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자리경제실장께서 개별 선서한 증인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저기 배성길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예정입니다.
  신규역점시책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제i저널의 여홍 대표님과 여의봉 취재부장님,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취재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i저널은 첫날부터 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의 활동, 또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해 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도민의 알 권리와 또 우리 위원회 활동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자료 요청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에 보면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 확대 운영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의 이런 저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억 원을 확보하면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보면 우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지원내역이 있어요. 여기 2020년, 2021년에 보면 한노총에 지금 지원된 예산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노동과나 한노총 것 집행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익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노사파트너 교육 및 연수지원, 이 세부내용, 집행내역이 있지요? 지출내역? 

○이종열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중소벤처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민간경상행사가 참 힘들었는데 꾸준히 ’20년, ’21년 행사를 계속 민간경상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과는 어디를 하느냐 하면 여성기업 경영연수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최고장인작품전시회 명장전시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민생경제과는 우리 경북상인연합회에 보면 각종 역량강화사업들이 좀 있어요. 2020, 2021년도 경북상인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한 것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자료 요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성길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가급적이면 질의 중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감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아까 먼저 요구를 하셨어요.
  이춘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배성길 실장님, 얼마 남으셨지요, 공직생활? 

○이춘우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실라리안 전시판매장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 이것을 처분하라고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효율성이 낮으니 실라리안 매장을 어떤 식으로든 효율성을 높게 하라고 했지요?

○이춘우 위원  그 건물을 팔라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하라고 했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이 어떻게 건물을 파는 데까지 갔습니까?

○이춘우 위원  작년 11월 행감 할 때 용역한다고 저희들 상임위에 이야기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구용역을 2020년도 9월에 주었지요? 

○이춘우 위원  저희들 행감 11월에 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실라리안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춘우 위원  그 용역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들 상임위에 이야기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이 용역비가 상임위의 승인을 받고 된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왜 자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실장님? 상임위 오셔서 특히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작년 9월에 용역 줘놓고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실라리안의 효율방안에 대해, 극대화를 기하라고 했는데 용역 줬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공직생활 그만큼 하셨는데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라는 것이… 그 매장을 폐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 건물을 매각하는 것과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춘우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되면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춘우 위원  실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그 매장에 대해서 판매가 부족하니까, 부실하니까 그 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를 매각해서 완전히 없애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실라리안 그 전시판매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방안을 내고 그 용역을 먼저 주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상임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한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한 2020년 9월에 용역을 의뢰했으면 그해 11월에 상임위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최종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와서 전시판매장 처분계획수립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전시판매장 처분계획 수립하는 것도 의회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실라리안 협의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하고…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 빼고 실리리안 47개 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최종매각 결정을 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춘우 위원  거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추성태 회장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추성태 회장하고 회장단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추성태 회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과장님?

○이춘우 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추성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5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추성태 회장과 통화를 해서 “추 회장님, 이 매각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입주업체, 47개 업체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소리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47개 업체에 설문을 하거나 전체 다 물어본 것도 없지요, 과장님?

○이춘우 위원  그것 왜 안 물어봅니까?

○이춘우 위원  모든 일을 과장님, 실장님, 그렇게 합니까?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요? 여기 전시판매장에 47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분들의 판매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건물을 매각할 때, 전시판매장 폐쇄를 할 때 47개 업체에 최소한 설문을 한다거나 문자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춘우 위원  무엇이 맞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건 과장님, 공급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특히나 소상공인들 이만큼 어렵다고 여기 계시는 과장, 실장님 계신 것 아닙니까? 뒤쪽이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47개 업체 해가지고 넣어 놓고, 이분들 의견은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것을 폐쇄를 하고 매각을 합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유가 뭐예요?

○이춘우 위원  과장님, 이 47개 업체 짐은 언제 다 뺐어요, 물건은?

○이춘우 위원  9월에 다 뺐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특히나 과에서 9월에 짐을 뺄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장을 빼자 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춘우 위원  자, 그래서 이분들 실라리안 협의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과장님, 그것 미친 짓 아닙니까? 본 위원의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우리 건물을 팔아먹고 세 얻어서 들어갑니까? 이것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공유오피스 어디에 얻습니까? 경산 쪽에 얻지요?

○이춘우 위원  얘기 나왔지요?

○이춘우 위원  과장님,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것?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건물… 실라리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판매가 부진하니까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도의회에서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지요?

○이춘우 위원  그것을 짚는데 덜렁 집행부에서 말도 없이 건물 자체를 매각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 그것까지 이해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하고는 최소한 두 차례, 세 차례, 길게 다섯 차례 이상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이 건물을 매각했을 때 입주업체들이 어디로 갈 것이며, 특히나 앞으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결론은 내놓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게 사업의 순서 아닙니까? 일의 절차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입주업체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요. 자, 오프라인 매장 폐쇄하고, 그 건물에 대한 추후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하고, 그러면 이분들 47개 업체가 온라인을 개별적으로 다 하지요? 업체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업체별로 다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모여서 회의할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장을 없애고 우리 건물을 사용한다거나, 특히나 개별 47개 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다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렇죠?

○이춘우 위원  다 하는데 뭐가 필요하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건물 있는 것 팔아먹고, 또 돈 주고 월세 줘가면서 세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춘우 위원  추가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요?

○이춘우 위원  아니, 그래 추가적인, 월세든 뭐든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춘우 위원  내 건물은 덜렁 팔아먹고. 특히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의회하고 소통 없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도의회에, 도의회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짓을 합니까?
  경북프라이드기업 있지요?

○이춘우 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특히나 직원분들께서, 공급자 위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천날만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얘기 안 합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입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살리자, 살리자, 도대체 뭘 살립니까? 입주해 있는 이 기업들마저도 패싱시키고, 이분들마저도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행정에서 본인들 편한 대로 판매장 폐쇄하고, 건물 매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 다 나오면서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행복위에서 모릅니다. 여기 멋지게 적어놨더라고. “오프라인 판매장 매각을 통해 운영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지원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실라리안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 온라인 판매 지원에 주력하여 효율적인 성과 달성과 기업별 온라인 채널 매출 증대를 도모함.”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답답합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지 그 생각도… 이 부분은, 실장님.

○이춘우 위원  의회에서 이걸 짚으면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춘우 위원  입주업체 실장님, 최소한 서너 번 미팅을 가져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자, 도의회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라. 매장 활성화를 좀 해달라.”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또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매각이 됐든 전시판매장 폐쇄가 됐든 그 부분에 최소한 대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도출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급자 입장에서 도민들을 대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춘우 위원  본인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할 얘기 없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춘우 위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있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무슨 마무리가 되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하지요?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인력이 몇 명 투입되어서 하지요? 모르시죠?

○이춘우 위원  실장님.

○이춘우 위원  이건 실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312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 자부담 비율하고, 전체 다 통장으로 입금 다 되었죠? 이것 답변 누가 가능합니까?

○이춘우 위원  민생과장님 아세요, 이것 내용?

○이춘우 위원  이게 앞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이분들 돈 통장 송금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산하시는 분이, 한 명이서 정산이 안 되어서 12월 초, 12월 중순이 되어야 돈이 입금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춘우 위원  자, 과장님.

