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매년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돌리고 돌리고 하시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가기준에 수상을 하신 시·군의 정책들을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북도도 대한민국의 농도이기도 하지만 타 시·군에, 타 도에 우리가 벤치마킹들을 많이 가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굉장히 우수한 시책들이 있는 시·군의 사업들은 우리 시·군에도 보급하고 타 지역에도 선진사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적 있으신 거예요?

○남영숙 위원  정부의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역마다 서로 평가에 대한 것을 서로 같이 좀 나눌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평가기준도, 제가 특정부서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분야별로 평가지표가 나누어져 있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또 시·군의 시책,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일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목록을 두 가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평가지표가 3개 나가서 3개 분야의 시·군 이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군이 골고루 다 상을 타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시·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군수들이 본인들 홍보하는 데 좀 써먹을 정도이지 시·군 현장에서는 크게 의미 있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모아 모아서 좀 기왕 주는 평가지표에 속한 시·군의 상들이 조금 상징적인 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10쪽에 우리가 농식품펀드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5개사에 약 한 27억 정도 투자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어떤 투자기준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요?

○남영숙 위원  우리가 투자 어떤 기준에 준해서 1년 차, 2년 차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이 기업들이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농식품경영체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우리 도가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예, 투자를 통해서 투자한 회사나 우리 경북도가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금 1년 차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25년 12월 정도 되면, 향후계획에도 투자가 5년 이상 경과될 때는 원금이나 수익회수 결정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잘 관리하셔서 우리 기대치에, 첫째는 투자한 기업들이 성장해서 경북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영에 기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를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 점은 처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예산이 얼마지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박차양 위원  올해는?

○박차양 위원  감사자료에 1조 7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박차양 위원  아, 예. 전체 다가 왜 우리 자료에 이렇게 나왔죠? 국별로 구별을 안 하고?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박차양 위원  아주 방대합니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과일류가 작황이 어땠습니까? 

○박차양 위원  안 좋은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전반적으로 경상북도가.

○박차양 위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그나마 다 잘됐다는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냉해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모든 게 다 작황이 나아졌다. 특히 우리 벼를 예를 들면 태풍이 안 와서 굉장히 수확이 많이 났다고, 또 등급도 굉장히 잘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고. 또 쌀값이 좋잖아요.

○박차양 위원  쌀값이 좋고. 또 우리 축산 같은 경우에는 솟값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채소 이런 것도 다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과일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계속 안 좋은 것만 자꾸 나열을 하시네요?

○박차양 위원  전반적으로 경상북도가 올해는 작황이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감사자료 398쪽입니다. 경상북도가 한우 두수, 사육이 전국 1위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19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두수가 증가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19년도에는 69만이면 지금 현재 77만 거의 왔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북도의 적정 두수는 어느 선으로 봅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전국적으로 300만 두를 맞추려고 하면 일단 경상북도가 계속 사육 두수가 늘어나니까 이쯤에서 멈추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보니까 평균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박차양 위원  한 39집이 2만 5547두를 사육하거든요. 이것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형 이런 축산농가들이 자꾸 이것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맞지요?

○박차양 위원  소농가들은 이걸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대농, 그러니까 대규모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솟값이 좋고 하니까 계속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소 두수를 1000두, 2000두씩 이렇게 늘려가거든요. 그런 것 좀 제약할 수 없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소규모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내셨다시피 그렇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렇게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소 키우는 농가 39집이 2만 6000두를 키운다 하면, 또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제약은 많지만 요즘 시·군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시·군에 가보시면 축사 건축허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축사를 조금 규제를 하는 게 우리 사육 두수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 1위 한우 생산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브랜드가 그래도 우리 서울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점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를 해서 우리 한우 브랜드가 횡성한우처럼 전국 규모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 한우가 좋다.” 그래서 서울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시·군마다 다 그런 브랜드를 붙여놓았어요. 경상북도도 한우에 대해서…

○박차양 위원  예, 그 참품한우가 경상북도 한우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달고 서울에 어디에 입점해 있습니까? 유명한 데 입점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서울에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값은 제대로 받습니까?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 브랜드가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 우리가,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한우가 전국 생산 1위잖아요.

○박차양 위원  전국 생산 1위면 정말 우리가 전국의 소비자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그런 고급 한우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공략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안 그래도 한우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우 두수가 계속 많아지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고급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급브랜드를 좀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고요.

○박차양 위원  우리 조사료 안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조사료 이게 사일리지하고 종자구입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까?

○박차양 위원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시·군에 배정되는 게 종자대하고, 이게 좀 부족하게 내려갑니까? 개인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박차양 위원  경주시를 제가 묻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하계작물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부족금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자대가 나가는데 종자대에는 옥수수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옥수수?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옥수수를 좀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우 사육농가에서. 그래서 옥수수를 좀 포함…

○박차양 위원  옥수수 재배 면적을 좀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도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초지도 초지이지만 옥수수도 사료용으로 재배를 많이 넓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종자대도 같이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도 과중하고, 또 이렇게 현장도 넓고, 많이 다니시고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직제가 있어요, 직제가.

○이재도 위원  국장님, 있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거기에 기구, 정원, 현원에서 보면 정원이 288명에 본청 111명, 사업소 177명. 현원은 272명에 본청이 110명, 사업소 162명 되어 있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본청은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1명 적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데 사업소는 지금 177명 정원에 현원이 162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이재도 위원  15명 결원이죠?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우리 농수산위원회 현장감사를 갔을 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서 기능을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의 특수성을 보면 수의직이 가장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직이 지금 현재 9명이나 계속 결원이 생겼더라고요.

○이재도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도 위원  수의직들은 몇 급으로 해서 처음 들어옵니까?

○이재도 위원  7급 들어오지요?

○이재도 위원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재도 위원  시·군도 7급입니까?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걸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의 누가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말로써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조직이 움직이는 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동물위생시험소,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까지 지금 현재 아울러서 우리 경북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생시험소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기능이라든지, 인원이든지, 장비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재도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아울러서, 진짜 우리 경북에서 농축산 분야의 인재 중의 인재라고 저는 자부하고 저도 인정하는데 조직을 이끄는 데는 제가 보니까 리더십이 많이 부족하네. 각 지소, 각 과 과장님,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면 뭘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국장님 역할이고, 과의 과장님들이고 각 지소는 지소 소장님들이 이 부분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복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누가 이루어 줍니까? 이것 지사님이 일일이 해결해 줍니까?

○이재도 위원  국장님,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조직이, 조직이 움직이면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

○이재도 위원  조직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 결여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결여로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책임자의 문제입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직을 안고 있고 거기의 리더라면 최소한 조직원들이 어떠한 불편함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모니터하고, 바깥의 도민들만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한솥밥 먹고 있는 조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내실을 먼저 기해야지. 동물위생시험소에 수의직이 가장 중요한데 한두 분도 아니고 아홉 분이나 없어지면 지금 있는 수의직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근무하란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 해소도 안 해 주고 무슨 직원들한테 가서 현장 가서 일 똑바로 하라고 지시합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습니다.
  리더가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늘만 바라보면서 위의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는 현장의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그 직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전부 다 처음 공직생활 할 때부터 이제까지 그 생활 겪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원 사태가 있는 것도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재도 위원  반려동물 있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입니다.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거의 5분의 2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 광역에서도 반려동물 관련된 반려인구,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 유기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하려면 조례라든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냥 막연하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나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일례로 내 집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러 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당장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인구가 많습니까? 일부러 혼자서 운동하는 인구가 많습니까?

○이재도 위원  많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동물시험소라든지 농축산유통국 안에 반려동물과를 하나 신청을 하든지 팀을 신설을 하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견 있잖아요? 이 문제도 계속 언론에 한번씩, 유기견 때문에 그 지역 인근 지역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그것 다 들으셨지요?

○이재도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제대로 체계를 안 잡아놓으면 앞으로 계속 도민들하고 지역민들 간에 민원 사항으로 해서 민심이 흉흉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각종 질병에 지금 현재 노출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빨리 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 기능도 강화시키고 인력도 충원시켜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연구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부터 도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있지요?

○이재도 위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실시를 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현재까지 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옆에서 가르쳐 주네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마무리…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이런 문제까지도 담당부서라든지 담당공무원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행히 없다니까 경북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다른 광역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다른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동물까지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앞으로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국장님, 보조금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예산이 있고,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박차양 위원  위탁하는 보조금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또 재위탁하는 경우를 보면 거기 언론사가 좀 더 많더라고요. 바로 위탁가는 것이.