○이춘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출하는 게 맞지요?

○이춘우 위원  312개 업소에서 돈을 다 정산해가지고 경제진흥원으로 돈이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통장 송금되지 않습니까? 송금… 잘 모르세요? 송금하고 나면…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진흥원으로 들어오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계시는 담당자가 한 분이에요.

○이춘우 위원  한 분이 이걸 처리하니까 지금 돈 다 넣고, 다 해 주고, 서류 넣고, 이래서 서류 처리하는 데 12월 중순까지 간대요. 그 직원분 한 분 답변이, 혼자서 도저히 못해서 12월 중순에 입금한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만큼 위하는 분들이 이런 것 행정적인 서류를 한 달씩,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넣어놓고, 먼저 주고, 그 이자 보전해 줍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민생과에서 이자 보전해 줘요? 안 해 주지요? 일주일 이내에 정산해 주셔야지요.

○이춘우 위원  비단 실장님, 이 건뿐만 아닐 겁니다. 최소한 경제진흥원이나 이쪽에서 위탁을 줘서 할 것 같으면 경제진흥원에서도 챙기셔야 되고, 뭐 이게 혼자서 하거나 둘이서 하거나 들어오는 게 한꺼번에 312개 업체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대별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또 급하다 싶은 것은 한 분씩 더 붙여주면 돼요, 직원분들. 왜 이런 것으로 소상공인들 자꾸 힘들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전체 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에 붙은 그 얘기만 하지 머리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나 예산할 때 또 예산 다루겠지만 의회하고 협력을 안 한다. 이철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소통과 협력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한 1분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춘우 위원  위탁기관 얘기하지 말고 일자리경제실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공약 실행방안’ 이래 가지고 황병직 도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죽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박영서 위원  우리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영서 위원  10만 개 일자리를 88%?

○박영서 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1년 이상 하는 데, 10만 개 중에 8만 8000개를 했다 이겁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8만 8000명을 채용한 거예요?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실장님. “경상북도에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이철우 지사가 공약을 했죠?

○박영서 위원  그 공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88%를 했으면 8만 8000개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최소 임금이 18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평균 최저임금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180만 원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있는 자리를 8만 8000개를 만들었다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박영서 위원  봐봐요. 노인일자리 뭐 이렇게 돈 줘서 간단 간단하게 만든 일자리 말고 정말 기업에서 치적을 해서 만든 자리가 8만 8000개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말씀하세요. 정말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계속 8만 8000개, 도정질문에 계속 묻더라고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정말 몇 퍼센트를 만들었느냐?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지금 와서 8만 8000개의 자리를, 180만 원 이상 주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노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한 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만들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회사에 채용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3개월 임금을 주고 퇴사를 해서 또 다른 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니까 퇴사하면 8개월 임금 주는 것 아시죠?

○박영서 위원  그런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박영서 위원  청소년,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원해 줘서 돌아가는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만든 일자리가 나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해. 지원해 준 일자리 말고 순수하게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

○박영서 위원  8만 8000개?

○박영서 위원  분야별로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만든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정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지금 내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중소기업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박영서 위원  예? 50세가 넘습니다. 제발 좀 알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분들 왈, 막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분들이 약 한 10여년 후에는 회사가 없어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회사가 없어지는데 뭐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는 대기업 비율이 적어요. 맞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키워서 조금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 주고 이 큰 기업이 대기업이 되는데, 중견기업을 만들어 주고 이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중견기업을 만드는 것부터 힘들어. 매출액이 높아져야만 중견기업이 되는데 과연 경상북도에는 좋은 중견기업이 몇 군데 있는지 궁금하고.
  한 예를 들까요?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시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 도에서는 관심도 없어, 전부 다. 내가 TF팀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그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젊은 사람이 다시 경상북도에 돌아와서 그 일자리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야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뭐 지원해 줘도, 잠시 지원해 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해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만나는…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갈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퇴근 후에 갈 데 있습니까?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어디?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고민을 해봐요. 그분들을 한번,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하면 왜 우리가 경북을 떠나는지? 지방대에 오는 학생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해. 여기에, 경상북도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우리 실장님도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 있는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졸업생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봐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엇을 해 주면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는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뭘 지원해 주겠다, 뭘 지원해 주겠다, 뭘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도 잘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가게나 이런 것 리모델링비 대금 안 준다고 난리야. 차마 나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안 줘.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생,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실장님.

○박영서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청소년, 아니 정말 대학을 갓 졸업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급합니다, 정말.
  저는 기획경제실에도 얘기했어요. 정말 젊은 애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뭐 노인일자리니, 뭐 이런 일자리니, 순간 땜질식 예산을 하면 순간의 찰나는 괜찮아요. 앞날을 내다보고 부디 우리 이철우 지사가 다음 공약에는,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줄까요? 영국에 정말 죽어가는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도시가 인구가 10만 명이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치매전문연구원이 없습니다, 완전히 치매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영양군을 내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영양군이 인구가 한 3만 명이 안 됩니다. 영양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치매전문연구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연구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약 10만 명의 가족이 내려와요, 자기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인구가 2만 명이 있던 도시가 10만 명이 넘게 됐어요. 그것을 선점하자 했어요, 내가 지사님한테.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매연구단지를 만들어 보자. 지금 각 가정에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인구가 노령화되는 이 시점에 영양군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대단지 치매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한 개의 지방도시가 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저는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꼭 굳이 하라는 것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러한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전문 의사들이 와서 연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계된 회사들이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형성이 되면 매주, 영국에 가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을 만나러 와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들을. 거기에 연구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해 놓으니까 정말 괜찮더라고.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확고하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북통상은, 여기 일자리에 관계되는 거죠?

○박영서 위원  아니, 같은 여기 일자리…

○박영서 위원  제가 경북통상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통상은 경상북도가 전체 주식을 매입해서, 대구시를 뺀 주식을 매입해서, 농수산물 판매이익으로 직원들 임금을 주지 말고 경상북도가 지원해 주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신 분들한테 그 이익금 약 5%를 돌려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면서 그 수수료로 경북통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지금까지 약 27년간 경북통상을 운영하면서 그때 처음 투자한 주주들에게 혜택은 단 10원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라. 따져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회사 평가를 해서 주식을 몽땅 매입해서 경상북도 산하기관으로 두고, 지금 농수산물 판매하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같이 합치든지 이래 가지고 정말로 돌려줘야 돼요. 우리 농산물 하시는 분들 참으로 안타깝게 판매하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5%를 떼서 직원들 약 한 60여 명의 임금을 그것으로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자.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박영서 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따져보자 이거야.