○박차양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지 말고 바로 안 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려고 편법을 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왜 이중으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 준 사업들이 전부 국비가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없이 출자·출연기관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위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위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진흥원, 어제 했는데 거기도 보면 정말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매출액은 미미했거든요. 특히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홍보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매출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업무숙지보다도 이것을 빨리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조기집행에도 걸리고 하니까 빨리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 없이 지도·감독 잘 안 되고, 바로 그 돈이 보조기관에 넘어가서 지금 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차양 위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건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부 보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 데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거든요.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건건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재위탁을 하고 싶다. 재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네요?

○박차양 위원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쪽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협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 국은 협약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부 빠져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 받은 기관에서는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극대화를 위해서 재위탁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이 사업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좀 낮으니까, 본청에서 예산만 세워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빨리 돈을 넘기기보다는, 돈을 넘겨놓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하나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업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유튜브를 통하고 현장에서 판매한다 해서 제가 어제 유튜브 다 조회해 보고 다 확인해 봐도 그게 하나도 유튜브에 떠 있지 않은데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거나 예산이 거의 7억, 10억 이렇게 돼요. 그런 예산을 출자·출연기관에 줘 놓고 본청 과에서 감독 좀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예산 확보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주고, 또 출연기관에서는 또다시 재위탁 하면서 돈만 재위탁 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좀 하세요.
    (웃음소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영농정착,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또 월급 받는 청년, 청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제대로 정착을 하고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 

○박차양 위원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출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귀농·귀촌이 있는데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보고, 귀촌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귀촌은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귀농·귀촌이라고 돼 있어서 전부 다 이게 농사와 관련된 것인 줄 알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귀농은 어느 정도 농업하고 관련이 있고 귀촌은 세컨하우스를 한다든지 도시에 살다가 촌에, 옛날 시골로 한번 돌아온다든지, 이런 주민등록상 인구로 파악된 것 같다고요, 시골의 주민등록상 인구. 도시 전입이 아닌 시골의 주민등록 전입인구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또 농업 할 수도 있지요.

○박차양 위원  와 있다 보면 농사짓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농토 좀 남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농부가 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귀촌인구가 예상 외로 너무나 많아서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겠구나 그렇게 파악했구요.
  일단 청년들에 대한 예산은 예산을 지원한 만큼 다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하는데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잖아요? 급식센터를 이용하는데 급식센터의 식재료들을 농민들이, 농민들은 그 식재료를 갖다가 거기에 바로 센터에 갖다 줍니까?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급식센터에서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학교 주변에서 채소라든지 농사를 조금 지어서 학교급식 하는 데 갖다 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급식센터가 생겨서 모든 것이 다, 식재료들이 급식센터를 이용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또 친환경으로 재배가 안 됐을 때는 급식센터에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령 이것이 친환경채소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급식센터에 가지고 오는 게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의문을 많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거기가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갖고 나가는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런 것도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인증 받은 메이커만 가지고 실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물건도 달리다 보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 금액만큼 차익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도 한번 정도 체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도 제가 현장에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박차양 위원  저는 준비를 좀 많이 해 왔지만 다른 위원님들 다들 바쁘신 관계로 제가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국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늘 의문이에요. 133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시대 흐름에 치유농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또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원에는 치유센터 건립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가. 기술원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기이 농업정책과에서는 2020년도에도 5개소, 2021년도에 3개소를 선정해서 갔는데, 국장님, 농촌체험관광이나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화가 됩니까? 

○남영숙 위원  국장님,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도… 지친 심신을 치유농장에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체험관광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도비 자체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치유농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남영숙 위원  어떤 사업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아픈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멀쩡해 보여도 심신이 지치고 어느 위기에 놓였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이 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지, 여기 치료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비지원사업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일일이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하는지 의문스러운데,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원내역이나 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의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역을 좀 주시고, ’20년하고 ’21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장도 5개소, 전에 보니까 치유농장이 선정이 돼도 애당초 사업목표대로 잘 안 돼서 반납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 정상적인 자격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농장 관련되는 사업 수행한 자료도,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농장을 지원하고 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 줘서 치유농장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비나 국비지원사업에, 남의 돈이니까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식의 보조사업이 경상북도만 아니라 전국에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는 체험관광이나 치유농장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내부적으로도 원테이블에 모여서 여러분들, 전문가들,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남영숙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차양 위원  정말 간단히 물어볼게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한 직원들 노고를 생각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합니다. 
  제가 2020년하고 본예산 대비해서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불었거나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드렸습니까? 
  농촌소득자원 발굴에 당초에 6억인데 2억 3000이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정리추경에요. 