○박영서 위원  법적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이제는. 27년간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식회사인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한번 이제 해 보자 이거야. 약 30년 되어 가는 회사를,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원들이 수수료로 먹고산다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수수료 없는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돌려주자니까, 다시? 왜 5%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냐 이거야.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수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자 이거야, 최소한의. 아시겠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아니, 수수료를 낮추자는 말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도에서, 아니 제가…

○박영서 위원  법적인 문제가, 거기 기획조정실에 법적인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고.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시, 그리고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을 뺀 나머지 주식은 40몇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인들한테 소액으로 받은 돈이, 그 주식은 평가를 해서 다시 매입을 하고, 경상북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겁니다, 경북통상에. 다른 데 다 산하기관에 지원해 주는데 유일하게 경북통상은 수수료로 월급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내외로 질의를 하시고 또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학자금 관련해서 이게 한국노총에 ’21년도부터 주면서 기존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게 어떤 절차로, 만약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학자금 지금 1억 2000 정도 지급되었는데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노총에 소속되신 분들이랑 아닌 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감사를 가서 경제진흥원과 신보 관련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 들으셨죠?

○박채아 위원  경제진흥원 관련해서는 ’19년도, ’20년도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계속 지적되는데, 감사가 이렇게까지, 감사를 임명하는데 시간이 걸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올해까지 어떻게든 감사 지명을 완료하실 수가 있나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박채아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신보 관련해서 뉴스 내용이나 이런 것은 들으셨을 겁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9년도, ’20년도 집계를 엑셀로 해 보니까 저율이자를 주는 데에 예금을 해서 2년 동안 거의 5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MBC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200억이나 되는 예금을 특정 업체, 특정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배임행위까지 지금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그런 현황인데도 아직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전 이사장에 대해서 그 어떤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지정해서 그런 절차들을 하나도 이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재단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혔는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소송을 해도 모자란 일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처분 결과도…

○박채아 위원  진행 중이니까 처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들을 밝힐 수 있게 사실 도와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결과만 나오면 하겠다.” 이런 뒷북치는 자세 말고 선제적으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사장님은 이번 행감에서, 현 이사장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백업데이터들은 도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규칙도 고치셔야 되는 것이고요.
  2년 동안 5200만 원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5200만 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줬으면 몇 군데 기업체가 그 이익을 가질 수 있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업무 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인데 실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근래에 우리 경북에 화재가 좀 많이 났지요?

○이종열 위원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천 중앙시장 화재, 또 영덕시장 화재, 지난해에는 안동 북문시장 화재, 그다음에 ’19년도에는 포항 죽도시장에 두 번 나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구미시 산업유통단지에도 화재가 났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과거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배선이 노후화되어서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영덕에 화재가 나서 재산피해가 얼마 났는지 아세요?

○이종열 위원  예, 42억 정도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추석 대목 밑에 나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이것이 매년 사실은 우리들도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언제 날까?’ 늘 고민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화재가 나는데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어요. 실제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경북의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매우 낮아요.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또 민간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보통 개인이 각종 대기업 회사들이 영업해서 하는 이런 보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이 화재보험이 굉장히 싸잖아요. 싸고 그다음에 실제 점포당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0만 6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개인보험을 드는 것은 몰라서 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실장님, 상인들이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집에, 자기 가게에 불이 나서 보상해 준다는데 소극적일 수가 없지요. 결국은 그냥 무사안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불나면 ‘아이고, 넣어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나는 이 보험가입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전체는 22.7%지만 실제 여기 가입률이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성주, 고령은 80% 정도 되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로예요, 제로.

○이종열 위원  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그다음에 시장상인 역량강화 사업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연간 6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군상인연합회도 있을 수 있고, 경북상인연합회조직도 있는데 이런 역량교육을 하면서 전부 다 간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시·군에 가서 또 이 보험가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민간 보험회사보다 가격이 싸고, 보상은 비슷하다고 하면 다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돈만 민간경상보조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와서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정도만 참석하고, 전혀 이런 역량교육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번에는 화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돈만 줘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시장상인 조직들 역량강화, 민간경상내용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재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자꾸 주면 무엇합니까?
  여기에 보면 영덕시장에 화재가 났잖아요. 났는데 가입률이 11.9%밖에 안 되어요. 청도는 가입 건수가… 점포 수가 251개인데 한 건도 가입한 것이 없어요. 전부 민간에 의지한다?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보험가입을 못 했다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요새 카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다 내야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19년도에 2건이 생기고 ’20년에 1건 생기고, ’21년에 2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3년 치 시장화재 난 것을 이렇게 보면 ’19년도도 났고, 2020년에도 났는데, 그러면 2021년의 보험가입률이 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안 늘었다는 거예요, 답변은 이렇게 하시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대책을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경북도민의 심각한 재산과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것 간단하잖아요. 점포숫자 다 나오고 가입점포 현황 나오면 도에 지원 나오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황 파악해서 시·군에 직접 가서 상인연합회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긴급회의 부쳐서 가입률이 높은 데는 유도를 하면 되고 지금 청도 같으면 0%예요, 0%. 구미시 화재난 같은 데에도 7%밖에 안 되고, 포항시도 죽도시장 두 번 났는데 16.9%밖에 안 되어요. 이것은 도에서 계도를… 예산만 집행 자꾸 하면 무엇합니까? 실이익이, 효과가 없는데…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것은 타 시·도는 타 시·도지만 우리는…

○이종열 위원  우리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전통시장에 얼마나 갖다 붓습니까? 부어도 표시가 없잖아요.

○이종열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이종열 위원  우리 윤희란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자부담은 당연히 있지요. 도에서 10만 6560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5만 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삼성이니 현대니 화재보험 넣으면, 농협보험 넣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들어가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환급제인데 그런 것을 이제… 물론 보험영업사원은 아니지만 그 중복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대물, 건물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여기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그분들이 피해가 났을 때 다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이종열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것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종열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경제노동과도 포함되고 각 과가 다 포함이 되어요. 되는데 지금 이 위원들의 임기가… 다 위촉 날짜가 다르겠지만 거의 2년이지요, 실장님?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2020년에는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2021년도에는 서면동의 정도로 가는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이슈가 다 있지요. 이슈야 당연히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슈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9조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있지요?

○이종열 위원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안 할 수가 없지요, 안 하면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종열 위원  계속 매월 거의 하고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물류단지계획심의,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 향토뿌리기업연구회, 노사민정위원회,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위원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열려도 되고, 서면동의해도 되고, 방금 교통영향 이것은 해야 되고, 그것은 답변이 안 맞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도민에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좀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경북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지원사업 연간, 2020년도 6500, 2021년도에도 6500 나갔는데 역량교육 이렇게 예산만 던져주고 나면 결국은 실리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회의해서 밥 사먹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보험가입 문제 이런 것도 과제를 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해서 보험률을 한번 끌어올리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이 예산만 이렇게 자꾸 주면… 민간경상 예산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열 위원  우리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에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아요, 각 과에 다 합쳐서 연간? 우리 일자리경제실 산하에…

○이종열 위원  아니 기술지원, 지원, 지원…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워크숍부터 해서 지원사업들이 연간 한… 내가 아까 잠깐 적었다가 자료를 잠깐 못 찾겠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연간 민간경상보조비가 얼마 나가는 줄 아십니까? 450억이 넘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이종열 위원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판매라든가 온·오프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비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1년에 450억이라는 말입니다. 과다하지 않으세요?

○이종열 위원  이 450억이라는 예산이…

○이종열 위원  아니 줄여왔는데 잠깐만 실장님, 지금 2020년, 2021년도에 민간경상보조비 지원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나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세히 체크해서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과의 경상북도여성기업인회 경영연수 24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이 연수가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코로나잖아요.

○이종열 위원  아니 국외든 국내든 4인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지금 역량강화 이런 예산 450억이 실장님 생각에 많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비 세출을 전부 싹 뽑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줄지 않았어요. 실장님,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절대로 줄지 않았고, 2019년도에도 줬던 것을 2020, 2021년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정산자료까지 받아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이것이 이렇게만 나와 있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리추경할 때, 예산보고 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미집행 관련해서 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종열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 또 경제진흥원 원장님하고 다 지난  주에 행감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진흥원, 앞의 위원들도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매듭을 짓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중소벤처 이강학 과장님도 알고 있고, 오늘 전창록 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 우리 도에도 부담이 되고 원장님도 굉장히 업무추진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업자 간 이렇게 해서 패소가 났는데, 사실은 경제진흥원 건물 옥상에 옥외광고가 있지만 송사에는 경제진흥원이 빠지고 설치업자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하고 두 분이 송사가 되어서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혹시 실장님, 이것을 해결할… 요새 보니까 비단주머니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비단주머니 있어요?

○이종열 위원  고민한들 답이 없잖아요?

○이종열 위원  물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수탁과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초 이 계획에 도나 우리 의회나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행감 중에 경북농공단지협의회 협의회장 김형구 씨를 불러서, 증인채택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 개의하는 날 참고인으로 불러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분들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은 보증금을 주고, 전체 예산 중의 40%를 주고 시공을 시켰고 업자는 돈을 못 받았고, 이 사람은 돈을 안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진흥원에서 맡아라. 너희가 어차피 영업행위는 못 하지만 자체에 홍보·광고를 하더라도 맡아달라.’는 뜻 같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인데 우리가 맡겠다고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강학 과장님,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맡으라 그러는데 맡을 수도 없고, 맡겠다고 예산을 좀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저희들도 대안제시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설치한 현대ITC, 그다음에 그 농공단지협의회, 경제진흥원, 과에서 4자가 만나서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맞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역할을 일부 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도, 저도 개인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답을 찾지는 못해요, 그렇지요? 4자가 협의해서 무리 없이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 마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가장 위탁사업이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 수행기관은 우리 경제진흥원이지만 경제진흥원의 그 인력 가지고 과도한 수탁과제들을 수행하기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요? 또 국가 매칭, 뭐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면 또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감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현장에서 느껴보고 그것을 좀 극대화해서 자체사업을 도에서, 과에서 생각을 모았던 것을, 필드에서 느낀 그 감으로 반영해서 자체사업을 해 보고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도 좀 해 봅시다.’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장님, 맞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을 좀 하시라고 매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자체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7건 정도 해서, 예산은 한 2억 7700만 원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이 사업들을 보면 자체사업이 이게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사업할 능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늘 지적하는 것이 사업꼭지 영어로 바꾸고 이름만 자꾸 유사한 이름으로 바꾸어서 신규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해 보고 ‘이것이 진짜 실제 우리 기업이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자꾸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신규사업들이 올라와야 그것이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과에서 앉아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흉내내고 이렇게 해서는 실적으로,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이종열 위원  예, 우리 과하고 실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워크숍도 하고, 겨울에 좀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아니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열 위원  당연히 평생직장이 되어야 되지만 인력도 일을 잘하고 도에서 수행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도민들한테 잘 하면, 당연히 일이 과부하 걸리는데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증원시켜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하시지요. 
  김상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먹깨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민생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늘 먹깨비가, 공공배달앱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는데 2022년도 공공배달앱 예산집행 계획이 지금 2021년도 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방식…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방식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수막이나 배너 제작에 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 현수막 제작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처럼 30개나 40개를 달지 않고 돈을 받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SNS를 통한 홍보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SNS홍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포터즈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짧게, 짧게 이야기하시지요,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김상헌 위원  저는 지금 이 현수막 가로등배너 5000만 원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가로배너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리플릿, 포스트, 엑스배너 이런 것은 가맹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홍보메모지 제작 4000만 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김상헌 위원  버스랩핑 5000만 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없어요. 가맹점을 많이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맹점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SNS를 해서 가맹점 가입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자 보내서 가맹점 가입하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라이더들이 가서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보험판매라든가 정수기판매가 꼭 이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말쑥하게 차려입은 주부사원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도, 자기들이 하는데 명찰 목걸이 같은 것을 깔끔하게 매고 가서 먹깨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홍보한다면 가게, 상점 주인들께서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라이더들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과정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요즘 4차 산업처럼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한 시기에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보니까 3억 원의…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홍보에 이렇게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면 각 지역에, 아니면 대도시만이라도 그렇게 영업사원을 두어보는 것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먹깨비에 대한 가맹점 모집도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너나 버스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하고 그것도 더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맹점 중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오잖아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김상헌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야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나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이 되든 다음을 통해서 검색이 되든 이쪽저쪽 두 개 다 검색이 되면 좋겠고, 배민에서도 수수료를 15% 주면, 먹깨비에서도 수수료 15% 줄 것 같으면,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와서 먹깨비가 잘 안된다면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1.5%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1.5% 제한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빼앗아가면 안 되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라는 수수료를 다 주고 가지고 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야 뭐 그런 것이야, 자기들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시키러 가는데 대형 프랜차이즈가 맛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 배달의 민족을 켜게 만드는 것보다는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시켜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민에서 시키고 먹깨비에서 시켜서 내가 똑같이 돈 벌 수 있으면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수료 체계 때문에 카드 수수료… 수수료 이런 모든 것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은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그런 것은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또 고객모집이지. 고객모집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한계에 부딪혔는지 또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을지는 다른 문제지만 그것이 지금 가입고객과 주문자 건수가 별반 차이 안 나요. 가입된 고객이 한 7만 명이면 주문건수는 한 8만 건 정도나 하여튼 그 차이는 있겠지요. 7만에서 10만 올라갔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의 들어와서 할인쿠폰 한 번 받고 주문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거의 많다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들어와서 주문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들어와서 주문 두 번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도청과 거의 모든 조직들이 붙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자평할 부분은 아닌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지요. ‘쿠폰을 발행했을 때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알겠어요.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쿠폰을 늘 많이 발행할 수 없지만 지금 2022년도에는 상당수의 금액을 쿠폰발행에 쓰실 예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고비나 홍보비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언론에 노출된 것은 190억의 광고비를 썼대요. 그러면 대충 한 100억 정도 쓴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요기요’는 언론노출에 775억의 광고비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썼다고 바라봤을 때 이런 대단한 광고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공공앱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광고 홍보를 맡고, 사적인 저쪽에서는 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맡는 것이니까 이 광고비라는 것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딱 틀이 짜져 있어요. 굿즈 제작 이런 것 하고 나머지는 현수막 몇 개 달고 버스 랩핑하고 이런 것은 옛날 방식이지 않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금액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자. 주부사원들을 모으고 교육시켜서 먹깨비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고… 안 그러면 주부사원들이 그 가맹점을 가지고 오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안 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먹깨비를 통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종열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포항에서 한번… 물론 이것 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보다는 깔끔하게 주부사원으로 가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한 단계 우리 과장님께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고객 모집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에 좀 과감하게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어서, 계획상에 민생경제과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벤트 준비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니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핸드폰 최신기종 애플13, 그다음에 갤럭시 제트플립 이런 것들을 한 100대 정도를 경품으로 걸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주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선착순 100명을 끊어주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핸드폰을 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주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배달앱은 먹깨비로 해 보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예산으로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안 되면 경북 관내에 있는 일자리경제실이나 투자유치실을 통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기업체에게 부탁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십시일반 기부를 하자고 해서 이것을 바로 먹깨비 쪽으로 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먹깨비에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벤트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 계획,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이 먹깨비가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새바람 행복 체인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토털 금액을 놓으면, 물론 그런 사업들도 다 필요한 사업인데 한 200, 300억은 되어요. 200, 300억을 만약에 1년만 모아서 먹깨비에 부으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300억을 부어서 먹깨비가 고객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먹깨비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우리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놓으시고,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서 먹깨비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액이 1조 1280억 원이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의 1%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1조 1200억이니까 1%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를 먹깨비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해 배달음식을 얼마나 시켜 먹을지 모르지만 한 10만 원 정도 시켜 먹을 것 같으면 9만 원 충전해서 10만 원을 충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내가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먹깨비 홍보할 겸 겸사겸사 100억, 1%를 끊어서 내가 먹깨비에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할 때 충전금액을 조금 더 미리 주면 어차피 내가 1년에 10번 정도를 배달음식, 통닭 한두 마리 정도 시켜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유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 먹깨비를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먹깨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망하면 도민들도 좋을 것이 없고 안 좋은 제품을 도민들이 사 먹으면 도민들도 좋을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먹깨비라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 먹깨비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런 거대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탈취하는 것을 이 일자리경제실에서 안 막아주면 다른 데에서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먹깨비 혼자만 나서서 막겠다.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소상공인들한테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저렴하게 가려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먹깨비로 주문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동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먹깨비의 경상북도하고 배달의 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먹깨비, 경상북도,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대형 플랫폼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너희 잘해 봐라.”, “한다 했으니까 해 봐라.”, “공공앱 너희가 만들었잖아, 해 봐라.” 이게 아니라 좀 같이 희생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먹깨비로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 양을 좀 더 주거나, 콜라를 하나 더 주거나, 단무지라도 한 박스 더 넣어주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 자꾸 수수료를 저쪽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보면 먹깨비가 가격이 좀 상이해요. 이쪽 동네의 가격과 저쪽 동네의 가격이 상이한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주소 설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다른 동네로 주소 설정이 되어서 한번 주문해 봤는데 같은 통닭값인데 2만 1000원, 이쪽 동네는 다시 주문하니까 2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또는 안 그러면 그 가맹점주님들께서 저쪽으로 자료를 보내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 먹깨비가 저는 배달의 민족이나 기타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가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능가하려면 한 200, 300억의 예산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먹깨비의 존재 자체만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마지막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보고 “수수료 너희 올리지 마라.” 이런다고 안 올리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 먹깨비가 잘 관리되고 잘 운영이 되면 고객들을 뺏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대형프랜차이즈가 못 올리는 게, 그게 먹깨비의 존재 이유인 거지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맹점 모집에 있어서 주부 일자리 창출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고객 모집에 있어서 약간 과감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휴대폰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상공인들의 동참.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콜라를 하나 더 주든가, 서비스를 좀 더 주든가, 그런 소상공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길 실장님.