○박차양 위원  우리가 이것 결산할 때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받았거든요. 소득자원 발굴에 2억 3000이 삭감이 됐거든요.
  또 넘어갈게요, 모르시네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3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은 4억 2000인데 9400만 원만 쓰고 3억 3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을 일단은 감소시킨 것도 삭감 아닙니까? 빨간 것으로 세모해서 자료 나온 것이 삭감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1억 9000인데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사업 취소됐습니까? 
  이 자료 안 드렸어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증은 제가 안 따집니다. 왜냐?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으로 추경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이라는 것은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과다하게 삭감된 것을 제가 지금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농업계고등학교 영농정착도 3억 7000인데 1억이나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도 24억인데 12억이 삭감이 됐고요. 이런 것은 결산심사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박차양 위원  당초예산, 본예산에 얹었는데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박차양 위원  이것 자료 뭡니까?

○박차양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가 큰 건 몇 건 물어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계별로 제가, 1억 이상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여서 계별로 내주세요.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행감자료 157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내역에 보면, 우리 경북도 내에 사업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인 것이 9개소입니까? 전체 경북도에 직매장이 몇 개나 되지요? 

○정영길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영길 위원  거기 평균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45개 같으면…

○정영길 위원  45개 정도?

○정영길 위원  45개 중에 국장님이 봤을 때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두세 개 꼽는다면?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천북농협이 가장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1억 농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다는데… 이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상생해서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형을 보면 일반 직매장하고 대도시형하고 복합문화센터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로 하다 보니까 농협이 주체가 돼서 많이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쪽이 좀 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정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복합문화센터를 단일 직매장이나 또 대도시형 직매장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게 직매장이 들어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서 경북 어느 시·군에 기본적으로라도 1개 정도씩은 직매장이 있을 수 있도록 행정 쪽으로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래 전에 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빵 사러 전주에서까지 오는 고객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잘한다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그래도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서로 소득도 올리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로컬푸드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농협이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시·군에 독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면세유 있지요? 

○이재도 위원  농가에 난방용부터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 면세유가 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이 돼서 1년 사이에 등유가 한 20% 정도 상승이 됐고 지금 추위가 빨리 오게 되면…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등유하고 이런 게 정부 유류세 인하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제외가 됐지요?

○이재도 위원  그럼 우리 경북도 내에 참외라든지 딸기라든지, 비닐하우스 재배가 필수적인 작물농가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갖춰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농가별로 보급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도가 농업 비중이 크니까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일단 농업 분야에 하우스 재배가 많으니까, 앞으로 분재배라든지 하우스 재배라든지 시설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반드시 대체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난방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향후에 농민들이 아우성이 돼서 각 시·군별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도 위원  지금 도내 농촌 곳곳에 가면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현장에 가셨을 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폐유도 문제가 되고, 이런 폐농기계 때문에 방치가 돼 있으니까 폐유도 문제가 돼서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농로 이런 데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특히 콤바인이나 이앙기같이 부피가 크고 고철 함유량이 낮은 공기계는 고물상에 팔기도 어렸고,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농기계 폐기절차와… 도내 폐농기계 연간 발생량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어차피 농업 분야이고, 아무래도 환경 쪽이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농업을 하기 위한 농기계이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는 특별히 긴밀하게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면세유를 우리 농민들이 더 받으려고 폐농기계를 그냥 사용한다는 식으로 풀숲이나 이런 데 지금 폐기한다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제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유를 지급할 때 꼼꼼히 확인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면세유가 농기계가 있으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현장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호남,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가 폐농기계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재도 위원  우리 경상북도도 폐농기계 수거사업 펼치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른 도 차원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재도 위원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무슨 조례라든지 제정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제정을 할 용의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본 위원이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할 테니까, 앞으로 이 폐농기계 문제가,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이 문제가 야기됩니다. 분명히 야기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또 챙길 식구들도 많은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면 상대방이 좀 편안하고 조금 여유로워진다 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직원이 짜증스럽고 힘이 든다는 그런,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고 조직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친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 감사과정을 마지막까지 참관하시면서 취재해 주신 프레시안의 박종근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