○위원장 배진석  ‘본예산 심의 후에 먹깨비 활성화에 대해서 전체 경제진흥원, 시·군 담당자와 회의 개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주 관련 회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할 때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을 좀 초청을 하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회의 때 모셔서 하고, 또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오늘 좋은 정책적 대안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소통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입니다.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다수 계시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칠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우리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원장님 오늘 참석 못 하셨다고 그러네요?

○이칠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의 3년 차 교육 현황. 그러니까 보수교육도 있고, 교육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실적, 3년 차. 필요하면 그쪽 연수원에 통보해서 메일로 받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좀 오후에 회의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교통문화연수원에 누구 나와 계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나와 계시니까 그 자료, 3년 치 자료를 원하시는 거죠? 3년 차 자료가 아니고? 2019, 2020, 2021 이렇게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 한 10분 안으로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칠구 위원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오늘 원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수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이라든가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인원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칠구 위원  이건 뭐 방법이 없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교육도 불가능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 내지는 택시 종사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근래에 와서 본 위원이 직접 민원을 접수한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해당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보수교육을 하면서 또 소양교육을 곁들여 하잖아요. 그럴 때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교육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이라든가 또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항상 이런 어려움에 접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육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기사들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사들이 차 안에 청결 유지하는 이런 부분도 당연하지만 본인이 불쾌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보면 그게 일반 손님들한테, 승객들한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나 또 그쪽 소속 회사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100% 충족은 못하지만 그것도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결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세버스, 본 위원이 이제 곧 조례안을, 이번에 아마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되는데, 저는 약 한 27년, 30년 동안에 전세버스 업체에 근무를 하고 직접 경영을 했습니다. 한 27년간 넘게 했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 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청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수업계 중에서 전세버스가 가장 피해가 커요,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지금 현재는 통근버스 외에는 일반 관광·여행용으로 임대버스가 운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결혼식도 상당히 많이 통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은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코로나로 인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여지책으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느냐? 다 국민들이잖아요. 똑같은 우리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는 영세성을 탈피 못하는, 상당히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하는 김에, 사실은 지입제가, 제가 여기서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당시 제가 경영할 때도 그랬어요. 지입제가 사실은 불법인데 음성적으로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하고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입제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자기 전 재산이고 거기에 모든 식구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치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제도권 안에서,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구제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칠구 위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63쪽을 보면,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하고 상당히 의논하고 내가 질의를 합니다만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래 가지고 구미공항 리무진 사업비가 1억 6000이죠? 보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 위원장님, 담당과장 설명 좀.

○위원장 배진석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공항은 대구공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대구공항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대구공항에 국한되어 있느냐고.

○이칠구 위원  부산은 아니지요?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도 대구이고?

○이칠구 위원  김해공항이고?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돼요. 구미시민들만 그렇고, 경주시민들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물론 포항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항의 공항 노선이 대구처럼 다양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사실은 잠깐 보면서 이게 왜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든 어쨌든 지원이든 간에, 결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또 이게 회사에서 자기 타산이 나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또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대구나 경주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전 지역에다가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이칠구 위원  지원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지금 사무국장님 와 계신다 그랬죠?

○이칠구 위원  와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잠깐…

○위원장 배진석  예, 마이크 드리시고,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올해 2월 26일 날 7시 40분경에, 연수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있지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 그 지역 주민이 이 시간에 그걸 발견 못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칠구 위원  그런 적 있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가 난 사람이 우리 도에도 의뢰를 했고, 또 연수원에도 계속 의뢰를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하는 형태로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캡처해 놓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언론에까지 떴다고.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보세요, 지금도 나올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설물을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 사고 유발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물론 사고가 난 본인이 그것을 발견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은 자기의 과실도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어두운 밤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누가 밑에, 그것도 쇠사슬을 바닥에 깔아놓았단 말이에요.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100% 다 사고가 나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나중에 수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재, 실장님.

○이칠구 위원  우리 실 산하에 이런 부분들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수습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 수습을 했어요?

○이칠구 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칠구 위원  진단이 7주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으로는.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것 보완했습니까? 시설 보완은 어떻게 했어요?

○이칠구 위원  야광표지판도 만들고 조명시설을 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아니면 쇠사슬을 아예 없애든가.

○이칠구 위원  아니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차는 통제되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관련해서 묻고 본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  아까 이칠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보다는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우리 보통 보면 포항이나 영덕이나 울진이나 도시들마다 전부 다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지금 서비스 향상이 상당히, 쉽게 말하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소리들을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런 것이냐고 저희가 기사분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저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분 한 분에, 옛날 같으면 보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실정이죠?

○방유봉 위원  기사분들이 짜증을 내고, 짐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짐을 들어서 실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니까 민원인들은 ‘기사분이 왜 저렇게 골을 낼까?’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배차시간이, 차량이 A라는 데에서 B까지 가는, B에서 C, C에서 D까지 오는, 종착지까지 오는 이 배차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짜였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빨리 출발은 해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기사분들이 시간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급하게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것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손실 보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은, 아까 그 내용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시내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시·군을 통하든지 아니면 여객회사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아까 이칠구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더랬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의 그런 어떤 서비스 향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순위가 매겨진다든지 평가를 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방유봉 위원  경영서비스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왔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배차시간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차시간을 좀 늘려주는 그런 부분. 기사분들이 자기네들 고충이, 왜 그렇게 다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고 다 아는 분들인데 왜 짜증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엄청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고 저희가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배차시간이 짧아 놓으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한 시간 같으면,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좀 내려서 도와줄 수도 있고, 시간은 바쁜데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짐은 많으시고 이걸 못 들어올리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기사분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내버스라든지 그런 회사 오너들을 만나서 그런 교육 겸 이런 불평불만들을 해결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방유봉 위원  예, 그리고 내가 본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노인보호구역 확충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노인들이 한 22% 가까이 되지요?

○방유봉 위원  65세 이상이 한 22% 가까이 되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됩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총… 제 자료로는 253군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보면 1236곳이 되어 있거든요.

○방유봉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10만 명당 사망자가 11명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 경북이 영천시가, 미안합니다, 23명이 나와요, 사망률이. 그다음에 전국에서 상주시가 20명으로 전국 대비 1.8배예요. 노인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없는 시도 있고 없는 군도 있어요. 과장님, 그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없는 시는 김천시하고, 청송군하고, 울릉군이 아직 노인보호구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네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게 어디냐 그러면 안동입니다, 안동. 안동이 57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김천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노인보호구역 확충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 앞으로 점점 더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사각지대일 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봐서 김천 같은 데는 왜 없는지? 청송군 같은 데는 왜 노인보호구역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더 늘려서,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런 곳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교통 관계, 우리 농어촌 서비스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신경을 써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내년에 우리 국가예산 중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득환 위원  예.

○김득환 위원  약 한 31조 5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3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저희 도에서 적어도 한 1조 6000억 원은 가져와야 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예산에 보면 국비 포함 매칭사업도 있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많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실장님한테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도에도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새로운 뭔가를, 시대가 바뀜으로써 일자리의 종류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도에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변화가 없다. 제가 처음에 ’18년도부터 기획경제에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내년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 지역마다 일자리를 요구하는 형태의 종류들이 다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짧고 핵심적인 내용 질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아직 질의 안 하셨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전부 중복질의가 많네요.
  실장님,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김득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제 신문에 매경이코노미에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쉬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조사나 통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 정말 그냥 이렇게 쉬었으면 하는 인구에 대한 조사나 통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금방 해 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여성·청년 특화 지원사업 적극 발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4쪽에 그 지원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40억 예산 중에서 7억 5000입니까, 여성특화사업이?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늘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은 기획위에 있건 문화국에 있건 보면 경북에는 여성특화사업이 많이 없다는 외부의 지적도 있었고 한데 마침 딱 한 꼭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여성특화 지원사업이 딱 이렇게 한 꼭지인데, 전체 40억에서도 청년특화는 청년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또 33억이고, 이 비율이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성의 어떤 유휴인력들이 굉장히 경북에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나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인력들도 창업을 하거나 돈을 벌게 되면 정말 결과적으로 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이상으로 여성특화 지원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사업꼭지가 그냥 상담이나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업도 다 봤거든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사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전부 사업들이 굉장히 소규모의 그냥 상담 위주로의 어떤 작은 사업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특화 사업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타 시·도에 보면 저희들 경북하고 다르게 특히나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직이, 청년도 이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도 종종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에 아까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네요, 실장님?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윤태열 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높다고 나오네요, 통계를 보니까?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많이 높다고 나오는데…

○이선희 위원  그 사고에서 어르신은 65세 이상입니까?

○이선희 위원  65세입니까? 그 사고 내신 분은 다 78세 이렇게 연세가 좀 많으시던데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보행자 사고를 내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연령에 대한 부분은…

○이선희 위원  몇 분 안 되니까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전부 다 65세가 아니고 좀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세, 80몇 세,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고가 그런 부분인 것 같던데 이것이 보니까 23개 시·군의 기준이 다 다르네요?

○이선희 위원  경상북도는 만 65세 이상이고 지원대상이 이것도 포항은 75세 이상이고 경주는 70세, 이것이 다 이렇게 다르면 또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 연령하고 상관없네요, 이 지원금액은?

○이선희 위원  시·군 이것이 좀 일치가 어떻게…

○이선희 위원  아니 도의 기준은 있는데 이것 23개 시·군 기준이 지원대상도 다르고…

○이선희 위원  지원금액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아주 적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자진 반납하는 이런 비율이 적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 전체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여기 통계치에 보니까…

○이선희 위원  한 23만 7675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네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잡았는데도 1.2% 정도 잡아서 이 사업을 실행했는데도 75%밖에 자진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연령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원금액에 30만 원도 있지만 이것이 10만 원도 있어요.

○이선희 위원  이제 이 시·군의 금액이 이렇게 다 차등으로 해서… 차등이 아니고 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시·군마다 조례가 달라서 1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고령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재 보니까 실제 사망률을 보면 경북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이렇게, 1.2%의 인원을 가지고 했는데 75% 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진 반납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되겠지만 지원금 역시 지역별로 차별되어 있는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원금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연령에 대한 기준도 경북만큼이라도 좀 같아야 되지 싶은데 65세는 원래 고령자에 듭니까? 저도 곧 65세가 될 텐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니까 조금 억울하기는 하네요. 
    (웃음소리)
    (「아직 멀었잖아.」하는 위원 있음)
  곧 다 되어… 죄송합니다.(웃음)
  지금 언론에 사고를 내신 어르신들 보면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인데 너무 연령대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 연령의 부분도 65세 같으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충질의 시간을 한 5분씩 드리면 되겠지요? 5분 안에, 지금 14시 48분이니까 시간 잘 보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께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관련해서 우리 이강학 중소벤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인 경영연수보조금이 2400만 원 집행되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올해도 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어요?

○이종열 위원  반납할 것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연말인데 추경할 때 빨리 감액 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여성기업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도비 집행이 2400 이것을 어디로 주는 것이지요, 위탁을?

○이종열 위원  바로 줬습니까?

○이종열 위원  2020년 1박 2일,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에서 했는데 몇 명이 참가했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이날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주무관 누가 안 갔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 주무관님 자리에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여성기업인 여기에서 정산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24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인원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안 하고 정산자료만 받고, 그냥 그 125명으로 인정한다면 도민의 세금이 지금 새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코로나 시기에 125명, 차량 5대 임차, 한 차에 45명 탑승을 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적 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관광차가 전부 다 스톱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객실이 2인 1실 해서 62객실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웃기는 게 정산지침에 보면 분명히 식당이라든가 숙박은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카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이체 해 주면 되어요. 그렇지요? 정산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료 요청을 세부적으로 하면 그날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돼, 몇 명이 하신지 모르지요, 대충? 들은 이야기 없어요, 자료 요청 하면서?

○이종열 위원  140명인데 지금 정산자료를 보면 125명으로 나옵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70, 80명도 안 왔을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해 보면 자료 다 나와요.

○이종열 위원  125명이 체크인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종열 위원  사장님, 사인 다 했지요? 참석자 사인 있지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참석 대상이 있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 자료 지금 받을 수 있지요, 정산자료에?

○이종열 위원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지금 혹시 가지고 계셔요?

○이종열 위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이것이 왜 심각하느냐 하면 62객실입니다. 2인 1실, 이것이 613만 8000원인데 성호리조트에. 만약에 62실을 안 쓰고 30실을 썼다면 카드깡을 한 것이지요. 여기 여성기업인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카운트가 125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그 참석자 사인.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비 및 민간행사비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한 450억 그랬지요, 아까?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필요한 데, 정말 일자리 만드는 데에도 필요한데 이런 민간경상보조비가 엄청나게 지금 세금이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저도 크게 준비를 안 해 와서 자료 젖히면서 ‘이것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이렇게 대번 딱 보이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건건이 다 찾아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꼭 중소벤처기업과만 아니고 들여다보면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숙련기술인들 작품전시회, 시간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장회가 있고 최고장인회가 있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도 명장회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최고장인회는 3000만 원 해서 대구시에서 한 번, 도에서 한 번 이렇게 하지요?

○이종열 위원  이 전시품목을 보면 도자기, 목공예, 석공예, 귀금속, 한복 등인데 명장이나 최고장인이나 품목이 똑같아요, 전시품목이. 이것 예산을 1000만 원 따로, 3000만 원 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전시품목이 똑같은데 통합 전시회 하면 되잖아요, 사이즈를 더 키워서.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제목 달기가 좋잖아요. ‘숙련기술인 명장·최고장인 작품전시회’ 이렇게 해서 넣으면 품목이 똑같은데 전시회를 크게 하면 되잖아요.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각 포럼이든 무엇이든지 ‘대구하고 경북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통합하세요. 이것 본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할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것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 통합 전시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한노총 민간경상 준 것 제가 잠깐 이렇게 봤어요. 위원장님, 이것 한 1, 2분 만에 끝낼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예,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한노총 노사 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지원 해서 1억 7000만 원 씩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2020년, 2021년도 제주도에 갔어요,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짧게, 짧게…

○이종열 위원  제주도에 간 것 맞지요?

○이종열 위원  이 시국이 제주도 갈 수 있는 시국이 아닌데 참가 대상자가 2020년에는 489명, 2021년도에는 226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가자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아.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것을 위탁 줬습니까, 한노총에 직접 바로 줬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과장님 답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제주도는 간부만 가고 교육은 연수원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연수원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새로 짓고 있는데 이 돈 1억 7000씩 줘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종열 위원  민간경상보조 제대로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근로자 권익지원사업 이것이 어디 담당이지요? 똑같지요?

○이종열 위원  상담인데 이것을 위탁 줍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종열 위원  예산이 1억이고 2021년도 올해는 1억 3000인데 이것이 노동법률, 생활상담이고,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까?

○이종열 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4000만 원 집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날 행사가 2020년도 그렇고, 올해도 4000만 원인데 이것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했지요?

○이종열 위원  2년간 계속 비대면으로 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19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다 모여서 행사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무대도 만들고 음향도 들어가고 하드·소프트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집객도 많고 음식도 들어가고… 지금 이 예산이 비대면으로 2년간 했는데 2020년도에는 1400명 대상, 2021년도에는 대상자가, 참석인원이 800명 비대면인데 예산은 똑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행사하는 것하고 비대면하고 예산 지출이 어떻다고 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정산을 제대로 받아야지요, 이런 것을. 그냥 돈만 던져주고, 같은 행사니까 그냥 가만 두면 되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지도하는데 오프라인 행사나 온라인 행사나 똑같이 4000만 원씩 예산 집행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무대도 없고 음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사회자도 없는데?
  심히 하여튼 이 일자리경제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지원 현황 이렇게 데이터 없이 찍어서 봤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할 테니까 아예 자신 없는 것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특히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과도 있고 민생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에 보면 사실 우리 시·군에 각 단체지부가 다 있어요. 도 협의회가 있으면 시·군 지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개 하거나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시·군에서 전화가 막 들어와, 지부장들이. 
  이것은 여기 과에서 시·군으로 전환을 해서 전부 토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우리 김상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포항의 불빛축제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하는 이런 행사 때 먹깨비 탈을 쓴 여러 가지 탈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행사방법이고, 각종 행사할 때 도지사님이나 의장님 또는 행정부지사님 가서 축사하시고 이럴 때 먹깨비를 활용할 수 있는… 먹깨비가 옆에 서 있든지 아니면 먹깨비를 한 번씩 거론해 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홍보방법이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할 때 먹깨비 인형을 하나 세워놓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교통정책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북관내에 택시 감차로 사용된 비용이 국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72억 정도가 매년 쓰이는 것 같아요. 매년 쓰이면서 감차가 한 2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택시한테는 한 9000만 원, 일반택시한테는 한 5000만 원,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맞지요?

○김상헌 위원  그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택시를 팔아버리면 이제 택시를 못 하겠지.

○김상헌 위원  아니 잠깐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고, 그러니까 택시를 팔아버리면 택시기사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9000만 원 받고 개인택시 더 이상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9000만 원 받아서 통장에 꽂기보다는 그 9000만 원 받아서 통닭집 차리겠지요. 아니면 다른 분식집 차리거나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72억 들여서 지금 일자리 200개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통닭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먹깨비같이 카카오택시, 무엇인지 아시지요?

○김상헌 위원  카카오택시도 가입하는 데 9만 9000원 정도 들고 카카오택시앱으로 부르든 그냥 내가 카드매출을 올리는 것과 상관 없이 3%의 수수료를 카카오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그것이 대세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대형 플랫폼기업인데 지금 교통정책과나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급할 때 택시를 잡는데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일반호출은 잘 안 되고 2, 3천원 더 주는 것을 잡으면 택시가 호출되어서 온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1, 2분 안에 그 택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거대 플랫폼기업이 하는 데에 늦게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빨리 이야기하시면 돼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12개 시·군에 31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T앱만큼의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카카오T만큼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T앱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은 카카오T앱을 이용해서 자기 집 앞으로 지도를 당겨서 호출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도 그냥 찍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용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72억 원의 감차 비용이면 저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택시앱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오늘 이 택시의 하루 매출이 13만 원이다. 그러면 공지를 하는 것이지요. 13만 원 이상 벌면 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택시 오늘 늦게 출근해서, 그러면 일찍 출근한 사람은 13만 원 벌었다. 그러면 내가 일 더 하고 싶으면 택시가 없는 시골이나 이런 데에 가 있으면 배차를 해 주고, 늦게 출근한 사람은 13만 원… 그러면 내가 13만 원 정도 벌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저녁도 시켜 먹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택시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충분히 200개 일자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 미리 이런 것을 손 놓고 있지 말고 이 카카오T앱을 이용한 택시호출서비스, 물론 36개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카카오T하고 36개가 되면, 1000만 개가 있어도 이 카카오T하고는 대적이 안 되어요. 대적될 수 없는 것이고,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그런 것과 상대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운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그런 것 전혀 담당하시는 분 없지요?

○김상헌 위원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대리운전기사한테 돈을 1만 원 준다고 합시다. 돈 1만 원을 주면 콜센터한테 2000원을 보내요. 프로그램 사용료 1000원을 내야 되고 보험료 1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 원을 벌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벌어가는 것 같아요. 6000원 정도 벌어가면 하루에 10콜을 받으면 6만 원이지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치면 20일을 일해요. 그러면 6만 원씩 벌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버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험료는 본인 스스로가 내야 되겠지만 콜센터에 대한 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줄인다. 콜비용이나 프로그램 비용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9000원, 9만 원, 그러면 18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대리운전만 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대리운전을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상북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미리 개발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상헌 위원님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채아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신청을 하셨지요?
  박채아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시장경제 영역에 공공이 침투하는 것은 사실 극소로 해야 되는데 이 배달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왕 출발한 것 잘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성공가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혹시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인터뷰는 한번 해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박채아 위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박채아 위원  제가 매번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건 들어온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소상공인들도 자기들이 15%, 10% 내는 수수료에서 1.5%로 줄어들었으니까 같이 고통 분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소비자들로서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 업체에서, 실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PC로 셀프코너에서 직접 신메뉴 업로드 등이 가능한데 메뉴사진을 고치거나… 이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거쳐야지만 메뉴사진이나 메뉴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센터랑 연결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들이 요청했을 때 빨리빨리 안 되어서 매우 많은 항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깨비가 출시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정하고 그전부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고, 그런데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체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소비자들에게서도 많은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배달앱 배민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플랫폼들을 민간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유니콘 기업’이 된 작은 상인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구글’도 조그마한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된 것이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도 그런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유니콘 기업이 되니까 ‘쟤들은 공룡기업이라서 쟤들을 막게 우리 공공에서 같이 도와주어야 돼.’ 저는 사실 경제, 그다음에 세무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 그런 배분들을 인위적으로 손보는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주지시켜드리고요.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이왕 출발한 것 서로 간의 이견 차이를 조금씩 줄이면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이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요즘에 배달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배달까지 플랫폼 만드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체국의 우편서비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것 만드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배진석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대구·경북상생 ODA사업이 무엇이지요?

○이춘우 위원  아니 나는 여기 제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대구·경북상생 ODA사업 해서 내용이 여기 자매·우호도시 초등교사 24명 온라인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춘우 위원  이것이 초청하는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짧게, 과장님, 짧게…

○이춘우 위원  실장님은 이것을 계속 대구·경북상생,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것은 무엇이지요? 짧게, 과장님.

○이춘우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체험캠프를 12월 중에 나갑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나는 여기 외교통상과에 전체 다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서 올라왔기에 ‘올해 어떻게 이 사업을 다 했나?’ 싶어서 뒤에 결산서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거의 사업이… 한 것도 많이 있네요?

○이춘우 위원  저희들 위탁사업비 주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세출예산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다수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매년 똑같은 단체나 안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나 이렇게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외교통상과에 내가 보니까 의외로… 올해 사업을 많이 못 하는데 외교통상과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화상을 했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지금 사업 안 한 것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넣으시면 안 되는데 안 한 것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꽉 있기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이 사업을 다 하셨나?’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보충질의보다 저는 경제진흥원 원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제진흥원장님 계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좀 넘겨주시지요.

○이선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은 기관의 조직 역량강화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행감이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행감을 가니 그 진단한 용역이 4월에 완료가 되었고 아마 그 용역비도 지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완성된, 제본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A4용지로, 완성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느냐고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 보완할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해 오라고 했다고 했는데 4월이면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완성되었다고, 행감자료에 나온 것이 4월에 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완본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본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4월에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11월에 행감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종이쪽지로 주더라고요, 완본품을 안 주고. 그러니 완본을 받아서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저는 교통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 교육 현황을 20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교육프로그램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강사진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실적 현황을 보면 그때 참여했던 교수들, 강사진들이 다 나오지요? 

○이칠구 위원  그것도 포함해 주고, 그 강사가 주제로 다루었던 강의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내년도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고 발생되는 그런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좀 유념하셨다가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관이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가 실시를 했기 때문에 격년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한데 그 부분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꼭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단체와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여러 가지 먹깨비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 그러면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업무협약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업무협약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 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업무협약들을 맺었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차 정례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해서 어느 실·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어떤 부분들을 업무협약을 했고 진행이 된 사항을 이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중요한 이유가, 특히 일자리경제실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업무협약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추진사항을 제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한 그런 업무협약 가지고는 우리 민생을 챙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두 번째는, 우리 일자리경제실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4036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전체 인원이 정원 108명인데 지금 106명, 6과 21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4000억 예산 중에 민생경제과 예산이 1164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과 예산이 158억입니다. 아마 그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외교와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요, 민생경제과는 3팀에 15명, 외교통상과는 3팀에 26명이에요. 예산을 민생경제과가 10배 이상 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하시는 데에 있어서, 물론 그냥 지나가는, 당연스럽게 나가는 예산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따르면 그만큼 인원이 받쳐줘야지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이 잘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진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제가 근무를 해 보거나 근무 여건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량, 그리고 인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제대로 일을 이끌어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올 한 해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따가운 질책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또 현장에서, 민생현장에서 느끼신 바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도민들의 민생, 일자리, 그리고 경제에 밀접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실은 피아 구분도, 또 어떤 지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분들에게 작으나마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조금이라도 헤쳐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핵심적인 능력은 공감능력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힘들게 그 과정을 겪고 있는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깊숙이 느낌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실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꼭 우리 속기록에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성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윤희란 민생경제과장님, 김백환 사회적경제과장님, 윤태열 교통정책과장님, 이응원 외교통상과장님, 또 이분들을 비롯해서 106분의 일자리경제실 모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공감능력을 갖고 우리 도민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 지원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5시 40분입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